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49

추천

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미국/북미37%
국제일반11%
사회일반11%
국제경제9%
경제일반7%
국제정세7%
국제사고5%
중동5%
산업4%
인사일반4%
  • 트뤼도 “美에 25% 보복관세” 트럼프 “그만큼 관세 더 올릴것”

    4일(현지 시간)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단행하면 그와 같은 금액의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이자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뒤 추가로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당신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미국의 친구와 동맹을 버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즉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값 인상과 그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보젤라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OICA) 회장은 “미국 내 차량 값이 최대 2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을 단기간에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제조업체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생필품의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은 “이번 주부터 멕시코산 과일과 채소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통상 전쟁은 기름값과 난방비, 전기료, 농산물 가격, 자동차 값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1500억 달러(약 219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셈”이라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러트닉, 加-멕시코 관세 경감 시사 “중간지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이 두 나라와 협상을 벌여 빠르면 5일 일부 관세가 감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초점을 맞춰 ‘중간 지점(in the middle)’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늘 종일 나와 전화 통화를 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며 “대통령은 경청하고 있고, 그들과 뭔가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유예(pause)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중간에서 만날 것이라며 “아마 내일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나라가 미국으로의 마약 펜타닐 유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관세 감면 조건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뒤 기존 안에서 후퇴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놓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제히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아보카도, 자동차 등 두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 위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도 야당 민주당과 집권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관세 부과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식 입장 표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지만 이 발언 후 반등했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통상전쟁에 물가공포 휩싸인 美…외신 “인플레이션 촉발할것”

    4일(현지 시간)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단행하면 그와 같은 금액의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이자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뒤 추가로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당신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미국의 친구와 동맹을 버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즉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고 있다.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값 인상과 그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보젤라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OICA) 회장은 “미국 내 차량 값이 최대 2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을 단기간에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제조업체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생필품의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은 “이번 주부터 멕시코산 과일과 채소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통상 전쟁은 기름값과 난방비, 전기료, 농산물 가격, 자동차 값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15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셈”이라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中환율 장난땐 추가관세”… 中, 공화 텃밭 농작물 맞불관세

    “과거 위안화를 절하시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 중국을 막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여러 번 전화로 ‘그러지 말라’고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관세로 대응하면 된다.”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앞세운 ‘통상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 달간 관세 적용을 유예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3대 교역국을 상대로 통상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미국 내에서조차 ‘도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中, 美 민감한 농산품에 10∼15% 보복 관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중국에 적용한 10%의 추가 관세 이후 한 달 만에 10% 관세를 더하기로 했다. 지난달 첫 추가 관세 부과 직후 중국이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조치 후 미국과 중국의 정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로 응수했고, 두 정상의 만남이나 통화 또한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20%보다 높게)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통화 정책과 경제 보복 정도에 달렸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중국도 4일 “미국의 위협과 강압적 조치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보복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15%, 수수·대두(콩)·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총 711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대두업체 3곳의 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하고, 미국 코닝의 광섬유 관련 덤핑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미국 농산물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특히 텍사스, 아이오와, 캔자스주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7월에도 미국산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티콤(TCOM), S3에어로디펜스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해 수출입 및 대중(對中) 신규 투자를 금한다고 발표했다. 방위산업 기업인 레이도스, 무인기(드론) 스타트업 실드AI, 자율주행 선박 제조업체 하복AI 등 15곳에 대해선 중국산 이중 용도 품목(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의 미국 수출을 막기로 했다.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 업체인 미국 일루미나가 중국에 유전자 분석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금했다.● 캐나다, ‘공화당 지지’ 지역 생산품에 보복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 달간 관세 유예를 적용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4일부터 예정대로 25%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없다. 관세는 다 준비됐다”며 불법 이민자, 펜타닐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두 나라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멕시코가 최근 미국이 수십 년간 송환을 원한 마약 카르텔 간부 29명을 미국에 보냈음에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보복 부과할 것”이라고 맞섰다. 캐나다도 오렌지(플로리다주), 오토바이(펜실베이니아주), 가전제품(오하이오주) 등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공화당 성향 주(州)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만으로 미국 내 자동차 평균 가격이 약 3000달러(약 435만 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최근 수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분노한 미 유권자에 대한 (트럼프의) 엄청난 정치적 도박”이라고 평가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몸낮춘 젤렌스키 “美와 관계 회복”… 美 “새 지도자 필요” 싸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비치며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고성 끝에 ‘노딜(No Deal)’로 끝났음에도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은 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퇴까지 언급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 뒤 취재진에 “미국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광물 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서명할 준비가 돼 있었다. 미국도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종전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젤렌스키 화해 시도에도… 美 안보수장-하원의장 나서 사임 압박[트럼프 ‘면박 회담’ 후폭풍]회담 파국 이후 젤렌스키에 등돌려… 美재무 “스스로 광물협정 폭파”CNN “美-러 경제협력 가속화… 우크라 종전협상 뒷전 밀릴 우려”마이클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퇴를 속속 촉구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 가능성을 두고도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국으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노딜(No Deal)’ 정상회담을 복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미국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을 이유로 대선을 실시하지 않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는 데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우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이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왈츠-존슨-그레이엄 “젤렌스키 사퇴” 압박 왈츠 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바라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지도자, 러시아와 협상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종식이 아닌 개인적 혹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 없는 집권 연장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난한 것이다. 존슨 의장도 같은 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론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장에 돌아오거나,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의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인사인 그레이엄 의원 역시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는 “젤렌스키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가 사임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거나, 그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 경협’ 가능성에 밀린 우크라 광물 협정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을 준비가 됐다”며 거듭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을 ‘폭파’하기로 선택했다”며 그가 할 일은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뿐이었는데 스스로 망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CNN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는 희토류를 공동 개발하고, 에너지와 우주 탐사 등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가 만났을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 기업의 손실을 복구하려면 빠른 종전이 최선이라며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돈’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2일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급격히 바꾸고 있고,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압박 및 홀대에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5-03-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젤렌스키, “광물협정 준비됐다” 손 내밀었지만…美 “우크라 새 지도자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광물협정 서명 의향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성만 오가다 ‘노딜(No Deal) 파국’으로 끝난 미국과의 협상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은 사실상 광물 협정을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정권 교체 카드를 내밀었다. 파국으로 치달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갈등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유럽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광물 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서명할 준비가 돼 있었다. 솔직히 미국도 여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문명 세계의 지도자이며, 푸틴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화해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나토 가입’ 등 종전 협상과 관련한 핵심 기존 조건은 고수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감행할 가능성을 100% 차단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안보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된다면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빠른 종전을 위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고 종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러시아와도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협상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이끈다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 역시 NBC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그 일을 할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압박했다.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그가 싸움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무의미해질 경제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CNN은 “지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젤렌스키를 맹렬히 비난한 것은 계획된 정치적 ‘강도 행위’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향후 그를 모든 일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함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재건을 위한 경제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자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이는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흡족함을 표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텔레그램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러·미 관계의 진전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 코멘트
  • [특파원 칼럼/임우선]미국이 믿는 신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In God We Trust).’ 미국의 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센트짜리 동전부터 100달러짜리 지폐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미국의 공식 표어이기도 한 이 문구는 수도 워싱턴의 의회 건물부터 연방정부 건물 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건물에도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1864년 처음 등장해 1956년 정식 국가 표어로 지정됐다. 여기서 ‘신’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기독교(Christianity)의 하나님을 의미한다.‘신’을 통해 통합과 평화 추구한 미국 미국은 국교(國敎)가 없는 나라지만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나라가 ‘크리스천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해 온 곳임을 느끼게 된다. 미국의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 날 첫 일정을 교회 예배로 시작하는 것도 오래된 전통이다. 이제 국내 학교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국기에 대한 맹세(충성의 맹세)’를 미국은 여전히 거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이 짧은 맹세에조차 ‘하나님 아래 하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미국은 그 어떤 사회보다 자발적 봉사와 기부가 생활화돼 있으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이들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경을 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과거 이 같은 크리스천 가치를 미국을 넘어 세계에 전한 대표적 이들이 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을 세웠으며, 미국 신앙인들의 기부금을 끌어다 학교를 세우곤 했다. 이들은 전염병에 걸려 지구 반대편에서 죽기까지 하면서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금언을 따르고자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는 이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다. 미국의 이런 문화는 훗날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의 구호와 지원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돈’으로 바뀐 위대한 가치 기회가 될 때마다 ‘신’과 ‘축복’, ‘성경’과 ‘기도’를 언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250여 년간 추구해 온 이러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그래서 꽤 아이러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입버릇처럼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를 외쳤고, 하나님 덕에 총격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다시 기도하게 하자며 직접 성경까지 팔고 있다. 하지만 취임 다음 날 예배에서 메리앤 버드 성공회 주교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무례하고, 심술궂으며, 설득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우리가 아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는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를 나누었고, 미국인과 미국인이 아닌 사람을 갈라쳤으며, 많은 사안을 돈으로 환산해 ‘기브 앤드 테이크’를 요구하고 있다. 출생 시민권 폐지, 72억 원 짜리 영주권(골드 카드) 판매, 교회와 학교에서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각종 난민과 인권 국제기구에서의 탈퇴, 미국의 대외 원조를 수행해 온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 온 5800여 개의 프로젝트 종료…. 얼마 전 열린 첫 각료회의는 기도로 시작됐지만, 이후 내용은 대부분 ‘연방 정부 공무원 자르기’로 채워졌다. 미국의 많은 결정이 ‘돈’과 ‘미국의 이익’에 따라 내려지는 지금,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In God We Trust)’는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In Money We Trust)’로 바뀌어 버린 것 같다. 미국을 그저 크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위대하고,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던 가치들도 그와 함께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임우선 뉴욕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멕시코, 전설의 마약 두목 등 29명 美에 넘겨…25% 관세폭탄 협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멕시코가 30여 명의 마약 카르텔 핵심 간부들을 미국에 넘겨줬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기 위해 멕시코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는 미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고위 간부 29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마약이 매우 높고 용납 불가한 수준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며 “이 재앙이 멈추거나 현저하게 제한될 때까지 예정대로 3월 4일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NYT는 “이날 멕시코가 미국으로 보낸 조직원들 중에는 미국이 40년간 잡기 위해 뛰어온 악명 높은 마약상과 멕시코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범으로 평가받는 인물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중 시날로아 마약 카르텔의 창립 멤버인 라파엘 카로 킨테로는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약 거물로 1985년 미국 마약 단속국(DEA) 요원인 엔리케 카마레나의 납치, 고문 및 살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2000만 달러(약 286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중요 범죄자로 여겼던 카로 킨테로는 결국 2022년 멕시코 해군에 붙잡혀 수감됐다.멕시코 검찰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다”며 “모든 절차를 준수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협의·협력·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NYT는 “킨테로를 붙잡는 건 수십 년 동안 마약 기관의 관리들에게 거의 집착이었다”며 “이번에 미국에 보내진 조직원들의 수와 중요성은 현대 마약 전쟁 역사에서 멕시코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날 멕시코는 외교·안보·국방장관을 워싱턴DC로 보내 양국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보안강화 협력안을 논의하기도 했다.한편, 캐나다는 미국 측에 캐나다가 마약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것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일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관세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8
    • 좋아요
    • 코멘트
  • 비트코인 22%-테슬라 32% 뚝… ‘트럼프 랠리’ 취임 40일만에 휘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 일 만에 뜨거웠던 글로벌 자산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대표주인 비트코인은 8만2000달러까지 후퇴했고,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규제 완화나 감세 등 친(親)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산시장 랠리가 이어가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휘청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대와 달리 임기 초 관세 인상 등 통상 전쟁에 ‘올인(다걸기)’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통상 전쟁이 추후 부메랑이 돼서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국발 글로벌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랠리 끝…? 테슬라 시총 872조 증발 27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09% 내린 8만5851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만2000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등 폭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취임 직전 사상 최고가(10만9114달러)를 찍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다. 트럼프 당선 이후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미 증시도 주춤하고 있다.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고점 대비 3.06% 떨어지면서 6,000 선을 내줬고, 다우존스평균지수와 나스닥 등도 고점 대비 각각 3.51%, 5.45% 하락했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자산 투자) 종목으로 꼽혔던 테슬라와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도 트럼프 취임 직전 대비 30% 넘게 빠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고점 대비 39.4% 가까이 떨어지며 시총 6050억 달러(약 872조 원)이 날아갔다. 테슬라 주가 하락에는 최근 유럽 판매 부진이 한몫했는데, 여기에는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휘청이는 배경에는 관세 인상이 세계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상승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반면 주요 경제지표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98.3이었는데,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도 7239억 달러(계절 조정 반영)로 전월 대비 0.9%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만 독주할 수 있다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지고 있다. 유로화, 엔화 등 글로벌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10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106대까지 내려오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고개 드는 미국발 S 공포 독주하던 미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지표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경제에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두 달간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경기 둔화의 전조 현상으로 꼽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기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한때 전일 대비 4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낮은 4.25%까지 하락했다. 반면, 3개월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4.30%를 나타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를 두고 마크 해켓 네이션와이드의 수석시장전략가는 “시장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라고 진단했다.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등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라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더 깊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머스크에 불만 있으면 나가”… 트럼프, 첫 각료회의서 전폭 지지

    “일론에 불만 있는 사람 있나? 그렇다면 여기서 내쫓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가진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농담인 듯 말했고 사람들은 긴장한 웃음을 짓다 박수를 쳤다”며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웃을 순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실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기도로 회의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성과를 언급한 뒤 회의 시작 12분 만에 곧바로 머스크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머스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가 새겨진 검정 모자와 ‘기술 지원(Tech Support)’이란 말이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최근 논란이 된 ‘업무 성과 보고 요구 이메일’에 대해 설명했다. 머스크는 최근 230만 명의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지난주에 한 5가지 업무 성과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라.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사임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부처가 이를 거부하는 등 큰 반발을 낳았다. 머스크는 “이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일이었다”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살해 협박도 많지만 우리가 이 일(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머스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회의 시작 56분이 지나고서야 발언 기회를 얻었고 겨우 36초만 말했다. CNN은 “상원에서 승인을 받은 최고위 기관의 수장 대부분은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 거의 아무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고 묘사했던 수지 와일스 수석 보좌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FP는 “머스크는 공식적인 내각 구성원이 아니지만 이날 모습은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란 사실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이날 머스크는 연방정부 구조 개혁을 통해 약 7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 중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연방 정부의 모든 직종 직원들을 해고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이 일부 팀을 최대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영주권 장사… “15억원 투자이민 대신 72억원 골드카드 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105만 달러(약 1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제도(EB-5)’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약 72억 원)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부유층을 상대로 미국 영주권 판매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은 2주 뒤로 예고했다.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골드 카드는 그린 카드(기존 영주권을 의미)와 비슷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갖췄고, 부유층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며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아마도 100만 장, 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팔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장은 5조 달러, 1000만 장은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재정 적자가 35조 달러”라며 “골드 카드는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1990년 만들어진 기존의 EB-5 제도는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할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제공했다. 영주권 취득 뒤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성공 시 투자 원금 회수도 가능했다. 미 국무부의 비자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급된 EB-5 비자는 총 9817개로 절대 다수인 6000건 이상이 중국인에게 발급됐다. 한국은 446건으로 중국, 인도(815건), 베트남(556건)에 이어 4위였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EB-5는 말도 안 되는 허구와 사기”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EB-5에 부정적인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위조 문서와 사기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이전부터 EB-5가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적극적인 친(親)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온 러시아 재벌 집단 ‘올리가르히’도 골드 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아는 몇몇 러시아 올리가르히는 매우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전만큼 부유하진 않아도 500만 달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 카드를 시행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EB-5를 없애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실제 폐지까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부모 중 1명이 영주권자 이상 신분이 아닐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지 이민 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지적한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영주권 장사…“15억 투자이민 대신 72억 골드카드 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105만 달러(약 1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제도(EB-5)’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약 72억 원)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부유층을 상대로 미국 영주권 판매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은 2주 뒤로 예고했다.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골드 카드는 그린 카드(기존 영주권을 의미)와 비슷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갖췄고, 부유층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아마도 100만 장, 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팔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장은 5조 달러, 1000만 장은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재정 적자가 35조 달러”라며 “골드 카드는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1990년 만들어진 기존의 EB-5 제도는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할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제공했다. 영주권 취득 뒤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성공 시 투자 원금 회수도 가능했다. 미 국무부의 비자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급된 EB-5 비자는 총 9817개로 절대 다수인 6000건 이상이 중국인에게 발급됐다. 한국은 446건으로 중국, 인도(815건), 베트남(556건)에 이어 4위였다.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EB-5는 말도 안 되는 허구와 사기”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EB-5에 부정적인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위조 문서와 사기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이전부터 EB-5가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최근 적극적인 친(親)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온 러시아 재벌 집단 ‘올리가르히’도 골드 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아는 몇몇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전만큼 부유하진 않아도 500만 달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 카드를 시행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EB-5를 없애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실제 폐지까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부모 중 1명이 영주권자 이상 신분이 아닐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지 이민 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지적한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우크라戰, 몇주내 끝나” 마크롱 “안보보장 없는 휴전 반대”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없는 휴전은 안 된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 종식 해법 등을 논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첫 유럽국 정상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담이 양측의 간극을 좁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됐다. 하지만 회담을 계기로 양측 입장 차가 크다는 점만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이 우크라 안보 보장을” vs “美 지원이 핵심” 두 정상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종전 시기와 방식,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수준 등에는 큰 입장 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일단 협상이 체결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수주 안에 휴전이 가능하다”며 ‘선(先)협상 타결’을 거듭 주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협정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평화유지군 배치는 안보 보장의 일부일 뿐”이라며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컸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이 ‘푸틴에게도 같은 표현을 쓰겠냐’고 묻자 “그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4년 서방과 러시아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친(親)러시아 세력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교전을 벌이자 양측은 이 지역에서의 분쟁 종식을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방은 이 협정의 불발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협정이 존중받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억지력”이라며 미국이 러시아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진행 중인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협상의 서명을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후 러시아와도 경제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러시아와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매장된 희토류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뜻을 비쳤다.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美, ‘러 침략’ 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시켜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 책임 등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개의 짧은 문단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앞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후 유럽 주요국이 러시아의 책임을 적시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이 주장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본격적으로 깨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뉴욕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 준다”며 “일부 유럽 지도자는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동맹 관계가 끝날 가능성까지 믿고 있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교회, 학교, 병원도 예외 없다”… 불법 이민자 단속 공포 커지는 미국

    《24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 폴 앤드 세인트 앤드루 교회 앞. 이곳 정문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이 교회 내에서 이뤄질 것을 경계하는 문구였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유지돼 온‘민감구역(sensitive locations)’ 정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민법 집행 시에 예외 장소로 삼아왔던 교회, 학교, 병원 등에서도 이제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를 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단속 의지가 공표된 요즘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 역에서 늘 보이던 라틴계 노점상들도 요즘은 그 수가 줄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통로나 플랫폼 한 구석에서 아이스박스에 담은 캔 음료나 투명컵에 담은 열대 과일, 초콜릿 등을 팔던 이들 중 많은 수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합법 이민자도 공포” 사라진 사람들 “영어가 편치 않은 어르신들 중에는 집 밖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괜히 바깥 출입을 했다가 단속에 휘말려 험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최근 뉴욕의 한 한인 교민단체 관계자는 한인 이민자 밀집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는 신도들의 출석률이 떨어진 곳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 신분을 떠나 광범위한 불안감이 퍼져 있다는 의미였다. 이달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보스턴 외곽의 아이티계 이민자 교회의 사례를 들어 “신도의 3분의 2가 실종됐다”며 “여러 교회의 목사들이 (신도들의 두려움을 고려해) 예배 시작 후 교회 문을 잠그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 제대로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발견하면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달 뉴저지주에서는 ICE 요원들이 한 생선 시장을 급습한 일이 보도됐다. 이들은 “이곳에 불법 이민 노동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영장 없이 현장에 나타났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지 못한 이들이 구금됐다. 이 중에는 참전 용사 출신 미국 시민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들은 “전국에서 ICE 표시를 붙인 차량이나 요원 목격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건 ICE 표시가 없는 차량에도 요원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아시아계 권리옹호 단체들은 “유사시 대응책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걸려 온다”고 입을 모았다.● ‘주차장 수면 금지’ 등 가지각색 조언이 때문에 요즘 미국의 인기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각종 ‘단속 대비법’이 공유되고 있다. 시민권자임에도 외출 시 여권을 가지고 다닌다는 비(非)백인 미국인들부터 비자 사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유학생들의 인증 영상까지 만일에 대처하는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ICE 단속의 ‘표적’이 되는 인구 집단이 결국 ‘유색인종’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최신판 인종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현실 속에 개인들은 애초에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을 만한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호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 규칙 위반으로도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된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 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걸리는 것도 적잖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다. 주뉴욕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불시검문 형태로 신분증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미한 문제 상황에서도 적법한 신분증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늘 비자 사증이 붙은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교로 번진 “본 적 없는 두려움”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의 범위를 학교로 넓힐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 전역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공포도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연방 헌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공립학교 등록 시 부모나 학생의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더라도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미 이민정책연구소는 이런 불법 체류 아동 수를 약 73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에 ICE 요원들이 들이닥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실제 이달 시카고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진입하려는 ICE 요원들을 학교 직원들이 저항하며 막아 되돌려 보냈다는 소문이 퍼져 큰 혼란이 일었다. 추후 이들은 ICE 요원이 아닌 비밀경호국 직원으로 확인됐지만 시카고 교육 당국은 “이는 현재 우리 도시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뉴욕에서는 매일 교사에게 “보건실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민자의 자녀로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집에 가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뉴욕시 교육 당국은 “적법한 영장 없이는 학교에 ICE 요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이민 신분 또한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피난처 도시 압박 가속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총 82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인 체포자 수는 한 자릿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CNN은 “백악관 내에서 ICE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ICE에 ‘목표를 달성하라’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도 “ICE는 현재 하루 수백 명대인 체포자 수를 최소 1200명 이상으로 늘리라는 윗선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뉴욕 ICE 오피스의 일간 체포 할당량은 75명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와 함께 불법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대표적 ‘피난처 도시’로 꼽히는 뉴욕의 보호벽을 깨뜨리려는 시도도 이어가는 중이다. 뉴욕주는 주법과 행정명령 등에 의해 ICE가 적법한 영장 없이 법원이나 학교, 병원과 같은 곳에서 이민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팸 본디 법무장관은 뉴욕에 대한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한편, 불법 이민자 우대 관련 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리 혐의로 뉴욕 검찰에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기소를 기각하는 대신,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애덤스 시장은 맨해튼의 이민자 전용 수용시설이었던 ‘루스벨트 호텔’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코로나19 당시 경영난에 폐쇄된 이 호텔을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 격인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불법 이민자들이 호텔 생활을 한다’고 비판해 왔다. 애덤스 시장은 6월까지 도시 전역의 다른 53개 비상 수용시설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임우선 뉴욕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우크라 안보는 유럽몫” vs 마크롱 “美가 러 폭주 저지해야”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없는 휴전은 안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의 종전 해법 등을 논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첫 유럽 국가 정상이다.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담이 양측 간극을 좁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됐다. 하지만 회담을 계기로 양측 입장 차가 크다는 점만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럽이 우크라 안보보장해야” vs “美 지원이 핵심”두 정상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종전 시기와 방식,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수준 등에는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일단 협상이 체결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수 주 안에 휴전이 가능하다”며 ‘선(先) 협상 타결’을 거듭 주문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협정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평화유지군 배치는 안보 보장의 일부일 뿐”이라며 “미국의 연대와 지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 차도 컸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이 ‘푸틴 대통령에게도 같은 표현을 쓰겠냐’고 묻자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4년 서방 주요국과 러시아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한 평화 협정을 러시아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하고, 동부 돈바스에서 친(親)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주장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협정이 존중받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억지력”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의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진행 중인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협상의 서명을 위해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후 러시아와도 경제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러시아와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매장된 희토류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했다. 회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美, ‘러 침략’ 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시켜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 책임 등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3개의 짧은 문단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앞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비난은커녕 언급조차 없었다. 이후 유럽 주요국이 러시아의 책임을 적시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이 주장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본격적으로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뉴욕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됐는지 보여준다”며 “일부 유럽 지도자는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동맹 관계가 끝날 가능성까지 믿고 있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 코멘트
  • 머스크 “업무성과 보고” 요구에… FBI-국방부 “답장말라” 반기

    약 230만 명의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토요일인 22일 ‘지난주에 한 일을 대략 5가지로 정리해 동부 시간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답장을 보내라’는 e메일을 받았다. 메일의 발신인은 최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휘 하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인사관리처였다.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e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이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에 대한 (생사를 확인하는) 기본 맥박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정부 직원의 상당수는 일을 너무 안 해서 e메일조차 확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더 공격적이기를 바란다”며 그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의 e메일이 연방정부 직원뿐 아니라 현직 연방 판사들에게도 보내졌다”며 “일부는 ‘피싱 메일(Phising mail·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악성 이메일)’ 이 아니냐며 진위를 의심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또한 “많은 이가 놀람과 불안을 호소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머스크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했다.다만 머스크의 월권 논란이 커지면서 그간 그에게 협조했던 일부 부처 및 고위 관료 또한 반기를 드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AP통신은 이 메일이 뿌려진 후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국방부, 국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 간부들이 “해당 메일에 답장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대통령 비밀경호국(SS) 등 민감하고 기밀스러운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이 메일에 답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또한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메일에 답하라”고 했다가 곧 “답하지 말라”고 지침을 변경하는 등 극심한 혼란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야당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머스크에게는 이런 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집권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또한 “터무니없는 요청”이라며 머스크 비판에 가세했다. 미 최대 연방직원 노조 ‘공무원연맹(AFGE)’은 “선출되지도 않은 머스크가 연방 직원의 성실성과 중요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엔 이젠 재정난 위기, “백지수표 더 이상 없다”… 美공화, 탈퇴 법안 발의

    미국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을 유엔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유엔에 지원하는 자금 등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8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존립이 불투명하다.그간 미국은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유엔의 마지막 보루 겸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기조가 급변하면서 이미 ‘무용론’에 시달려 온 유엔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은 미국의 유엔 참여를 철회하는 법안을 20일 공동 발의했다. 리 의원은 폭스뉴스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엔은 ‘폭군을 위한 플랫폼’이자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며 “유엔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도 “유엔은 전쟁, 집단 학살,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실패한 부패 조직”이라며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금하고, 미국이 향후 다시 유엔이나 산하 기관에 가입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로이 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비판한 유엔을 공격하며 “제정신이면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유엔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에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해 논란을 야기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엔 연례 결의안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뺀 미국 주도 성명으로 대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공화당 “유엔 탈퇴” 법안 발의…현실화땐 유엔 존립 위기

    미국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을 유엔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유엔에 지원하는 자금 등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8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존립이 불투명하다.그간 미국은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유엔의 마지막 보루 겸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기조가 급변하면서 이미 ‘무용론’에 시달려 온 유엔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은 미국의 유엔 참여를 철회하는 법안을 20일 공동 발의했다. 리 의원은 폭스뉴스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엔은 ‘폭군을 위한 플랫폼’이자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며 “유엔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서도 “유엔에 대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도 “유엔은 전쟁, 집단 학살,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실패한 부패 조직”이라며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금하고, 미국이 향후 다시 유엔이나 산하 기관에 가입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로이 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비판한 유엔을 공격하며 “제정신이면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유엔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노골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점에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해 논란을 야기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엔 연례 결의안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뺀 미국 주도 성명으로 대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4
    • 좋아요
    • 코멘트
  • 뉴욕 혼잡통행료 폐지한 트럼프, 스스로 “왕이여 영원하라!”

    지난달 20일 재집권 후 국내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권위주의 정부’ 논란을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주(州) 차원의 정책에까지 개입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하고 왕관까지 쓴 게시물을 백악관 ‘X’에 올려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숀 더피 교통장관은 이날 호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혼잡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토박이 뉴요커’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집권하면 즉시 혼잡통행료를 없앨 것”이라고 외쳤다. 뉴저지주 등에서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은 주요 시설이 몰린 맨해튼 60번가 아래쪽으로 진입할 때 9달러(약 1만3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 구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타워’도 있다.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의 과도한 교통 정체를 개선하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통근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며 “왕이여 영원하라!(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 백악관 또한 ‘X’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 왕관을 쓴 사진과 같은 문구를 넣은 게시물을 올렸다.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50개 주는 고유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보장받으며 개별 국가와 맞먹는 수준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 일대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뉴욕 도시교통국도 연방정부의 명령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사건에도 개입하며 법무부를 통해 기소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그의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등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기소 취소의 대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기소 취소 압력이 계속되자 7명의 뉴욕 연방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8명의 뉴욕 부시장 4명 또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스스로 “왕이여 영원하라”…자치행정까지 무소불위 개입

    취임 이후 국내외적으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권위주의 정부’ 논란을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州) 차원의 정책에 개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교통장관을 통해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의 혼잡 통행료 폐지를 선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숀 더피 교통장관은 이날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 주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혼잡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NYT는 “더피 장관이 정확히 언제부터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킬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위한 연방 승인을 철회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통상 미국을 구성하는 50개의 주들은 헌법에 의해 제각각 독립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인정받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인 호컬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의 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감을 드러내 왔다. 지난해부터 부과가 공표됐던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혼잡통행료를 즉시 없앨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날 조치는 당시의 약속을 현실화 한 것이다.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뉴욕의 혼잡통행료는 맨하튼 내의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통행료 부과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낙후한 뉴욕 지하철 등 공공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맨하튼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다리 통행료나 터널 통행료와 별개로 주요 시설이 몰려 있는 60번가 아래쪽에 진입할 경우 9달러(약 1만3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별도로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 역시 56번가와 57번가 사이에 있어 혼잡 통행료 구역 안에 포함된다. 뉴욕의 혼잡 통행료 징수는 도입 검토 단계부터 자동차로 맨하튼을 오가는 인근 뉴욕 및 뉴저지 주 주민들 사이에 거센 찬반 논란을 낳았다. 교통비의 급격한 증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플로리다로 주거지를 옮겨 더 이상 뉴욕 주민이 아니지만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며 70년 이상을 산 뉴욕에 대해 유독 높은 관심을 드러내 왔다. 혼잡 통행료 이슈 역시 민주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민심을 사로잡아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혼잡 통행료는 죽었다. 맨하튼과 뉴욕 전체는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후 백악관은 백악관 공식 X(옛 트위터) 계정과 인스타그램에 마치 타임지와 같은 잡지 표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린 듯한 그림 이미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유독 타임지 표지에 집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그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왕의 금색 왕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졌다.이는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호컬 주지사는 X에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법정에서 보자”고 트윗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혼잡 통행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는 우리의 주권적 정체성과 워싱턴(연방 정부)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NYT는 “뉴욕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도시교통국도 연방 정부의 명령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정부에게는 법원 판결이 없는 한 혼잡 통행료를 즉시 종료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2-20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