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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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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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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71%
환경10%
노동7%
사고3%
중남미3%
경제일반3%
산업3%

  • 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주의로” 김문수 “무기수입 등 연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6일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한국의 양보는 관세율 조정 등 미국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과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연계하려 할 경우 “현대전 무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패키지 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한미 통상협상 구상은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7월 8일 끝나는 가운데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 거론되는 ‘패키지 협상’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선·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4%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등 경제적 양보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택적 양보, 상호주의 확보, 통상규범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세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취임 즉시 정상외교 강화 등 통상외교 총력전으로 관세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면밀하게 채산성을 따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방위비 인상 요구 시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연계해 협상한다면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트럼프와 톱다운 방식으로 굵직하고도 큰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을 이전받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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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도 金도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현실성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6일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GTX와 도시철도 등을 연계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앞서 GTX를 전국으로 확대해 5대 광역권으로 묶고,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GTX-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GTX-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GTX도 추진할 것”이라며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송산~여의도, 도봉산~옥정선 등 광역철도 개통을 조속히 추진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 GTX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청권GTX는 청주공항과 연계해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을 확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수도권 내부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 2032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도 10대 공약 중 국토균형발전 분야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수도권 광역철도(GTX)-A·B·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 및 수도권 외곽까지 연장, GTX-D·E·F 등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GTX 플러스 노선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강원도 공약에선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를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했고, 충청도 공약에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호남권에선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과 서해선 철도(군산~새만금~목포) 고속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부·울·경 30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부전~마산 복선 전철 조기 개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영남권에선 울진과 문경, 천안, 서산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속 추진하고 대구 신공항 순환 철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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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金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최소 年15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액이 97조3626억 원인 걸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뜻이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간병 부담을 모두 떠넘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요양병원 기능 재조정 없이 건보 적용을 추진하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 내년 적자인데 이재명-김문수 재원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 건보 재정李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확대”… 金측 “환자 가족 어려움 덜어줘야”적자 전망 건보 재정 타격 불가피… “민간보험 활용해 재정 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 파산’을 넘어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문제를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 책임으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낸다. 이 중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 부담이다.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 원 수준이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었다. 현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자 전환’ 건보 재정에 막대한 타격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보 재정 수지는 3072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 진료체계가 지속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다. 반면 건보료를 걷는 기준인 건보료율은 2년 연속 동결돼 한층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으로 예상되던 적자 전환 시점이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적용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병동(통합병동) 확대’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 역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통합병동이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일반병동보다 간호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더 높다. 통합병동이 늘면 그만큼 건보 지출도 증가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병비 건강보험)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본인 부담 몫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초기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건보 적용을 통해 가격이 표준화되고 병원의 간병인 관리가 체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빠르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간병비 건보 적용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정책 수요가 있었다”며 “간병을 해야 하는 고령 어르신이 늘어나는데 가족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르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 부작용도 우려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적 입원’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현재도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줄면 이런 입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간병비를 분담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전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민간 보험을 활용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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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고착 구간’ 다가오는데… 李-金 격차 20%P 넘어

    15일 공개된 5월 3주차 NBS 정례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49%), 국민의힘 김문수(27%), 개혁신당 이준석(7%) 후보 간 지지율 구도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 직전인 지난달 말과 비슷한 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자 대결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월 4주차 조사 당시 21%포인트에서 지난주 14%포인트까지 줄었지만 이날 조사에선 다시 2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6%포인트 상승한 반면 후보 교체 논란 끝 극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면서다. 김 후보는 단일화 실패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반등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李 전주 대비 ‘43→49%’ 지지도 상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에서 4월 4주차부터 5월 3주차까지 46→46→43→49%의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김 후보는 25→25→29→27%, 이준석 후보의 경우 9→8→7→7%로 횡보했다. 대선 후보 등록 직전 이뤄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후보 단일화 파동 이후 김 후보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보인 것. 중도층 지지율도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는 51→51→50→5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 기간 16→19→18→18%, 이준석 후보도 11→10→11→10%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유권자들의 대선 구도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월 4주차 50%에서 이번 주 57%로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에서 32%로 떨어졌다. 지역별 지지율 변동 폭은 대구·경북(TK)에서 가장 컸다.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월 4주차 18%에서 이번 주 29%로, 김 후보의 지지율은 37%에서 54%로 상승했다. 최대 격전지는 부산·울산·경남(PK)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김 후보가 34%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조사된 것.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50%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46%)을 넘어섰다.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아진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의 호감도는 30%, 비호감도는 65%였으며 이준석 후보는 호감도 22%, 비호감도 72%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호감도나 정당 지지도 조사는 후보 지지도의 선행 지표”라며 “이 후보의 지지도 흐름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민주 “격차 줄어들 것” 국힘 “상승할 것”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백병전을 대비해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할 경우 지지층이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현재 후보 간 지지도 격차에 비해 정당 지지도 격차는 작은 편”이라며 “대선 막판 후보 지지도는 좁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 중”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아직 선거운동 초반인 만큼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과 싸우려면 김문수로는 안 되고 이준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는 보수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민주당 지지층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전국지표조사. 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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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사전투표 2주앞… 꿈쩍않는 李-金 간격

    대선 후보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무산 이후 이뤄진 첫 정례 조사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22%포인트 차로 앞선 것.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한 주 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1%, 55%였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 속에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주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 기록한 29%의 지지율과 큰 변화가 없었던 것. 한 주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자대결 구도에선 김 후보가 12%, 한 전 총리가 23%였다. 김 후보가 사퇴한 한 전 총리의 지지율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3자 대결 구도에서 5월 1주 차 8%, 2주 차 7% 등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태도를 유보한다는 응답은 16%로 한 주 전(1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 후보 간의 격차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4주 차 조사에서 3자 대결 시 이재명 후보는 46%, 김 후보는 25%, 이준석 후보는 9%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1%포인트였다. 경선을 통한 후보 확정과 국민의힘 강제 단일화 파동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지지율 판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 다만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끝까지 시도될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당 안팎에서 압승론이 나오자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강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양당 정치의 적폐”라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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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고착구간’ 다가오는데…이재명-김문수 차이 20%P 넘어

    15일 공개된 NBS 정례조사에 따르면 12일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49%), 국민의힘 김문수(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7%) 간 지지율 구도가 그대로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한 주 만에 지지율을 6%포인트 끌어올리며 후보 교체 논란 끝 극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22%포인트 차로 벌렸다.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등 추후 추가 지지도 상승 여력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단일화 실패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도가 이어면서 반등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 李 4주 새 ‘41→49%’ 지지도 상승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3자대결 구도에서 4월 넷째주부터 5월 셋째주까지 41→46→43→49%의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김 후보는 25→25→29→27%, 이준석 후보의 경우 9→8→7→7%로 횡보했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 직전 이뤄진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후보 단일화 파동 이후 김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는 51→51→50→5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 기간 16→19→18→18%로 큰 변화가 없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도 11→10→11→1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도 상승 국면에서 호감도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후보별 호감도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3→46→43→50%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25→25→28→30%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16→16→17→22%의 수치를 보였다. 유권자들의 대선 구도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0→49→52→57%로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9→39→39→32%로 떨어지는 흐름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호감도나 대선 구도 인식 조사는 지지율의 선행 지표”라며 “호감도나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후보의 지지도 흐름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 민주 “격차 줄어들 것” 국힘 “상승할 것”민주당은 현재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긴장감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백병전을 대비해 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안정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할 경우 지지층이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현재 후보 간 지지도 격차에 비해 정당 지지율 격차는 작은 편”이라며 “보수층이 투표를 대거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지도는 좁혀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아직 선거운동 초반인 만큼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선대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잡는 한편으로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후보와 유권자 간 거리를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과 싸우려면 김문수로는 안 되고 이준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는 보수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민주당 지지층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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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 확대… 바닷가 명품 야구장도 약속”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이어 14일 부산을 찾아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준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PK)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한 뒤 범어사와 자갈치시장, 서면 젊음의 거리 등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향교에서 성균관유도회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프로야구 롯데 팬인 부산 민심을 향해 “샌프란시스코의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들겠다”며 북항 재개발지역 야구장 건립을 공약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국제 노선 확대도 약속했다. 이어 부산대에서 학생들과 만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지방거점국립대가 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는 이재명 후보”라며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범어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설픈 괴짜경제학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을 국민들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소통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무조건 야당 당수와 아침 식사를 같이하는 식으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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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정나미 떨어져”… 권영세 “타고난 인성”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당과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이 “당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맞받아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에게 “막걸리 한잔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자 보수 진영 내부 비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권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을 향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에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밀려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권 전 위원장을 향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 홍 전 시장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배경에는 민주당이 홍 전 시장의 정책통이었던 이병태 전 KAIST 교수를 영입하려 했다가 불발됐지만 여전히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홍 전 시장님이 경선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다시 돌려 놓아야 한다”며 “마음 같아선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시장님 잘 모시고 싶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홍준표 선배님은 단연 군계일학”이라며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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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정나미 떨어져”…권영세 “洪,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나보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당과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이 “당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맞받아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권 위원장을 향해 “본인들이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것은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며 설전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홍 전 시장에 “막걸리 한 잔 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자 보수 진영 내부 비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에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근처에도 가기 싫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6·3 대선 경선에 출마해 1차 경선 4명 안에 들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에 밀려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이준석 후보가 권 위원장을 향해 “내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도 즉각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길 바란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받아쳤다. 보수진영에서 홍 전 시장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배경에는 민주당이 홍 전 시장의 정책통이었던 이병태 전 KAIST 교수를 영입하려 했다가 불발되는 등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시장님이 경선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마음 같아선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시장님 잘 모시고 싶다. 조만간 전화드리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홍준표 선배님은 단연 군계일학”이라며 “선배님은 보수의 영웅이셨다. 앞장서서 지켜주셨던 이 나라,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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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김문수도 “AI에 100조 투자”… “타임라인-실행계획 빠져” 지적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인공지능(AI) 육성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AI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김 후보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민간 중심의 AI 투자 전략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100조 원’ 공약에 대해선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이준석 후보의 민간 중심 공약엔 “정부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13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AI 민간투자 100조 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통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인건비·연구비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 AI 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AI 사업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나란히 내놓은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임라인과 실행계획이 빠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GPU 5만 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어떤 단계로 나아갈지, 김 후보는 어떻게 민간 투자를 유도할지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현재까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AI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주력할 건지, 알고리즘에 주력할 건지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두 후보는 고성능 반도체 집적이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관련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질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게 없으면 AI 원천 기술이 있어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지금도 전공자가 많다. 중요한 건 해외로 인력 유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100조 원 숫자 경쟁과 차별화하겠다며 민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무게를 뒀다. 민간 기업이 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투자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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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AI-경제성장” 공약 경쟁… 재원 확보 구체 방안은 안보여

    이재명 10대 공약선진국 수준 AI예산 확보-지역화폐 확대 방침검사 파면제, 노란봉투법-상법개정 강행 의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다. 이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AI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회복과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에서도 경제·산업 분야를 전진 배치했다.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를 앞세웠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았던 검사도 앞으로는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군(軍) 개혁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도 담겼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회의 계엄해제권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안됐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4년 중임제 등 개헌 구상은 빠졌다. 이 밖에 정부가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공개된 10대 공약 중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집 속 ‘재원 조달 방안’에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재정 추계를 내지 않았다.김문수 10대 공약법인세-상속세 인하 “자유주도 성장” 내세워사법방해죄 신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호 공약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뼈대로 한 보수적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7호 공약까지 모두 경제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인 자유 주도 성장에는 기업 규제 대폭 완화와 세금 감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2호 공약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반(反)이재명’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청년 분야 공약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20대 청년 남성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최근 합의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병역 이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 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개발 정책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책을 내놨다.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세금 감면, 중산층 감세 등 세수 감소책을 내놓고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석 10대 공약정부 부처 19→13개 축소… “대통령 힘 빼겠다”청년층엔 5000만원까지 1%대 저리 대출 약속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작은 정부’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등 친기업 정책도 내놨다. 청년을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내놨다. 먼저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를 내세웠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 중 가장 젊은 이 후보는 2030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1.7%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기존 청년정책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해 ‘낸 만큼 반드시 받는’ 공정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고 투입 규모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부양책으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규제완화책으로는 신청자가 다른 국가의 규제를 제시하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내놨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현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매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정책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 중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를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요하면 6개월 내에서 복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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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법인-상속세 내려 ’자유주도 성장‘…이재명 방지 감사관제-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호 공약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뼈대로 한 보수적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7호 공약까지 모두 경제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인 자유주도 성장에는 기업 규제 대폭 완화와 세금 감면,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2호 공약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반(反)이재명’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청년 분야 공약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20대 청년 남성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최근 합의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병역이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 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개발 정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책을 내놨다.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세금 감면, 중산층 감세, 상속세 인하 등 세수 감소책을 내놓고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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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정부부처 19개→13개로 대통령 힘뺄 것”…청년 5000만원 저리대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작은 정부’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이전 국내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등 친기업 정책도 내놨다. 청년을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내놨다. 먼저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공약을 내세웠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고도 했다.대선 후보 중 가장 젊은 이 후보는 2030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1.7%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기존 청년정책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해 ‘낸 만큼 반드시 받는’ 공정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고투입 규모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경기부양책으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 다른 규제완화책으로는 신청자가 다른 국가의 규제를 제시하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내놨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현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매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국방정책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 중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를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요하면 6개월 내에서 복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나 교통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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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주도 성장 내세운 김문수, 1~7호까지 ‘경제’…反이재명·청년 집중 공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호 공약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완화와 감세를 뼈대로 한 보수적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7호 공약까지 모두 경제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인 자유주도 성장에는 기업 규제 대폭 완화와 세금감면,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을 통한 AI 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반(反) 이재명’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청년 분야 공약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20대 청년 남성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최근 합의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병역이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여성희망복무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잠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위협 증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개발 정책으로는 GTX 전국 확대책을 내놨다. GTX를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GTX 확대 등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기업 세금 감면, 중산층 감세, 상속세 인하 등 세수 감소책을 내놓고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어느정도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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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90년생’ 김용태 비대위원장 파격 내정… 비대위서 후보 교체 의결마다 홀로 반대표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35·사진)이 11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 의원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김 후보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비대위 의결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로부터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고 깊은 고심을 했지만 수락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상 첫 19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이준석계로 당 지도부에 도전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중 한 사람이다. 김 의원은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계속 던졌다. 김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탈당에도 국민의힘에 남았으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꾸려진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당내에선 김 의원 내정을 두고 향후 이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대비한 인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사무를 총괄할 새 사무총장에는 4선 친윤(친윤석열)계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을 주도한 이양수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박 의원은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 교체를 시도하자 “이럴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김 후보는 이날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에 강민국 의원, 미디어본부장에 김정재 의원 등이 합류했으며 직능총괄본부장에는 임이자 의원, 여성본부장엔 이인선 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친윤계 의원들이다. 단일화 국면에서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적임자”라며 김 후보를 지지해 온 나경원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사무총장에 내정됐다가 후보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 직책을 고사한 장동혁 의원은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김 후보는 이날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권 원내대표는 유임하기로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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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金 후보 박탈-韓 등록 ‘날치기’… 23시간17분만에 실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전례 없는 대선 후보 ‘날치기’ 강제 교체 시도는 10일 0시에 시작돼 이날 오후 11시 17분경, 23시간 17분 만에 막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9일 오후 법원이 김 후보 측이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직후였다.당 지도부는 10일 0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 뒤 오전 3시부터 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유일한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오전 10시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 9시까지 계속된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오후 11시 17분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이 복원됐다. 당 지도부가 약 3주간 치른 대선 경선을 뒤집고 꼼수를 동원해 강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5·16 쿠데타급” “12·3 비상계엄과 흡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날치기 후보 교체 시도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 당헌 74조 2항의 대선 후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 당 홈페이지에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게시했고 오전 3∼4시 단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다. 오전 3시 20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원이 된 한 전 총리 측은 곧바로 국회 본청에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은 한 전 총리가 유일했지만 당 비대위는 오전 4시 40분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당 지도부는 오전 10시부터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변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열릴 전국위원회를 통해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해서였다.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 김 후보는 낮 12시 반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후보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당 주도의 강제 후보 교체 과정을 둘러싼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중재를 제안하면서 당원 투표 종료를 2시간 앞둔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의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9일에 이어 여론조사 방식에서 또다시 대립하면서 40여 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당내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 “비상계엄과 같아”강제 후보 교체의 9분 능선을 넘어선 오후 11시경 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열어 전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서 단일화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던 당원들은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엔 과반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고 발표했다.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 주도의 강제 후보 교체 시도를 두고 “반민주적 폭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날치기 단독 입후보”라며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새벽 기습작전을 방불케 한다. 당 지도부의 만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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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름 뺀 채 “한덕수로 교체 찬성하나” 당원 설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全) 당원 대상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대선 후보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후보를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은 것이다.국민의힘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한 전 당원 투표 결과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쳐 한 전 총리 대선 후보 등록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 투표는 먼저 국민의힘 당원인지 물은 뒤에 ‘한 전 총리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명 의사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혔다. 맞느냐’고 확인한 뒤 맞으면 투표를 종료했다. 본인이 밝힌 의사와 다르다고 하면 재차 ‘한 전 총리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방식이었다.당원 투표 결과의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그동안 진행해 온 후보 재선출 과정이 부결됐다”고 했다.7일 당원 82.82%가 단일화에 찬성하고 8, 9일 당원 투표에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김 후보보다 높게 나왔는데, 하루 만에 당원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당 관계자는 “새벽 3시 기습 공고를 내고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 당원 의사를 무시한 ‘무임승차’로 비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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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 35세 초선 김용태 내정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35·경기 포천-가평)이 11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 의원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김 후보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비대위 의결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로부터 비대위원장 직 제안을 받고 깊은 고심을 했지만 수락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사상 첫 19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이준석계로 당 지도부에 도전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중 한 사람이다. 김 의원은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계속 던졌다. 김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탈당에도 국민의힘에 남았으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꾸려진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당내에선 김 의원 내정을 두고 향후 이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대비한 인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선거사무를 총괄할 새 사무총장에는 4선 친윤(친윤석열)계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박 의원은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 교체를 시도하자 “이럴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고 반발해왔다.김 후보는 이날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에는 강민국 의원, 미디어본부장에 김정재 의원 등이 합류했으며 직능총괄본부장에는 임이자 의원, 여성본부장에 이인선 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친윤계 의원들이다.단일화 국면에서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적임자”라며 김 후보를 지지해 온 나경원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사무총장에 내정됐다가 후보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 직책을 고사한 장동혁 의원은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김 후보는 이날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임하기로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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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金 후보 박탈-韓 등록 ‘날치기’…23시간17분만에 실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전례 없는 대선 후보 날치기 강제 교체 시도는 10일 0시에 시작돼 이날 오후 11시 17분경, 23시간 17분 만에 막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교체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9일 오후 법원이 김 후보 측이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직후였다.당 지도부는 0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 뒤 오전 3시부터 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유일한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오전 10시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 9시까지 계속된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오후 11시 17분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이 복원됐다. 당 지도부가 약 3주간 치른 대선 경선을 뒤집고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강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5·16 쿠데타급” “12·3 비상계엄과 흡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날치기 후보 교체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 당헌 74조 2항의 대선 후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당 지도부는 오전 2시 30분 당 홈페이지에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게시했고 오전 3~4시 단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다. 새벽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원이 된 한 전 총리 측은 오전 3시 20분경 국회 본청에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은 한 전 총리가 유일했지만 당 비대위는 오전 4시 40분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당 지도부는 오전 10시부터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변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열릴 전국위원회를 통해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해서였다.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 김 후보는 낮 12시 반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후보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주도의 강제 후보 교체 과정을 둘러싼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중재를 제안하면서 당원투표 종료를 2시간 앞둔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의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9일에 이어 여론조사 방식에서 또다시 대립하면서 40여 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당내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 “비상계엄과 같아”강제 후보 교체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오후 11시경 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열어 전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서 단일화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던 당원들은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엔 과반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고 발표했다.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 주도의 강제 후보 교체 시도를 두고 “반민주적 폭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날치기 단독 입후보”라며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새벽 기습작전을 방불케 한다. 당 지도부의 만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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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후보직 복귀하자마자 이양수 경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선거사무를 총괄할 새 사무총장에 4선 친윤(친윤석열)계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을 내정했다.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무산 사태 끝에 후보직으로 복귀하자마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을 주도한 이양수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선대위 인선에서도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촉구했던 의원들은 배제되고, 강제 단일화를 나선 지도부를 비판했던 의원들이 중용됐다.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등 탄핵 반대파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박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 교체를 시도하자 “이럴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강제 후보교체에 반대해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존에 발표한 윤재옥 총괄본부장 등에 더해 추가 선대위 인선도 발표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에는 강민국 의원, 미디어본부장에 김정재 의원 등이 합류했으며 직능총괄본부장에는 임이자 의원, 여성본부장에 이인선 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친윤계 의원들이다.단일화 국면에서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적임자”라며 김 후보를 지지해 온 나경원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선 경선 당시 나 의원을 지지했던 이종배 의원은 특보단장을, 이만희 의원은 수행단장을 맡았다.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사무총장에 내정됐다가 후보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 직책을 고사한 장동혁 의원은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장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지냈다.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어 대선 경선 탈락 뒤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았던 양향자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시켰다. 공약개발단장에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반면 경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를 비판했던 박수영 의원 등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 그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과 김행 김 후보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을 필두로 김 후보의 의원 시절 부천소사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종운 수행실장과 노용수 상황실장 등 김 후보 측근 그룹들이 캠프 내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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