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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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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1분기 산재 사망 25% 금요일 발생… 작년엔 목요일 최다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 4건 중 1건은 금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목요일에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129건의 사망 사고 중 32건(24.8%)이 금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요일(26건), 화요일(19건), 수요일(18건), 목요일(17건) 순이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11건, 일요일은 6건 발생했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금요일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26명), 화요일(22명), 수요일(18명), 목요일(17명) 등 순이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5건 중 3건이 월요일, 1건이 금요일에 발생하면서 주말 전후인 월, 금요일이 중대재해 취약요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월요일이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피로가 쌓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기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DL건설 추락 사고도 금요일에 일어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목요일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53건의 사망사고 중 103건(18.6%)이 목요일에 발생했다. 월요일이 9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요일(97건), 화요일(96건) 순이었다. 금요일에는 85건 발생해 화, 수요일보다 오히려 적었다. 2023년에도 총 584건의 사망 사고 중 목요일에 113건 발생해 일주일 중 가장 많았다. 사망 사고와 달리 전국의 산업재해 현황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월요일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전체 산업재해자 13만6796명 중 월요일 사고는 2만35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요일(2만3435명), 목요일(2만3008명) 순이었다. 다만 월요일과 수요일 사고 규모 차이는 129명으로 전체의 0.09% 수준이었다. 2017∼2023년 산업재해 수를 비교하면 2017, 2018년을 제외하고 월요일의 산업재해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다만 업종별로 현장의 특성이 다르고, 특히 제조업은 2, 3교대 등으로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 요일별·시간대별 산재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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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노동 동일임금’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정부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내년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벽 시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시간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슷한 일을 해도 호봉 때문에 임금 차이가 크거나, 다른 일을 해도 호봉이 같아 비슷한 임금을 받는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가 다수여서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확산이 필요하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직무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근로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본격적인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근로자들이 여전히 호봉제를 선호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최소 휴식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야간 근로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야간근로 종사자에게 최소 휴식 시간과 휴가, 휴일을 보장하고 최장노동 시간과 연속 야간근로일 한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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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법제화…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호봉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내년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벽 시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시간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가 다수여서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확산이 필요하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호봉제를 선호하는 노동계에 대한 설득작업도 남아있다. 고용부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최소 휴식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법에는 야간 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규제가 없어 야간근로 종사자들에게 최소 휴게시간과 휴가·휴일을 보장하고, 최장노동시간과 연속 야간근로일 한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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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 입법 속도… 업계 “치명타 될 것”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매출액의 3%는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관련 협회들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설현장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0%다. 한 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망 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 관련 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총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망이 아니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고용부가 국토부에 영업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고 등록 말소는 요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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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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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李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용산역서 자체 결의대회

    8·15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역과 숭례문 등지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역시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노총은 이날 오전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숭례문에서 ‘8·15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이후 오후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8시 ‘국민임명식’이 열리는 광화문과는 1.6km 가량 떨어져 있다.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민노총과 접점을 늘려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민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12일 민노총을 방문했다. 민노총은 15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내란세력 청산’ 등의 구호를 내걸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세협상 등을 겨냥해 ‘미국 경제안보 수탈저지’ 등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민노총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는 노동자대회 등을 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이었던 2013년 2월 25일에는 취임식장인 국회 인근에서 비정규직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 취임식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16일과 19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전임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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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잡기 운동’ 후 자취 감춘 붉은 여우… 소백산에 30마리 방사해 야생 적응 돕는다

    야생동물 멸종위기종인 붉은 여우(사진) 30마리가 소백산 일대에 방사된다. 붉은 여우는 국내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쥐 잡기 운동으로 쥐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해 자취를 감췄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붉은 여우 3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방사되는 여우는 대부분 지난해 태어난 새끼 여우다. 방사 과정에서 여우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백산 환경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스럽게 시설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방사가 진행된다. 출입문 개방 이후 모든 여우가 완전히 시설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여우 복원 사업을 벌여 왔다. 2013∼2018년에는 복원 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 정도였지만 2019년 이후에는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다. 공단은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우는 야생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므로 겨울철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다시 포획해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방사할 때 1∼3년가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발신기를 부착해서 방사한다. 야생에서 최대 수명은 9년으로 알려졌지만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경우가 적잖아 6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공단이 방사한 여우 28%는 로드킬이나 불법 사냥 도구, 농약 등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백산맥에 방사된 여우는 강원, 부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강원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2021년 12월 경북 영주시에서 방사된 여우 ‘SKM-2121’은 강원 동해시로 이동했다가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와 2022년 5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야산에서 7개월가량 살기도 했다. 이후 이 여우는 다시 강원 정선군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 6월 죽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 문제로 밝혀졌다. 여우는 중간 포식자로 쥐와 새, 개구리, 뱀 등 소형 동물을 먹이로 하면서 생태계 균형에 이바지한다. 다만 저지대 주변 산지에 주로 살기 때문에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려 죽는 사례가 많다. 또 닭 등에 대한 민가 피해도 우려돼 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우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공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 대표자를 명예 보호원으로 위촉해 불법 사냥 도구 등을 확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된 여우는 총 110여 마리로 추정되며 이 중 70여 마리가 소백산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권역에 활동하는 개체 수를 100마리까지 늘리고, 3대 이상 번식 활동이 확인되는 소개체군을 5개 이상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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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다시 ‘파워 ON’… 보조금 확대-판매 회복세

    “환경부·기상청 공무원 중 전기차를 타는 비율이 국민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은 2023년부터 수요가 둔화되고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한 해 20만 대 넘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 대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감축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깎여 나가기도 했다. 그나마 올 2분기(4∼6월) 들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환경부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예산 집행 저조로 보조금 예산도 줄어전기 승용차를 살 때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은 2021∼2023년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다. 2023년 1조9180억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조7340억 원으로, 올해는 다시 1조5057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감액돼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242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올해 5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었고, 소형 이하는 530만 원으로 20만 원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1120억 원 규모였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불용액은 2023년 6563억 원, 2024년 7982억 원으로 점차 늘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신기술 등이 초기 수요자에서 주류 수요자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꺾였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둔화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23만3000대였으나 실제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2만2675대에 불과했다. 올해 목표는 26만 대인데, 상반기까지 등록 대수가 8만310대에 그쳤다.● “전기차 점유율 30%까지 보조금 지원”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이 30%를 넘을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중국 등 선두 국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과정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며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 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연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새로 사더라도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지 않아 탄소감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30년까지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84만5000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됐고, 이 중 전기차가 77만4878대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65만 대가 더 보급돼야 한다.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주춤했던 전기차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5월 국내 월간 전기차 판매량은 2만1445대로 전년 동월 대비 60.3% 늘었다. 6월에도 2만307대가 판매돼 2개월 연속 2만 대를 넘겼다. 전년 대비로는 34.9% 늘어난 실적이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수도권 비중은 약 30% 수준인 반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충전기는 20만7565기로 전체의 약 49.7%에 달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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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산재현황-재발방지 대책 매년 공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검토

    고용노동부가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책, 안전 투자 비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산업재해방지조치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가 산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전기업처럼 산재 사고가 많은 위험업종을 선정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 사업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등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강조해 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 내부에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미 건설업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건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통합 체계에는 원청 사고 사망률보다 하청까지 합친 사고 사망률이 높을 경우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전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등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재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기준 강화,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보낸 의견서를 공유했다.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을 세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만들거나 변경한다. 앞서 6월 양형위가 꼽은 앞으로 2년간 논의할 대상 범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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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전기차 등록 8만대, 올해 목표 30% 그쳐…보조금-지원금 재시동

    “환경부·기상청 공무원 중 전기차를 타는 비율이 국민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은 2023년부터 수요가 둔화되고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한 해 20만 대 넘게 전기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대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감축됐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깎여나가기도 했다. 그나마 올 2분기(4~6월) 들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환경부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예산 집행 저조로 보조금 예산도 줄어전기 승용차를 살 때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은 2021~2023년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다. 2023년 1조9180억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조7340억 원으로, 올해는 다시 1조5057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감액돼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242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올해 5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 원 줄었고, 소형 이하는 530만 원으로 20만 원 감소했다.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1120억 원 규모였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불용액은 2023년 6563억 원, 2024년 7982억 원으로 점차 늘었다.2023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신기술 등이 초기 수요자에서 주류 수요자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꺾였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둔화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23만3000대였으나 실제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2만2675대에 불과했다. 올해 목표는 26만대인데 상반기까지 등록 대수가 8만310대에 그쳤다.● “전기차 점유율 30%까지 보조금 지원”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이 30%를 넘을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중국 등 선두국가를 넘어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환경부는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과정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며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연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새로 사더라도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지 않아 탄소감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30년까지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84만5000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됐고 이 중 전기차가 77만4878대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65만 대가 더 보급돼야 한다. 매년 50만 대 이상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주춤했던 전기차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5월 국내 월간 전기차 판매량은 2만1445대로 전년 동월 대비 60.3% 늘었다. 6월에도 2만307대 판매돼 2개월 연속 2만 대를 넘겼다. 전년대비로는 34.9% 늘어난 실적이다.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 중 수도권 비중은 약 30% 수준인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충전기는 20만7565기로 전체의 약 49.7%에 달해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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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잡기 운동’에 멸종 위기, 붉은여우 30마리 소백산 방사

    야생동물 멸종위기 종인 붉은 여우 30마리가 소백산 일대에 방사된다. 붉은 여우는 국내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쥐잡기 운동으로 쥐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해 자취를 감췄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붉은 여우 3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방사되는 여우는 대부분 지난해 태어난 새끼 여우들이다. 방사 과정에서 여우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백산 환경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스럽게 시설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방사가 진행된다. 출입문 개방 이후 모든 여우가 완전히 시설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여우 복원사업을 벌여왔다. 2013~2018년에는 복원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 정도였지만 2019년 이후에는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다. 공단은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여우는 야생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므로 특히 겨울철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다시 포획해서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방사할 때 1~3년가량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발신기를 부착해서 방사한다. 야생에서의 최대 수명은 9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등으로 인해 6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공단이 방사한 여우 28%도 로드킬이나 불법 사냥 도구, 농약 등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백산맥에 방사된 여우가 강원, 부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강원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2021년 12월 경북 영주시에서 방사된 여우 ‘SKM-2121’는 강원 동해시로 이동했다가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와 2022년 5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야산에서 7개월 가량 살기도 했다. 이후 이 여우는 다시 강원 정선군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 6월 죽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 문제로 밝혀졌다.여우는 중간 포식자로 쥐와 새, 개구리, 뱀 등 소형 동물을 먹이로 하면서 생태계 균형에 기여한다. 다만 저지대 주변 산지에 주로 살기 때문에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려 죽는 사례가 많다. 또 닭 등에 대한 민가 피해도 우려돼 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우 보호를 위해 지자체, 도로관리청과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공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 대표자를 명예 보호원으로 위촉해 불법 사냥 도구 등을 확인한다.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된 여우는 총 110여 마리로 추정되며 이 중 70여 마리가 소백산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권역에 활동하는 개체 수를 100마리까지 늘리고, 3대 이상 번식 활동이 확인되는 소 개체군을 5개 이상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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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 ‘2차 장마’…남부지방 최대 200㎜ 강한 비

    9일부터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2차 장마’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10일까지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최대 200mm 이상, 광주·전남 내륙과 부산·울산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 4일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에도 호우가 예상된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새벽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라권과 경남권 등 남부지방에, 오후부터는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밤부터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광주·전남 내륙과 부산·울산에 최대 150mm 이상, 전북 남부에 최대 120mm 이상, 대구·경북 남부와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이다.이번 비는 정체전선 이동에 따라 비가 온다는 점에서 장마와 비슷하다. 한반도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한다. 이에 긴 띠 모양의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는 것이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빠르게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하층제트’ 바람이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는 모습은 장마철, 특히 장마철 말기에 주로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0일에 전국 모든 지역의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비는 10일 낮에 일시적으로 잦아들었다가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다시 국지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12~14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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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 대통령 지시 이행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잇달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에 대해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7일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높은 제재인 등록 말소는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사고를 직감했을 때 원청에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노조법 2조도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게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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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강원 북부에 호우특보…7일까지 최대 150mm 쏟아져

    6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7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강원과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광주·전남북에도 최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강원 철원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동두천·연천·포천 등과 강원 화천·춘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철원에는 오전 6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51.5mm, 경기 연천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49.5mm가 쏟아졌다. 이번 비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서 남부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7일 아침까지, 제주에서는 7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와 동부 등 수도권 일부와 강원 내륙 등에서 최대 150mm 이상, 광주와 전남북 최대 120mm 이상, 충청권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에서 최대 100mm 이상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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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오늘 출근시간대 시간당 70㎜ ‘극한호우’

    전국 곳곳에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6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는 이날 아침 출근시간대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3일 전남 함평에는 1시간 동안 147.5mm가 쏟아져 역대 가장 거센 폭우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은 6일 새벽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다 오전과 낮 사이에 시간당 강우량 30∼50mm,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까지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서 최대 120mm 이상, 대전·세종·충남 최대 100mm 이상, 광주·전남·전북 최대 80mm 이상이다. 이번 비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부딪히면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구름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에 폭우가 내렸던 3일 함평군 함평읍에 설치된 자동관측장비(AWS)에서 오후 7시 33분부터 1시간 동안 147.5mm의 비가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장비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확인됐다. 이는 시간당 최고 강수량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의 기록(146mm)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두 수치는 전국 97개 기후관측 지점에서 측정된 기록이 아니라 기상청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달 내내 이어진 무더위로 7월 상순(1∼10일) 전국 평균기온이 28.2도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4.8도 높다. 7월 한 달 동안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열대야 기간은 평년(4.8일)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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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출근길 수도권·강원 극한호우…시간당 최대 70㎜

    전국 곳곳에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6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는 이날 아침 출근시간대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3일 전남 함평에는 1시간 동안 147.5mm가 쏟아져 역대 가장 거센 폭우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은 6일 새벽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다 오전과 낮 사이에 시간당 강우량 30~50mm,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까지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서 최대 120mm 이상, 대전·세종·충남 최대 100mm 이상, 광주·전남·전북 최대 80mm 이상이다.이번 비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부딪히면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구름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전남 지역에 폭우가 내렸던 3일 함평군 함평읍에 설치된 자동관측장비(AWS)에서 오후 7시 33분부터 1시간 동안 147.5mm의 비가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장비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확인됐다. 이는 시간당 최고 강수량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의 기록(146mm)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두 수치는 전국 97개 기후관측 지점에서 측정된 기록이 아니라 기상청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지난달 내내 이어진 무더위로 7월 상순(1~10일) 전국 평균기온이 28.2도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4.8도 높다. 7월 한 달 동안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7월 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른 무더위가 지속됐고, 7월 말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열대야 기간은 평년(4.8일)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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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강원 ‘극한호우’…시간당 70mm 달할 듯

    5일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는 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은 6일 새벽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다가 오전과 낮 사이에 시간당 강우량 30∼50mm, 최대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까지 강수량은 경기와 강원 일부지역에서 최대 120mm 이상, 충청 최대 100mm 이상, 호남 최대 80mm 이상이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부딪히면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구름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월 내내 이어진 무더위로 7월 상순(1~10일) 전국 평균기온이 28.2도로 평년보다 4.8도 높아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폭우가 쏟아진 7월 중순(11~20일)을 제외하면 상순과 하순(21~31일)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7월 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른 무더위가 지속됐고, 7월 말에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평년(4.8일)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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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 복구중에 290mm 물폭탄… “20일새 집 또 잠겨” 한숨

    “20일도 안 지났는데 또 침수 피해라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4일 오후 2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주택에서 만난 김승태 씨(61)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김 씨의 1층 주택은 지난달 17일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기 위해 침수된 집을 말리던 중 3일 밤 폭우로 또다시 집이 잠겼다. 김 씨는 “신안동에서 58년간 살면서 3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1989년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안동에 사는 60대 주민 류모 씨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영남 등의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린 지 20여 일 만에 또다시 290mm의 괴물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채 회복할 겨를도 없이 다시 쏟아진 폭우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호남 영남, 20여 일 만에 또 침수 피해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폭우 피해 신고는 416건에 달한다.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전날 오후 8시경 무안군 현경면 시설하우스에서 소형 굴착기로 배수 작업을 하려던 모모 씨(58)가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농경지 피해가 잇따랐고, 함평군에선 닭 3만2000마리, 무안군에선 오리 5000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 지역에도 밤사이 경남 합천군 등지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경남도는 4일 오전 6시까지 합천군 201.1mm, 산청군 176.2mm 등 경남 전역에 평균 72.5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호우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이번에도 전역에 산사태 경보와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울산에도 3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113.8mm의 비가 내렸고, 산지가 많은 울주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낙뢰로 정전 피해… 국립공원 등 시설 통제도 폭염에 이어 갑작스러운 폭우가 또다시 내리면서 전국에서 정전 등 각종 시설 피해 및 통제도 이어졌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6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의 변압기가 낙뢰에 맞아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장읍 일대 9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1시간 동안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밤새 110mm가량의 비가 내린 4일 대구에서는 금호강 수위가 상승해 동구 오목잠수교와 금강잠수교, 신천동로 등에서 통행이 한때 제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14분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한 야영장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등 산사태 및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도 실시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166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56곳의 진입이 제한됐다. 세월교 36곳, 하천변 51구역, 도로 7곳 등의 진입을 통제했다.● 영남권 강한 비 예보돼 기상청은 5일 새벽까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와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제주와 충북에 최대 60mm,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40mm 등이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비구름대는 다시 6일 새벽부터 7일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국지성 극한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지나간 7일 이후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강 실장이)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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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피해 복구도 못했는데 290mm 괴물 폭우…남부지방 6,7일 또 물폭탄

    “20일도 안 지났는데 또 침수 피해라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4일 오후 2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주택에서 만난 김승태 씨(61)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김 씨의 1층 주택은 지난달 17일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도배와 장판을 하기 위해 침수된 집을 말리던 중 3일 밤 폭우로 또다시 집이 잠겼다. 김 씨는 “신안동에서 58년간 살면서 3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1989년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안동에 사는 60대 주민 류모 씨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호남·영남 등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린 지 20여 일 만에 또다시 290mm의 괴물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채 회복할 겨를도 없이 다시 쏟아진 폭우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남 광주 영남, 20여 일 만에 또 침수 피해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폭우 피해 신고는 416건에 달한다.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전날 오후 8시경 무안군 현경면 시설하우스에서 소형 굴착기로 배수 작업을 하려던 모모 씨(58)가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농경지 피해가 잇따랐고, 함평군에선 닭 3만2000마리, 무안군에선 오리 5000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 지역에도 밤사이 경남 합천군 등지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경남도는 4일 오전 6시까지 합천군 201.1mm, 산청군 176.2mm 등 경남 전역에 평균 72.5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호우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이번에도 전역에 산사태 경보와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울산에도 3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113.8mm의 비가 내렸고, 산지가 많은 울산 울주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낙뢰로 정전 피해…국립공원 등 시설 통제도폭염에 이어 갑작스러운 폭우가 또다시 내리면서 전국에서 정전 등 각종 시설 피해 및 통제도 이어졌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6분경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의 변압기가 낙뢰에 맞아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장읍 일대 9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1시간 동안 끊겨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밤새 110mm가량의 비가 내린 4일 대구에서는 금호강 수위가 상승해 동구 오목잠수교와 금강잠수교, 신천동로 등에서 통행이 한때 제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14분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한 야영장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이 밖에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등 산사태 및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도 실시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166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56곳의 진입이 제한됐다. 세월교 36곳, 하천변 51구역, 도로 7곳 등의 진입을 통제했다.● 영남권 강한 비 예보돼기상청은 5일 새벽까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와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제주와 충북에 최대 60mm,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40mm 등이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비구름대는 다시 6일 새벽부터 7일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국지성 극한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지나간 7일 이후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인은 “(강 실장이)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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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까지 영남 많은 비…6일부터 중·남부 ‘국지성 극한호우’

    지난밤 폭우에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에 2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전남 무안에는 한 달 내릴 강수량이 반나절 만에 내렸다. 5일 새벽까지 전남 일부지역과 영남 등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린 뒤 6, 7일에도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등의 열대야가 멈출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경남과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전남 무안으로 강수량이 최대 257.5mm로 기록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설치된 무안공항에는 289.6mm의 비가 내렸다. 무안의 8월 평균 강수가 249mm인 것을 고려하면 반나절 만에 한 달 강수량이 내린 것이다. 인접한 전북 군산에선 240.5mm(어청도), 광주 197.9mm, 전북 남원 180.4mm, 전남 담양 196.5mm(봉산), 전남 구례 188.5mm(성삼재), 경남 합천 212.7mm, 산청 200.0mm(지리산)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기상청은 5일 새벽까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와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제주와 충북에 최대 60mm,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40mm 등이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비구름대는 다시 6, 7일에 걸쳐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국지성 극한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새벽부터 폭이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비를 뿌릴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에 이미 자리한 건조한 공기와의 사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쪽에서 강하게 유입되면서 비가 오는 것이다. 비구름대는 6일 오후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6일 밤~7일 아침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가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모양으로 통상 좁은 지역에 ‘국지성 극한 호우’를 내리게 한다. 특히 6일 밤~7일 아침까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머물 때 정체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중순과 전날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다시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강원내륙·충청에 30~80mm, 전북 10∼60mm, 경북중·북부 10∼50mm, 광주·전남북부 5∼40mm,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mm, 전남남부 5∼20mm, 제주 5∼10mm 등이다. 기상청은 비가 지나간 7일 이후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8일부터는 서울 등의 열대야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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