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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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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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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비명 “암컷 논란, 당 리스크 관리 안돼” 홍익표 “女의원들 훌륭” 자화자찬

    “(여성 비하 논란 발언의) 당사자와 주위 인물들이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 당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당 대표의 경고에도 당 중심이 안 잡히고 있다. 지도부 리더십을 바로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쓴소리는 여기까지였다. 오 의원 이후 관련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적진 않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는 도리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이 최 전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나”라며 “민주당은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나”라고 했다. 친명계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다.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등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징계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며 “국민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만 되풀이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훌륭하다”라며 “본인들이 먼저 SNS에 (암컷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니 ‘지도부가 먼저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 전 의원 외에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별도 징계 및 경고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명이네마을’ 등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손인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과 ‘개딸’들은 공범자”라고 했다.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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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701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 통상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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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증액 공언한 지역화폐 등 예산 6조 상임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통상 상암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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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청년비하 현수막’ 사과… 이재명 “총선 홍보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 “홍보업체가 만들었고 당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 파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직접 진행하려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 플래카드 문구 작성 과정에도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 사과에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등 계파에 관계없이 의원 20여 명의 성토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030 유권자들을 경제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돈만 밝히는 무뢰한 취급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 등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가려다 2030세대를 싸잡아 이기적인 바보 취급을 한 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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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탓하던 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결국 사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 “홍보업체가 만들었고 당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 파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직접 진행하려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 플래카드 문구 작성 과정에도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 사과에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등 계파에 관계없이 의원 20여 명의 성토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030 유권자들을 경제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돈만 밝히는 무뢰한 취급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 등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가려다 2030 세대를 싸잡아 이기적인 바보 취급을 한 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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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수막 논란’에 野의원 단체채팅방도 들끓었다…“민주당 가치 포기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현수막 시안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채팅방도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들끓었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계파 구분 없이 20여 명의 의원들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산뜻하다”며 옹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민주당 현수막 시안이 보도된 뒤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채팅방에서도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의총에서 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중앙당에서 그냥 공문처리할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 지도부에서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이미 각 지역위원회에 현수막 게첩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최종 결정될 때까지 게첩을 미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영주 의원도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거라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의원총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언론에 정보가 나간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구는 예시로 올려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최근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난이 상당한 가운데 디자인 자체는 민주당의 산뜻함과 에너지. 젊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도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현수막의 내용으로 차별한다는 게 한계가 많다. 오히려 디자인의 차별성이 당의 좋은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21일)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 사무처는 17일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030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티저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다. 현수막 시안에는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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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 보고된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일자 “업체서 제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이 일자 논란 이틀 만에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공개되자 “청년 혐오를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현수막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업체가 제작했고 당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수막 내용을 보고받고도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치 모르겠고’ 문구에 “탈당” 분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문구는) 삭제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것.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현수막 문구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문구는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회의 후 사무총장 명의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게시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며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한 당원이 “현수막 보고 이 글을 쓰고 탈당하려고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당이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 청년 당원 모임인 ‘파동’은 17일 긴급논평을 내고 “청년은 돈만 많으면 장땡(최고)인 ‘무지성한’ 세대이며, 정치도 모르는 ‘멍청한’ 세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를 업체가 제작했다고 해도 관리 및 감수는 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니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가진 이날 청년 간담회에서 현수막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현수막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17일 각 시도당에 보낸 현수막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년 정치인인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여력이 없어서 경제·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현수막이 2030세대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하루 전(18일)엔 논평을 통해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세대 위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 결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젊은층이 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여겼으면서도 정작 청년층에 대한 깊은 고민조차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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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안 일단 발의해야”… 민주 의원들, 북콘서트서 공개발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는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도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만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된다”며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이 훌쩍 넘으니 일단 발의해놓고 반검찰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긍정했다.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들어보니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며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에서) 저쪽(국민의힘)을 99석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이쪽(야권)이 다 포함해서 202석 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한번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지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권 연합 200석을 목표로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경계령을 내린 바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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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노린 ‘위성-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땐 또 판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20일이나 21일에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창당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수준 미달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없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강성 지지층 등에 업은 ‘친윤호소당’ ‘친명호소당’ 쏟아질수도”‘위성-참칭 정당’ 판칠 우려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 학습효과… 일부 강성 인사, 참칭정당 창당 조짐열린민주 출신 의원 법안통과율 11%… 비례대표 평균 통과율 절반도 안돼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 그쳤지만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전문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충분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더딘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또 한 번의 비례전문정당 난립 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강성 스피커들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친문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 호소 정당’ 등을 만들어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성 스피커들 ‘참칭 비례당’ 창당 가능성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당초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여야가 선거제 협상에 실패해 내년 총선에서 이 제도가 강성 스피커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힘입어 스스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참칭정당’이 쏟아지면 거대 양당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정당’이 나올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선 이미 ‘강성 스피커’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례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최근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신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송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것이 친명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를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격 미달 꼼수 정당 검증 불가능” 전문가들은 여야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형태인 위성정당도 꼼수지만, 참칭정당은 더욱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탄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만을 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친문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강민정 김의겸 김진애 최강욱 허숙정)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11%로, 전체 비례대표 평균(23%)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합당 후 ‘강성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온 최강욱 전 의원은 발의한 법안 62건 중 1건(0.02%)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법안 통과 사례가 23건 중 1건(0.04%)에 그쳤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유사비례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식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으며,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합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 수명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며 “선거용 꼼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 창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의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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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은행-정유사 횡재세 추진”… 與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과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 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로 당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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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與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대표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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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도 손배청구 제한… 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외부 추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 5월과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으로 채용이나 정리해고, 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기업의 살인적 손배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당시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 등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라며 방송3법 통과를 추진해왔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을 따왔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KBS와 EBS의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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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친명 “수도권 벨트 사수”… 임종석 등 친문도 대거 출마 채비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이 대표 측근)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하고, 이 대표 주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결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다음 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주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꾸리고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총선 인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쇄신을 위해 현재 수도권 텃밭 지역구를 가진 이 대표와 지도부부터 험지에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 ‘수도권 벨트’ 사수 나서는 李-친명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민주당 텃밭인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하고, 아울러 이 대표 주변 친명계 인사들도 결단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들도 이른바 ‘수도권 친명 벨트’를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당 사무총장인 5선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친명계 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서울 마포을·3선), 박찬대(인천 연수갑·재선), 장경태(서울 동대문을·초선) 의원 모두 서울·수도권 내 민주당 표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터를 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을 필두로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친명계 핵심들이 당내 경선과 국민의힘과의 본선에서 얼마나 살아남느냐에 따라 당내 주류 세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도 출마 시동 공천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내년 총선 출마를 통한 정계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출마에 상당히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들은 “임 전 실장이 16, 17대 국회 때 재선을 한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만 임 전 실장이 지금 종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성동갑 현역 의원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낸 상태다. 임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쥔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임 전 실장에게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현 민주당 최고위원(지도부) 중 친문계 인사인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서울 동작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친명계 김병기 의원(재선)이라 신구 파워게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총선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종로·용산’ 탈환 시도 민주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내년 총선에서 탈환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서울 종로 현역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종로 지역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곽 변호사를 지지하며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당내에선 선거 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의회 경험이 없는 곽 변호사보다는 오래 활동했던 인물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임 전 실장, 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서울 용산 지역 공천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용산 현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4선)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량감 있는 인사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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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 총선 출마 첫 시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며 “저든 제 가족이든 여러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고 그러한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등이 제기돼 왔지만,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한편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6선)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제 저의 빈자리는 시대 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의장 출신이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는 관례에 따라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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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이재명, 험지 앞장서야”… 민주당서도 공천쇄신 요구 나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당 지도부와 중진을 겨냥해 험지 출마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냐”며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강원, 부산울산경남 등은 마땅한 후보가 없어 전멸 위기가 나온다”고 했다. 당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 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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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10일 퇴임… 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 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 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 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 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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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지도부 험지 출마해야”…민주 내부서도 공천쇄신 요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당 지도부와 중진을 겨냥해 험지 출마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냐”며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강원, 부산울산경남 등은 마땅한 후보가 없어 전멸 위기가 나온다”라고 했다.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 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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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이종석 청문회 합의…헌재 소장 공백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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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진보정당 선거연합 추진…위성정당 논란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녹색당 진보당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기존 당 지도부는 6일 사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정의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명을 바꾼 뒤, 합의된 정당들이 입당해 들어와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녹색당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해왔는데 진보당, 노동당과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진보정당이 대부분 지역구보다 비례의석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만큼 사실상 위성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윤석열 연대를 위한 ‘야권 200석 연합’이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결국 추후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과 달리 연합정당은 실질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며, 22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의정활동 협의도 지속하는 형태”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도 “연합정당의 전제는 진보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에 한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금태섭 전 의원 신당인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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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다선 용퇴’ ‘현역 하위평가 감점 확대’ 등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총선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중진 험지 출마론’ 등 쇄신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앞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다선 용퇴론’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 감점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 의지는 수용하되 총선 이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청년 정책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내 청년 정책기구인 ‘LAB(랩)2030’은 5인 미만 사업체의 연차 사용 보장 및 직장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등을 담은 청년 1호 정책 공약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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