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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배우 이원종 씨(6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씨는 1992년 배우로 데뷔했고, 200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16일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함께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의 콘텐츠 제작을 총괄 지원하며 연간 예산이 6000억 원을 넘는다. 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2억 원을 초과한다.이 씨는 2022년, 2025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원 유세에서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일방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재정적 측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며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공천헌금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대표도 불참했다.개혁신당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준다면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19시간 가까이 진행한 그는 식사는 하지 않고 이석했다.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며 1 대 1 영수회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의 대화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1개 정당과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21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UAE가 오픈AI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UAE의 한국 담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강 실장이 UAE와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며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잘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안부를 물으며 이른 시일 내 방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칼둔 청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따뜻한 감사와 안부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했다”면서 “이 대통령 말씀처럼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무함마드 대통령 방한 초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편한 날짜를 제안해 주면 그때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그 계기에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논의한 방위산업·인공지능(AI)·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칼둔 청장과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UAE가 오픈AI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도 추진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UAE의 한국 담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강 실장이 UAE와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며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잘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안부를 물으며 이른 시일 내 방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따뜻한 감사와 안부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각별히 부탁했다”면서 “이 대통령 말씀처럼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 초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편한 날짜를 제안해주면 그때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그 계기에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논의한 방위산업·인공지능(AI)·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칼둔 청장과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UAE 국빈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강 실장은 한국 방산 기업의 150억 달러 이상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의 특사로 UAE를 방문했던 강 비서실장은 이날 칼둔 청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중국이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희토류 등 공급망 문제 협력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는 정상 간 표명이 됐고 그 이전에 실무 간 여러 논의가 있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에 대한 한일 공급망 협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공급망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도 산업장관 회담을 정례화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주도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면서 “공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고 밝혔다. 접경지 훈련 중단 등 9·19 합의 복원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일 정상이 13일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력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한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일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혼란에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일 갈등으로 직접적 경제 보복 대상이 된 일본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日, 韓 CPTPP 가입 추진에 긍정 반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높고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 경제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실무선 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양자 간 공급망 협력이 회담에서 일본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만들고, 한국은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양국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게 흔들릴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일본의 소부장 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양국 모두에 득 될 게 없다”고 했다. 한일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면서 “상세를 위해선 실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국이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건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CPTPP에 가입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수록 한국이 이들과의 교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가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靑 “특정국 향해 논의한 건 아냐” 中 의식 위 실장은 이날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론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일한미(한미일)’ 협력을 4차례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한 차례 언급했다. 위 실장은 ‘중일 관계가 언급됐느냐’는 질문엔 관계 복원에 나선 중국을 의식한 듯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또 양국이 조세이(長生) 탄광 유골 유전자(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회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면서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서로의 취미를 고려한 선물을 주고받았다.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브랜드의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제품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 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했으며, 초선 의원 당선 당시에도 항상 드럼 스틱을 지참할 만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장춘철 명장의 나전칠기 장식을 추가한 드럼 스틱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 행사에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컨디션 관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과 청국장 분말 및 환을 선물했다. 총리 배우자에게는 삼성 갤럭시 워치와 유기 옻칠 수공예 반상기, 스톤 접시 세트를 전달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내외의 취미를 감안해 등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 카시오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붓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전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숙소에는 나라현의 특색을 보여주는 다양한 화과자(일본 전통 과자)가 환영 선물로 비치되기도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함께 고대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찾아 정상 간 친교 시간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면서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도 여기 자주 와 보셨나. 어릴 때 소풍을 다녔느냐”고 물었다. 두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사이에 서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인 호류지는 백제관음상이 전시돼 있는 등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두 정상은 이날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에서 보전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관람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 최초의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작별의 악수를 세 차례 나누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다. 호류지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악수를 나눈 뒤 차량으로 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손을 흔들다가 다시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다시 악수를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서로의 취미를 고려한 선물을 주고받았다.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브랜드의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제품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 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했으며, 초선 의원 당선 당시에도 항상 드럼 스틱을 지참할 만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장춘철 명장의 나전칠기 장식을 추가한 드럼 스틱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행사에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다. 한일 정상이 서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고 받은 셈이다.또 이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총리의 컨디션 관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과 한국의 대표 발효 식품인 청국장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특유의 향을 최소화 한 청국장 분말과 환을 선물했다. 총리 배우자에게는 삼성 갤럭시 워치와 유기 옻칠 수공예 반상기, 스톤 접시 세트를 전달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내외의 취미를 감안해 등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 카시오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미는 등산과 바둑, 독서, 낚시, 걷기다.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붓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전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숙소에는 나라현의 특색을 보여주는 다양한 화과자가 환영 선물로 비치되기도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함께 고대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찾아 정상 간 친교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작별의 악수를 세 차례 나누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수속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도 여기 자주 와보셨나. 어릴 때 소풍을 다녔느냐”고 물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농담에는 이 대통령이 크게 웃기도 했다.두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사이에 서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를 둘러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인 호류지는 백제관음상이 전시돼 있는 등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두 정상 이날 백제관음상을 관람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특별 일정으로 일본 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하게 보전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에게 보여줬다”며 “한국 대통령 최초의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류지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악수를 나눈 뒤 차량으로 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손을 흔들다가 다시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다시 악수했다. 석별의 악수를 세 차례 나눈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출발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에는 일본 거주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대립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양 정상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약 2개월 반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가운데 한일·한미일 협력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하여 연대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한미(한미일)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한국인 등 183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 조세이(長生) 탄광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이 과거사 문제 협력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일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한일 양국이 협력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은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 간 협력을 합의하면서 양국 협력의 범위를 과거사로 확대하는 진전을 거뒀다. 취임 후 4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관련 구체적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도출한 것. 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등 갈등 현안을 잘 관리하자는 대일(對日) 외교 ‘투 트랙’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李 “과거사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하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선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해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했다.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그간 양국 시민단체 간 이뤄진 유해 발굴 협력을 양 정상이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 이곳에 묻혀 있는 조선인 희생자 유해가 84년 만에 귀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가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이 이뤄졌다면 조세이 탄광 협력은 과거사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과거사 현안을 ‘로키(low-key)’로 잘 관리하자는 의중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사과 등 행동을 요구하고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일본의 변화를 기대해 보자는 게 과거사 관리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앞두고 과거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 문제 역시 큰 갈등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李 “새로운 60년 출발점”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 정상은 올해 한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이 지났고,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한일)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언론 발표에서도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국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 분야에선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토 게이(佐藤啓) 내각관방 부장관도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현 전략 환경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스캠(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미래 세대 교류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국이 추진 중인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논의됐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게이 부장관은 일본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에 대해선 “양국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격을 깨가지고 환영해주시면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이 대통령 부부가 탄 차가 일본 나라현 호텔 숙소 앞에 도착하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크게 숙이며 “와주셔서 기쁘다”고 환대했다.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진심 어린 환대)’ 외교를 통해 중일 갈등 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발표, 단독 회담 및 만찬까지 4차례 일정을 함께하면서 친교를 다졌다. ● ‘오모테나시’ 외교 나선 日 총리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허리를 깊이 숙여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당초 호텔 측이 이 대통령을 맞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이 써주시는 세심한 마음에 감사해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행한 김혜경 여사에게도 “TV에서 뵀는데 역시 아름다우시다”며 미소로 맞이했다. 김 여사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정상 간 만남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해 양국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 간 언론 공동 발표에 앞서 나란히 배경으로 걸린 태극기와 일장기에 두 차례씩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상석인 오른쪽을 이 대통령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퇴장 때도 태극기와 일장기 순으로 목례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회담이 열리는 나라현 나라시에 도착해 치밀한 사전 회담 준비에 나섰다. 도로 통제 등 경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 등 우호 관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다카이치 즉석 드럼 합주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 후 환담을 이어갔다. 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각 정상의 이름이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치는 법을 설명하며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 곡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총리가) 제 꿈을 모두 실현하셨다”며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 환담 및 만찬까지 총 4번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친교를 다졌다. 14일에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인 나라의 유명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유산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한 일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차원에서 다음 회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회가 되면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격을 깨가지고 환영해주시면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이 대통령 부부가 탄 차가 일본 나라현 호텔 숙소 앞에 도착하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크게 숙이며 “와주셔서 기쁘다”고 환대했다.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진심 어린 환대)’ 외교를 통해 중일 갈등 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발표, 단독 회담 및 만찬까지 4차례 일정을 함께하면서 친교를 다졌다. ● ‘오모테나시’ 외교 나선 日 총리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허리를 깊이 숙여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당초 호텔 측이 이 대통령을 맞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이 써주시는 세심한 마음에 감사해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행한 김혜경 여사에게도 “TV에서 뵀는데 역시 아름다우시다”며 미소로 맞이했다. 김 여사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다.이날 정상 간 만남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해 양국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 간 언론 공동 발표에 앞서 나란히 배경으로 걸린 태극기와 일장기에 두 차례씩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상석인 오른쪽을 이 대통령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퇴장 때도 태극기와 일장기 순으로 목례를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회담이 열리는 나라현 나라시에 도착해 치밀한 사전 회담 준비에 나섰다. 도로 통제 등 경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 등 우호 관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다카이치 즉석 드럼 합주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 후 환담을 이어갔다. 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각 정상의 이름이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치는 법을 설명하며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 곡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총리가) 제 꿈을 모두 실현하셨다“며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 환담 및 만찬까지 총 4번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친교를 다졌다. 14일에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인 나라의 유명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유산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한 일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차원에서 다음 회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기회가 되면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정부가 새해 들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속도를 내는 것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정부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복원 범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달 중에라도 9·19 합의 전격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 9·19 합의 복원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새해 NSC서 9·19 합의 복원 본격 논의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면서 “대북 선제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면 복원이냐, 일부 단계적 복원이냐는 선택지를 두고 8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9·19 합의 복원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을 부분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정부는 2024년 6월 9·19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맞물려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지만 9·19 합의는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조 2항과 관련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지상과 공중에서의 포 사격·실탄 사격 및 실기동 훈련이나 서북도서 해상 포 사격 등은 북측에 통보 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인기의 경우 MDL로부터 동부 15km, 서부 10km 등 기존 9·19 합의에 묶여 있던 비행금지구역(1조 3항)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MDL 인근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먼저 복원하더라도 전방 정찰 중단을 담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1조 3항)은 추후 시점을 보고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일대 대북 정찰 감시 역량이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NSC에서도 비행금지구역 복원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北 무인기 사건 9·19 합의 복원 변수 떠올라 다만 8일 NSC 논의 이후 북한이 10일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에 나선 것이 관계부처들 간 9·19 합의 복원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남북 군사적 충돌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합의 전면 복원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과 현 남북 긴장 국면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와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자체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북한 반응 등을 종합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전격적으로 9·19 합의 복원을 결정할 경우 전임 정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준용해 NSC 상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등 역순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선조치할 수 있다”면서 “(선조치 후)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함께 이것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 내에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의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NSC 상임위에 올라간 건 처음으로 안다”면서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구체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 내에선 MDL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 복원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효력이 복원되면 MDL 5km 이내 혹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된다. 다만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1조 3항) 복원은 정찰 중단 등으로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며 “(한일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밝혔다. 냉각된 중일 관계에 대해선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조건으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市)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 “日 수산물 수입도 중요 의제”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며 “함께할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란 기본 축에 맞춰서 안보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문제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협력해 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잘 타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시 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어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선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에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CPTPP는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체로 한국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 “북-일 대화에 역할 하고 싶다” 다카이치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선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한국 관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직접 만나 보니 매우 인간적이고, 에너제틱한,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도 특별한 정치적 후광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총리도 자수성가한, 정말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라 공감되는 바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일본에 강경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야당의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다른 것 같다”며 “좀 더 진지해져야, 신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회담이 열리는 나라현 나라시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뒤 고향인 나라현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X(옛 트위터)를 통해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古都) 나라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일본과 조선반도(한반도) 간의 문화적 교류를 되돌아보며, ‘셔틀 외교’를 착실히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발걸음을 더욱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發)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의 월경(越境) 가능성을 밝히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보복을 위협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올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 등을 비행하다 북한군 공격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군 작전 가능성을 부인하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후 9시경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일반이적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가(윤석열 전 대통령)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꼭 같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민간 소행으로 발뺌하고,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면 (북한) 민간단체가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2년 무인기 5대를 대통령실 인근으로 침투시키고도 사과하지 않았던 북한이 민간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월경을 두고 적반하장식 보복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의 명분을 쌓으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긴장 조성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평화구상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협력 요청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남남 갈등이 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北 적반하장 드론 시비]李 방중 마치고 오자 “드론 침범”… 정부 “자극할 의도 없다” 입장에도北, ‘불량배’ ‘쓰레기집단’ 막말“당대회 앞두고 對南 압박” 분석… 대북 대응 남남갈등 유도 노림수도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으로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틀 연속 대남 강공에 나섰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편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며 날 선 비난을 쏟아낸 것. 이 대통령이 중국에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중재를 요청한 가운데 북한이 제9차 당 대회를 통해 법제화를 예고한 ‘적대적 두 국가’ 정책 등 대(對)남 강경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까지 나서 “불량배”, “쓰레기 집단” 막말 담화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북한 개성과 황해도 상공을 비행하다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물 및 무인기가 촬영한 개성공단 등 북한 시설물 사진 등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북한군의 성명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한 데 이어 민간단체가 날린 무인기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11일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특히 김 부부장은 “윤가(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정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 등 막말을 쏟아내며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긴장 고조’ 책임 전가… 비행금지구역 복원 노렸나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두고 대대적인 비방전에 나선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기만으로 몰아붙이며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뒤에선 무인기를 방치했다며 긴장 조성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무인기 문제는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소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만큼 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고 한국 내 여론이 분화돼 ‘남남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려는 의도”라며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하나의 민족이 아닌 적대적 타국 관계로 규정하는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6월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공중 전력 수준은 여전히 열악해 한미 공중 전력의 접경지역 활동에 극도로 민감해한다”며 “남북 대화 없이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위해 무인기 사건을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종철 열사의 39주기 추모제가 열린 10일 “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하다”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 열사 추모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대의 친구여 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 열사의 39주기를 나흘 앞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난해 6월 민주화운동기념관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연 뒤 이곳에서 처음으로 열린 추모제다.이날 추모제에는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박 열사 추모제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국가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을 이어가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끊임없이 묻고 기억하는 장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509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의원이 조사받으며 고초를 겪은 515호 등 전시관을 살펴봤다. 과거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 634명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