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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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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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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0~2025-07-10
칼럼100%

  • 백악관 사드 논의에… 靑 “동맹약속 바꿀 의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이 결국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 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 등과 관련해 핵심 참모들과 사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조사 논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급 외교안보 참모들과 한국의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에서 한반도 안보 현황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선 사드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사드는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중요하다(incredibly important)”고 강조한 뒤 “사드 배치 문제는 당시(박근혜 정부에서) 동맹 간 (이미) 최고위급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의 보고 누락,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이유로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배치를 미룬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나워트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지 약 12시간 뒤인 9일 오후 4시(한국 시간) 정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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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수사중단 지시로 해석”… 트럼프 “코미는 누설자”

    미국 대통령이 부하와 은밀한 자리를 만들어 “수사 중단을 희망한다(hope)”고 말했다면 이는 강압적인 지시(direct)일까, 단순한 의견 제시일까. 마이클 플린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수사 중단 압력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맞선 진실 공방에서 ‘hope’란 단어의 해석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2시간 45분간 진행된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사건 조사 중단 외압, FBI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폄훼, 트럼프의 거짓말 의혹 등을 상세히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플린에 대한 수사를 놔두라고 (대통령이) 지시(direct)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중에 “난 지시로 여겼다”고 정정했다. 이어 “그는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나와 단둘이 있던 사람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다”며 사실상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코미에게 ‘(러시아 스캔들의) 구름을 걷으라’고 요청했지만 이번 청문회로 아예 먹구름이 몰려들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는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코미에게 러시아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의 ‘기밀대화’를 유출한 혐의로 코미를 수사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결국 공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나선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 국장은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뮬러 특검에게 전달했지만 추가로 테이프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이튿날 오전 6시경 트위터에 “수많은 조작된 증언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전하고 완벽한 결백이 입증됐다. …게다가 와우, 코미는 누설자(leaker)다!”라고 비난했다. 온 이목이 쏠린 청문회 당일엔 내내 침묵하다가 이튿날 해뜨자마자 누설자 운운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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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前국장 “트럼프 ‘FBI국장 계속하고 싶나… 구름 걷어라’ 노골적 요구”

    8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국민들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지켜보기 위해 집과 회사의 TV 앞으로 모여들었다. 미 전역의 방송과 케이블 네트워크들이 오전 10시 청문회 시작에 맞춰 생중계하면서 마치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 시즌을 연상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CNN 등은 오전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취소한 채 코미 청문회를 몇 시간 전부터 생중계했고, 청문회가 열리는 워싱턴 ‘하트 상원의원 회관’ 주변에는 전날 오후부터 방송사 중계 차량 수십 대가 몰려들었다.미국민들은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신경을 집중했다. 워싱턴에 있는 스포츠바인 ‘유니언 펍’은 코미의 증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반응을 올릴 때마다 공짜 맥주와 버번위스키 한 잔씩을 돌리겠다고 했다. 뉴저지주에 있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에버그린 파트너스는 코미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에는 고객 상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코미 전 국장이 전날 A4용지 7쪽 분량으로 내놓은 상세한 모두발언을 놓고 CNN 등 미 언론은 “트럼프가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코미 전 국장은 이 문건에서 “트럼프와의 1월 첫 면담 이후 차량 안에서 노트북에 적는 등 매번 기록을 남겼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코미 전 국장은 3차례 면담, 6차례 통화 등 최소 9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코미 전 국장의 폭로를 그의 시점에서 주요 내용별로 정리한다. ○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외압 올해 2월 14일 트럼프에게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나중에 다 나가라고 한 뒤 나와 단둘이 남았다.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의 대형 괘종시계 옆 문이 닫히자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로 경질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플린은 좋은 사람이고 많은 일을 헤쳐 왔다. 플린은 러시아인들과의 통화에서 잘못한 게 없지만 부통령을 오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일에서 손을 떼고 플린을 놔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는 이전에 플린과 함께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플린은 좋은 사람”이라고는 응답했지만 “손을 떼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면담 직후 대화 내용을 메모한 뒤 FBI 간부들과 이를 논의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는 FBI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FBI 간부들도 트럼프의 요청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노골적으로 충성 강요 (취임 직후인) 1월 27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저녁을 하자고 했다. 가족을 다 초대하겠다고 했다가 그건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자리에 갔더니 단둘이었다. 트럼프는 나에게 “FBI 국장을 계속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남은 임기(10년 중 6년)를 채우고 싶다고 말한 바 있어 이상하게 여겼다. 아무래도 FBI와 무슨 ‘비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나에게 “나는 (당신의)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고, 얼굴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나는 FBI와 법무부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한참 동안 설명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만찬 말미에 다시 “난 (당신의) 충성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은 나로부터 항상 정직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정직한 충성심”이라고 말했다. ‘정직한 충성심’이라는 표현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논쟁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러시아 매춘부와 안 만났다” 트럼프는 3월 30일 통화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조사가 내가 미국을 위해 일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구름이 되고 있다. 나는 러시아와 아무 상관도 없고 매춘부를 만난 적도 없다.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최대한 조사를 빨리 하겠다”고만 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매춘부와 함께 있었다는 영국 정보요원의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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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링 “北미사일 큰 우려… 美본토 타격 가능” 더빈 “한국내 사드배치 논란 납득 못하겠다”

    최근 방한한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해군 중장)이 추가로 반입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의 보관 및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시링 청장은 한국 정부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으로 사드 발사대 4대의 경북 성주기지 배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지휘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다른 소식통은 “시링 청장이 방한 기간에 성주 사드기지와 발사대 4대가 보관된 미군기지를 찾아 한국에 전개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용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 핵심 전력이 오랫동안 작동 중지 상태로 기지에 비축될 경우 성능 저하와 오작동 등을 염두에 둔 사전 점검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지휘부는 시링 청장에게 성주기지의 사드 레이더가 최근 북한이 쏜 미사일을 포착한 상황을 자세히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성주기지의 사드 전력이 정상적으로 작전 운용되고 있지만 기지 공사가 장기간 연기될 경우 전기와 유류, 급수 등 군수지원에 애로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링 청장은 7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드 논란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불편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빈 의원은 7일(현지 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9억2300만 달러(약 1조379억 원)짜리 미사일방어체계(MD)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그들의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민과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 모든 MD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도 “사드는 한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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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前 FBI 국장 “트럼프, 거짓말로 나와 FBI 모욕”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현지 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언론에만 보도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공식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일각에선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를 경질하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말을 바꾸는 등 나와 FBI를 모욕(defame)했다”며 “나와 FBI에 대해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의 면담 후 메모를 남긴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후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대신 대가를 얻으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코미는 전날 공개한 청문회 모두 발언(statement for the record)에서 트럼프가 2월 14일 백악관에서 자신을 만나 “나는 이 사건을 놔줄 수 있기(let this go)를, (러시아 의혹에 연루돼 사임한) 플린 전 보좌관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코미는 앞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만찬 도중 “나는 (당신의)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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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고립전략 추진… 카타르 ‘희생양’으로 삼아

    인구 250만 명에 불과한 페르시아만의 소국 카타르가 ‘중동의 왕따’로 몰리고 있는 최근 상황 역시 미국의 대(對)이란 고립 정책의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중동 국가가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한 다음 날인 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사우디) 살만 국왕과 50개국 지도자를 만난 사우디 방문이 성과를 내는 걸 보니 기쁘다”며 자신이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드러냈다. 이란을 봉쇄하고 싶은 미국이 사우디 등 수니파 동맹국들을 동원해 이란에 우호적인 카타르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슬람권 50개국 지도자와 만나 미리 카타르와의 단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 트위터에 “(사우디 방문 당시) 아랍 지도자들은 극단주의에 대한 자금 지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거라고 말했고 모두 카타르를 지목했다”며 “이것(카타르 단교)은 테러 공포를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카타르가 4월 이라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에게 납치된 왕족 26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총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를 이란과 시아파 민병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지불한 것도 미국과 걸프국의 분노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중동 내 미국 동맹국 분열 정책’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단교 사태의 발단이 된 카타르 국왕의 이란 우호 발언을 보도한 기사가 중동 내 미국 동맹국을 균열시키기 위해 러시아 해커가 뿌린 가짜 뉴스라고 결론지었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CNN은 “해커들이 러시아 안보당국 소속인지, 범죄조직 소속인지 추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킹이 정부 비호하에 이뤄진 점을 볼 때 정부 차원의 개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의혹을 부인했다.카이로=조동주 djc@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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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美국무 “전 세계가 북핵 전환 촉구 동참해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 세계가 북한이 핵전략을 전환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6일(현지시간)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 후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어떤 형태라도 관계를 맺고 있거나 경제교류를 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전략과 진로를 재고하도록 압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역내 파트너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미래에 대해 논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시 (행동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성취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데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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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단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미국 상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자국 내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강화하라는 취지의 법안을 최근 발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 단축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2017 미국 미사일방어 증진법’(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 of 2017)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에 사드 등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추가적인 미사일방어기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포함된다(including the completion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고 적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북핵 위협에 대비하라는 것으로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 속도 조절에 나선 듯한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 법안은 또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속도를 급속히 높였다.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과 2017년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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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협상” 목청 높이는 대화파 역할 주목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 인사 중 한 명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71·사진)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한미연구소(USKI) 3대 소장으로 7일(현지 시간) 취임한다고 학교 측이 5일 밝혔다. 수도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연구 싱크탱크인 SAIS의 미국 1대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 한반도 담당 기자 출신으로 ‘두 개의 한국’의 저자인 돈 오버도퍼였으며 2대 소장은 2016년 1월 암으로 별세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 이듬해 북핵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주역 중 한 명이다. 워싱턴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을 맡아 온 갈루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의회가 주최하는 북핵 관련 청문회의 단골손님으로 초대될 정도로 여전히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대북 대화파인 갈루치가 워싱턴의 한미 관계, 북핵 이슈 연구의 허브 중 한 곳인 USKI 소장으로 취임한 것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트럼프의 대북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가 최근까지 군사적 조치 등 대북 압박에 주력하면서도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등 대북 대화 채널을 닫지 않은 만큼 갈루치가 북-미 간 대화 채널의 통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갈루치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트랙 1.5 대화’(북-미 간 민관급 대화)에 나서는 등 꾸준히 대북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루치는 최근에도 자신과 동갑내기인 트럼프의 대북 강경 노선을 우려하며 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갈루치는 3월 29일 상원 외교위원회 주최 북핵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조치는 봉쇄, 군사력, 협상의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세 조치를 적절히 활용한 전략이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협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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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폭탄 증언땐 ‘트럼프 탄핵 정국’ 급물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운명의 1주일’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러시아 내통 스캔들의 핵심 당사자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 잇따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에 나서기 때문이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백악관에서 자신에게 러시아 내통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종용했다는 메모를 측근을 통해 폭로했고, 로즌스타인은 러시아 사건을 조사할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백악관과 상의도 없이 특검에 임명한 인물이다. 특히 워싱턴의 관심은 코미가 증언대에 서는 8일에 집중되어 있다. 코미의 선택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알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CNN 등 미 언론은 코미가 전 FBI 국장으로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러시아 스캔들 전모를 밝히기보다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CNN은 코미 측근 등을 인용해 “코미가 러시아 대선 개입을 주장할 경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한 데 따른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른바 ‘코미 메모’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대화 내용을 어느 수위로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백악관은 당초 기밀유지권을 발동해 코미의 의회 증언을 막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를 사용할 경우 “트럼프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앞서 7일 청문회에 서는 로즌스타인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법무부 부장관이면서도 러시아 스캔들 특검을 임명하는 초강수로 백악관을 아연실색하게 한 로즌스타인은 코미 못지않게 ‘강골 검사’ 출신으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로즌스타인은 트럼프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원칙주의자”라며 “자신이 왜 뮬러 전 국장을 특검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제조업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청문회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킨다는 전략이다. 7일 오하이오주에서는 농업 분야의 핵심인 댐과 둑, 저수지 등 내륙 수로의 효율성 개선과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하고 9일에는 교통부에서 도로와 철도 관련 규제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주간이 시작되는 4일 백악관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을 찾아 취임 후 23번째 라운딩을 즐기는 여유를 부렸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무런 개인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 행사에 참석했을 때 옆자리에 어떤 (미국인) 신사가 앉아 있었다. 나는 연설을 마치고 다른 인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행사장을 떠났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플린은 201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영언론 주최 행사에 참석했으며,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러시아와의 유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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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에 등 돌린것 아니다”… 美 각료들 ‘트럼프 뒷수습’ 진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으로 세계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파장을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공동 선언문까지 내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하려던 중국은 다른 현안들에 발이 묶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에 따른 전 세계의 비난을 접하고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한 뒤 청중으로부터 파리협약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관한 추궁성 질문이 쏟아지자 “(최근의 결정들이) 우리가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 자신의 국경 안으로 후퇴한다면 얼마나 형편없는 세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언뜻 듣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파리협약을 박차고 나온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대사는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가 변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오염물질들이 그 원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것(기후변화 방지)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어 “파리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기후변화 억제에 관한 미국의 약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또 미국이 더 이상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벨기에를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일 브뤼셀에서 가진 중-EU 정상회담에서 협약 이행 및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내용으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문안에도 대부분 합의했으나 결국 발표가 무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 EU 양측은 기후변화, 자유무역과 세계화,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한반도 비핵화 등에는 공감했으나 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EU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중국 인권과 법의 지배,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건설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글로벌 정책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7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됐지만 줄곧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해 오고 있다. 중국은 또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세계무역기구(WTO) 내 비시장경제(NME) 국가 지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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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에 ‘great guy’… 트럼프 또 막말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멋있는 친구’라는 막말을 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공분을 살 조짐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라디오와 인터넷 등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된 주례연설에서 최근 중동·유럽 순방의 일정과 성과를 설명하며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영광이었다. 그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 친구(really wonderful-a great guy)”라고 말했다. ‘가이(guy)’는 미국에서 상대방을 편하게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말로 ‘여러분’ ‘친구’ 정도의 뜻이다. ‘포크(folk)’ 정도가 비슷한 표현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온 기자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guy’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자 살아 있는 성자(聖者)로 추앙받는 교황에게 사용하기엔 상당한 결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외국 순방 기간이던 지난달 24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처음 만나 30여 분간 면담한 바 있다. 트럼프는 면담 후엔 트위터에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聖下·His Holiness)를 만나 평생의 영광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 세상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단호한 마음을 갖고 교황청을 떠난다”고 극존칭을 썼다. 이 때문에 워싱턴 주변에선 트럼프 특유의 오락가락 화법이 발동했다는 분석과 함께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교황과 설전을 벌인 감정의 앙금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교황이 장벽 건설을 비판하자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수치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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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사일청장 전격 방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의 한반도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보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며 미군이 사드 장비를 ‘밀반입’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사진)이 전격 방한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증하는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연설문 초안에 없던 ‘투명하게’라는 표현을 실제 연설에서 추가했다. 미군이 독단적 결정으로 사드를 들여오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일(현지 시간)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이 “사드 반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모든 과정을 상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반입한) 발사대 수를 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서 상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매티스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안보실장에 이어 한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다. 시링 청장이 전격 방한한 것도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사일방어 전문가인 시링 청장은 사드 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사드의 신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링 청장은 사드 배치 부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사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요구하는 한미 합의에 의거한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갈등이 지속될지, 아니면 해결의 계기를 찾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진상 조사와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청와대는 3일 귀국한 정 안보실장의 방미 행보와 한미 국방장관의 회동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의 기류를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섣부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사드에 대한 해법은 (발사대 4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현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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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교황에 “멋지고 대단한 친구”…‘가이’(guy)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멋있는 친구’라는 막말을 해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의 공분을 살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라디오와 인터넷 등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된 주례연설에서 최근 중동·유럽 순방의 일정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영광이었다. 그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 친구(really wonderful-a great guy)”라고 말했다. ‘가이’(guy)는 미국에서 상대방을 편하게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말로 ‘여러분’ ‘친구’ 정도의 뜻이다. ‘포크(folk)’ 정도가 비슷한 표현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온 기자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guy’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세계 카톨릭의 수장이자 살아있는 성자(聖者)로 추앙받는 교황에게 사용하기엔 상당한 결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외국 순방 기간이던 지난달 24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처음 만나 30여 분간 면담한 바 있다. 트럼프는 면담 후엔 트위터에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聖下·His Holiness)를 만나 평생의 영광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 세상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단호한 마음을 갖고 교황청을 떠난다”고 극존칭을 썼다. 때문에 워싱턴 주변에선 트럼프 특유의 오락가락 화법이 발동했다는 분석과 함께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교황과 설전을 벌인 감정의 앙금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교황이 장벽 건설을 비판하자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수치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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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트럼프,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약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협약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협약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나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낙후된 공업도시인) 피츠버그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의 새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약을 최대 업적의 하나로 꼽아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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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사드 배치 시간 더 걸릴 수도”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미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과는 달리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이 결여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해소해줘야 한다.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 비용)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 원)를 딴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에 대해 “당시 면담에 배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더빈 의원은 ‘최근 미 의회에서 사드 예산 논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다”며 “더빈 의원은 자기도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한국민들이 국회를 통해 결정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보고 누락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한미동맹에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거론될 것 같진 않다”면서 “국방부가 중요한 보고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반드시 시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풀 프로그램(full program)’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이 사드 보고 누락 논란 경위를 설명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에 시간이 더 걸려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드의 연내 배치 계획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강화할 경우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고 기지 공사도 늦어져 배치 완료 시기가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장기 보관할 경우 관리 문제와 성능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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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기후협약 운명의 날… 트럼프, 2일 탈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 협약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협약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녹색 동맹’ 강화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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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개국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트럼프 마이웨이에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합의인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세계는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발효된 국제 환경 기준을 다시 쓰거나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 모인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구 온난화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며 합의한 결과물이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파리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기후변화는 거짓 주장”이라며 당선 시 파리 협약 탈퇴를 공언했지만 취임 후에는 파리 협약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달라진 입장을 보여 항간에선 협약 유지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등 전통적 석탄 산업 부흥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약 탈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탈퇴는 전 세계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거부하면 협약 참여 여부를 재고할 국가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자금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개도국을 지원하는 녹색기후펀드에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면 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파리 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2030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9Gt(기가톤)에 달해, 파리 협약이 당초 목표로 했던 56Gt보다 23%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선진국에 연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개도국의 배출 절감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정상들이 미국을 빼고라도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온난화 대응에 흔들림 없는 자세를 약속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EPA) 청장을 지낸 지나 매카시 전 청장은 이날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작 공기 물 토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간과하고 있다. 파리 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외교적 지렛대를 중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탈퇴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협약 유지 쪽에 섰지만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장은 탈퇴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협약 탈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연쇄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글로벌 규제가 그만큼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파리 협약 당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줄이는 것으로 잡았다. BAU는 아무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히 많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가속도를 너무 높이면 산업 경쟁력 추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해 왔다. 석유화학업체 A사 관계자는 “미국마저 협약에서 빠진다면 우리 정부도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김창덕·이세형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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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관련 단체까지 첫 포함…美 대북 초강력 독자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미사일과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다. 올해 4월 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11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최고의 핵심 정부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4월엔 기관 1곳과 북한인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특히 중국과 석탄 금속 거래를 하는 ‘백설무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관련 단체가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이 넓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어 4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 중 현재는 여전히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라는 것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한미 간 대북 공조에 미묘한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모종의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2년 더 연장해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무기 개발 관련 사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핵실험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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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ICBM 요격 시험 성공…2020년까지 공격 위협 방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상 요격 성공 후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 MD 체계가 현 시점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증명한 만큼, 향후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제임스 실링 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지금의 지상기반미사일요격시스템(GMD)으로 2020년까지 ICBM 공격 위협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링 국장은 “시험 전부터 북한과 이란이 가할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요격 성공 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내년 8~9월에는 날아오는 1기의 ICBM에 2발의 요격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요격 시스템으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요격하는 다중목표 요격 미사일(MKOV)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2025년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군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32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부 반덴버그에 4기의 GMD를 배치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8기를 추가해 총 44기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GMD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등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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