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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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51%
정당23%
선거7%
국회7%
행정3%
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한 번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 불가론을 펼쳐 온 국무총리실과 궤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세균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 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줄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성사시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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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시 언급…“포용적 정책 모델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19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올해 코로나19 경제적 지원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것”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 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돼” 기울어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확실한 과제 부여에 나서면서 당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매듭을 지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손실보상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의 과거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유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화 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당정이 나란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정부 재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라고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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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손실보상’은 재정 지원… 이낙연 ‘이익공유’는 기금으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기반의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민간 출연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 활용 방안은 여당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 부담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 이례적으로 공개 질타하며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여 왔다. 홍 부총리가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전날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면서 결국 정 총리 의지대로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중기부 등이 중심이 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 당정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 없이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기로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가야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익공유제 실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등을 앞세워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을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더 폭넓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출연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을 여당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도 일부를 출연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 증가 혜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 마련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판론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않다가 갑자기 재난손실 보상 얘기를 하고 중구난방식 시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내가) 문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예산의 20% 정도를 조정,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면서 “이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일종의 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책도 없이 찔끔 추경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윤다빈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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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vs 이낙연, 빨라진 ‘대결의 시간’

    “언젠가는 격돌할 운명이었다. 다만 그 시점이 앞당겨졌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간의 신경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 자리는 물론이고 지역구(서울 종로)까지 이어받은 두 사람이지만 미래 권력을 두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정 총리와 이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먼저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고,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손실보상제는 국가 재정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도 사뭇 다르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했지만, 이 대표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홍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총리로 일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이후 이 대표의 강한 추천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홍 부총리를 경제 수장에 임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홍남기는 이낙연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손실보상제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 총리에게는 마뜩잖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이면에는 유사한 정치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총리와 전남 영광이 고향인 이 대표는 나란히 호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고 있다. 정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긴 했지만 15대 총선 때부터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내리 4선을 했고, 이 대표 역시 전남 영광에서 네 차례 당선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정 총리가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 종로에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됐다. 여기에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는 사이다.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도 흡사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전후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애초부터 두 사람 모두 결집력보다는 확장력이 주 무기로 꼽혀온 인물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 등이 열광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보다는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언행을 주로 선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호남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여러모로 비슷한 배경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보완재가 될 수 없는 필연적 경쟁 관계”라며 “여당 대선 후보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상대보다 더 나은 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고전하면서 두 사람 간의 격돌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이다.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이 전북, 전남 출신인 것에 빗대 “남북 대결이 본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두 사람이 대선 레이스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각기 다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펼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면 이 대표는 4월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대선 레이스의 순항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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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선 “서울 미래 100년 좌표 만들 것…탐욕의 서울 만들어서는 안돼”

    “서울이 정치적 심판의 무대가 되는 게 과연 맞나? 서울을 정쟁의 무대로 보는 시각 속에 서울의 미래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시장 재선을 포함한) 임기 5년 동안 그리겠다”고 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가진 첫 인터뷰는 22일과 24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 되어선 안 돼” ―출마 결심이 늦었는데…. “사실 중기부를 떠나기가 정말 싫었다. 중기부의 2022년 목표까지 세워 놓았었다.” ―그런데 왜 선거에 뛰어들었나. “우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출마 요청이 있었다.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새 지향점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준비 중인 서울시장 선거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서울을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기다. 지금 서울은 100년 뒤의 지향점을 위해 좌표를 찍어야 할 때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복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을 크게 늘리겠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식이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정원이나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 ―야권 후보들은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탐욕의 도시로 변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박 전 장관은 ‘탐욕의 개발과 반대되는 방식’에 대해 지역구(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신도림 역사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다. 구로 삼각공원도 도서관, 옥상 공원으로 재개발하며 이용객이 10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지금은 보편 지급 타이밍 아니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여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라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일이 남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야당이 그 일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여당)는 수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권 내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직전, 중기부가 매주 집계하는 소상공인 매출이 50%까지 떨어졌다.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자 85%까지 회복했다. 광복절 전후 2차 팬데믹 때 75%로 내려갔지만 추석 때 희망자금이 지급되니 85%까지 올라갔다. 보편 지급은 매출이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그 전까지는 피해 계층에 선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마를 설득했던 것으로 아는데…. “직접 만났다. 김 전 부총리가 나서면 나는 중기부에 계속 있으려 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가 국가 비전에 대한 생각은 깊었는데, ‘서울의 비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 1월 초 일이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이 못 미더웠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 국민이 보기에 후보군이 다양해야지.” ―야권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정말 모르겠다. 다만 양자 대결로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저쪽은 엄청 치고받을 텐데 우리는 (경선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 의원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다.” 박 전 장관은 22일 인터뷰 시간을 30분가량 미뤘다. 급작스럽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약속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노 전 실장이 캠프 첫 손님으로 찾아와 격려를 해주고 갔다. (출마 결심이 늦어) 1호 공약도 아직 미정이지만, 곧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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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 돈풀기’ 경쟁하는 與주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 대책이 여권 대선 주자들의 대결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동원되는 지원 대책을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으며 각기 다른 방안을 주장하면서 정책적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주는 손실보상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정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하면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검토에 착수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손실보상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강조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플랫폼 업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상생과 연대를 플랫폼 기업들이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집권 여당이)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보편이나 선별이냐’를 두고 맞붙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외치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메시지다. 앞서 정 총리와 이 대표도 각각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경제적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 지원 대책이 여권 대선 후보들 간의 의제 선점을 위한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점이다. 당장 손실보상제의 경우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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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방안은 없이… “손실보상, 이익공유, 보편지급, 선별지급”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돈을 더 풀자”고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수습하고 양극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자신들의 ‘브랜드’로 내세워 대선주자 이미지 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벌써부터 시작된 4人 4色 경쟁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 백가쟁명의 포문은 이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11일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2월 이익공유제 관련 입법을 마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일단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만류했지만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21일 손실보상제를 꺼내들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재난지원금 논쟁에 참전하면서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 4명이 벌이는 경제 정책 경쟁이 더 격화되는 형국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낳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더 큰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며 계층을 나누는 듯한 선별, 차등보다는 ‘사회적 지급’으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이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 경제 정책에 대해 공개 제안을 한 건 처음이다.○ 대선 앞두고 ‘경제 정책의 정치화’ 우려 경쟁은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좋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지금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지사 역시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를 두고 정 총리와 가까운 이원욱 의원이 이날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다시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피해 지원 정책을 놓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주자들은 개의치 않고 차별화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는 점도 ‘돈 풀기 경쟁’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추가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데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이라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경제 정책이 정치 대결의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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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강’ 이재명-이낙연 더 벌어지자… 정세균-임종석 파고들어

    “오늘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기라도 한 건지….”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받아든 가장 낮은 성적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제3후보론’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맞춰 정 총리와 임 전 실장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 兩李 겨냥한 정세균, ‘文 엄호’ 나선 임종석정 총리는 7일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좀처럼 거친 언사를 하지 않는 정 총리가 ‘단세포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데 다들 놀랐다”며 “정 총리가 향후 행보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이 대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실장도 14일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며 격하게 성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두 사람 다 자신들의 발언이 초래할 정치적 후폭풍을 모를 리 없다.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대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 親文 “정세균-임종석 모두 후보 될 수 있다”…관건은 지지율정 총리와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제3후보론’이 떠오르는 배경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고민이 투영돼 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친문 진영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했다. 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데다 총리직을 내려놓을 때 문 대통령이 “(이 대표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할 정도로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낙연표 정치’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신년 벽두 ‘사면 논란’이 결정타가 됐다”고 말했다. 한 친문 의원은 “이 지사가 선전하고 있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격은 이 대표만큼이나 정 총리와 임 전 실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호흡을 맞추고 있고 임 전 실장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남북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과제에 관여했다. 다만 양측 모두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 수습에 매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임 전 실장 측 인사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만 했다. 여기에 두 사람 모두 낮은 지지율이라는 약점이 있다. 현대리서치가 1일 발표한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정 총리는 2.8%, 임 전 실장은 0.3%를 기록했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 최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야만 진짜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다른 대선 후보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낸 박용진 의원은 싱크탱크인 ‘온국민정치연구소’를 열었고, 김두관 의원은 다음 주경 대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히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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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장관을 향한 여당의 ‘침묵 엄호’[광화문에서/한상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새해 첫 국회 출석이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때였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근본 원인으로 “수용 인원이 아주 과다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장관직을 맡은 지는 1년이 넘었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5년 차다. 과거 정권을 탓하기 전에, 높은 수용률을 개선할 뜻이 있었다면 이미 결과를 냈을 기간이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동부구치소가 처음이 아니다. 3일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 “조치는 다 했다”고 항변할 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정 총리가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뒤에야 추 장관은 비로소 사과했다.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이런 추 장관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하루 전 열린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물론이고 중진인 박완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그러나 8일 법사위에서 11명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그 누구도 추 장관에게 동부구치소 사태를 묻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동부구치소 문제로 추 장관을 추궁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핵심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은 처벌 사례인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고 정했다. 동부구치소 사태가 바로 그 경우다. 그런데도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0일 넘도록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여당 의원은 “지도부도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뭐라 하겠나”라고 했다. 차마 공개적으로 “추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말을 않기로 한 셈이다. 크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만 엄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침묵이 엄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권이 추 장관을 향한 ‘침묵 엄호’에 나서는 동안, 약 2400명을 수용 중인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로 두 명이 숨졌고 11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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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감염사태, MB정부 탓한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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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사태’에 추미애 “국민께 대단히 송구…조치는 적절”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율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 수용에도 한계가 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추 의원은 “당장 부산의 구치소를 옮기려고 해도 김 의원과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느냐”고 했다. 장 의원의 지역구(부산 사상구)는 부산구치소가 있는 곳이고, 김 의원의 지역구는 구치소 이전 예정지로 검토됐던 부산 강서구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7차 전수 검사에 들어갔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제2교)로 이송돼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55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전날 실시했다. 그 결과 36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재검사 대상자는 8명이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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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양정철, 조만간 미국행…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둘 듯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차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야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선거판을 구상하고 이끄는 능력은 양 전 원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당의 공식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양 전 원장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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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丁총리 “화이자 2월 도입 가능성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분기(7∼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이 성사되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화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과 관련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한 얘기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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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단독]丁총리 “화이자 2월 도입 가능성 높다”▼본보 인터뷰… “협상 막바지”“주택 공급 대폭 확대할 것”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분기(7∼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이 성사되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화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정 총리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과 관련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한 얘기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새해 목표는 첫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고, 둘째는 경제 반등이다. 어떻게든 ‘V자’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올해 1월로 총리 취임 1년을 맞는 정세균 국무총리(71)는 3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포부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꼽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6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거친 정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 총리는 “(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라고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여부가 정 총리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이어졌다.○ “10월 전 집단면역 통해 일상 회복”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물량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 원래 3분기(7∼9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이자 물량 일부를 2월로 앞당겨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민관이 협력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왔다.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백신 도입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정부는 원래 올해 2월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 당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 접종) 하는 것을 보면서 시행착오도 좀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실제 접종을 시작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늦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겨났다. 정부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화이자 프로젝트’ 등을 추가로 추진한 것이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한다. 60∼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데 올해 10월 전에는 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자 희망이다.” ―의대생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는데…. “어떤 게 국민에게 이익인지를 고민한 결과다. 지금 우리는 공공의료가 부족해 코로나19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사 국시는 공개 경쟁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이다. 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이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 행동을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무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초동대응이 잘못됐다.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총리가 사과했다. 정부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대생 국시 문제, 동부구치소 등 첨예한 현안들을 총리가 다 나서서 사과하고 있는데…. “내가 방역 본부장 아닌가. 좀 인기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언급을) 마다하고, 입맛에 맞는 건 자기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책임 있게 해야지.”○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방역 상황이나 피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언급된다.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혜자가 580만 명 정도라 지급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일단은 코로나 확산 및 피해 상황을 좀 봐가면서 집행이 끝난 이후에 필요하면 검토해야 한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은 당분간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인지. “방역 효과만 생각한다면 해외 여느 나라들처럼 동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출이 되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 중국, 미국, 유럽 등은 공장을 ‘셧 다운’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K방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난해 수출 호조와 경제성장률 방어도 가능했다. 3단계 격상 문제는 경제와 방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개헌, 이번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맞다고 보나.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나.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잘 알아서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있었나. “아직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 적은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난해와 같은 불협화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년 초 개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강화되고 나서 인재를 구하는 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 필요한 인재들을 두루 구하고 있는 중이다. 딱 시기를 얘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거다.” ―새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나.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하고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 태릉골프장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이미 천명됐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푸는 등 공급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수급 불균형이 심한데,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그게 당장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송구하지만,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나는 개헌론자다. (20대 국회의장 재직 당시) 개헌 분위기를 잘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4월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고 나면 바로 (내년)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가 아닌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갑자기 떠올랐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총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한 얘기가 아니겠나. 지금 당장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대한 구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몰두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정리=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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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주도-중도확장’ 승부수… 이낙연 “대통령 언젠가는 사면 판단해야”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면 반대 여론을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진보·보수 진영 양측에서 첨예한 이슈인 사면 문제를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꺼내들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면 언급 이유에 대해 “심한 사회 갈등의 요인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문제”라며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갈등 대신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시점에 대해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 대표가 비판의 화살을 맞을 걸 감수하고 사면 논의를 꺼낸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정국 주도권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몇 달이 지나 사면 결정을 내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4월 보궐선거, 내년 대선 내다본 포석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월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46.2%)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 지지’(31.3%)보다 높았던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처럼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사면을 통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 성향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24.8%)과 국민의힘(25.0%)이 팽팽했다. 또 사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야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려 사면이 단일화의 장애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이야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많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당내 여론은 한 번에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현 정권의 계승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주춤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면이 무산되거나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반대한다면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 이 대표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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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벽두 ‘MB-朴 사면론’ 이낙연 띄우자 靑 “논의 가능”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사면 문제로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핵심 인사 중 사면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만나 사전 교감을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먼저 이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도 있다”며 “사면 반발 여론을 이 대표가 먼저 떠안겠다는 뜻도 담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짐을 덜어 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전격적인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상호 의원이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등 여당 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점이 변수다.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 포석일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반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진영 인사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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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찰과 협조관계속 檢개혁”… ‘조국 수사’로 윤석열과 충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3선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발탁한 것은 그간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가 대통령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검찰·법무 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 출신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2년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압박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현직 판사가 직을 버리고 캠프로 합류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2비서관을 지내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자에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로 우리 당내 최고의 법률통”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 반발이 확산된 가운데 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 조직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압박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무·검찰의 조직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 역시 박 후보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윤 총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올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혹평했다. 검찰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을 기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맞은 법무-검찰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지나면서 검찰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면서 “아직 검사들 사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중인 만큼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다. △충북 영동(57) △대입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19, 20, 21대 국회의원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장관석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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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김종인에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을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김 위원장을) 뵌 김에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라’고 하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도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대화 제안에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것을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 추진을 곧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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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하루 3차례 인사 발표, 다음주 사표 수리할 듯…강도 높은 인적개편 예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의 동반 사의의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국정 일신’이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은 인적개편을 예고한 것. 특히 ‘경제 투톱’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도맡아온 김 실장과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민정수석도 쇄신 대상에 오르면서 내각과 청와대 모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 하루 3차례 인사 발표 쏟아낸 靑, 다음주 사표 수리할 듯 청와대는 이날 아침까지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 실장 등 참모진 사의표명 발표가 31일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 결과를 내놓은 뒤 곧이어 오후 3시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하루 3차례 인사 관련 발표를 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가 바뀌기 전 논란들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기감과 인적쇄신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는 (문 대통령이)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지난해 1월 9일 취임 후 약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은 8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논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자 사의를 밝혔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임시켰다. 특히 노 실장과 김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도 ‘책임론’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 실장도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여당과 충돌했던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실장의 교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마지막 비서실장, 비정치권 인사 발탁될 수도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누굴 낙점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물론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교수 출신 등 비(非)정치권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군을 올렸고 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을 다시 기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말했다. 후임 정책실장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정수석으로는 친문 진영에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았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권력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 전 실장은 ”현재 맡고 있는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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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김종인에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관계 개선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6월 김 위원장이 야당을 이끌기 시작한 뒤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회동은 없었지만,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김 위원장을) 뵌 김에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라’고 하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도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6일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대화 제안에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것을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 그런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만난 건 5월 주호영 원내대표 오찬이 마지막이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야당의 주장을 경청하고, 정국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점도 대화 제안의 배경으로 꼽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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