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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丁총리 “화이자 2월 도입 가능성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분기(7∼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이 성사되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화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과 관련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한 얘기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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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단독]丁총리 “화이자 2월 도입 가능성 높다”▼본보 인터뷰… “협상 막바지”“주택 공급 대폭 확대할 것”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분기(7∼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이 성사되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화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정 총리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과 관련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한 얘기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새해 목표는 첫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고, 둘째는 경제 반등이다. 어떻게든 ‘V자’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올해 1월로 총리 취임 1년을 맞는 정세균 국무총리(71)는 3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포부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꼽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6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거친 정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 총리는 “(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라고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여부가 정 총리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이어졌다.○ “10월 전 집단면역 통해 일상 회복”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물량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 원래 3분기(7∼9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이자 물량 일부를 2월로 앞당겨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민관이 협력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왔다.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백신 도입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정부는 원래 올해 2월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 당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 접종) 하는 것을 보면서 시행착오도 좀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실제 접종을 시작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늦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겨났다. 정부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화이자 프로젝트’ 등을 추가로 추진한 것이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한다. 60∼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데 올해 10월 전에는 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자 희망이다.” ―의대생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는데…. “어떤 게 국민에게 이익인지를 고민한 결과다. 지금 우리는 공공의료가 부족해 코로나19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사 국시는 공개 경쟁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이다. 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이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 행동을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무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초동대응이 잘못됐다.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총리가 사과했다. 정부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대생 국시 문제, 동부구치소 등 첨예한 현안들을 총리가 다 나서서 사과하고 있는데…. “내가 방역 본부장 아닌가. 좀 인기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언급을) 마다하고, 입맛에 맞는 건 자기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책임 있게 해야지.”○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방역 상황이나 피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언급된다.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혜자가 580만 명 정도라 지급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일단은 코로나 확산 및 피해 상황을 좀 봐가면서 집행이 끝난 이후에 필요하면 검토해야 한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은 당분간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인지. “방역 효과만 생각한다면 해외 여느 나라들처럼 동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출이 되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 중국, 미국, 유럽 등은 공장을 ‘셧 다운’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K방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난해 수출 호조와 경제성장률 방어도 가능했다. 3단계 격상 문제는 경제와 방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개헌, 이번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맞다고 보나.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나.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잘 알아서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있었나. “아직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 적은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난해와 같은 불협화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년 초 개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강화되고 나서 인재를 구하는 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 필요한 인재들을 두루 구하고 있는 중이다. 딱 시기를 얘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거다.” ―새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나.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하고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 태릉골프장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이미 천명됐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푸는 등 공급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수급 불균형이 심한데,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그게 당장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송구하지만,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나는 개헌론자다. (20대 국회의장 재직 당시) 개헌 분위기를 잘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4월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고 나면 바로 (내년)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가 아닌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갑자기 떠올랐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총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한 얘기가 아니겠나. 지금 당장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대한 구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몰두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정리=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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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주도-중도확장’ 승부수… 이낙연 “대통령 언젠가는 사면 판단해야”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면 반대 여론을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진보·보수 진영 양측에서 첨예한 이슈인 사면 문제를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꺼내들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면 언급 이유에 대해 “심한 사회 갈등의 요인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문제”라며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갈등 대신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시점에 대해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이 대표가 비판의 화살을 맞을 걸 감수하고 사면 논의를 꺼낸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정국 주도권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등 떠밀리듯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몇 달이 지나 사면 결정을 내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4월 보궐선거, 내년 대선 내다본 포석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월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46.2%)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 지지’(31.3%)보다 높았던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처럼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사면을 통해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 성향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24.8%)과 국민의힘(25.0%)이 팽팽했다. 또 사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야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려 사면이 단일화의 장애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이야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많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당내 여론은 한 번에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현 정권의 계승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주춤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면이 무산되거나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반대한다면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 이 대표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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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벽두 ‘MB-朴 사면론’ 이낙연 띄우자 靑 “논의 가능”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사면 문제로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핵심 인사 중 사면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새해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만나 사전 교감을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뒤 사면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먼저 이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도 있다”며 “사면 반발 여론을 이 대표가 먼저 떠안겠다는 뜻도 담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짐을 덜어 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전격적인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설 명절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상호 의원이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등 여당 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점이 변수다.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 포석일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반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진영 인사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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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찰과 협조관계속 檢개혁”… ‘조국 수사’로 윤석열과 충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3선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발탁한 것은 그간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가 대통령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검찰·법무 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 출신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2년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압박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현직 판사가 직을 버리고 캠프로 합류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2비서관을 지내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자에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로 우리 당내 최고의 법률통”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 반발이 확산된 가운데 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 조직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압박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무·검찰의 조직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 역시 박 후보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윤 총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올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혹평했다. 검찰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을 기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맞은 법무-검찰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지나면서 검찰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면서 “아직 검사들 사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중인 만큼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다. △충북 영동(57) △대입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19, 20, 21대 국회의원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장관석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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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김종인에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을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김 위원장을) 뵌 김에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라’고 하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도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대화 제안에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것을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 추진을 곧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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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하루 3차례 인사 발표, 다음주 사표 수리할 듯…강도 높은 인적개편 예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의 동반 사의의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국정 일신’이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은 인적개편을 예고한 것. 특히 ‘경제 투톱’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도맡아온 김 실장과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민정수석도 쇄신 대상에 오르면서 내각과 청와대 모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 하루 3차례 인사 발표 쏟아낸 靑, 다음주 사표 수리할 듯 청와대는 이날 아침까지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 실장 등 참모진 사의표명 발표가 31일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 결과를 내놓은 뒤 곧이어 오후 3시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하루 3차례 인사 관련 발표를 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가 바뀌기 전 논란들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기감과 인적쇄신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는 (문 대통령이)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지난해 1월 9일 취임 후 약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은 8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논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자 사의를 밝혔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임시켰다. 특히 노 실장과 김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도 ‘책임론’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 실장도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여당과 충돌했던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실장의 교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마지막 비서실장, 비정치권 인사 발탁될 수도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누굴 낙점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물론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교수 출신 등 비(非)정치권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군을 올렸고 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을 다시 기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말했다. 후임 정책실장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정수석으로는 친문 진영에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았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권력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 전 실장은 ”현재 맡고 있는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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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김종인에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관계 개선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6월 김 위원장이 야당을 이끌기 시작한 뒤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회동은 없었지만,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김 위원장을) 뵌 김에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라’고 하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도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6일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대화 제안에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것을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 그런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만난 건 5월 주호영 원내대표 오찬이 마지막이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야당의 주장을 경청하고, 정국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점도 대화 제안의 배경으로 꼽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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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동기 윤석열’과 또 충돌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3선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발탁한 것은 그간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 靑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만큼 검찰·법무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 충북 영동 출신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2년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당시 노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압박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현직 판사가 직을 버리고 캠프로 합류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민정2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자에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로 우리 당내 최고의 법률통”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추윤 갈등’으로 확산된 검찰 저항에 대한 진압과 동시에 조직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청난 파열음을 낳았던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압박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무·검찰의 조직 안정에 좀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 역시 박 후보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윤 총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국회에서도 윤 총장과 여러 번 충돌했다. 올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총장이 “과거에는 제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하자 “사람이 달라졌으니 평가가 바뀌는 것”이라고 맞서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웠다. ● 반발하는 野, 갈등 해소 기대하는 檢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석열이 형’이라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됐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혹평했다. 검찰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을 기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맞은 법무 검찰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검사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지나면서 검찰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라면서 “아직 검사들 사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검찰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다.박범계 후보자 프로필△충북 영동(57) △대입검정고시△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19·20·21대 국회의원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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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혼란 사과”… 與는 또 “검찰 힘 더 빼야”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지적하며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특히 검찰의 남은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기 출범을 위해 자신들이 주도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 상황에서 재차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며 적극 동조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계속 윤 총장을 조준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법원을 비판한 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또 개정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겠다는 것.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말 동안 이런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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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끝낸 ‘수사권 조정’ 다시 손보겠다는 與… “檢 직접수사권 박탈”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은 일제히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런 문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신 집권 여당이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 ‘일개 재판부의 대통령 흔들기’라는 공격과 함께 “이제 남은 방법은 윤 총장 탄핵밖에 없다”는 거친 주장도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슈퍼 여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둬들이는 구상을 내놨다.○ 文 사과했지만 與선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청와대의 침묵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4일에 이어 성탄절인 25일 오전에도 계속됐다.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 그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약 340자 분량의 문 대통령 입장문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를 재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비록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른바 ‘판사 사찰’ 등과 관련한 검찰의 기존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여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하려는 듯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다루던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 배제도, 정직 징계도 실패하자 여당이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서 법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다툼을 할 시기는 지났다”며 “제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윤 총장을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겨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공수처도 내년 1월 내에 출범시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장외 압박’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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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발표 없다”는 靑… 여권 “정권 레임덕 이어질수도” 초긴장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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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침묵·與 “최악의 성탄절”…文정부 레임덕 우려에 ‘패닉’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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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주택법,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헌법상 재산권 침해 지적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與 또 위헌 논란 법안 발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당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강병원 소병훈 전혜숙 윤준병 박홍근 이해식 장경태 조오섭 이동주 의원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다주택자이고, 다른 대부분의 의원들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국가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된다. 앞으로 제정 및 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모두 1주택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법 제4조는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다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임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 각종 현행 법령은 이 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못 박는 이런 기본법은 최근 10년 내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진 의원이 7월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토론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에게 했던 말이다.○ 野 “대놓고 사회주의냐”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대놓고 사회주의냐’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못 박자는 법안을 내놨다.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 중과세 등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물러섰다. 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주택 불법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나간 법안”이라며 “당내에서도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이새샘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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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사진)이 ‘편법 증여’ 의혹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부친의 금품 회유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000만 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됐다”며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언론인도 포함되는데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전 의원 일가의 각종 특혜와 불법 재산증식 의혹, 증여세 포탈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당국과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전 의원의) 재산이 무려 130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8월 재산신고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약 91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전 의원이 부친 회사로부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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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대놓고 사회주의냐” 野비판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위헌 법률 발의’ 이어가는 與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당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강병원·소병훈·전혜숙·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다주택자이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국가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된다. 앞으로 제·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모두 1주택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법 제4조는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다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임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 각종 현행 법령은 이 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못 박는 이런 기본법은 최근 10년 내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진 의원이 7월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토론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에게 했던 말이다●野 “대놓고 사회주의냐”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대놓고 사회주의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못박자는 법안을 내놨다.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 중과세 등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있다”며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물러섰다. 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주택 불법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나간 법안”이라며 “당 내에서도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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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한 뒤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내년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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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새해 벽두 출범 무산…秋 추천 ‘다크호스’ 부상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해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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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퇴장땐 尹 소송명분 약화”…“文, 非檢 뜻 확고” 후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1월 말, 2월 초로 예상됐던 2차 개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윤 갈등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여권에선 추 장관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 안팎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먼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 이후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 ‘연가’ 낸 추 장관, 후임 지명 빨라질 듯 17일 여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퇴가 올해를 넘기면 사퇴 발표 효과가 반감되고 사실상 사표 보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임 지명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장관을 지명해 빨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연내 추 장관의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예고된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명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1채씩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이 차관은 최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약 16억8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이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고,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엔 오히려 검찰 출신 장관이 가서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소 의원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것도 추 장관의 조기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용되면 윤 총장과의 확실한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남은 싸움은 새 장관이 처리하게 맡기는 게 맞고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걸고넘어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명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개각 폭, 중폭으로 커지나 추 장관 교체가 당겨지더라도 2차 개각이 함께 단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 2차 개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마무리했느냐가 관건”이라며 “2차 개각은 경제 부처와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포함될 텐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있어 법무부 장관만 먼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속 개각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1차 개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여권 내에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에 조정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과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일한 ‘원년 멤버’로 피로도가 쌓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강 장관과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만큼 이번에도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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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尹총장 큰 기대’ 신임했던 文…17개월 만에 완전히 갈라서

    “두 사람의 롤러코스터 같던 애증의 4년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하자 여권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동대구역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2015년 10월 23일 동대구역 플랫폼.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서울행 KTX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 대통령을 알아본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인사를 건넸다. “윤석열입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하던 윤 총장도 주말을 앞두고 서울로 가려던 참이었다. 문 대통령도 “고생이 많습니다”며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다. 이 짧은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여러 차례 정계 입문을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끝내 고사했다. #2017년 5월, 청와대 춘추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윤영찬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조차 “너무 벅찬 직책”이라고 할 정도의 파격 인사였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구속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진두지휘하는 등 적폐청산의 최선봉에서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약 2년 뒤인 2019년 6월,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며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2019년 9월, 법무부 청사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2019년 9월 2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했다. 그 시각,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었다. 미국 뉴욕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여권이 “윤 총장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결심한 순간이 바로 이때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나라가 검찰 것이냐. 해도 너무한다”며 격분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른바 ‘조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2020년 10월, 국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내년 7월까지인)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고도 했다.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등 다양한 압박을 펼쳤지만 윤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이어갔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핵심 정책을 겨냥한 수사다. 결국 추 장관은 논란 끝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문 대통령은 16일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17개월 전에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날은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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