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판결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밤새 시위를 벌였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논리가 빈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판결로 평가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선택권은 기본적 권리다. 약 50년간 국법으로 역할하며 기본적인 평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받아왔다.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니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시술소가 제기한 낙태 금지법 위헌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 24개 주에선 임신 15주 이상인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산모 목숨이 위태로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국의 ‘쿼드(Quad)’ 가입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확장하는데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20일 시작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한국의 쿼드 가입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초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22일 일본을 찾아 두 번째 쿼드 대면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윤 당선인이 쿼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에 참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의 쿼드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와 미국 등 나머지 참여국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한국의 쿼드 가입 대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달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과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곧 초청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쿼드에 대해 “(미국 등으로부터) 아직 가입 권유는 없었다”며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강화하면서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당연히 의제에 올라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이 다가오면 더 예고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문 순서에 대해선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미국 대통령들은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해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등 핵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핵 개발에 더 힘 써 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치 기간에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군사 전문매체 ‘1945’에 기고한 ‘북한은 왜 핵무기를 원하는가’라는 글에서 “점차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 기간 내에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년간 22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2017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복구 작업에 나선 것을 들어 “김정은은 위협적인 무기 개발과 정치 선전으로 자신의 실제 의도를 감추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단)을 유지한 의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은 북한이 앞선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비축용 탄두 생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는 동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계속됐다”며 “북한은 지금 같은 적절한 시점에 추가 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통상적인 전술로 트럼프를 북한에 유리한 거래로 유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제작 기술을 모두 얻은 만큼 추가 핵실험 대신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에 나서는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언제든 신형 ICBM에 적용할 수 있는 새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국내 과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최우선 과제 리스트에서 내려놨다”며 “북한에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아무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부주의에도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관심이 높아지는 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북한 핵 능력은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까지 철수시키거나 최소한 한미·미일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핵 공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김정은은 확실히 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과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SM-3’ 등 해상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대응의 또 다른 옵션을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추가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저자인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 사용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공격 용도로 활용 목적까지 시사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을 전후해 북한 7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핵위협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 김정은, ‘선제적’ 콕 집어 핵 사용 가능성 시사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도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일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한미를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선제적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오판으로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은 한미 입장에선 최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몰고 가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의 최근 핵위협 발언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과대망상적인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웃 민주국가(한국)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석 달 전 푸틴을 완벽히 모사했다”고 꼬집었다.○ 풍계리에선 핵실험 징후 지속 포착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9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이 신축되고,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3번 갱도 새 입구 바깥 지역에서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입구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는 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후 비행궤적까지 추적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 군 소식통은 “코브라볼이 평양 일대 등 북한 전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움직임과 강원 원산,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만찬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6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6년 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강한 조롱과 비판이 섞인 농담에서 유쾌하게 웃으며 “자유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정보가 급증하면서 민주주의에 독이 되고 있다. 자유 언론은 ‘대중의 적(enemy of people)’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주류 언론을 대중의 적이라고 폄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보도를 전면 통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을 적대시하는 한국 정치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힐턴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사회를 본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자신의 지지율 급락을 야기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혼란상을 빗대 “오늘 자리를 뜰 때 조심하라. 이 정부는 탈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자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노아가 ‘당신이 집권한 후 가스비, 집세, 음식값 등이 전부 올랐다’고 꼬집어도 개의치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아에게 “여기는 러시아 모스크바가 아니다. 미 대통령을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언론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고 했다. 노아 역시 “미국에서는 설사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 미 대통령을 놀렸지만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낮은 지지율은 물론이고 야당 공화당 지지층이 자신을 조롱할 때 쓰는 용어 ‘레츠고 브랜든’까지 언급하며 이른바 ‘자학 개그’도 했다. 이날 만찬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취재하다 3월 러시아군의 공격에 숨진 전 뉴욕타임스(NYT) 영상 기자 브렌트 르노 등을 기리는 영상도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언론인을 더 존경하게 됐다며 “기자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만찬은 1921년부터 시작됐지만 주류 언론과 불편한 관계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내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과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SM-3’ 등 해상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는 윤 당선인이 북핵 대응의 또 다른 옵션을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추가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저자인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만찬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이후 6년 만에 참석해 다양한 ‘자학 개그’를 선보였다. 1921년 시작된 이 만찬은 세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이에 화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특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언론인, 정재계 인사 등 2500여 명의 참석자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낮은 지지율, 많은 나이는 물론 야당 공화당 지지층이 자신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 ‘레츠고 브랜든’까지 언급했다. 그는 “공화당은 브랜든이라는 남자를 지지한다. 그는 정말 좋은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유명 희극인 트레버 노아(38)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 벌어진 물가 상승, 대통령의 말실수 등을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강도 높은 풍자에도 연신 웃음을 터트리고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어떤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 좋은 언론은 우리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을 들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트위터에도 항상 언론을 존경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언론 보도를 보고 언론인을 더 존경하게 됐다며 “기자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고 치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백악관 “내달 20~24일 韓-日 방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 확대”尹측 “동맹-대북-경제안보 현안 협의”… 바이든 ‘對아시아 공개 연설’ 계획中 “역내국가 협력 해쳐선 안돼” 반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올브라이트보다 더 위대한 자유의 챔피언은 없었다. 그의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국립대성당에서 미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사진)의 장례식이 열렸다. 추모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시키고 나토 확장을 통한 러시아 견제를 강조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을 추모하며 “그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장례식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찬송가를 부르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도 훔쳤다. 지난달 23일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암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나토 동맹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에 들었다며 “오늘날 나토 동맹이 강력한 이유 또한 올브라이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장례식장에는 미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앨 고어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자리를 지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바이든 행정부 기후특사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약 1400명이 참석해 국립대성당이 꽉 찼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자리했다. 최근 워싱턴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썼다. 고인을 장관으로 발탁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올브라이트가 언제나 얘기했듯 자유의 진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고인이 브로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로치 외교’로 유명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올브라이트는 독재자를 압박하기 위해 브로치를 달았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 또한 (그를 맞기 위해) 최고의 브로치를 달아야 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 평화를 의미하는 비둘기 브로치를 종종 착용했던 그는 2000년 미 현직 고위 인사 최초로 북한을 찾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성조기 브로치를 달았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1937년 체코 수도 프라하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치 압제와 공산 정권을 피해 11세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1997∼2001년 미 권력서열 4위인 국무장관을 지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여하면 번개처럼 빠르게 보복하겠다”며 확전을 위협했다. 러시아가 이날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근 가운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분열 또한 깊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나라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이 에너지를 무기 삼아 유럽을 ‘분할 통치(divide and rule)’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평했다. 이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이 마르지 않아 현 사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러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 분열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연설에서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하면 번개같이 빠르게 대응하겠다. 우리는 보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면 다른 유럽국에도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에니, 독일 에너지기업 유니퍼, 오스트리아 석유회사 OMV 등 최소 14개 이상의 유럽 기업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로 이미 지급했거나 러시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교장관은 “가스의 85%, 석유의 65%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원을 찾지 못했다”며 루블 결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가장 앞장섰던 영국 또한 분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영국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2억7600만 달러(약 3450억 원)에 달하는 원유 190만 배럴을 수입했다고 폭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러시아가 침공 후에도 EU에 620억 유로(약 83조 원)어치의 에너지를 판매했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러시아 정부의 수입 또한 늘었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값 급등에 EU 경제 타격27일 EU 내 천연가스 가격은 MWh(메가와트시)당 107.43유로로 전일 대비 4.1% 올랐다. 장중 한때 24% 급등했다. 미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도 이날 장중 한때 1.0515달러를 기록해 2017년 5월 이후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을 포함해 주요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은 탓에 공급 중단 우려가 커지면 EU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독일연방은행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정부는 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2.2%로 낮췄다. 미국과 서방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 에너지부는 27일 엑손모빌 등 자국 에너지기업에 하루 250만 가구의 난방이 가능한 5억 세제곱피트(약 1415만 m³)의 천연가스 수출을 추가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다음 달 3일 앨라배마주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을 찾는다. 러시아 미사일 격퇴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재블린’ 미사일의 제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또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체 에너지를 수급했다. EU 회원국 사이에 분열의 씨를 뿌리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다시 실패했다”며 회원국에 루블화로 가스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권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여론 통제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표현의 자유 보장, 세계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 사이버 범죄 협력 등을 포함한 ‘미래 인터넷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온라인 선거 개입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대만, 우크라이나 등 55개국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미래 인터넷 선언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다만 초기 참여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설명 자료에 속하지 않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선언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디지털 협정을 묶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세계 기밀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겨 왔다고 본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상무부가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YTMC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위반하고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27일 “연례 합동군사훈련 ‘한광(漢光)훈련’을 5월과 7월에 나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1984년부터 매년 열린다. 이 연례훈련에 중국은 돌연 “대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며 위협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단독]바이든, 亞 첫순방 한국서 中견제 행보… 尹과 용산집무실 회담 검토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여론 통제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표현의 자유 보장, 세계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 사이버 범죄 협력 등을 포함한 ‘미래 인터넷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온라인 선거 개입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대만, 우크라이나 등 55개국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미래 인터넷 선언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다만 초기 참여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속하지 않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선언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디지털 협정을 묶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선언을 통해 개방된 5세대(5G) 이동통신과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의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세계 기밀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겨왔다고 본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상무부가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YTMC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위반하고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27일 “연례 합동군사훈련 ‘한광(漢光)훈련’을 5월과 7월에 나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1984년부터 매년 열린다. 이 연례훈련에 중국은 돌연 “대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며 위협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7일 “중국이 주의 깊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40개국 이상이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단결했고 이는 (대만을 노리는) 중국의 셈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자유는 그 자유를 위해 싸울 사람들이 있기에 모든 침략자 앞에서 모든 역경을 견뎌낸다. 20세기 그리고 21세기 매들린 올브라이트보다 더 위대한 자유의 챔피언은 없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국립대성당.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드 전 장관의 장례식에서 추모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붉게 상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선(善)함과 우아함, 인간미와 지성은 세상의 조류를 바꿨다”며 “그의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라고 올브라이트 전 장관을 추모했다. 지난달 23일 암으로 세상을 떠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체코에서 태어나 나치의 유태계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가정 출신으로 지난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 여성 중 가장 먼저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날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및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미국 유력 정·재계 인물 140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들린의 별세 소식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에 들었다”며 “오늘날 나토 동맹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올브라이트 덕분”이라고 말했다. 국무장관 시절 나토 확장을 통한 러시아 견제 정책을 강조했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00년 미 정부 관료 중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 및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와 나란히 대성당 첫 줄에 앉은 바이든 대통령은 세 시간가량 이어진 장례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는 도중 감정이 북받치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추모 연설에 나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매들린이 언제나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 진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을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 이어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느냐는 것이라던 그의 말을 사는 동안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에 이어 여성 국무장관에 오른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도 장례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독재자들이 시간을 끌 때 매들린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매들린은 독재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달팽이 브로치를 달았다”고 했다. 브로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로치 외교’로 유명했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00년 미 현직 고위 인사 중 최초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날 당시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성조기 브로치를 달기도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그를 맞기 위해) 최고의 브로치를 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추도사를 마쳤다. 장례식의 마지막은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추천으로 33살의 나이에 국무부 차관보에 기용됐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과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수지 조지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맡았다. 장례식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 핵심 인물들은 물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 당선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미 국무부와 함께 윤 당선인 참석을 논의 중”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미 측의 공식 초청이 오면 윤 당선인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되면 다음 달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이다. 특히 나토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완전 고립 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신(新)전략개념 채택을 예고했다. 한국이 미국 등 서방의 중국 압박 전선 참여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中 견제 첫 논의 나토 회의, 韓 함께”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Asia-pacific 4)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핵심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AP4로 부른다. 6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할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AP4 등 나토 회원국이 아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며 “(이달 초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에도 AP4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정된 전략개념 ‘나토2030’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은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견제를 위해 구축된 다자안보체제인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미국 동맹국들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것.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연계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냉전적 산물”이라고 비판해온 중국은 지난해 6월 신전략개념을 논의한 나토 정상회의 직후 “우리에게 위협이 오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전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몇 주 안에 중국에 대한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안보협약을 맺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병력을 주둔하거나 군사시설을 세우려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나토 회의 참석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도 한국 등 아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매달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성사되면 다음달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이다. 특히 나토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완전 고립 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신(新)전략개념 채택을 예고했다. 한국이 미국 등 서방의 중국 압박 전선 참여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中 견제 첫 논의 나토회의에 韓 함께”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Asia-pacific)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핵심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AP4로 부른다. 6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할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나토가 AP4 등 나토 회원국이 아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왔다”며 “(이달 초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도 AP4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20일 또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아시아 순방을 기정사실화하며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핵심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확인한 것이다. 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정된 전략개념 ‘나토2030’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은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견제를 위해 구축된 다자안보체제인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미국 동맹국들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것.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연계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냉전적 산물”이라고 비판해온 중국은 지난해 6월 신전략개념을 논의한 나토 정상회의 직후 “우리에게 위협이 오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전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몇 주 안에 중국에 대한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안보 협약을 맺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병력을 주둔하거나 군사시설을 세우려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韓, 우크라 무기 지원 나토 회의 참석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도 한국 등 아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매달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으로 물가 급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비용이 어디서 올라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던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변수가 된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일부 관세들은 전략적이지 않았으며 미국 가계의 비용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22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20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1단계 무역합의 체결 후 54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제품은 관세를 풀어줬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달 전기모터, 섬유 등 352개 중국산 제품을 관세 부과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2일 “자전거, 속옷, 의류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제품 등에 대해선 관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지난해 시행한 비료 수출 제한 등을 풀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5일(현지 시간) “핵전쟁을 비롯한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이 심각하고 실재한다. 이는 서방 탓”이라고 말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대규모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한 바로 다음 날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직접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재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위험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세력이 많아 안타깝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나토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런 무기는 러시아군에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립 노선을 유지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르면 다음 달 나토 가입을 신청한다고 핀란드 일간 일탈레티가 이날 보도했다. 러 “美-나토가 전쟁참여” 규정… 확전 우려 美 “주내 무기지원 패키지 나올것” 러 “지원무기 수송행렬 공격 타깃”日 겨냥 “美와 훈련 확대땐 보복” 러시아가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대리인(우크라이나)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폭 늘리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등을 위협하며 사실상 미·나토-러시아 간 직접 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셈이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유럽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의 다음 달 동시 나토 가입 신청이 현실화되면서 러시아가 전선을 넓히거나 발트해에 대한 핵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5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을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했다. 지원 무기 수송 행렬이 러시아군 공격 타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는 “미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에 탄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성공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26일 독일에서 나토를 중심으로 40여 개국이 참가한 우크라이나 방위 자문 그룹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전날 “러시아군 약화가 미국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 “푸틴의 야심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와 일치한다”며 “이번 주 후반 장기적인 (무기 지원) 패키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러시아 간 더 직접적인 분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발트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핀란드는 28일부터 이틀간 나토군과 해상훈련을 벌인다고 이날 발표했다. 러시아는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NYT는 러시아가 흑해 등지에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등을 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동유럽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25, 26일 국가보안부 건물과 방송탑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잇는 육상 교두보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몰도바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가짜 깃발’ 공작”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26일 일본에도 미일 해군 연합훈련을 확대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