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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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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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CEO3%
정보통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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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1%
  • 지자체 5차례 방문했지만…1년만에 발견된 탈북민 ‘나홀로 시신’

    40대 탈북 여성이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서 사망한 뒤 백골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5차례 이 여성의 집을 방문했으나 고독사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양천구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던 SH공사 직원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범죄와 관련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겨울옷을 입은 채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고독사한 후 최소한 1년 가까이 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성공한 탈북민 사례로 언론에 소개도 됐다. 하지만 2017년 말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연락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 이상 징후가 관계 기관에 처음 포착된 건 2020년 12월이었다. SH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이때부터 임차료와 관리비를 체납했고 지난해 1월 재계약 시점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SH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남북하나재단에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A 씨를 위기 가구로 분류하고, 지자체에 5차례 명단을 보냈다.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5차례 A 씨 집을 방문했지만 고독사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복지 신청 안내문만 남기고 돌아왔다고 한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방이나 해외에 오래 머무는 탈북민이 적지 않아 고독사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강제로 문을 열 권한도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행정력 낭비 지적이 있어)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가구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시 공무원에게 출입문 강제 개방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공무원이 강제로 문을 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경찰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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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000만개 사용 마스크, 재활용 위한 수거함은 50곳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하루 평균 2000만 개 넘는 일회용 마스크가 사용됐지만 폐마스크 수거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 마스크는 국내에서 연간 73억 개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폐마스크는 열처리 공정을 통해 폴리프로필렌(PP) 수지로 만든 뒤 플라스틱 의자나 음식 용기 등 각종 제품을 만드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폐마스크를 재활용하려면 따로 수거해야 하는데 수거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스크필터 제조업체 제이제이글로벌 관계자는 “폐마스크 수거함은 전국에 50여 곳(수도권 40곳 포함)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기업과 협약을 맺고 수거함을 운영 중인 유일한 곳이다. 수가 적다 보니 시민들이 마스크를 분리배출하려고 해도 수거함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A 씨(44)는 “수거함이 설치된 곳도 있다고 들어 폐마스크를 2.4kg 정도 모아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서 수거함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아파트 단지나 동 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에 마스크 수거함이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식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마스크는 소각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매립하면 썩기까지 약 400년이 걸린다”며 “소재 대부분이 석유를 원료로 한 폴리프로필렌이어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홍서현 인턴기자 서울대 교육학과 4학년 김보라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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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임 사망’ 6일만에야 SPC 회장 “사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A 씨(23)의 사망 사고에 대해 6일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사고 초반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경위 파악’ 지시와 불매운동을 의식해 뒤늦은 사과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허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967자 분량의 사과문을 읽은 허 회장은 총 6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였다. 사고 후 SPC그룹이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사고 인근 작업장에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제품 생산 가동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과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윤 대통령도 20일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 회장은 이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며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일각에서는 여론과 동떨어진 대처에 급급하다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자 뒷북 사과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A 씨의 유가족은 이날 SPL과 SPL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유족들은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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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 SK 데이터센터 압수수색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화재 발생 6일 만인 2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와 SK C&C가 카카오 서비스 중단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상당 부분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부터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약 9시간 40분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화재 원인과 설비 관리 및 감독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판교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16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과정에서 최초 발화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화재 당일 오후 3시 19분경 전기실 내 배터리 1개에서 스파크가 발생한 후 불길이 번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불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은 SK C&C 측이 오후 4시 52분경 전원을 차단하고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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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위반”…‘제빵공장 사망’ 유족, SPL 고소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가족이 21일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윤여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과 SPL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평택경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혼합기 덮개 미설치 ▲자동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준수 ▲안전교육 등 위험 방지 조치 소홀 등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SPC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유족들은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경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유족들은 전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A 씨의 시신을 천안추모공원에 안치했다. 한편 전날 오후 4시 55분부터 경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평택 SPL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50분경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매뉴얼 등 전반적인 수사 사안에 관한 서류와 디지털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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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경찰, ‘끼임 사망’ 빵공장 압수수색… 尹대통령 “사고후 기계 재가동 경위 파악”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15일 발생한 근로자 A 씨(23)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사고 닷새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PL이 사고 다음 날 공장을 재가동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0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SPL 본사와 제빵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고용부는 18일 강동석 SPL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소스 혼합기에 끼임을 방지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 등 기본적 안전 조치가 없어 발생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의 안전 조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원인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나 노동자나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워했다. 현재 해당 공장은 사고가 났던 3층 샌드위치 공정을 포함해 대부분 공간에서 작업을 멈췄다. 사고 당일 고용부는 사고가 난 3층 혼합기와 1층 혼합기 8개 중 인터록이 없는 6개 등 총 7개 기계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에는 회사가 3층에서 수작업으로 공정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을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를 본 직원들을 고려하면 공정 재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기계를 천으로 덮어놓고 재가동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작업실 전체를 천으로 가리고 나머지 라인을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SPC 측이 장례식장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파리바게뜨 빵을 놓고 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빵 소스를 배합하다가 숨진 사람 장례식장에 빵을 두고 가는 게 정상이냐”라고 비판했다. SPC 측은 “직원이나 가족이 상을 당하면 제공하는 품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A 씨의 장례절차를 20일 마치고 시신을 충남 천안추모공원에 안치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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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수습도 하기前 공장 재가동”… SPC 불매운동 확산

    “파리바게뜨 빵이 가성비가 좋긴 한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안 먹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 SPC그룹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빵,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던킨 도너츠 등을 사지 않고 있다. 그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자체도 충격적인데 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정을 재개했다는 걸 듣고 너무 놀랐다”며 “불매운동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직후 시작된 소비자들의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 SPC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사고 이후 19일 오후 3시까지 ‘SPC 불매’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만8900건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SPC 계열사 브랜드 목록이 정리된 사진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은 먹을 수 없다”는 문구를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27)는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을 시키는 기업은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 SPC 계열사 목록을 공유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 기프티콘은 모두 환불했고, 즐겨 먹던 삼립 호빵 대신 붕어빵을 사먹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 정모 씨(58)도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기업 제품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며 “파리바게뜨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전부 환불하려 한다”고 했다. SPC그룹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다. 인근 생산라인도 현재 모두 중단한 후 150여 명의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번질 경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SPC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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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젖은 빵 먹을 수 없어”…SPC 불매운동 확산

    “파리바게뜨 빵이 가성비가 좋긴 한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안 먹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 SPC 그룹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빵,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던킨 도너츠 등을 사지 않고 있다. 그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자체도 충격적인데 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정을 재개했다는 걸 듣고 너무 놀랐다”며 “불매운동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직후 시작된 소비자들의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 SPC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사고 이후 19일 오전 3시까지 ‘SPC 불매’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만8900건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SPC 계열사 브랜드 목록이 정리된 사진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은 먹을 수 없다”는 문구를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동네빵집챌린지’ 해시태그를 통해 동네 빵집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인증하는 시민들도 등장했다. 직장인 김모 씨(27)는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을 시키는 기업은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 SPC 계열사 목록을 공유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 기프티콘은 모두 환불했고, 즐겨 먹던 삼립 호빵 대신 붕어빵을 사먹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 정모 씨(58)도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기업 제품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며 “파리바게뜨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전부 환불하려 한다”고 했다. SPC그룹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다. 인근 생산라인도 현재 모두 중단한 후 150여명의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번질 경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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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빵공장, 2인1조 원칙 안지켜 1명이 배합기 2대 돌린적도 있다”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 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난 이제 죽었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 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여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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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평택공장 직원, 사고 직전 보낸 메시지… 업무과중 가능성도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 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교반기에 자동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교육 미이수, 2인1조 근무 여부 등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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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서 내일 ‘서울불꽃축제’… 인근 도로 통제

    서울시는 8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오후 7시∼8시 40분) 당일 행사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증편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여의동로 및 여의상류 나들목 등 인근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인근 교차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경찰과 모범 운전자 78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소통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강 교량 및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주변 따릉이 대여소와 거치대는 임시 폐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도 금지된다. 행사 시간을 전후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70회 증편된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승강장 포화 시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버스는 귀가 시간에 맞춰 인근 26개 노선을 73편 늘리기로 했다. 도로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19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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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푼이라도 싸게”… 편의점 ‘1+1’ 상품 원정구매하는 청년들

    “생리대 대형 16개들이 한 묶음 정가가 7100원인데, 편의점에선 ‘1+1’로 32개를 85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개당 180원가량 싼 건데 발품을 팔 만하지 않나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대학생 조현미 씨(23)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최근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도보 1분 거리의 편의점을 두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편의점으로 ‘원정 구매’를 다닌다. ‘1+1’ 등 행사 상품을 사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것. 조 씨는 “물가가 올라 생필품 몇 개만 사도 5만 원이 넘는데 찾아보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편의점 행사 상품이 꽤 있다”고 했다. 최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저렴한 편의점 행사 상품을 찾아 발품을 파는 ‘편의점 원정 구매족’이 늘고 있다. 편의점 행사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편의점별로 어떤 품목을 할인하는지, 어떤 카드를 쓰면 할인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에는 ‘개꿀’ 표시를 붙여 추천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김채원 씨(21)는 “약속이 있으면 아침에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사 상품을 파는 편의점을 확인하고, 근처로 만남 장소를 잡아 매장을 찾기도 한다”고 했다. 편의점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이들은 ‘1+1’ ‘2+1’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활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GS25 ‘나만의 냉장고’와 CU의 ‘포켓CU’ 앱 가입자는 각각 1500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만∼200만 명씩 늘었다. 대학생 박다현 씨(23)는 “편의점에서 저렴한 ‘1+1’ 상품으로 허기를 달래는 일이 많은데, 앱을 활용하면 남은 식품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편의점 업계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행사 상품을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덤’을 주는 행사 상품이나 대용량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달에는 1년 전보다 20% 많은 1500여 종의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고물가에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편의점은 원래 접근성과 편리함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먼 거리까지 편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졸업}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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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싼 행사 상품 찾아요”…고물가에 늘어나는 편의점 원정구매족

    “생리대 대형 16개들이 한 묶음 정가가 7100원인데, 편의점에선 ‘1+1’로 32개를 85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개당 180원 가량 싼 건데 발품을 팔 만하지 않나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대학생 조현미 씨(23)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최근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도보 1분 거리의 편의점을 두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편의점으로 ‘원정 구매’를 다닌다. ‘1+1’ 등 행사 상품을 사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것. 조 씨는 “물가가 올라 생필품 몇 개만 사도 5만 원이 넘는데 찾아보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편의점 행사 상품이 꽤 있다”고 했다. 최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저렴한 편의점 행사 상품을 찾아 발품을 파는 ‘편의점 원정 구매족’이 늘고 있다. 편의점 행사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편의점별로 어떤 품목을 할인하는지, 어떤 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에는 ‘개꿀’ 표시를 붙여 추천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김채원 씨(21)는 “약속이 있으면 아침에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사 상품을 파는 편의점을 확인하고, 근처로 만남 장소를 잡아 매장을 찾기도 한다”고 했다. 편의점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이들은 ‘1+1’, ‘2+1’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활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GS25 ‘나만의 냉장고’와 CU의 ‘포켓CU’ 앱 가입자는 각각 1500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만~200만 명씩 늘었다. 대학생 박다현 씨(23)는 “편의점에서 저렴한 ‘1+1’ 상품으로 허기를 달래는 일이 많은데, 앱을 활용하면 남은 식품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했다. 편의점 업계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행사 상품을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덤’을 주는 행사 상품이나 대용량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달에는 1년 전보다 20% 많은 1500여 종의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고물가에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편의점은 원래 접근성과 편리함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데, 물가가 오르다보니 소비자들이 먼 거리까지 편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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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면받는 ‘다회용기 배달’… “음식 양과 크기 안맞고 모양도 획일적”

    “원래 쓰던 일회용기는 둥근 모양이었는데, 다회용기는 직사각형뿐인 데다 크기도 딱 맞지 않아 같은 양을 담아도 적어 보여요. 용기를 겹쳐 쌓아둘 수도 없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서울 강남구에서 샐러드가게를 운영하는 A 씨(39)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음식 배달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 사업에 참여 중인데,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다회용기로 배달해달라는 주문도 한 달에 한두 건”이라며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제로식당’이 참여 식당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다회용기 임대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체는 용기를 저렴하게 식당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당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면 업체가 용기를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식당에 보내준다. 소비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서대문구와 광진구 등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공되는 다회용기를 두고 크기가 음식 양과 맞지 않는다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황혜진 씨(27)는 “환경을 생각하는 손님들이 늘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 싶어 사업에 동참했다”면서도 “배달용 다회용기는 김밥을 담기에 딱 맞는 것이 없어 떡볶이에만 쓰고 있다”고 했다. 황 씨는 “다회용기 사용 주문도 적어 일회용기 사용량도 전과 비슷하다”고 했다. 추가 비용 부담도 다회용기 사업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서대문구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황모 씨(33)는 “(1550mL) 용기 1개 기준으로 다회용기 임차에는 350원, 일회용기 구매에는 250원 정도가 든다”며 “지금은 다회용기 제공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비용이 부담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선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당분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업주와 소비자도 환경을 위해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겹쳐 쌓을 수 있는 다회용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임대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보라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졸업양인성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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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R&D 연구부정 150건중 96건 제재 깎아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재검토한 150건의 제재 처분 가운데 64.0%에 이르는 96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담당 부처에도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담당 부처의 감경률은 위원회의 감경률보다 52.1%포인트 낮은 11.9%였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논문 표절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이를 제재해야 할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도 연구윤리 위반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간 모두 28건의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했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로 판정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처분은 0건이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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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토킹범죄 36%, 감금-살인 등 동반

    2019년 4월경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던 A 씨는 미화직원 동료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8개월가량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B 씨는 A 씨에게 집착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앙심을 품은 B 씨는 2020년 1월 13일 일기장에 “죽을 결심을 했다. A를 데리고 가겠다. 디데이는 16일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사흘 뒤 흉기와 장갑 등을 준비해 도서관 지하 1층 청소도구실에 몰래 숨어들었다. 이어 교제를 다시 거부한 A 씨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살인 등의 혐의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3건 중 1건은 이처럼 사건 전후에 강력 범죄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당동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처럼 스토킹이 살인 등의 ‘전조 증상’이었던 경우도 8건 중 1건이나 됐다. 2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스토킹’ 범죄가 드러난 판결문 25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91건(36.3%)은 스토킹 전이나 후에 살인 강간 감금 등 6가지 유형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건(12.4%)은 스토킹 이후 살인 감금 강간 등 강력 범죄가 이어졌다. 스토킹 범죄 때 철저한 신변 보호가 이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다. 스토킹 이후 발생한 강력 범죄로는 살인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8건 중 5건은 신당역 사건이나 B 씨 사례에서도 나타난 ‘계획 살인’이었다. 이어 감금과 강제추행(각 7건), 강간과 특수상해(각 5건), 특수폭행(3건)이 뒤를 이었다. 일부 사건은 살인과 특수상해, 강간과 감금 등 두 개 이상의 강력 범죄가 중복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상당수가 강력 범죄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스토킹으로 신고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강력 범죄 가능성을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강력범죄 표적… “신변보호 확대해야” 판결문 251건 전수분석 스토킹 살인 8건중 5건은 계획 살인, 감금-강제추행 각 7건…강간도 5건솜방망이 처벌로 범행 지속-반복… 스토킹 8년만에야 징역형 수감도피해자 보호 나선 가족 피해 많아 전문가들은 스토킹 전후에 동반되는 강력범죄 중에서 ‘감금’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금과 스토킹 모두 비정상적인 소유욕이나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스토킹이 감금으로 이어진 경우가 7건 나타났다. 2020년 2∼6월 피해자와 교제한 후 결별한 C 씨는 헤어진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이어 피해자가 탈의한 모습을 촬영한 다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후 성폭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감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감금과 스토킹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두 범죄 모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발하는 스토킹 범죄스토킹의 또 다른 특징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D 씨는 2011년부터 8년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따라다녔다. 2015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거침입, 폭행, 추행을 반복하며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년 동안 스토킹이 이어진 후인 2019년 8월에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고 2020년 6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몽골 국적의 E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E 씨는 “나는 너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살 거야”, “누구든지 나는 죽이고 고문할 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E 씨는 올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가족·지인 노린 범죄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지인들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가해자 F 씨는 다방 업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주 방문했으나, 업주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했다. 업주의 동료는 이를 알고 F 씨가 찾아올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도왔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동료 탓이라고 생각한 F 씨는 흉기로 동료를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F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과 강력범죄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만큼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과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이 높다”며 “특히 폭력적인 성향은 상대적 박탈 및 좌절 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과) 상승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 신변 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석준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변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권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집에 사는 가족들은 스토커에게 인적 사항이 파악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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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등교시간엔 외출 못한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이달 17일 출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의 등교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의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주거지도 제한됐다. 김근식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 지정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또 주거지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재범을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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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군사작전하듯 인위적 당헌개정” 국힘 “법원 지적따라 적법 절차”

    집권 여당의 명운이 달린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1,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며 “문제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은 △비상 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지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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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국힘 “천동설 같은 주장”…양측 승소 자신

    집권 여당의 명운이 달린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1,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며 “문제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은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 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 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데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도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 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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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숭례문-서울역 다 막혀”… 주말 도심 집회로 혼잡 극심

    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 등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9월 기후정의행동’은 24일 오후 3시경부터 서울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9년 9월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약 3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역 인근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 등에서 진행됐다. 기후정의행동은 선언문에서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우가 생명을 앗아갔다”며 “화석연료·핵 발전,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4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를 행진하며 약 5분간 길거리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도 진행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난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는 취지를 담은 퍼포먼스다. 집회 참가자 오모 씨(29)는 “3년 전 대학로 집회와 비교하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과 청소년 참가자가 많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구 삼각지역 14번 출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000여 명(주최 추산 약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편도 6차로 약 270m 구간을 통째로 막은 채 진행됐다. 집회를 마무리한 후 오후 2시경부터는 삼각지역에서 숭례문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했다. 잇따른 집회와 행진으로 휴일 도심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1.1km에 불과했다. 이달 첫째∼셋째 토요일 같은 시간 평균(시속 16.2km)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느려졌다. 시민 이모 씨(58)는 “종로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시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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