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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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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국제정세28%
국제일반23%
미국/북미18%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 문재인 정부 ‘747’式 성장률 제시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착한 성장’으로 잡고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한 경제정책 운용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착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기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을 그만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착한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추구한다. 2%대 후반의 성장률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라며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처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문제만 발생했고, 문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경제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문 대통령에게 했다”며 “성장률이 중요한 시대가 끝났다”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경제성장률을 맞췄던 과거 정책들은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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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할 힘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껴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 무대에 데뷔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성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냉엄한 현실을 지적하고 외교역량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성과에도 아직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국제사회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다른 정상들의 공감을 얻고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제재에 대한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지 못한 외교력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선언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감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의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 내려던 목표가 난관에 부딪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G20 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 시작 후 15분간 경직된 태도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변하며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 주석이 일방적인 발언을 마치자 문 대통령은 역사 얘기를 꺼내 회담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사이가 좋을 때 양측이 모두 상생 발전했다”며 통일신라와 당, 고려와 송, 세종 초기 조선과 명을 거론한 것이다. 민감한 현안을 놓고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 주석에게 큰 틀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한-러 정상회담에서 책 한 권에 육박하는 수첩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20분가량 각종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쏟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자국 중심으로 풀려는 4대 강국과의 첫 대면에서 느낀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 중국과의 북핵 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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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전서 9개국과 정상회담… 탄핵 이후 외교공백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9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겸한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끝내고 9일 귀국길에 올랐다. 10일로 취임 두 달을 맞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일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탄핵 국면 이후 계속된 ‘정상 외교 공백’을 조기 정상화시켰다. 문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은 성과와 과제가 공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미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끌어낸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첫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미사일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한국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새삼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변국들과 이견이 있어도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수준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과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첫 한-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북한 도발에 대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북핵 해결 기조에 지지를 얻어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G20 반대 시위 여파로 이동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취소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에 지지를 표명해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강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견해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호주, 인도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noel@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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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정상, 北미사일 긴밀공조… 위안부 문제는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월 11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고 있는 만큼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다만 과거사가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불편한 통화를 주고받았던 양국 정상이 7일(현지 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처음 단독으로 만났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첫 통화에서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시키기로 했다. 4일 북한의 전격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양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심각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일 미사일 대응에는 한목소리 두 정상은 북한 미사일 등 당면한 외교안보 위기 속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이) 급박하고 엄중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베 총리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과 5일 한독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주요 국가들과의 연쇄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한일 양국은 조속한 시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로 합의했다. ○ 한일 셔틀외교 등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이날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중단됐던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복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편한 관계였던 한일 외교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여지가 생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과거 역사적 상처를 잘 관리하며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 차원의 소통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 이견 여전 이날 회동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정부의 합의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이)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되 양국의 경제 안보 분야 협력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함부르크=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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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독 협상 이뤄진 베를린 옛 시청사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쾨르버재단은 기업인 쿠르트 쾨르버 씨가 1959년 설립한 독일의 대표적 공익 재단이다. 쾨르버재단의 모기업인 쾨르버 그룹은 1만2000여 명이 근무하는 중견 기업이지만 연간 80여 차례의 외교안보 분야 포럼을 주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61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열고 있는 베르게도르프 토론회, 독일 외교부와 함께 매년 11월 개최하는 베를린외교정책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 쾨르버재단이 주최한 ‘세계지도자와의 대화’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이 진행된 베를린 옛 시청사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사진)는 독일의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진 역사적 장소다. 청와대는 ‘통일’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과 상의한 끝에 이곳을 연설 장소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 통일의 역사적 장소에서 미래로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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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訪美때 영어 안쓴 문재인, 독일어는 적극 구사

    “필렌 당크(Vielen Dank·매우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간간이 독일어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구텐 아벤트(Guten Abend·반갑습니다)”라며 말문을 연 데 이어 말미에는 “7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필렌 당크”라고 말했다. 지난 미국 방문 당시 공식석상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달리 독일어를 쓰며 호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독일어 인사를 접한 메르켈 총리는 웃음 지으며 “당케 쇤(Danke sch¨on·감사합니다)”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6·25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명록에 “당신의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Ihre Hilfe bleibt unvergessen)”라는 뜻의 독일어 문장을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제재와 압박이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G20 회원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고, 메르켈 총리는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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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안받으면 불이익” 자리 못비우는 靑직원

    “VIP(문재인 대통령)가 안 계셔서 자리 비우면 안 돼. 커피는 다음에 마시자.” 5일 점심 식사를 마친 청와대 관계자들은 종종걸음으로 여민관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위해 독일 방문을 떠나면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통령 부재에 따른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난 직후 비상근무 태세로 전환했다. 청와대 상황실 역시 불시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연락망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무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식이다. 청와대는 “처음 전화를 받지 못하면 5분 내에 세 차례 전화가 가고, 그것도 받지 못한다면 일정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외국 방문 기간에 근무 기강을 다잡게 된 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아픈 기억도 영향을 미쳤다. 2003년 5월 첫 미국 방문에 나선 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궁금해 미국에서 직접 청와대 당직실과 국정상황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 당시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한편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 수행단 규모를 지난 방미 수행단보다 축소했다.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수행단장을 맡았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번에는 청와대에 남았다. 이번 독일 방문 수행단장은 박수현 대변인이 맡았다. 윤 수석은 청와대에 남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 때 비상근무 태세를 지켜본 임 실장이 청와대를 지킬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7일 한미일 정상회담 후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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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 뉴질랜드서 2주일정 귀국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이 최근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않겠다”며 5월 영국을 거쳐 뉴질랜드로 출국했었다. 양 전 비서관은 2주가량 국내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양 전 비서관이 급하게 출국하면서 이삿짐조차 제대로 챙겨가지 못했다”며 “2주 정도 국내에 머물며 이사 물품들을 챙기고 개인적 용무를 처리한 뒤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이 국내 정치에 다시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대선 기간 내내 ‘궂은일’을 도맡아 한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전격적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당시 양 전 비서관의 결단에 문 대통령도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비서관이 입국 시점을 일부러 문 대통령의 해외 방문 기간에 맞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구설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권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봐 현안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며 “다만 ‘정성을 다해 모셔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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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통합위 등 5곳 ‘박근혜표’ 위원회 폐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 5개가 4일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폐지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다. 국민대통합위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밝힌 ‘100% 대한민국’을 추진하려고 신설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융성위는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위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통일준비위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남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 몇 번 하고 끝내는 형식적 위원회를 탈피해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형 위원회들로 대통령 자문그룹을 탈바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위원회 5개를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 때 탄생한 위원회 4개를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19 부동산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경기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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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문재인 대통령 면담, DJ 연상케 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징성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3일 청와대 백악실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메달을 한 개 꺼내들었다. 100여 년 전 IOC 설립자 피에르 쿠베르탱이 디자인한 이 메달은 한동안 잊혀졌다가 최근 IOC가 다시 제작한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최근 메달을 부활시키고 두 번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 바로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께 선물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며 “스포츠에는 ‘어렵게 승리한 것이 가장 값지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회담 성공을 거듭 축하한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국내에 머물며 접견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 구축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가 가능해졌다”며 “평창 올림픽 성공에 대해 IOC와 우리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은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바흐 위원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하면 나는 무엇이든 동의한다’고 말했는데, IOC가 이 말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했다”며 “오늘 면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뿐 아니라 분단으로 상처받은 한국민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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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영어 발언에 트럼프 “오, 와튼스쿨 똑똑한 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경제 압박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일부 평가에 대해 청와대가 3일 당시 확대정상회담 분위기를 상세히 전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에 있어 실리를 얻은 반면 경제 문제에서 압박을 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확대정상회담 초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은 ‘FTA 이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356% 증가했다’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했다. 특히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유머가 회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이 회담 중반 미국 측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 없이 영어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 와튼스쿨 (출신) 똑똑한 분”이라고 농담을 던져 장내 웃음이 터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인 장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문이다. 장 실장은 “제 저서가 중국어로 출판될 예정이었는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인지 중단됐다. (중국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다”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장 실장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면 무역 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받아치면서 회담장 분위기가 밝아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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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방한 무산 매케인 따로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영빈관에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사진)과 예정에 없는 특별 면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에 매케인 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들과 이미 만났지만, 매케인 위원장이 별도의 면담을 요청하자 빡빡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매케인 위원장의 방한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 인사들을 홀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5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방한이 무산된 것이 아쉬웠는데, 언제든지 한국에 오시면 연락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매케인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상원 의원들의 질의에 침착하고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며 화답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모두발언 이후 문 대통령은 매케인 위원장과 약 3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매케인 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무기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관련 논의 시 이를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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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고있던 누비옷 즉석 선물한 김정숙 여사

    “옷이 너무 예뻐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협회’ 간담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미국 측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며 나타낸 반응이다.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전직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들의 부인들이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입은 진분홍색 외투의 옷감을 직접 만져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가 이날 입은 옷은 김해자 선생이 우리 전통 방식인 누빔으로 만든 옷이었다. 홍화물을 들여 붉은빛을 냈고, 안과 밖의 옷감이 달라 양면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미국 인사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갑자기 외투를 벗어 토머스 허버드 전 대사의 부인에게 건넸다. 즉석 깜짝 선물을 준 셈이다. 허버드 전 대사 부인은 곧바로 김 여사의 진분홍색 외투를 걸치고는 한국식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주변 참석자들도 김 여사의 파격 선물에 크게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옷을 선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워싱턴의 노인복지시설인 아이오나(IONA) 센터를 찾아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둘러봤다. 치매 어머니를 둔 김 여사는 이날 ‘悌(공경할 제)’ 자와 할미새, 앵두나무를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진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의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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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FTA 재협상 파상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그다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 외에는 한미 FTA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내용.》○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를 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다. 두 나라의 동맹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다. 우리는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리고 세계는 얼마 전 북한 정권이 오토 웜비어에게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다.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정부에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빨리 선택하도록,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다. 미국은 미국을 언제나 방어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약을 체결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가 서명을 했고 누가 원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협정 체결 뒤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어젯밤에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와 사업가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한국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양국의 교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해줬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은 위대한 동맹국의 위로와 격려였다. 저는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통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이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어제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애가 형성됐다. 먼저 양국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오토 웜비어 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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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안정’에 방점 둔 차관… 대부분 내부 승진

    “순리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차관 인선에 대한 관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비(非)고시 출신을 대거 등용하는 등 파격을 이어갔던 장관 인사와 달리 차관 인사에는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는 차관 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제외하고는 인선이 마무리됐다. ○ 장관은 ‘개혁’, 차관은 ‘안정’ 고시 출신을 찾아보기 힘든 장관 인선과 달리 차관은 사법·외무·행정·기술고시 등 고시 출신이 대거 배치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차관 23명 중 19명이 고시 출신이다. 또 장관은 외부에서 대거 수혈한 반면 차관은 내부 승진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이 해당 부처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차관은 최대한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안정’에 방점을 뒀다”며 “이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한다는 기류도 차관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인사 사례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다. 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일찌감치 유임이 결정됐다. 미중 외교 전략통으로 꼽히는 임 차관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 경험이 없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은 셈이다. 검찰 출신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임명도 비(非)사법시험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안정적인 검찰 개혁을 이끌어 달라는 청와대의 뜻이 담긴 인사다. ○ ‘실세 차관’ 배치도 눈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세 차관’의 배치가 두드러진다. 청와대는 국방 개혁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군 출신이 아닌 서 차관을 임명한 것은 더 이상 군에 자체적으로 개혁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국방 개혁의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서 차관이 장관 못지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역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햇볕정책의 계승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처에는 파격 인사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임명이 단적인 예다. 천 차관도 2014년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다가 9일 만에 철회되는 불운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교육부는 행시 33회인 박춘란 차관의 취임으로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새 정부가 임명한 차관 중 행시 기수가 가장 낮고, 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보다 후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관 인사에서 연공서열이 파괴됐거나 비(非)고시 출신이 임명된 부처들은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사인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外 관심 쏠린 인선은? 후속 인사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방송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청와대가 적임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출신의 발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기용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석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인선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차관급 중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이 관심사다. 국가정보원(서훈 원장), 국세청(한승희 청장)과 달리 두 곳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인사는 박상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마무리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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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미국’ 오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을 남기면서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사진)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방명록에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적은 뒤 사인을 남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미국’으로 표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빡빡한 방미 일정 속에 한미 외교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에 나온 실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서명을 잘못 적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서명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올 3월 10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을 적으면서 날짜를 4월 10일로 적었다.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 갔던 문 대통령의 마음이 “벌써 선거일(5월)에 더 가까운 4월에 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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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내 스탠딩 간담회… 난기류 진동에도 “질문 더”

    “오∼.” 28일(한국 시간)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선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스탠딩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용기가 기류 불안정으로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기체가 1분 가까이 흔들리자 주변에 서 있던 참모들은 깜짝 놀랐고 천장을 짚거나 의자를 붙들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이에 주영훈 대통령경호실장은 “규정상 앉으셔야 한다”며 간담회 중단을 요청했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기자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를 물리치고 기자단과의 대화를 이어 나갔다. 참모들은 마이크를 든 문 대통령이 넘어질 수 있어 팔과 몸을 붙잡아줘야 했다. 난기류 경고음이 울리자 참모들은 재차 간담회 중단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질문만”이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하나만 부탁드린다. 첫 정상회담 성공의 절반은 함께 가는 취재진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의 첫 해외순방이고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취재진 여러분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균열이 감지된다’는 일본 등 외신 보도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국내 언론의 행태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휴가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혀 기자단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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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개 기업, 美에 40조원 ‘선물’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28일(현지 시간) ‘한미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양국 주요 경제인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매력을 적극 어필하면서 양국이 ‘전략적 경제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경제인단은 향후 5년간 총 128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어치의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다. 문 대통령은 미국 경제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 아픈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한미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경제인단은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2개 기업의 향후 5년간 미국 투자 규모는 총 128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들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항공기 등 5년간 224억 달러(약 25조50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을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첫 방미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미 비즈니스 서밋은 양국 상공회의소가 함께 주관한 행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은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왔고 한국의 미래 또한 함께 열어갈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앞으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단 52명 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폴 제이컵스 한미 재계회의 회장, 존 라이스 제너럴일렉트릭(GE) 부회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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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核논란 번지자… “전문가 참여”

    정부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위와 이들이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공론화위를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전문가를 억지로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국무조정실은 비전문가 민간인 10명 이내로 구성된 공론화위와 이들이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최대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야당과 에너지 전문가 등이 이를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 산업정책의 근간인 전력 수급 문제를 법적 대표성과 전문성이 없는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론화위에) 다양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한국 사회가 원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반영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포함한) 탈(脫)원전 계획은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며 강력 반박했다. 정부가 여론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공론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대한 에너지 정책 사안을 비전문가들이 여론재판식으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9일 문 대통령이 ‘탈원전’과 함께 사회적 합의 방안을 밝힌 뒤 정부가 절차상 문제점과 공사 중단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론화 방안을 내놔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신진우·유근형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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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추경 빨리 되면 3%대 성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며 ‘3% 성장론’을 꺼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이후 2%대 성장률에 묶여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목표성장률을 2.6%로 잡았는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나타난 경기 회복세에 추가경정예산을 ‘마중물’ 삼아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4월 말 현재 평균 2.6%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2.6→2.7%), 한국금융연구원(2.5→2.8%) 등 3%에 가까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낙관적 전망의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추경 효과’가 깔려 있다. 추경 집행 이후에 성장률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 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통과와 함께 야당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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