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전서 9개국과 정상회담… 탄핵 이후 외교공백 정상화

[G20 외교전 이후]취임 두달 문재인 대통령 첫 다자외교
북핵 평화적 해결 공감대 이끈 성과… 中-러 제재강화 설득 실패는 한계
G20 폐막 성명에 북핵 포함안돼
무역-기후 문제엔 美와 다른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9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겸한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끝내고 9일 귀국길에 올랐다. 10일로 취임 두 달을 맞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일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탄핵 국면 이후 계속된 ‘정상 외교 공백’을 조기 정상화시켰다.

문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은 성과와 과제가 공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미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끌어낸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첫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미사일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한국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새삼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변국들과 이견이 있어도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수준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과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첫 한-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북한 도발에 대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북핵 해결 기조에 지지를 얻어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G20 반대 시위 여파로 이동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취소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에 지지를 표명해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강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견해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호주, 인도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noel@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