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6

추천

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지역별로 전기료 차등… 서울 오를때 부산 내릴수도”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특별법 취지대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전기요금은 오르고, 원전 등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내릴 수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건 과도한 전력 수송비용과 더불어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 비용과 더불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망 구축 비용만 5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비용마저 송변전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게 지역별 차등 요금제다. 분산에너지법은 전기 판매사업자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자급률(전력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것)은 11.3%에 불과한 반면 인천, 충남, 부산 등의 자급률은 191.5∼243.0%에 이른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요구가 줄곧 있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요금제 제도를 건의했다. 지자체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기업 유치에 유리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됐어도 당장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고 공공성이 높은 전기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전이 2000년 전후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한 가격 측정 기준을 마련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책정 근거가 빈약해 지금까지 도입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명확한 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美와 반도체 전쟁 속 韓과 협력 강화 강조…업계는 ‘글쎄’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놓고 미중 양측의 압박을 받는 ‘낀 신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왕 상무부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안 본부장도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일방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 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협력하는 건 사실상 ‘기술 유출’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더구나 미국 정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협력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과 SK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안정적 반도체 공급은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엮어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안 본부장도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다.문제는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나 기업에 대해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반도체 생산에 제한을 거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정부 간 협상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부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급망 3법’ 중 처음

    정부가 입법·개정을 추진하는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부장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목적의 3개 법의 입법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3법은 이번에 통과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외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이번 소부장특별법 개정으로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안정 품목으로 지정되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국내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부 장관은 또 안정 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고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면 금융 등을 뒷받침해준다. 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비상시 정부 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법은 에너지를 쓰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현재 국내 에너지 공급망 체계는 동해, 호남 등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으로 보내며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다. 또 원활한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송전탑 건설 등이 뒤따라야해서 주민 반대와 막대한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디스, 한국 올해 성장률 1.6 →1.5%… 두달만에 또 낮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두 달 만에 하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올 3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1.9%에서 1.2%로 0.7%포인트 낮췄다. 무디스 전망치는 정부 및 한국은행 전망치(1.6%)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둔화와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며 “하반기(7∼12월)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침체가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을 계기로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2.4%로 상향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은 ‘Aa2’를,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각각 유지했다.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에 뺏긴 디스플레이 1위 되찾는다”… 2027년까지 65조 투입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에 빼앗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2027년까지 되찾기 위해 6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로 늘리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까지 벌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한국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이후 17년 동안 정상을 지켰다. 하지만 저가 액정표시장치(LCD)로 물량 공세를 펼친 중국에 밀려 2021년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지난해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42.5%로 한국(36.9%)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LCD를 넘어 한국이 기술 우위에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년 정도인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으로 벌리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현 65%에서 8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에 걸쳐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을 9000명 이상 육성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2027년까지 OLED 생산라인 증설과 R&D 등에 65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제,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디스플레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이 8%에서 15%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9000억 원의 정책금융도 제공한다. 또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관련 환경 규제 등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업계가 65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면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109조 원의 연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경쟁국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OLED보다 수명이 길고 더 밝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iLED 개발과 생산 등 전 주기에 걸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는 95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하반기(7∼12월)에 추진한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OLED 제조업체 이매진을 2억1800만 달러(약 29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매진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에 쓰이는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의 올해 한전공대 1600억 출연금 ‘축소’ 가닥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 규모가 올해 예정된 약 1600억 원에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연금 310억 원은 당초 계획대로 한전공대에 지원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규모를 줄이기로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갈 비용은 총 1조6000억 원. 이 중 한전과 10개 계열사가 2020∼2022년에 걸쳐 1724억 원의 출연금을 충당했다. 올해는 1599억 원, 내년 1321억 원, 2025년 743억 원 등의 출연이 예정돼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설립을 추진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개교했으며, 현재 학부 1, 2학년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한전이 지난해 32조5000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1∼3월)에도 6조20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한전공대 지원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올 3월부터 한전공대와 한전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전력기금에서 한전공대에 지원되는 31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근 정부가 이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 축소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역 악화에도… 車수출은 232억달러 역대 최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1억5600만 달러(약 8조230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40.3% 늘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3개월 연속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반도체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줄면서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작년보다 14.2%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정부는 대중(對中) 수출 회복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232억4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3.0% 늘어 역대 최대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 1분기(1∼3월) 합산 영업이익(6조4667억 원)은 세계 1위 도요타(6조580억 원)를 넘어섰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합산 수출액(20조2865억 원)은 1년 전보다 49.5% 늘었다. 현대차그룹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 비중을 높인 게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의 내구품질조사(VDS)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미국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0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선보이는 등 전기차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도 최근 호실적의 배경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주력 전기차를 앞세워 현대차그룹은 1분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11만9000대) 기준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개선된 데다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호의적인 대외 환경도 성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수출 호조와 달리 전반적인 수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15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 등을 제외한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감소가 이어지자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라면, 스마트팜, 게임,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13개를 신규 유망 수출 품목으로 선정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 17개에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유망 품목의 수출 보험료를 20% 할인하고 보험 한도를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기업에 최대 5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제공한다. 수출 유망 품목 및 기업들에 금융, 마케팅, 컨설팅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7개월째 무역적자를 낸 중국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1인 가구·유아동 △레저·웰빙 △식품 △콘텐츠 △온라인쇼핑 등 5개 부문에 걸쳐 중국 내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수출 품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1인 가구 맞춤 소비재, 프리미엄 유아용품, 캠핑용품, 애완용품, 수산물, 게임·방송·음악·영화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제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특화 전기차 모델 출시 등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료 月3000원-가스료 月4400원씩 오른다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가량 오른다. 물가 부담 우려로 한 달 넘게 시간을 끈 요금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수준이 원가를 밑돌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 사용분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146.6원→154.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19.69원→20.73원) 오른다. 기존 전기 및 가스요금에 비해 5.3%씩 인상된 것이다.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 오른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861MJ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기존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4431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에 적용되며 가스요금은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는 향후 1년간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해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2조6000억 원의 한전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 약 8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현대제철 전기료 年560억 늘어… 상가 자영업자 月9000원 더 부담 철강-반도체-석유화학 업종 타격경기침체속 전기-가스료 부담 가중올해 물가 0.1%P 더 끌어올릴 듯16일부터 오르는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농업용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원물가가 4%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 동시 인상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오른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32kWh인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kWh당 5원) 이후 10월(7.4원), 올 1월(13.1원), 이달까지 세 차례 올랐다. 이에 따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분이 올여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냉방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지만 개인서비스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업이 월평균 53만6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전기요금은 월평균 424만5000원 늘어난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의 전기료 부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타 산업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포스코는 2021년 기준으로 외부에서 약 2.8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구매했다. 전기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제철은 같은 해 7.04TWh를 구매해 삼성전자(18.41TWh), SK하이닉스(9.21TWh)에 이어 세 번째로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kWh당 8원이 오르면 56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으로 건설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봉형강과, 현재 조선업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후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전의 33조 원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계약전력이 10kW인 일반상가는 월평균 1000kW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월 9060원가량 오른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이나 노래방, 전기 사용량이 많은 빵집 등의 요금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곽모 씨(61)는 “에어컨까지 틀면 전기료가 현재보다 40% 오를 텐데 비용 부담에 폐업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이는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 씨(30)는 “엔데믹 후 나들이 손님이 늘 것에 대비해 가게를 확장하고 커피 기기도 들여왔는데 전기료 인상 날벼락을 맞게 생겼다”고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전력사용량(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 유예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다. 농사용 요금의 경우 16일 2.7원, 내년 4월 2.7원, 2025년 4월 2.6원으로 나눠 인상한다.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올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과거 2개년 평균 대비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면 kWh당 3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전력 사용량 절감률을 5% 이상 달성하면 kWh당 최대 70원을 돌려주는 차등 캐시백 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 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 與 압박에 자구안 내놓은 날 사의

    여권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이 결국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정 사장은 12일 입장문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였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난 정부 출신인 정 전 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시각이 많았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난달 말부터 여권에서는 그에 대한 사임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정 사장이 물러나면서 후임 한전 사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한전 사장은 관례적으로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아 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부채 193조… “26조 자구안, 정상화엔 역부족” 지적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총 41조1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직원 인건비를 줄이고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없이 이 정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두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산 팔고 임금 동결 한전과 가스공사는 12일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구안에 따르면 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올 2월 나온 재정 건전화 계획(20조1000억 원)보다 규모가 5조6000억 원 더 커졌다. 한전은 우선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 3급 직원의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4급 이하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도 노조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올 6월경에 1급 이상은 성과급 전액, 2급 직원은 성과급의 50%를 반납할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한전은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서울 서초구의 한전아트센터와 전국에 분포한 10개 사옥을 외부에 임대한다. 인력 감축도 추진한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에 따라 당초 1600여 명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필요 인력을 충당한다. 전력설비 건설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 1조3000억 원을,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줄여 1조20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스공사 역시 2급 이상 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는 등 총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프로농구단 운영비를 20%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관리소 무인화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근본 해결책은 요금 현실화” 두 에너지 공기업이 작지 않은 규모의 자구 계획을 내놨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재무구조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한전의 1분기(1∼3월) 영업손실은 시장 전망인 5조 원을 웃도는 6조177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2021년 2분기(4∼6월)부터 8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채가 작년 말 기준 192조8000억 원에 달하는 한전이 26조 원 규모의 자구안으로 정상화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전기·가스요금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원가주의’가 지켜져야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자구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금 동결 등 ‘고통 분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선 직원들은 경영 부실의 책임을 내부로 돌리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회사 적자에 대한 책임이 일반 직원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금 동결 추진에 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주 한우농장 5곳서 구제역… 500마리 살처분-이동중지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충북 청주 한우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충북도는 구제역 방역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청주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소재 한우농가 3곳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뒤, 같은 날 오후 화상리 발병 농가와 인접한 한·육우 농장 1곳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 이어 1곳이 추가되며 구제역 발생 농장은 5곳이 됐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긴급 파견했다. 사람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 50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56대를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소재 우제류(소·돼지·염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인근 7개 시군구에서 사육되는 한우 두수는 98만 마리로 국내 한우 사육 두수(350만 마리)의 30%에 육박해 구제역의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구제역 청정 지위국을 획득해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지난해 44t에서 200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최소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년 만에 구제역 비상…청정국 지위 획득 어려워져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충북 청주 한우 농장 4곳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충북도는 구제역 방역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청주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소재 한우농가 3곳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뒤, 같은 날 오후 화상리 발병 농가와 인접한 한·육우농장 1곳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긴급 파견했다. 사람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 50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56대를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날 구제역 대응 단계를 격상한 충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인근 7개 시·군·구에서 사육되는 한우 두수는 98만 마리로 국내 한우 사육 두수(350만 마리)의 30%에 육박해 구제역의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구제역 청정 지위국을 획득해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지난해 44t에서 200t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최소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전·가스공사, 41.1兆 규모 자구안…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총 41조1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직원 인건비를 줄이고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12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구안에 따르면 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올 2월 나온 재정건전화 계획(20조1000억 원)보다 규모가 5조6000억 원 더 커졌다. 한전은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직급에 따라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임금 동결도 실시한다. 2급 이상은 전액, 3급 직원은 50%를 반납하고 4급 이하 직원도 노조와 협의 후 인상분 반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역시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15조4000억 원의 자구 계획을 실행한다. 여권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석달간 재정적자 54조… 年전망치 90% 넘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한 것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이나 감소한 수치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이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1분기 정부 지출 역시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줄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워낙 큰 탓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54조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꺾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5월 1∼10일도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16억2000만 달러)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끌어내렸다.稅收 24조 줄어 올 최대 재정적자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나라살림 1분기에만 54조원 적자부동산 거래 줄어 소득세 7조 감소경기 둔화에 법인세 6조8000억↓KDI “경기부양 위한 지출 확대 안돼” 올해 1분기(1∼3월)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 올 한 해 예상 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겼다. 이 같은 적자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 원)를 넘길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1분기 적자 54조 원, 올해 예상치 93% 수준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까지 54조 원 적자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규모 적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 원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마저도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에 따라 매달 오르락내리락한다. 통상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4월에는 적자 폭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앞으로도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105조 원으로 26.2%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3월 누적 법인세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9년(22조2000억 원)에 연간 법인세가 72조2000억 원 걷힌 바 있다. 올해 목표 법인세수보다 30조 원 이상 적다. ● “역대 최대 적자 발생 가능성”이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흐름이 대폭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월에 벌써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 적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도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향후 재정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2월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었다.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넘어서 전달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조2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전-가스公 ‘전직원 임금 동결 추진’ 자구책 오늘 발표

    적자 누적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12일 부지 매각, 임금 동결 및 인상분 반납, 비용 절감 등을 통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한다. 이는 기존에 내놓은 자구책 20조1000억 원보다 5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르면 15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임금 동결, 한전 3급 4030명의 임금 인상분 50% 반납 등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전은 4급 이하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자구책에 넣고 단서 조항으로 ‘이에 필요한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고 담을 예정이다. 여권은 “한전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 발표와 비상경영 선포를 지켜본 뒤 15일경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1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이 거론된다. 한국가스공사도 12일 최초 자구안보다 1조4000억 원이 늘어난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임금 동결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스공사, 1분기 미수금 3조원 늘어 11조원… 부동산 매각-성과급 반납 15조 자구안 마련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1∼3월) 미수금이 1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원 늘었다.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12일 당초 자구계획 규모인 14조 원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한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가스공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해당 분기 매출은 1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늘었다. 영업이익은 5883억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393억8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1%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건 미수금 증가로 단기 차입금이 늘었고,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23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발전연료 매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입는 손실금)은 1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 원보다 3조 원이나 늘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보다 판매 대금이 낮은 데 따른 손실금을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난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늘어난 만큼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해서다. 가스공사는 올해 초 국회에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서울 주택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으로 39원 인상되면 현재 대비 약 3배 오르는 셈이다. 미수금은 늘었지만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내려가며 가스공사의 1분기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0%에서 490%로 10%포인트 줄었다. 가스공사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다. 자구안에는 보유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과 임금 동결 등이 담긴다. 특히 한전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 임금 동결 방안도 이번 자구안에 포함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당초 자구 계획 규모보다 1조4000억 원 추가했다”며 “전직원 임금 동결 역시 자구 계획에 담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25조원 자구책 마련… 정부, 한전공대 출연금 대폭 줄일듯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및 동결,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5일 당정 회의를 열고 1kWh당 7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직원 임금 동결 여부 노조와 협의”여권에 따르면 한전이 12일 발표할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자구책에는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체 반납, 한전 3급 4030명의 인상분 50% 반납 등이 담겼다. 자구책 적용 대상은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포함한 그룹사 10곳이다. 약 8000억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한전은 현재 234곳인 지역 사업소를 통합 조정해 170여 곳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지 매각 등은 자구책이 언급될 때마다 들고 오는 것들”이라며 “그보다 근본적인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난감한 기색이다. 4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임금 조정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구책에는 “(임금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한전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 직원은 경영과 무관하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 회사의 적자 책임을 직원들이 전부 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與 “전기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일단 한전 자구책 발표 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간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마냥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전이 전 직원 임금 동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전에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kWh당 11원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1kWh당 7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사용 기준(307kWh)으로 월 2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정은 “이번 인상 이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와 전기요금 인상까지 발표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 온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올해 1588억 원 예정)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료, 가구당 월 2400원 오를듯…한전 적자해소엔 역부족

    당정이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요금 인상 폭이 7원으로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4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및 한국전력공사 자구안이 11, 12일경 당정 협의를 거쳐 대통령실 보고 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7원이 오르면 월 전기요금은 1인 가구는 평균 1830원, 2인 가구 2300원, 4인 가구는 2440원이 각각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10원이 오르면 1인 가구 2620원, 2인 가구 3280원, 4인 가구는 3480원씩 인상된다. 인상 요금은 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다음 달 납입고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 인상 폭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 한전 적자 해소는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kWh당 7원 인상 시 약 4조 원의 한전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지난해에만 32조6034억 원의 최대 영업적자를 냈고, 올 1분기(1∼3월)에도 5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기별로는 약 13원을 올려야 하는 셈이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물가 부담과 더불어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을 의식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원 미만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자 여당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전의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보유 부동산 매각, 고위직 성과급 반납,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을 담은 20조 원 이상의 자구 계획 초안을 8일 당정에 제출했다. 한전은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와 영등포구 남서울본부의 분할 매각을 제시했다. 서울시내 노른자위 땅을 팔아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 하지만 여당에서는 한전의 자구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이 앞서 20조 원 규모에서 이번에는 자구책을 30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려 왔다”며 “다만 자구책 확정과 전기요금 결정 시점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전의 고강도 자구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자구안에 정 사장의 퇴진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사장 문제와 관련해 인사 문제에 대해 직접 말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자구안과 사장 퇴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선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이번처럼 정치권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결정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론적으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산업 재편 대기업, 하청 中企와 함께 추진하면 규제완화

    전통 제조업에서 친환경, 디지털 등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하청 중소기업들을 원청 대기업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원청 대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때 하청업체 지원 방안을 포함하면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재편 승인 대상 분야와 지원을 확대하고, 일몰법을 상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산업부는 법안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문을 다듬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계기업 등에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른바 ‘공동 사업재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공동 사업재편은 원·하청 기업들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하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원청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전기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 3%에서 2030년 7%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의 일감은 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 수는 1만8900개(전기차)∼2만4000개(수소차) 정도로 내연기관차(약 3만 개)의 63∼8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제조에 투입되는 인력 수도 내연차의 37.9%(원·하청기업 포함)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한화케미칼, 유니드, 현대제철, LG화학, LS메탈, LG실트론, 가온전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9개다. 향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하청기업을 지원하는 원청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공동 사업재편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심사 기간을 줄여주거나, 기업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원·하청 기업이 묶여 같이 사업재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영업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호남~수도권 해저 전력 고속도로 등 추진… 56조 비용이 문제

    호남 지역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이 서해에 조성된다. 일종의 ‘전력 고속도로’를 해저에 깔아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막고, 호남-수도권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로 편중된 전력을 전국에 고르게 분산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2036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핵심은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 구축이다. 태양광 설비가 밀집돼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36년 태양광발전 보급 목표인 65.7GW(기가와트)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전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요가 낮은 가운데 전력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공급될 때도 블랙아웃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전은 호남 지역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저 케이블 형태의 HVDC는 송전 과정에서 전력량 손실이 적어 기존 송전망보다 더 많은 전력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전력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 반발이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5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약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으로서는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반발도 부담이다. 호남-수도권 구간은 해저에 송전망을 깔지만 다른 곳은 지상에 송전탑을 세운다. 일부 환경단체는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56조5000억 원의 전력망 구축 비용에는 주민 보상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