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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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내부 고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잇따른 고발 위기…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내부 고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 전 장관을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여야 간사 회동을 요청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장관 등 불출석 인사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최초 가동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문체부 진상 조사에서 드러났다. 유 전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조현재 전 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영은 유 전 장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데 대해 ‘괘씸죄’를 두는 분위기다. 형사처벌을 받은 조윤선, 김종덕 전 장관과 달리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개입했는데도 내부고발자로 나서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보고서는 유 전 장관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보고서에는 “유 전 장관이 2014년 1월 24일 ‘불법 단체와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관리를 철저히 당부했다”고 적혀 있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낼 때도 내부고발로 청와대 실세와 정면충돌을 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아리랑TV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배를 째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째드리지요‘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유 전 장관이 지목한 외압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관이다. 양 전 기획관은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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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까지 언급한 김병준… 전원책 “가다보면 개도 소도 마주쳐”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의 언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의) 해촉 여부는 오늘 얘기 안 하겠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다고 김 위원장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 눈앞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한국당이 보수를 혁신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영입한 외부인사인 김 위원장과 전 위원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결국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뽑은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경고를 날렸고 전 위원은 “내가 해촉을 겁낼 사람이냐”고 맞받아쳤다. 당내 기반이 약한 두 ‘아웃사이더’의 갈등으로 한국당 내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 金 “언행에 유의하라” vs 全 “길 가다보면 개, 소 마주쳐”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 말을 전후해 비대위 활동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린다”며 ‘2월 전당대회 개최’를 못 박았다. “제대로 된 쇄신 없이 성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전 위원의 ‘2월 전당대회 불가론’을 일축한 것. 김 위원장은 재선 의원 모임에서 “‘단호한 결심’을 해서라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조강특위는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며 특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이 당헌당규상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공모 등이 조강특위의 역할”이라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강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온 전 위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전 위원은 곧장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묵언수행 중인 사람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니 기가 막힌다. 길을 가다보면 소도 마주치고 개도 마주친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나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가면서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당에선 정치평론가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 위원의 직설적 화법 때문에 조강특위 구성 때부터 우려했던 ‘전원책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왔다.○ 金, ‘2월 전대’ 압도적 당내 여론 감안한 듯 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평소 언행에 신중한 편이다. 그런 그가 이날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과 탈당파 모두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원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원들은 “관리인에 불과한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집주인들이 집을 정비해야 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꺼낼 정도로 비대위 체제의 신속한 종결을 강조하고 았다. 하지만 전 위원이 사실상 이끌고 있는 조강특위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흘러나와 ‘외부위원 동반 사퇴’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전 위원은 “성급하게 2월 전대가 치러지면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다시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꾸려진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명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협위원장 심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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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장하성,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켜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정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도 장 실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장 실장이 연말쯤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장 실장 발언은) 희망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교체설에 대해 “두 분 모두 책임감을 갖고 언제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대통령께서 (거취를) 결정하실 것”이라며 사퇴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홍정수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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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방부는 병무청, 법무부와 함께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강구해왔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군은 복무기관 후보를 교정기관과 소방서로 압축해 검토한 결과 교정기관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분야엔 이미 의무소방대(현역병 전환복무)가 복무 중이고, 대체복무자를 위한 합숙시설 규모(소방서당 5, 6명)도 교정기관(기관별 수십 명)보다 작다는 점이 고려됐다. 복무기간은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보다 2배로 긴 36개월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자는 교정기관에서 물품 보급과 행정 지원 등 단순 보조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내년 초 대체복무 방식과 복무기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2배로 잡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복무기간은 더 길어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정부안을 참고하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대체복무 대상을 판정할지, 대체복무자를 판단할 심의 주체를 국방부에 둘지, 상급인 국무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에 둘지 등은 더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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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3년유예 방안’ 협의

북한이 외부 참관단의 핵시설 방문 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준비·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관 숙소 정비, 진입로 정비, 숙소 및 지원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을 파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1년 국가 예산(약 5조 원 추정) 중 약 6000억 원가량을 사치품 구입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사치품 구입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라는 질의에 “약 6000억 원을 자동차, 모피, 술 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데, 이런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당 군부 정부의 외화벌이를 통해 (통치자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서 원장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시찰에 동행한 데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원장은 ‘임 비서실장이 불러서 갔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둘이 논의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다음에도 임 비서실장이 부르면 갈 거냐’는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3년가량 유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중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여야 논의는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일단 하고 최종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예 3년 뒤에 국정원법을 개정하거나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원장은 “일단 개정 노력을 하면서도 (유예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날 최근 2년간 40건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핵심 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로 이식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됐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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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묵묵부답…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연기

이르면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현지 자산점검이 연기됐다. 같은 날 개성을 찾으려던 국회 평화외교단의 방북도 무기한 늦춰졌다. 방북 하루 전까지도 북한이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 남북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북을 위한 후속 논의에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한 방북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공단 기업인들의 첫 자산점검 논의가 남북 간에 진행돼 자산동결 해제 가능성 등 여러 기대가 나왔지만 일정이 연기된 셈이다. 국회 평화외교단이 3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려던 일정도 무산됐다.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통일부로부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는 됐다고 했다.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만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원혜영, 바른미래당 박주선, 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개성에 가려고 했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황인찬 hi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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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밑 실무자들 NLL인정 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실제 북한이 이를 인정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NLL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열린 장성급 회담과 군사 실무회담 등에서 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인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군 일각의 주장도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올해 서해 해상경비계선 침해 주장을 몇 차례나 했느냐’는 질문에 “건수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비계선 관련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북한은 NLL이 아니라 경비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며 “올 1월 이후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이 비질런트 에이스(한미연합 공중훈련)를 중단하자고 먼저 말했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해서 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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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PX에서 파는 2만원대 선글라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장관들과 함께 선글라스(사진)를 낀 채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게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임 실장이) 국군통수권자가 된 것처럼 장차관, 주요 군 지휘관을 대동하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그래도 되느냐”며 “선글라스는 장관이 선물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선물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 파견간 군의) 항공통제관이 아마도 (준비한 것 같다)”며 “공군 PX(충성마트)에서 팔고 있는 2만 원대 (제품)”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날 기상 상태를 보니 선글라스를 벗어야 오히려 시야가 더 좋았다. 이 무슨 폼 잡기냐”고 말한 뒤 “웬만하면 격노하지 않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실장의 DMZ 방문에 격노했다고 한다. 이런 ‘뺀질댄’ DMZ 시찰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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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253개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음주 운전 등 범죄 전력 반영

인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범죄 전력을 253개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도덕성 심사 기준이 알려지자 당내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연말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교체 폭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심사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 심사 때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범죄 전력을 모두 감점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은 지난해 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의 4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교체할 때는 반영되지 않았던 기준이다. 새 기준을 당무감사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할 경우 당협위원장 교체 폭은 기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당 기여도와 역대 선거 결과 등도 심사 기준으로 거론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협위원장 활동 중 ‘선행’ 등 당 이미지 제고 기여도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개혁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엄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일각에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따져보지 않고 일률적 심사 기준을 밀어붙이면 극심한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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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원책 案대로 당협 인선? 최종 결정권한은 내게 있다”

“보수 정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겠느냐는 위기의식이 그나마 내가 가진 동력 아니겠나.” 24일 오전 동대구역. 취임 100일을 맞아 1박 2일 일정으로 당의 심장이자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를 방문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00일 소감을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웃었지만 피곤해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전임 홍준표 대표의 막말 정치와 차별화하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엔 성공했지만, 외부 영입 인사 특유의 파격적 쇄신은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당 지지율은 여전히 10%대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 안팎에선 “김병준은 노무현 사람 아니냐”는 말도 계속 나온다. 김 위원장을 1박 2일간 동행하며 인터뷰했다. 그는 자주 한숨을 쉬었다. ―대구 분위기는 어떤가. “아, 이대로는 대구도 위험하다. ‘진박 감별사’가 등장한 2016년 총선 공천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대구가 자존심이 있는 곳인데, 일방적으로 당에서 내려 꽂았다고 화가 잔뜩 났다.” ―인적쇄신을 하면 되지 않나. 당협위원장은 얼마나 교체할 것인가. “253명의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몇 명 바꿔서 명분이 서겠나. 교체할 곳이 제법 나올 것이다.” ―위원장이 사용할 권한이 별로 없는 건가. “가용할 수 있는 권력적 자원이 많지 않긴 하다. 그래도 253개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최종 결정권한은 비대위원장인 나에게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도 ‘무리’가 있는 결정이라면 사전에 나랑 협의해야 한다.” ―한국당 주인은 김무성 전 대표라는 말도 있다. 한국당이 보수세력 중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는 말 혹시 들어봤나. “김무성 의원을 만나 보니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거 같더라. 그 말로 답을 갈음하겠다.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보수 정당이 무너져 진보정당 천지가 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는 연일 바른미래당을 향해 보수 대연합을 제안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바른미래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비빔밥이라고 우기지 말라’며 한국당을 쓰레기에 비유했다. 이런 당과 통합이 가능한가. “보수 재건을 위해 힘쓰는 와중인데 참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이다. 그리고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다.” 차분하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올라갔다. ―100일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봤나. “도, 무, 지, 앞이 안 보인다.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 여당 대표에게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해도 답도 없다. 남북 군사합의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유고 시 핵이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지도 이제 한국은 모른다.”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해온 발언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대위가 정리한 김 위원장의 핵심 발언 약 6000단어를 분석한 결과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44회) 정부(42회) 정책(36회) 일자리(25회)순이었다. 과거의 ‘막말정당’의 이미지를 정리하고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책담론’에 집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한국당의 정치 언어를 복원시키며 대화 분위기는 만들었는데 여권에선 김 위원장을 여전히 ‘변절자’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토론도 거절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변절인지 자기들이 변절인지 그것도 한 번 토론할 대상이다. 본질은 노무현이 소속된 정당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책을 그렇게 반대하던 인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노무현 간판’을 거는 게 변절 아닌가.” 1박 2일간 김 위원장이 가장 편안해 보였던 자리는 2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영남대 동문 모임이었다. 김 위원장이 평소 자제하는 ‘소폭’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다. 한 동문이 “보수를 위해 병준이 잘할 수 있제?”라고 했더니 김 위원장은 “그래, 하마”라며 웃었다.대구=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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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전반에 비슷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야3당이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물밑 조율한 흔적이 담겨 있다. 고용세습 논란을 처음 제기한 한국당은 범여권 성향인 평화당을 끌어들이며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뺐다. ‘국정조사를 구조적 채용비리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평화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 대상 범위를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으로 폭넓게 정한 것은 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갖고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와의 관계를 의식해 국정조사에 유보적이었던 정의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동시에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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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공기업 채용비리, 여당은 사립유치원… 서로 다른 ‘표적’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을 다루기 위한 긴급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일요일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정부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한편 같은 시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보수진영 수백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들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당원 명의의 결의문을 내고 “친인척 채용비리는 취업에 절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은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탈취 사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공공기업의 채용비리는 정파를 떠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슈. 하지만 여야는 유독 한쪽으로만 치우친 채 이슈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연히 협치가 거론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 민주당 “한국당, 유치원 비리에 일언반구 없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최근 5년 동안의 시도교육청 감사로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폭로했다. 일부 원장은 교비로 성인용품과 명품 백을 사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닷새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여당도 매일 관련 논평과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이슈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평을 한 번도 안 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유치원 회계 관리 등에)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유일한 지도부 반응이다. 한국당 내부적으론 여당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따라가면 이슈 주도권을 놓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원이 많다 보니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학재단 전반에 대한 이슈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1일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 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문 대통령과 박 시장 사죄해야” 그 대신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다걸기(올인)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1호 약속 기관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도 친인척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 홈페이지에는 ‘고용세습 파헤치기 국민 제보센터’도 만들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공조해 주중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노조 관계자가 (보고한) 108명에서 1명이라도 더 나오면 박 시장이 물러나라. 안 나오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격을 ‘전형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이슈에서 한발 빼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관계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의 힘으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이뤄진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며 “한국당이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비판한다면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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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버지가 올 A+ 준 아들, 장학금도 받아”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 공대 A 교수가 자신의 강의 8개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데 이어 아들이 5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A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 수업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았고, 성적장학금과 함께 아버지가 지도교수였던 사업단의 장학금까지 받는 등 재학 기간 중 장학금 총 541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은 서울 소재 다른 대학에 다니다가 2014년 서울과기대 공대에 편입해 지난해 졸업했다. 수강한 전공과목 66학점 중 24학점이 아버지인 A 교수의 강의였는데 이들 과목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특히 2015년 1학기에 수강한 두 과목에서 A+를 받아 전체 평점 4.14점(4.5만점)을 받았다. 이에 성적우수장학금과 성적추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277만 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와 별도로 아들은 2015년 아버지가 지도교수였던 사업단의 장학금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0만 원, 120만 원 받았다. 김 의원은 “A 교수 아들이 사업단 장학금을 받을 당시 지도교수가 아버지였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반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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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거리레이더 작동중단 올해 228시간

한반도 상공 항적을 감시하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FPS-117K)’ 노후화가 심각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작전 중단 시간이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군이 올 상반기 교체대상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기지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지의 레이더 8대 중 5대는 1987년 도입돼 수명연한(20년)을 11년이나 넘겼다. 이로 인한 이들 기지의 작전 중단 시간도 △2015년 6시간에서 △2016년 54시간 △2017년 213시간 △2018년(9월 말 기준) 228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기지 가운데 경북 일월과 전북 부안 두 곳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구조물 결함으로 긴급 보강이 필요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나머지 6곳은 모두 C등급(보통)이었다. 레이더의 핵심기능인 피아식별 장비 교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은 현재 사용 중인 ‘모드4’를 2020년 하반기부터 성능이 개량된 ‘모드5’로 교체하려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레이더 도입 사업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피아식별 장비 교체가 늦어지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적기를 미군 등 동맹국 전투기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건수가 100여 회에 달한다. 남북 평화 기류 속에서도 굳건한 영공 감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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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은 부인 정규직 돌리고 명단에선 빼… 직위해제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기존 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이번 사태는 조직적·계획적 인사채용 범죄”라고 규정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숨진 김모 씨(당시 19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시행된 정규직 전환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악용했다는 것.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은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 남매, 삼촌, 배우자, 형수, 며느리, 6촌 등이었다. 지난해 10월 유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입사자 중에는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거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다”며 ‘채용 알박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초 실태 파악에 나서자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설문에 응하지 말라”며 조사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전체 직원의 11.2%인 1600명가량만 조사에 응한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직 전환자에는 안전문 개·보수 담당 계약직으로 입사한 옛 통합진보당 홍보부장 출신 임모 씨와 옛 통진당 서울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 정모 씨가 포함됐다. 김 총장은 “두 사람은 정규직 전환 자격시험을 거부하자며 시험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가 노사 협상 때 사측에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김모 인사처장의 아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총장은 “김 처장의 아내는 무기계약직인 회사 식당 찬모였다가 정규직이 됐다. 김 처장은 정규직 전환자 108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문제가 된 김 처장을 직위해제했다. 김 사장은 사과문에서 “김 처장의 배우자가 명단 공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고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김 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며 김 처장이 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도로 미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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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17일 표결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안을 1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늦어지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김기영(민주당 추천), 이종석(한국당 추천), 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바른미래당 추천)에 대한 선출안을 1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이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7일 마무리됐지만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헌재의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6개 비상설 특위에 참여할 각 당의 위원 정수 조정에도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정했다. 또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제를 다룰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여야는 각 특위 위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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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최악은 면했다”… 與, 안이한 현실인식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결과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을 면했다”며 고용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당초 취업자 수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웠지만 실업자 수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는 등 ‘고용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우려가 많았는데 예상보다 최악은 면했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당정 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7, 8월에 비해 고용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며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 채용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현실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용참사를 단기채용 등 ‘가짜 일자리’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은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 일자리 대책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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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급식 오리고기에 쥐… 생선에선 기생충

‘오리고기에서는 쥐가, 닭고기에서는 닭 사료가….’ 군 장병 급식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장병 급식 재료에서 이물질이 나온 건수는 올 들어 9월까지 23건으로 지난해의 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 군 사령부 오리고기 급식에서는 쥐가 발견돼 물량을 전부 교체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한 여단에서는 삼계탕용 닭고기에서 닭 사료가 발견됐다. 주꾸미에서 낚싯줄이, 미더덕에서 나뭇조각이, 반가공 민대구 생선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경우도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에서 종이, 비닐이 발견된 사례도 10여 건에 달했다. 이 밖에 군 마트에서 판매하는 버터쿠키에서 머리카락이, 인삼주와 롤케이크에서는 날파리가 발견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유통업체가 군에 계란을 납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에 따라 납품업체 두 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량 급식자재 납품이 늘고 있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최근 5년간 농축수산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 78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같은 기간 군 마트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 73건 중에서 52건에 대해서만 경고조치가 취해졌고 가장 강한 처벌도 납품정지 1개월이었다. 군에서 식중독 발생이 올 상반기에만 23건(445명)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 건수 22건(648명)에 육박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장병 건강 위협은 전투력 손실인 만큼 상습 이물질 발견 업체에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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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한국 은행들에 ‘北제재 준수’ 경고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국내 은행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사업을 문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집중 파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후폭풍으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망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주요 은행의 대북 사업 움직임까지 점검해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아일보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 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국책·시중은행 6, 7곳에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콘퍼런스콜(전화 또는 영상회의)을 요청했다. “북한 관련 문제로 회의를 열고 싶다”는 것이다. 회의에는 미 재무부에선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와 직원들이 나섰고 각 은행에선 부행장급 간부 등 4, 5명가량이 참여했다. 미국 측은 각 은행이 진행 중인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어보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사항을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미 재무부는 회의에서 “농협이 검토 중인 ‘금강산 지점’ 재개 추진 상황이 어떻냐”는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했다. 또 “(한국 은행들이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의 담당자들은 미국 측에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미국 독자제재나 유엔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미 외교가에선 미 행정부에서도 테러 및 대북 금융제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TFI가 움직인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군사합의서(19일)를 내놓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은행들을 접촉했기 때문. 미국은 20일 산은과 농협, 국민은행을 접촉했고, 기은엔 21일에 연락했다. 산은과 농협은 미국 측 연락을 함께 받고 공동회의를 열었다. 　▼ 美, 군사합의-은행 대북사업 동시다발 견제 ▼미 재무부 TFI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외국 은행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화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라도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에 미 재무부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연구 및 사업 조직을 강화해왔다. 산은은 최근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했다. 기은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은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에 북한연구센터를 꾸리고 최근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 개성공단에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점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도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지점 재개를 대비 중이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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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둔한 칼이 예리함 감추고 있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위원은 향후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병역과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삼고 정치 신인을 우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이날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을 추가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전 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병역·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청년, 여성 우대론에 대해서는 “청년을 대표한다고 꼭 청년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포퓰리즘”이라며 “‘정치 신인’을 우대하겠다. (가산점을) 30∼40%로 할지, 50%대로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희가 꿈꾸는 것은 보수의 단일대오다. (다른 정당 등) 몇몇 중진에게 만나자는 의향을 전달했다”며 보수 대통합의 운을 띄웠다. 이날 조강특위에 새로 합류한 외부위원 가운데 강 전 사장은 기자 시절인 2005년 취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고 소송을 벌인 일로 당내에서 구설에 올랐다. 이에 전 위원은 “옛날 무죄를 받은 사건을 새삼스럽게 공격하는 것은 치사하다. 자신들 옷에 묻은 티끌은 안 보이는 모양”이라고 했다. 한편 전 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본인들이 큰 그릇이라면 빠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고 했다. 또 “욕이 마구 쏟아질 때쯤 되면 한 번은 칼을 뽑아야 할 것”이라며 “‘둔한 칼이 예리함을 감추고 있다(둔도장예·鈍刀藏銳)’는 말을 새기고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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