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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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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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깬 사람중 절반이 집사는데 보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깬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이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이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의 98%는 매달 나눠 받지 않고 한번에 목돈으로 가져갔다. 2006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 대비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처럼 이용되고 있다. 노후에 제대로 된 연금이 없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 때문에 퇴직연금 깨는 사람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중 ‘주택 구입’을 이유로 꼽은 사람이 1만83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도 인출자(4만91명)의 45.7%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다고 답한 사람도 전체의 18.1%(7248명)였다. 퇴직연금을 헐어 집을 얻는 데 쓰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63.8%에 달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이자 비용 없이 돈을 쓸 수 있어 자금을 구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을 낼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퇴직연금을 깨는 경우도 흔하다. ‘주택 구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장기 요양’(25.7%)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타를 제외하고 1인당 인출금액은 장기 요양이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주택 구입(3000만 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2400만 원) 등이 이었다. 개인 회생절차 개시(10.1%), 파산선고(0.2%) 등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 퇴직연금을 깨는 경우는 1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1조2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7%(267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전년보다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인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임차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받아간 금액은 모두 1728억 원으로 1년 전(280억 원)보다 6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인원 수도 689명에서 7248명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연금보단 일시금으로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는 이미 퇴색됐다.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2.2%(5866명)에 불과했다. 97.8%(26만6400명)는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갔다. 1년 전보다 5만121명이 증가한 규모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감면되는데도 수령자 대부분은 목돈을 택했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118만1464개 사업장 중 26.9%인 31만8374곳에서 도입했다. 다만 도입률은 업종별로 편차가 심했다. 금융 분야의 특성상 금융보험업이 60%로 높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숙박·음심점업은 6.2%로 낮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선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으면 세금을 높게 부과해 특정 연령까지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우리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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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잇단 ‘펀치’… 대기업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엎드렸다. 보수 정부 시절 혜택을 본 대표 집단이란 낙인이 대기업에 붙으면서 운신의 폭은 이미 극도로 좁아졌다.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부(富)의 분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노사 상생 및 노동계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당근 없이 채찍만 가하는 정책이 계속되면 자칫 경제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는 점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업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나중에 친(親)기업 정책을 편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해지는 대기업 압박 시그널 경제 부처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공익재단 조사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공익재단으로 세금도 감면받고 편법적으로 그룹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조사가 끝나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21일에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겨냥한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유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결정으로 삼성SDI는 합병으로 ‘강화’가 아닌 ‘신규형성’된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2.1%)를 추가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계 관계자는 “이 물량이 시장에 그냥 나오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록딜 형태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더 이상 대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압박에 나섰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1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복원해 운영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 관계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기업 환경 악화” 우려 높아져 대기업을 조준한 정책들은 이미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다. 위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이 최고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됐다. 여기에 기업 세 부담을 덜어줬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축소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세율 인상을 강행했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의회가 20일(현지 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감세 정책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 유치 경쟁에서 기업들에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미국 법인세 감세안이 발효된다는 소식에 미국 통신사 AT&T는 직원 20만 명에게 보너스를 1000달러씩 주겠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케이블TV사 컴캐스트는 향후 5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 압박이 강해지면서 대기업들은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정체에 빠져 있어 체감도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분기(1∼9월) 누적 국내 제조업 상장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분야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자릿수(전년 대비 6.2%, 8.4%)에 그쳤다. 조선업은 매출이 줄었고 자동차에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하소연할 창구는 마땅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 소통 창구로 나서고 있지만 과거처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진 못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도 대기업과 소통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데 대기업을 옥죄고만 있다. 대기업에 지원책을 준다고 생각할 것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만이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정세진·이은택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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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칼 빼든 공정위… 공익재단 조사 착수

경쟁당국이 대기업 편법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익재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대기업에서 분리된 ‘방계기업’에 모기업이 부(富)를 몰아줄 가능성을 줄일 카드도 내놨다.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행동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 운영 실태에 대한 1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핵심 조사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에 소속된 공익재단이다. 일부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 지배력 확보에 이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57개 대기업에 모든 비영리법인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 비영리법인들이 오너 일가와 관련된 법인인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법인을 뜻한다. 당국은 주식 5%까지는 기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공익법인이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로는 이 법인을 그룹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에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공익법인은 다시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해 총수 일가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자금 출연 현황, 주식소유 비중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렇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2단계 조사에 들어간다.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지배력 확대에 이용됐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만드는 데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으면 결국 서로의 주장이 헛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주요 대기업은 이미 주요 사항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재단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고, 자금 운영이나 수입 지출 내용 모두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재단의 부정부패 사례는 중견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불법 상속 등 사례도 대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방계기업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대기업 계열사는 30%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직전 3년간, 직후 3년간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존 친족기업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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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의 밥’ 털면 털리는 가상화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으로 19일 파산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빗 사무실 등을 현장 조사한 경찰은 업체 측으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버와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건네받아 해킹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유빗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보안업계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최종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계는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해커들을 자극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문종현 이사는 “내년에는 직접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 외에 거래소 상담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우회 공격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거짓 사이트를 만드는 파밍 수법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한 해킹도 전망됐다. 빛스캔 오승택 팀장은 “이미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비트코인을 빼가는 수법이 한국에서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해커들의 공격은 고도화되는 데 반해 국내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보안 수준이 취약해 해킹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ISA와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설립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30여 곳에 이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안 서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 보안 전문가는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 받기에 급급해 보안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위험이 높아지자 20일 과기정통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거래 규모 상위 4개 거래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조치이지만 해킹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유빗 파산 사건을 계기로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운영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국가 공인기관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신수정 crystal@donga.com·권기범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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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인정 안한것 잘못”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가 잘못 다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곗바늘을 돌리고 싶을 만큼 아쉽다”며 공식 사과했다.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TF가 이번에 다룬 내용은 지난해 8월 심의절차 종료(무혐의 처분)로 의결한 SK케미칼과 애경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TF를 꾸려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해왔다. 과거 잘못을 정리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위원장) 등 교수 4명과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 2명으로 꾸려졌다. TF는 공정위가 무혐의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당시 정부기관의 위해성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TF는 미국 환경청이 CMIT/MIT 독성을 인정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도 해당 성분에 독성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도 공정위가 위해성 증명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중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TF는 사건 처리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로 의결 절차를 마쳐 공정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면회의가 아닌 전화통화로 심의를 진행해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윗선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 대표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또 “어제(18일) 피해자 대표와 직접 장시간 통화하며 개인으로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사죄를 드렸다.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만큼 판단에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관련자 징계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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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하얀설탕’ 인기… 구충제 광고 1990년대까지 실려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호에는 한국에서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박승직상점’의 창간 축하광고가 실렸다. 이 상점은 두산의 모태(母胎)다. 신문 기사들이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대한민국 실록’이라면 지면 광고는 기업 성장사와 시대의 변화상을 담은 스냅 사진과 같다. 특히 광고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등 공신이었다. 1953년 66달러(약 7만2000원)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광고에 담긴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성장사를 3회 시리즈로 보도한다. 》 ‘文化人(문화인)은 年二回(연 2회) 寄生(충,훼)(기생충)을 驅除(구제)합니다.’ 1960년 10월 13일 동아일보 2면에 실린 광고 문구다. 유한양행의 구충제 ‘유피라진 시렆’(당시 표기) 광고다. 구충제는 당시 국민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이었다. 그해 4월과 5월 실린 서울약품의 ‘디게시나’ 광고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생충병 환자!’라고 적었다. 기생충약 광고는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자취를 감춘다. 1930∼1950년대 의약품 광고의 주류를 이뤘던 성병약은 1970년대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 건강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생충·성병약 광고 자리는 피로해소제 광고와 같은 헬스케어 광고가 대체했다. 광고가 시대별 한국인의 생활상을 대변하는 셈이다. 식품 광고는 한국인의 삶에 밀착해 있다. 1960년대에는 추석 선물이나 결혼식 답례품으로 하얀 설탕이 인기가 있었다.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은 백설표 설탕 6kg짜리 상자를 330원에, 설탕 3kg과 조미료 ‘미풍’ 200g을 묶어 560원에 각각 선물용으로 팔았다. 이른바 ‘명절 선물세트’의 효시다. 조미료 광고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오랫동안 신문 광고지면을 차지했다. 동아일보 1926∼1938년 지면에는 일본 ‘아지노모도사’ 광고가 78건이나 실렸다. 조미료를 쓰지 않은 집의 가장이 밥상을 뒤집어엎는 장면을 만화로 그린 광고가 이채롭다. 1955년 조미료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대중화에 속도가 붙었다. 고 임대홍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955년 일본 오사카에서 ‘글루탐산나트륨(MSG)’ 제조법을 배워와 이듬해 1월 미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1963년 ‘여인표 미풍’을 인수한 제일제당이 도전장을 내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순금반지 대 스웨터’ 전쟁이 유명했다. 1970년 2월 미원과 미풍은 빈 봉지 5개를 보내면 각각 순금반지와 스웨터를 준다는 광고를 내며 격돌했다. 두 회사가 나란히 2차 행사까지 준비하자 과열 양상을 우려한 상공부와 치안국까지 나서 경품행사 중지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조미료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지, 두 회사는 1969년 11월 8일 조미료가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광고를 함께 싣기도 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조미료를 통한 입맛의 근대화 이후 각 지역마다 다른 맛이 비슷해지는 표준화가 이뤄졌다”고 평했다. 애경산업의 ‘트리오’ 광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989년 5월 27일 ‘애경트리오 해외여행 사은대잔치’ 광고는 애경산업의 창립 35주년 기념 이벤트였다.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해 1월 1일 시행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가 있었다. 상품 광고는 국민들의 소비력과 직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만9730달러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물가를 반영해 발표한 한국 구매력평가지수 기준(PPP) 1인당 GDP는 3만4985달러였다. 동아일보가 창간된 1920년 1인당 GDP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가장 오래된 통계는 1953년으로 1인당 명목 GDP가 66달러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450배로 늘어난 셈이다. 1960∼1980년대 국내 가전, 자동차 기업이 고속 성장하면서 신문광고는 컬러TV와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광고로 넘쳐난다. 먹고살 만한 시대가 오면서 광고에 등장한 제품도 첨단화됐다. 매일같이 가전제품 광고가 앞다퉈 실렸다. 1980년 12월 10일 동아일보 2면엔 당시의 열풍을 엿볼 수 있는 광고가 실렸다. 금성, 대한전선, 삼성전자(당시 시장점유율 순위) 3사는 ‘칼라TV’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물건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 광고까지 실었다. 1976년 1월 ‘우리 힘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 차, 포니 탄생’ 광고가 실린 뒤 현대차의 스텔라, 프레스토, 쏘나타, 대우자동차의 맵시나, 로얄, 프린스, 르망, 에스페로 광고가 잇달아 실렸다. 현대차는 1985년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함께 당시로는 드물게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란 캐치프레이즈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명천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민족 언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1920년대엔 지방 유지나 민족자본이 후원광고 형태로 동아일보 등 신문사를 돕는 광고를 실었다”며 “이후 소비재 광고가 늘어나면서 신문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던 광고는 기업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이미지 광고로 차츰 변화해 왔다”고 분석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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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햄버거 소금 범벅… 1개에 하루 기준치 절반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들은 권장치를 고려하면 칼로리와 나트륨, 지방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은 함유량이 적어 건강을 생각하면 섭취를 권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이마트24) 등 5대 편의점에서 파는 14개 종류의 햄버거에 대해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이 된 햄버거는 소비자가 많이 사는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치킨버거 등이다. 가격은 1300∼2800원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4개 종류 햄버거의 나트륨 평균 함유량은 994.6mg이었다. 이는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절반 수준이다. GS25에서 판매하는 빅사이즈치즈불고기버거는 나트륨이 1583mg에 달했다. 소비자원 측은 “햄버거 하나로 하루 기준치 절반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돼 과다하다”고 밝혔다. 반면 식이섬유(16%), 탄수화물(17%) 등은 하루 성분 기준치보다 훨씬 적었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영양성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유량이 600mg이 넘는 것 중 열량이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이 4g을 초과하는 햄버거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이번 조사 대상 햄버거 14종 중 8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모든 햄버거에서 대장균, 보존료(부패 방지 식품첨가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편의점 햄버거에 대한 자세한 평가 정보는 스마트컨슈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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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관용과 다원성이 강한 리더십을 만든다

《 “몽골제국에서는 마치 씨름 시합을 여는 것처럼 종교 토론이 열리고는 했다.(중략) 씨름 시합처럼 세 명의 심판이 토론회를 이끌었는데 그들은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자의 조건(이주희·MID·2014년) ” 》몽골제국이 유럽을 휩쓴 뒤인 1253년 프랑스의 왕 루이 9세는 ‘공포의 대상’인 몽골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수도사 기욤 드 뤼브루크를 사절단으로 보냈다. 몽골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 도착한 뤼브루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과 마주했다. 도시 남서쪽에는 칸의 궁전이, 중앙에는 중국인 무역상 거리가, 북쪽엔 이슬람교도 마을이 있었다. 이슬람교도 마을을 가로지르면 기독교 교회가 나왔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앞세워 찬송가를 부르며 이슬람교도 거리를 지나쳐 교회로 향했다. 뤼브루크는 카라코룸에 머물며 이슬람교의 이맘, 불교의 승려와 토론을 벌였다. 고국에서 이교도와 토론을 벌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카라코룸에선 일반적인 일이었다. 서로의 의견은 존중됐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면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이슬람교인들은 큰 소리로 꾸란을 암송했다. 불교인들은 조용히 명상을 했다. 이 책은 기원전 고대로마, 몽골제국, 대영제국, 대항해 시대의 네덜란드, 그리고 지금의 미국 등 5개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관용과 다원성의 힘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했고, 나라 밖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게 강자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용과 포용, 다양성이 억압되고 있다. 국가 대 국가, 국가 안의 이해집단, 국경 안 서로 다른 민족 등 서로 간의 대립은 전방위적이다. 의견이 다르거나 신념에 차이가 있으면 마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듯 으르렁대고 공격한다.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지면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다. 저자는 이를 두고 ‘제어장치 없는 자동차’라고 표현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자주 잊곤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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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까지 가맹점에 구매강요… 마세다린 5억5100만원 과징금

닭강정 프랜차이즈 업체인 마세다린(가마로강정)이 닭강정 맛을 내는 것과 상관없는 저울, 쓰레기통, 도마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동일성과 관계없는 주방집기 41개와 부재료 9개를 의무 구입 품목으로 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준 마세다린에 대해 과징금 5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8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중 일부를 가맹본부에서 사게 했다. 이 중 주방저울은 온라인쇼핑몰에서 7만6850원에 살 수 있었지만 마세다린은 10만 원에 팔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2400원에 살 수 있었던 쓰레기통도 1만8000원에 팔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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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해 넘길듯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연내 정규직화를 독려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상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노사 및 노노(勞勞) 간 대립이 불거지며 전환 작업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및 고용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초 목표였던 연내 전원 정규직 전환을 하기 어려워졌다. 노사는 공사 직접고용 및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공개채용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용 대상 규모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공사가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직원을 9838명으로 집계하고 공사 직고용 854명, 자회사 전환 8984명 안을 최종 제시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용역 업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전환 대상자를 8093명으로 보고 4504명을 직고용, 3589명을 자회사 고용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중 ‘생명·안전 업무’를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생긴 탓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만 명에 가까운 용역업체 직원 모두를 공사에서 직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며 고용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면 향후 인천공항 터미널 확장 4, 5단계 사업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기존 정규직은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해 외부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사 정규직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직무별로 세세하게 정규직 전환 대상을 교통지도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각 기관의 불협화음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이견을 보이다 급기야 감정 다툼으로 번졌다.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업무직협의체는 최근 공사가 정규직 직원들의 인신공격을 방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앞서 10월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3만636명(41.4%)에 그쳤다.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표치의 50%도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어 추가로 전환 결정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비록 쟁점이 있지만 노사 모두 ‘좋은 회사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올해 안에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호경·손가인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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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도 강제로 사게 한 가맹본부 적발…과징금 5억여원 부과

닭강정 프랜차이즈업체인 마세다린(가마로강정)이 닭강정 맛을 내는 것과 상관없는 저울, 쓰레기통, 도마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동일성과 관계없는 주방집기 41개와, 부재료 9개를 의무구입 품목으로 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준 마세다린에 대해 과징금 5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85명 곳의 가맹점주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중 일부를 가맹본부로부터 사게 했다.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사야했던 주방집기는 양푼, 쓰레기통, 저울, 주걱, 양념통, 국자 등이었고, 부재료는 위생마스크, 타이머, 컵뚜껑 등이었다. 이 중 주방저울은 온라인쇼핑몰에서 7만6850원에 살 수 있었지만, 마세다린은 10만 원에 팔았다. 같은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2400원에 살 수 있던 쓰레기통도 1만8000원에 팔았다. 부당하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 의무 물품’으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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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연준 금리인상 ‘주고받기’… 내년에도 3,4차례 가능성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25∼1.5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50%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상단이 같아졌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지 2주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1개월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다시 동일해졌다. 내년에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하에서 한미 양국의 중앙은행이 3,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 예상만큼 올린 연준…한은도 ‘추격 인상’ 시사 연준이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끌어올린 미국의 기준금리(1.25∼1.50%)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다.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1.5%)와 같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당시 거론된, 주요한 인상 근거 중 하나가 ‘한미 금리역전 방지’였다. 내년에는 한미 기준금리의 이런 양상이 3차례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연준은 9월에 밝힌 대로 내년에도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호전되면서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1.7%에서 내년 1.9%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도 기존 2.1%에서 2.5%로 올렸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국 경제와 세계 경기가 잘 굴러가고 있어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확장세를 맞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확장세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국제이코노미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에 “비둘기파로 꼽히는 2명의 FOMC 임원이 내년에 자리를 떠나고 매파 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어서 FOMC가 더욱 매파(통화긴축)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앞으로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근거자료 가운데 하나다. 한은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 주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인상 기준점을 ‘1%포인트’로 제시했다. 통상 한은이 한 차례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89.10원으로 마감되면서 전날보다 1.60원 내렸다(원화가치 강세). 만약 한국에 투자된 외환 자금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회수됐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일단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선제적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조은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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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우리 농축산물에 ‘착한 선물’ 스티커

청탁금지법의 개정에 발맞춰 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선물 한도액을 넘는 제품은 작게 만들고 농축어가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3만 원 규정은 유지하고, 5만 원이던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큰 피해를 봤던 화훼업계를 위해 소형 경조화환 유통 촉진책을 마련했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화환대를 보급해 싼 가격의 화환이 유통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 등 소매점에 화훼판매 코너를 만들어 쉽게 꽃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는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작은 포장 한우 선물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자동판매기’ 설치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만 원 이하 농축산물 선물세트에는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해수부도 작은 포장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23억 원을 투입해 간편식품 개발을 돕기로 했다. 수출 유망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내년 3월 공영홈쇼핑에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6월에는 원양 수산물 소비대전을 열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436억 원에서 14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을 더 줄일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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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新남방정책… 싱가포르에 ‘K-Fresh Zone’ 오픈

이달 8일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유통기업인 ‘NTUC 페어프라이스’의 현지 매장 2곳에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케이프레시존(K-Fresh Zone)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케이프레시존은 한국이 기존에 싱가포르에 수출해 오던 포도, 멜론, 사과, 딸기 이외에 파프리카, 호박, 배추 등 싱가포르에서 유망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채소류도 함께 팔고 있다. 판매 품목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두 곳의 매장은 모두 부유한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있고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 한국 농산물을 알리기에 좋다. 케이프레시존 입점을 책임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관계자는 “이달 말에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싱가포르 매장 한 곳을 더 열 계획”이라며 “2018년까지 중·상류층 고객을 목표로 하는 매장 10여 곳을 더 열어 한국의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T는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에 편중돼 있던 농식품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수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세 개 국가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그러나 각종 변수가 생겨 이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녹록지 않아지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면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일본도 독도 갈등에 따른 ‘혐한류’로 2015년 수입량이 11.3% 감소한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aT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이다. 2012년 전체 농식품 수출량의 14.7%(8억3000만 달러)를 아세안에 수출했다. 이 비중은 점차 커져 지난해에 17.1%(11억1000만 달러)로 높아졌다. 올해는 10월까지 기준으로 18.0%다. 중국의 비중이 14.2%인 것을 고려하면 아세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aT는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에 유통망을 늘리고 중소 농식품 유통기업들이 현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중국 중심으로 돼 있는 한국식품관 개점을 아세안 지역에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aT 관계자는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청년 해외진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며 “검역과 통관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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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울린 ‘바르다김선생’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3만7800원에 살 수 있는 위생마스크를 가맹본부로부터 5만3700원에 사야 했다. 1만5900원이나 더 비쌌지만 가맹본부는 “제품의 동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살균소독제도 온라인쇼핑몰보다 1660원 더 비싼 값에 구매해야만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전혀 관련 없는 물건들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판매해 온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6억3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세척제, 소독제, 음식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사도록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가맹점을 차리려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점주들은 관련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처럼 눈 뜨고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서울시, 경기도의 치킨, 커피, 분식 관련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30곳에 소속된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맹점주의 74%가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예컨대 치킨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생닭을 반드시 사야 하는데, 가맹본부가 생닭 판매로 얻은 수익은 ‘차액 가맹금’이 된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가맹금만 계산한 뒤 가맹점 계약을 맺는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더 비싼 가맹금을 낼 가능성이 많은 셈. 공정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내년 초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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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당부에 LG “1만명 채용” 화답

대기업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방문지인 LG그룹의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만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LG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9조 원을 투자하고, 약 1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상생협력 기금 8581억 원을 조성하고, 그중 1862억 원을 무이자로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를 방문했다. LG에서는 구본준 ㈜LG 부회장과 하현회 ㈜LG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참석했다. LG 협력사인 탑엔지니어링의 김원남 대표이사, 박용해 동양산업 대표도 자리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현장 소통을 추진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오늘 참석하신 조성진 부회장님이 공업고를 나오셨고, 협력사의 박용해 대표도 상업고를 나오신 걸로 안다”며 “특성화고를 나온 분들이 계셔서 구본준 부회장께 특히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간담회는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한 후 처음이다.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크게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세 가지가 논의됐다. LG는 2018년 투자를 올해 17조6000억 원보다 8% 증가한 19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50% 이상은 전기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센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이날 김 부총리는 LG를 비롯한 대기업에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도 주문했다. 이에 LG는 내년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약 4조 원을 투자한 서울 마곡지구의 ‘LG사이언스파크’에도 신규채용 인원을 포함해 향후 2만2000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LG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혁신과 중기벤처 지원을 위한 인수합병(M&A)은 오히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희 jetti@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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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셀프 수사요청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조직 차원에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전직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오후 해수부 감사관실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팽배할 때다. 특조위 측은 2015년 8월이 활동 시작 시점이라고 봤지만 해수부는 1월 1일에 이미 활동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활동 개시 시점은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해수부의 주장이 관철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정작 외부자문에서는 2월 26일(위원 임명일), 8월 4일(사무처 구성일)이 활동 시작 시점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항의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부 간부의 지시와 청와대 협의로 실무진이 움직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감사 대상이 된 측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해수부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를 두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발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쏠리는 여론의 주목을 돌리기 위해 발표를 서둘렀다는 것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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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주산지’ 영암 씨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국내 최대 오리 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영암군 씨오리(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6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올 하반기(7∼12월) 들어 일반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군에 이어 두 번째다. 씨오리 농장 일대가 오리 사육 밀집지역인 데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간 오리를 분양받은 농장도 10곳에 달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전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영암 씨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다. 영암은 바로 인접한 전남 나주시와 함께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 1, 2위를 다툰다. 두 지역이 중심인 전남의 오리 사육량은 올해 3분기(7∼9월) 기준 전국 사육량의 52% 수준이다. 이곳에서 AI가 확산되면 피해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 더구나 AI 확진 판정 농가는 새끼 오리를 다른 곳에 분양하는 농가여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씨오리 1만20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영암 소재 농장 9곳(16만5000마리)과 나주 소재 농장 1곳(2만 마리)에 새끼 오리를 분양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10개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씨오리 농장을 거쳐 간 축산차량은 한 달간 다른 30곳의 농장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10일 밤 12시부터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 전북 등 6개 지역에 대해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당국은 초기에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오리 농가 5곳의 오리 7만6000마리도 도살처분했다. 현행 규정은 고병원성 확진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대해서만 예방적 도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 이후 영암군과 나주시의 모든 가금류 농장 종사자들에 대해 일주일 동안 이동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 나주시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곳의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하지만 닭과 달리 오리는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성이 있어 당국의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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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기업에 공공입찰 가산점

이르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117조 원 규모인 조달 시장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및 일·가정 양립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벤처·창업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계약은 실적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국비지원 연구개발(R&D) 결과물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받고 이 중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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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부터 가능

내년 설에는 농축수산물을 최고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도 해당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 화환을 포함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화환 10만 원 또는 현금 5만 원+화환 5만 원이 가능하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이 유지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 규정을 ‘3·5(농축산물 10만 원)·5’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중 공석과 불출석 1명씩을 제외한 권익위 측 상임위원 6명과 외부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엔 과반이 안 돼 부결됐지만 이날은 비교적 순조롭게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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