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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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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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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턴제 예산 1085억→1260억 늘려놓고 쓴건 763억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부의 정규 예산이 확정된 지 겨우 두 달 지난 시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하자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추경으로 예산을 200억 원이나 더 확보해 놓고선 기존 본예산보다도 300억 원을 덜 써 결국 500억 원을 남겼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 등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정교한 사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일자리 정책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11조 원대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투입되는 돈만 늘려 잡았을 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 적지 않았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해주면서 구직활동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받는다. 당초 이 사업의 2017년 예산은 3304억 원이었다. 그러나 추경 편성 작업이 시작되자 정부는 예산을 4654억 원으로 늘렸다. 국회 논의를 거쳐 4407억 원으로 조정된 이 사업은 지난해 3767억 원을 쓰는 데 그쳤다. 예산의 15%가 불용(不用)예산으로 남아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다. 올해는 이 사업에 502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2년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합쳐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45.7%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은 3개였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당초 47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해 686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지난 한 해 314억 원만 소진됐다.○ 현실 외면한 사업도 적잖아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고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업들이 다른 사업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기업이 이 사업을 선택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 대졸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것이어서 눈높이가 높은 대졸 구직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 이 사업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유사해 세금이 중복 투입된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밝히기에 앞서 왜 예산이 남게 되는지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이 남는다는 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정말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로 부은 추경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펌프를 먼저 고치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취업 수요가 있는 신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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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못쓴 일자리 예산 또 추경 하자는 정부

    지난해 정부가 벌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 일부는 예산을 늘리기 전의 본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8개월 만에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교한 사업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예산 집행률은 6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이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085억 원이던 청년취업 인턴제 예산을 일자리 추경을 통해 1260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763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추경이 투입되기 전의 본예산(1085억 원)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늘렸지만 전체 예산(4407억 원)의 85%인 3767억 원만 썼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인프라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들도 확보된 예산을 상당 부분 쓰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집행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부터 확실히 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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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 강화 ‘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 나와

    교보생명은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을 강화한 ‘(무)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다. 피보험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을 보장하고, 은퇴 시기에는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고객이 55세, 60세, 65세 중 하나를 골라 은퇴시점으로 지정하며 해당 시점 10년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을 일반상품 대비 30%만 적립한다. 이후 해지환급금은 매년 7%씩 10년간 단계적으로 늘어나 은퇴시점에서는 일반상품과 같아진다. 대신 20, 30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종신보험보다 20∼30%가량 보험료가 내려간다.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내린 이 상품 구조의 특징이다. 은퇴시점까지 보험을 잘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의 3%를 장기 유지 보너스로 추가 적립해준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서는 최소 장례비 수준(10%)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최대 20년 동안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중도에 생활자금 전환 취소나 변경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5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도 할 수 있다. 주 계약 1억 원 이상부터 최고 3%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고객의 건강관리를 돕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중필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장기 불황 속에서 엄격한 소비를 원하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가성비는 물론이고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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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일자리 비중 8.9%… OECD 절반 수준

    국내 전체 일자리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8.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236만5000개로, 민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의 8.9%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일반정부 일자리가 201만300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일자리가 35만3000개였다. OECD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18.1%였다. 29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9%)을 제외하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꼴찌 수준이었다. 다만 당시 자료는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또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20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은 34.5%, 10년 이상은 62.4%였다. 민간부문은 20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7.0%, 10년 이상은 19.2%에 그쳐 공공부문 근속 기간과 큰 차이가 있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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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세무조사-회계감리 추진”

    정부가 한국GM이 부실에 빠진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세무조사와 회계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GM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한다. KDB산업은행의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GM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국세청에 구두로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부품이나 완제품을 거래하면서 주고받는 가격을 말한다. 한국GM은 핵심 부품을 본사로부터 비싸게 들여와 완성차나 반조립차를 만들어 계열사에 원가 수준에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본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한국GM은 수조 원대의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하도급법 위반 등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협력업체에 반품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품을 반품하거나 원청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특별감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원가 계상, 이전가격 등의 문제에 대해 회계 감리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이 강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리자로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감리 권한을 갖게 된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가격 문제로 불거진 한국GM의 비상식적인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GM 회생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한국GM의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매출원가율)은 93.8%에 이른다. 산은도 조만간 착수하는 실사에서 원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구조에 달려 있다”며 “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이 실사에서 확인할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실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후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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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암보험’ 고객이 암진단비 추가 가입 가능

    DB손해보험은 암 관련 진단, 수술, 입원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암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꼭 필요한 부위별 암진단비를 개발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암 종류별 발병률과 부담금,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해 주요 부위를 선별했다. 기존에 판매하던 부위에 더해 위, 폐, 간·담낭담도·췌장, 비뇨기관 등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부위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통 암보험 상품들은 가입 1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참좋은 암보험은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등에 대해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해부터 충실하게 관련 보장비를 제공한다. 또 암으로 수술할 때마다 매 회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초는 가입금액의 100%, 2회 이후에는 20%를 지급하던 것보다 보장성을 높였다. 이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하는 세만기와 10년, 20년마다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갱신형으로 이뤄졌다.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참좋은 암보험 1종 프리미엄형의 경우 암, 뇌중풍(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및 상해질병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종 고급형의 경우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일정 보험료 이상을 낸 가입자에 대해서는 암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전문의료진과의 일 대 일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 예약 우대 서비스를 준다. 암진단을 받으면 대형병원 진료 예약, 전문간호사의 동행 서비스, 입퇴원 시 이송차량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피보험자에 한해 제공하던 건강관리 서비스를 피보험자의 가족으로까지 확대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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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허위광고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해 담합 허위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 ‘기업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거래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구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TF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TF는 먼저 다수 또는 소액의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집단소송제란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 요구가 커졌다. 다만 TF는 집단소송제 도입 분야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TF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담합, 허위 광고, 제품 결함,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가격을 정해주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등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와 범위 등은 법무부가 공정위 등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TF는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둘 것을 권고했다.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비자들이 피해 증거자료를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TF는 뜨거운 감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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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8000개 사라진 군산, GM 떠나면 ‘고용 쇼크’

    미국GM이 자동차 공장을 폐쇄키로 한 전북 군산의 고용률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지만 앞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고용 쇼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과의 통상 갈등 악화 등 연초 일자리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가 내건 신규 취업자 32만 명 달성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반년 만에 일자리 8000개 사라진 군산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2.6%로 상반기(1∼6월·56%)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북 익산(52.1%)에 이어 전국 157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작년 하반기 전국 평균 고용률은 61.1%였다. 군산은 실업률 역시 하반기에 2.5%로 나타나며 상반기(1.6%)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군산의 고용률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 조선소 폐쇄는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전북도의회는 2016년 7월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을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5132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실제로 군산에서 줄어든 취업자 수는 8000여 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군산에는 더 큰 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한국GM은 5월까지 군산공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직원은 2200여 명으로 지역 내 1차 협력업체(35개 회사·5700여 명), 2차 협력업체(101개 회사·5000여 명)를 합치면 군산공장 폐쇄로 1만300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실업률 1위는 경남 거제(6.6%), 2위는 경남 통영(5.8%)으로 나타났다. 모두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 한미 통상 갈등으로 ‘경고등’ 들어온 일자리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 부과 검토,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 등은 모두 한국 경제의 주력인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당장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서 국내에 생긴 일자리가 15만5000개에 달한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체 수출의 9.5%에 이르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철강업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미국이 수출 취업유발효과가 큰 자동차(63만8000명) 산업에 대한 한미 FTA 개정도 요구한 상태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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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미국 일자리도 없앨것”… 美내부 비판여론 활용해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를 매기는 고강도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 내에서 자국 일자리를 줄이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이 미국 내부의 비판적 여론을 활용해 통상압박을 돌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 시간) 사설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고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상무부의 권고안들은 미국 내 건설, 교통, 채굴 비용을 높일 것”이라며 다른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 “미국發 ‘철강펀치’ 자국 노동자가 맞을 판” 사설은 이어 “현재 철강업계 노동자는 16만 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여러 업계의 노동자는 그 16배에 달한다”면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 약 20만 명의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자리 감소 피해를 봤던 지역은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해당한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많은 제조업자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스트벨트 지역 언론인 디트로이트뉴스도 이날 “수입 철강제품 규제안이 발표된 16일 포드모터스와 제너럴모터스 주가가 폭락했다”며 “보호무역이 국내 제조업자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 자국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무역전쟁 미국발 통상 압박은 늘 미국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2002년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상대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재를 당한 국가들은 다같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는 미국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철회했다. 미국으로서도 다국적 공조에 무리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던 셈이다. 이번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한국이 독자 행동을 할 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일본을 밀어붙였던 통상 압박도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1981년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적자를 보자 일본에 자동차 수출을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을 연간 165만 대로 제한했다. 일본산 자동차 공급이 줄어들자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작 미국 소비자들은 1984년 한 해에만 3억5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반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고급화 정책으로 선회해 미국 고급차 시장을 장악했다. 레이건 정부는 자동차 물량 제한 정책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고급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중장기 계획을 짜야 무역전쟁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관계와 재계를 설득하라” 국제 공조와 고급화 전략만으로 지금의 통상 압박을 이겨내기는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 강도가 훨씬 강하고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86년 이후 미국이 한국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내린 것은 총 65건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월 이후 새로 가해진 규제가 10건(15%)에 이른다. 특히 미국이 15년 이상 제재 수단으로 쓰지 않던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 한국의 태양전지, 세탁기 산업을 겨냥한 점이 우려스럽다.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을 때 발동한다. 미국은 2002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가 WTO에서 패소한 이후 이 카드를 더는 사용하지 않았다. 관세를 무리하게 높이는 조치도 WTO 규정에 걸린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WTO로부터 예외적인 규제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비판적 여론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협상 전공 교수는 “미국의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전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미 상무부, 백악관, 철강업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미국에 대한 선입견에 갇혀 있지 말고 미국을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위은지 wizi@donga.com / 세종=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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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전세계 배당금 7.7% 늘어 1404조원

    지난해 전 세계 배당금이 1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인 데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끄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뤄진 배당금은 1조3000억 달러(약 1404조 원)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이 같은 배당금 증가율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보고서를 낸 야누스헨더슨은 배당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로 “세계 경제가 활황을 보였고, 기업 신용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도 배당금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다. 2016년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배당금은 1.7% 느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의 지난해 배당금 규모는 전년보다 6.3% 늘었다. 미국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4381억 달러다. 야누스헨더슨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올해에는 배당금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배당금이 1399억 달러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유럽지역은 일부 대기업이 배당을 줄여 전체 배당금 증가폭은 2.7%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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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우즈베크 부총리, 경협 증진 방안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부총리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현지 시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회의를 열고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앞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취지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를 수석대표로 수흐로프 홀무로도프 부총리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르길 가스개발사업, 지능형 미터기사업, 압축천연가스(CNG) 사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의사를 전달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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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신규 취업자 4개월만에 30만명 넘어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30만 명 선을 넘어섰다. 반면 실업자 수도 7개월 만에 100만 명대로 늘어나 전반적인 고용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621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3만4000명 늘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20만 명대로 떨어진 뒤 줄곧 20만 명대에 머물렀다가 최근 반등했다. 1월 신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2016년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이후 고전하던 제조업에서 회복 기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6000명 늘어 2016년 3월(11만1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 업종에 연관된 사업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돼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2000명 늘었다. 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8.7%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 수는 3만1000명 줄었다. 전달(―5만8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일자리 한파는 여전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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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홍보담당관 홍민석 △혁신정책〃 정유리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예산정책〃 김명중 △예산기준〃 남경철 △기금운용계획〃 김이한 △예산관리〃 오은실 △고용환경예산〃 박준호 △교육예산〃 허승철 △문화예산〃 이병연 △총사업비관리〃 박문규 △국토교통예산〃 신상훈 △산업정보예산〃 이상영 △농림해양예산〃 조인철 △연구개발예산〃 장윤정 △복지예산〃 박창환 △연금보건예산〃 이주현 △지역예산〃 류형선 △행정예산〃 강대현 △안전예산〃 오기남 △국방예산〃 김우중 △조세정책〃 김종옥 △조세분석〃 변광욱 △조세특례제도〃 조만희 △조세법령운용〃 노중현 △소득세제〃 박홍기 △법인세제〃 이호근 △재산세제〃 이형철 △부가가치세제〃 윤정인 △환경에너지세제〃 배정훈 △관세제도〃 진승하 △산업관세〃 이호섭 △관세협력〃 장영규 △FTA관세이행〃 김위정 △종합정책〃 주환욱 △경제분석〃 고광희 △자금시장〃 김명규 △물가정책〃 장보영 △정책기획〃 황인웅 △거시경제전략〃 심규진 △정책조정총괄〃 강기룡 △산업경제〃 이상윤 △신성장정책〃 임상준 △서비스경제〃 김영노 △지역경제정책〃 천재호 △인구경제〃 한재용 △미래전략〃 박홍진 △국고〃 이재선 △출자관리〃 김동엽 △재정전략〃 장정진 △재정정보〃 신언주 △참여예산〃 박지훈 △재정관리총괄〃 안상열 △타당성심사〃 신민철 △회계결산〃 조성철 △정책총괄〃 오상우 △재무경영〃 문경환 △인재경영〃 김영훈 △경영정보〃 임동규 △국제금융〃 문지성 △외화자금〃 이형렬 △외환제도〃 주현준 △국제통화〃 최지영 △다자금융〃 오재우 △국제기구〃 김동준 △개발협력〃 나상곤 △녹색기후기획〃 이종훈 △대외경제총괄〃 김후진 △국제경제〃 장도환 △통상정책〃 이대중 △통상조정〃 지광철 ◇교육부 ＜승진＞ ▽서기관 △차관실 허영기 △감사관실 이동준 △고등교육정책실 지혜진 정성훈 이창준 △교육복지정책국 구본억 △평생미래교육국 강양은 △교육안전정보국 기술서기관 정대영 ◇해양수산부 ＜신임＞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문구상 ＜승진＞ ▽부이사관 △해양영토과장 이안호 ◇한국마사회 ▽실·처장급 △비서실장 문윤영 △말산업진흥처장 추완호 △말산업종합정보센터장 김호균 △장수목장장 김영진 △단속처장 최수원 ▽부장급 △전략기획부장 김형권 △용산장외처리TF〃 황보석 △인재교육담당 조기원 △청렴감사부장 김광만 △준법경영〃 정대수 △운영지원〃 양철석 △자산관리〃 김대헌 △노무후생〃 김한수 △회계〃 이길훈 △스포츠운영〃 노병준 △서비스혁신〃 최진영 △사업기획〃 유성언 △지사시설안전〃 황인환 △정보보안운영〃 김대환 △방송운영담당 안재민 △동대문문화공감센터장 노석천 △종로〃 김봉환 △의정부〃 박성균 △일산〃 박진우 △인천남구〃 최만규 △〃부평〃 김한곤 △〃중구〃 김종선 △〃연수〃 황규환 △부천〃 송병곤 △강동〃 하순석 △선릉〃 전정하 △천안〃 이남용 △대구〃 배기한 △광주〃 정지련 △부산동구〃 이중근 △창원〃 박정진 △기획담당 김태형 △건설〃 한두현 △진료〃 김진갑 △말산업연구〃 장경민 △기획운영부장 김국연 △서울출발전문위원 전문정 △서울시설부장 박형민 △테마파크관리담당 최용호 △부산방송부장 김진태 △제주경주자원관리〃 김하기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차장보 정금조 △홍보팀장 남정연 △관리팀장 문정균 △육성팀장 장한주 △신사업팀장 장덕선 △운영기획팀장 박근찬 △운영팀 과장 유병석 △재무팀 과장 한아름 ◇한국폴리텍대 ▽팀장급 △기획 하정미 △교원혁신 이해춘 △산학사업 손형도 △NCS일학습 박상정 △인사 최용준 △정보화운영 황선구 △CEO지원 이기선 △청렴감사 강순천}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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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장관 “한국GM, 경영개선 선행돼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영난과 관련해 “지금 GM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한국GM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사업할 때 최소한의 이윤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의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 장관은 지난달 방한한 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과 만나 한국GM의 경영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유상증자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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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일자리 30만개 무기로 정부지원 압박

    《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다시 만나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16년 전 이미 2000억 원 넘게 출자한 정부가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국GM에 신규 대출이나 증자를 할 경우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반면 한국GM이 철수하면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어 지원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　 2일 본보 취재팀이 찾은 전북 군산시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정문 인근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자동차 부품을 적재한 트럭, 완성차를 옮기는 수송용 차량 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 공장 근로자들로 가득 찼던 40석 규모 인근 식당에는 손님이 3명뿐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두현태 씨(50)는 “군산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주변 하청업체도 상당수 문을 닫았고 용지는 임대 매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근로자 A 씨는 “일주일에 공장을 돌리는 날은 고작 3, 4일 정도”라고 했다.○ GM “신규 대출이나 증자하라” 압박 군산공장은 8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평상시라면 중소형 승용차 크루즈와 다목적 차량 올란도를 연간 26만 대 생산할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다. 한때 3600명에 육박했던 근로자 수는 22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GM본사가 한국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철수설’이 3년 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군산공장의 생산 부진 때문이다. 한국GM은 군산을 포함해 인천 부평구, 경남 창원시, 충남 보령시까지 총 4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1공장과 창원, 보령은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평2공장의 가동률은 약 60%다. 급기야 GM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한국에 머물렀던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달 7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각종 지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엥글 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신규 대출 및 증자 등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GM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은 실사 등을 통해 한국GM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엥글 사장은 지난달에도 한국을 찾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면담했다. 고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금융 지원과 유상증자, 재정 지원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GM이 한국 정부에 총 3조 원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을 전하면서 지분 17%를 보유한 산은의 참여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분 비율대로라면 산은은 약 5000억 원을 출자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가 언급된 정황은 아직까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 ‘혈세지원 딜레마’에 빠진 정부 한국GM에 대한 GM 측의 자금 지원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GM은 2대 주주인 산은에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규 대출과 증자 등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은은 한국GM의 적자가 지속되자 주주감사권 행사를 통해 한국GM의 매출 원가와 본사 관리비 부담 규모 등 116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GM 측은 6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GM이 자회사인 한국GM에 3조 원 규모(2016년 말 기준)의 대출을 해주면서 연 4.7∼5.3%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은행은 한국GM의 적자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적자 상태인 한국GM이 본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해마다 1000억 원의 이자를 자회사에서 챙겼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이 한국 정부의 방침과 의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GM과 관련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30만 개가 넘는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결국은 지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 당국자와 산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의 유동성 위기를 완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한국GM의 부채 규모는 공개된 것만 약 3조 원 규모로 적자가 누적돼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추가 부실이 생긴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다가 뒤늦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GM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바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GM의 전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군산=김준일 jikim@donga.com / 강유현·이은택 기자}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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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간 진전없는 영리병원 대신 의료관광 육성으로 선회

    정부가 올해 4월 이전까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일 “10년 넘게 외국인 유치를 추진했지만 들어온 외국 자본이 없는 만큼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상징되던 정부의 고급 서비스업 육성 대책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세브란스, 고려대병원 도전 가능성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은 2000년대 이후 ‘의료 민영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란이 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5년 미국 뉴욕 프레스비터리언(NYP) 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2009년에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송도에 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외국인 투자가 물색 난항이 겹치면서 좌초됐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한 시민단체의 반대도 투자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송도 국제병원 용지에 외국계 영리병원만 짓게 한 개발계획이 오히려 국내 병원 진출을 막는 족쇄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외국계 영리병원’에서 국내 종합병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국내 유명 병원이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병원에 외국인 의사 요건과 통역 요건 등을 정해 외국인들이 찾는 병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송도를 고급 서비스업 육성의 ‘시험장’으로 보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궤도 수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송도 내에 이제 병원용 부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투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만 남게 됐다. 그나마 이곳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투자개방형 병원 자리에 일반 종합병원을 세우면 고급 의료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며 “우리만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를 막으면 결국 의료 서비스 수요자가 해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12만 개 육성 정부는 규제 개선과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지원책으로 올해 신설 법인을 최대 12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개 이상 기업 설립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며 “많게는 12만 개까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신설 법인 9만8330개로 역대 최다였지만 올해는 더 많은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도 국내 병원 설립 방안 외에 50가지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서비스 허용이다.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형태로만 발행해 왔지만 올해 9월까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도 내놓을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임차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여행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이 있어야 대신 렌터카를 빌려줄 수 있었다. 6월까지는 여행계약서만 있으면 업체가 대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또 경기 화성시 송산에 글로벌 브랜드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5조 원을 들여 서비스업 관련 R&D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만 77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R&D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연구소 설립 조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9개 산업에서만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연구소를 세울 수 있다.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운송지원업에 해당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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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02년 말부터 16년간 외국인 투자가를 물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내 병원을 매개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송도 일대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전까지 송도 1·3공구 8만719m² 터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만 가능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이 지역에 국내 병원을 지으면 외국인 환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지역민의 의료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형 병원 부지가 송도 내에는 1·3공구밖에 없는 만큼 이곳에 국내 병원이 들어서면 외국계 병원은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정책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송도를 의료관광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경비행기, 패들보드 등 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규제와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최대 12만 개의 신생법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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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월급 210만원까지 혜택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신청하도록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재정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 대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월정액급여가 19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와 청소, 경비 관련 근로자, 음식 서비스직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이 연 240만 원(월 20만 원) 한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들이 받는 초과수당은 과세 대상 월급에서 빠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경비원에게 월정액급여 18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줬다면 과세 대상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영향으로 앞으로 경비원에게 주는 초과수당 월 20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월정액급여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월보수 최대 총액이 21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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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예외’ 없는 세상은 정의로운가

    《다종다기한 세계의 복잡한 실재를 단순한 언어와 사고 틀에 구겨 넣을 때 나오는 구김살이 바로 예외인 것이다.―예외: 경계와 일탈에 관한 아홉 개의 사유(강상중 외·문학과지성사·2015년)》 저자(공저자 이충형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묻는다. 예외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가. 왼손으로 밥을 먹었다고, 안경을 썼다고, 머리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고, 초상집에 붉은 옷을 입고 가거나 국회에 흰 바지를 입고 등원했다고, 어쨌든 단지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타인을 비난한 적이 있는가? 돌이켜 보건대 ‘나는 그런 적이 없었노라’고 대답하긴 힘들 것 같다. 아니, 정확히는 예외를 맞닥뜨리자 상대방을 그르다고 한 적이 있었다. 질문에 꼭 들어맞는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의 복잡한 실재를 언어와 사고 틀에 잘 맞춰 넣은 것이 규칙을 따르는 전형이고, 여기에 맞춰지지 않는 구김살이 우리가 예외로 간주하는 것들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문제는 전형과 예외를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치와 규범도 부여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전형은 바르고 좋고 중요한 것이고, 예외는 그르고 나쁘고 무시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집단을 이룬 사람들은 예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응징하려는 성향이 있고,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 믿음, 기호, 행동을 집단에 일치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만약 이런 사고가 굳어진다면? 다수가 소수를 탄압하는 건 예외를 물리치기 위한 전형적인 일이 될지도 모른다. 저자는 ‘인류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에도 다수와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의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유효하다. 고대 그리스 학자 플라톤은 예외 없는 세상을 꿈꿨다. 바로 이데아다. 숙련된 도살자가 소의 살을 명확히 가르듯 현명한 철학자는 자연을 마디마디 명확히 자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플라톤이 원했던 것처럼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사고와 관습과 기호를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가를 수 있을까. 물음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은 듯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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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크레인… 거리 곳곳 “살려달라” 플래카드

    정부는 2016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조선업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부실을 도려내지도 못하고 살릴 기업을 지원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의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지방은 지쳐가고 한국 경제는 부실이 누적되면서 곪아간다. 정부는 부실이 누적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운명을 결정할 조선업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중대형 조선소가 들어서 있는 경남 통영과 창원, 전북 군산을 찾아 폭풍전야의 현장을 취재했다. “1년 3개월 넘게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곧 좋아질 거라는 말만 믿고 버텨왔는데 정말 한계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 근처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성혜인 씨(49·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조선소 협력사에서 일하던 성 씨의 남편은 일감이 떨어지자 1년째 경기 및 충청 일대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1만 명 넘던 직원 240명으로 쪼그라들어 지난달 31일 찾은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지난해 11월 건조를 마친 선박이 선주에게 인도된 조선소는 새로운 일감이 없어 텅 비어 있었다. 일감이 떨어지자 한때 1만 명이 넘던 근로자가 땀을 흘렸던 현장에는 자재를 정리하거나 현장을 보수하는 등 관리 업무 담당자 240명 정도만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협력업체 직원 약 66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성동조선 소속 정직원 1248명 중 1000명은 휴직에 들어갔다. 수십 t에 이르는 선박용 철판을 쉼 없이 끌어올렸던 노란 골리앗 크레인들은 멈춰 선 채 움직일 줄 몰랐다. 배운용 성동조선 차장은 “조선소 크레인이 상단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건 정말 드문 장면”이라고 했다. 조선소 한쪽에는 근로자들이 용접이나 도장을 할 때 쓰는 이동식 작업대(고소작업대) 100여 대도 정렬된 채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8시가 넘었지만 텅 빈 조선소 야드에는 근로자 한 명 눈에 띄지 않았다. 성동조선 인근 상점가 곳곳에는 ‘임대’ ‘영업 중단’ ‘휴업’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편의점 한 곳은 전기요금이 아까워 불까지 꺼 놨다. 조선소 직원들이 몰려 살던 신시가지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37·여)는 “일대 상가 100곳 중 99곳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정치 논리에 구조조정 휘둘려서는 안 돼”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와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3년 협력사 직원까지 약 8000명의 일터였던 STX조선에는 지난달 말 기준 207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협력사인 원엔지니어링 신상병 대표는 “근무 인원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 작업과 특근도 줄면서 직원들의 봉급도 크게 깎였다”고 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기회를 주면 회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성동조선 측은 “육상에서 배를 건조하는 공법으로 각종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연구개발(R&D) 투자가 진행 중이라 중대형 선박 시장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도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중소형 선박 건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올해 2780만 CGT(표준화물 환산 톤수)에서 2020년 3470만 CGT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황 개선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부터 업황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란 말을 반복하며 구조조정이 미뤄진 결과 오히려 조선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기업을 살리려다 좀비기업으로 연명하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남 통영과 창원 지역 주민들과 관련 조선업체 임직원들은 ‘금융 논리만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구조조정을 하겠느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실사 보고서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늦어도 설날 전에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규모 실직 사태를 야기할 조선소 청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된 사례도 있다. 군산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했다는 A 씨는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조선소 살려준다고 해 아직 군산을 못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 임대사업자 B 씨는 “저번 대선에서 군산 살려준다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선업 종사자들이 이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섬세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통영·창원=이건혁 gun@donga.com / 군산=김준일 / 최혜령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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