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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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7%

칼럼17%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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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

산업용 전기료, 대기업은 높이고 中企는 낮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높이고 중소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내고 중소기업은 부담을 낮춰줄 수 있게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중 대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입고 있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전기 사용이 적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은 전기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10일씩만 시행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적용기간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크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쓰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의 3배 수준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전기요금 개편 최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문병기·홍수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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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의 늪

경제가 성장해도 예전처럼 일자리는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은 수출액 증가세에 비해 고용 창출 속도가 더뎠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경제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5.8명이었던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2011년 11.6명으로 4.2명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란 생산이 10억 원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뜻한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지면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수출의 고용창출력은 소비나 투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8명에서 2011년 7.3명으로 3.5명 줄었다. 이는 2005년에는 수출이 10억 원 늘 때마다 11명 정도가 새로 고용됐는데 2011년에는 7명 정도만 더 일자리를 찾았다는 얘기다. 2011년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5.3명,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12.0명이었다. 수출이 다른 분야보다 고용창출력이 낮은 것은 기계화와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고용의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스마트폰이 포함된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1년 6.1명으로 평균(11.6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업 역시 6.8명에 불과했다. 2005년에는 각각 8.3명, 9.9명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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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6호기 24일부터 재가동

돌발 정지한 뒤 사흘째 멈춰 서 있던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6호기가 24일부터 재가동된다. 다음 주 전력 수급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작동 정지 원인 조사를 마치고 한빛원전 6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 방지 대책과 교체한 부품을 검토한 결과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빛원전 6호기는 21일 오후 2시 44분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RCP의 운영 상태를 표시해 주는 상태지시등의 동작회로 부품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이를 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했고, 건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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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980兆

가계부채가 98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안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 22일 한국은행의 ‘2013년 2분기(4∼6월)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부채 잔액은 980조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보다 16조9076억 원(5.5%) 늘어난 금액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926조7097억 원으로 2분기 중 17조4605억 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8조2704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주택대출이 5조2299억 원, 기타 대출이 3조40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은 6월 말 현재 53조3398억 원으로 3월 말보다 5526억 원 줄었다.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 2분기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부양,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큰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압박 부담과 상환능력을 가중 평균한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148.7로 2009년 154.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은행 가계대출 급등, 연체율 상승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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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억장 돌파… 사용건수도 31% 늘어

체크카드 발급 수가 처음으로 1억 장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사용은 줄어드는 대신 체크카드 사용은 계속 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 수는 1억369만 장으로 지난해 말보다 4.6%(458만 장) 늘었다. 상반기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 1억1534만 장을 바짝 뒤쫓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1년 상반기 말 1억2230만 장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줄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은 줄고 체크카드 발급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한 영향이 컸다. 체크카드 이용건수와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늘어난 하루 평균 839만 건이었고, 사용금액은 하루 평균 2370억 원으로 작년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1조5470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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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일자리 클리닉]한국생산성본부 인사총무팀 紙上 첨삭

“가장 중요한 점은 각 문항을 통해 인사 담당자가 평가하려는 기본소양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총무팀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헛다리’를 짚으면 아무리 장점을 성실히 써내려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이번에 한국생산성본부 자기소개서를 가상으로 작성해 본 사람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A 씨. 첨삭에 나선 인사총무팀은 평소의 잘못된 말투가 자기소개서에까지 묻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도 주문했다. 예를 들어 ‘같습니다’로 문장을 끝내거나 ‘모르겠지만’과 같은 추측성 표현을 많이 쓰면 평가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 식상한 군대 일화는 가급적 삼가라 한국생산성본부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은 ‘성장과정과 학창시절’ 소개다. 지원자의 꿈과 그 꿈을 이뤄나가는 열정을 파악하려는 것. A 씨는 ‘유년기에는 나를 알리고 싶어 과장과 허풍을 수시로 저질렀다’며 대학 입학을 삶의 전환기로 소개했다. 이어 ‘굳이 날 대단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다’고 적었다. 인사총무팀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없어 성장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또 경기 연천군 전방관측소(GOP)에서의 군 생활 경험을 들어 “힘든 과정을 무사히 견뎌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고 썼다. 인사총무팀은 “군대라는 흔한 소재를 단순 극복의 대상으로만 표현해 상투적”이라고 말했다. 군대 일화를 쓰려면 이를 통해 어떤 문제의식을 도출했고, 현재의 관심분야로 연결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극복 노력을 함께 적어야 2번에선 ‘성격과 장단점’을 물었다. ‘팀플레이’에 적합한지를 엿보기 위한 문항이다. A 씨는 ‘저의 성격적 장점은 인내’라며 ‘자칫 미련이나 우유부단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를 여유로 바꿨다’고 적었다. 인사총무팀은 “어떻게 참고 견뎌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경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점을 물을 땐 극복 노력도 함께 적으라는 취지인데 단순히 ‘발상의 전환’으로만 묘사해 김이 빠진다고 꼬집었다. ‘대외활동과 경력’을 묻는 3번에서 공모전 참여 사례를 들었다. “파지 줍는 분들의 리어카에 부착물을 붙여 시민들이 쉽게 도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썼다. 인사총무팀은 “준비 과정에서의 역할과 성취감이 빠졌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와 같은 말투는 겸손이 아닌 요행에 기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라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4번 문항은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한 사전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 A 씨는 입사 뒤 가장 맡고 싶은 업무로 ‘국제사회와 관련한 분야’라고 포괄적으로 적었다. 인사총무팀은 “지원사의 사업영역이나 직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보인다”며 “입사 후 포부는 어떤 업무를 통해 내 꿈을 실현하고 어떻게 조직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드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일자리클리닉’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하고 입사지원 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드림센터 홈페이지(www.yd-donga.com)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클리닉 대상 기업은 LG화학입니다.}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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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거절한 녹십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을 독점 생산, 판매하면서 도매상에게 약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은 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사는 2010년 2월 서울대병원의 헤파빅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 동안 3만3600병을 공급하기로 했다. 낙찰 가격은 한 병당 보험기준가(24만8000원)보다 2.3% 싼 24만2296원이었다. 정맥주사용 헤파빅은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다. 그러나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공급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다. 결국 A사는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서울대병원 낙찰가보다 비싼 24만8000원에 헤파빅을 조달해 서울대병원에 납품해야 했다. A사는 납품 지연 배상금과 타도매상으로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해 총 1억5000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녹십자는 전년도에 헤파빅을 6만3622병 초과 생산해 충분히 의약품을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병원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공급 받자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도매상에게 불공정하게 공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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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쌓아둔 기업예금 313조 ‘돈맥경화’ 심화

기업이 은행에 쌓아둔 돈이 3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돈이 많이 풀렸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예금회전율은 2분기(4∼6월) 3.7회에 그쳤다. 2007년 2분기(3.7회) 이후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예금회전율은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 및 소비 등을 위해 예금을 인출한 횟수로, 돈의 유통속도를 나타낸다. 예금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예금자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은행에 묻어두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은행의 예금회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줄곧 4회를 웃돌다가 작년 2분기 3.9회로 떨어졌다. 이어 작년 4분기(10∼12월) 4.0회로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올해 1분기(1∼3월) 3.8회, 2분기 3.7회로 2개 분기 연속 낮아졌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출구전략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경향도 심해졌다. 기업예금은 2분기 말 현재 312조94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다. 기업이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요구불예금(41조4524억 원)뿐만 아니라 저축성예금(271조4903억 원) 모두 사상 최대 규모였다. 반면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상반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19.9%) 이후 가장 큰 감소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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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심야에 저장한 전력, 피크 시간에 되팔수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이 빌딩이나 공장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밤새 저장한 싼 심야전력을 한낮 피크시간대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기업의 ES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요금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력수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건물이나 공장에 ESS를 설치해 요금이 싸고 전력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를 낮 시간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팔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발전소만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팔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계약전력이 30만 kW 이상인 3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ESS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 1만8000여 곳도 권고 대상이다. 하지만 1MW(메가와트)급 ESS 설치에 12억∼15억 원이 드는 등 설치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여름 기준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요금 격차를 현행 3.2배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담기로 했다. 여름, 겨울 피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고효율 인증을 받은 ESS를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해 ESS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이나 건물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MS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냉난방 출력 등 전력 사용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EMS 설치를 절전 효과를 내는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평균 6억∼10억 원이 드는 EMS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전업체에는 주요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를 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내장된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 확대는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도 없고,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발전기기 건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요 조절에만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ESS, EMS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정에서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 산업계에 인센티브로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요를 관리하면서 전력 공급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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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병 고친 북유럽 vs 만성 복지병 남유럽… 한국은 어디로

세법개정안 후폭풍으로 증세와 복지 공약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복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위기에 빠진 남유럽 모델이냐, 지속적 개혁을 추진 중인 스웨덴·독일 모델이냐의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증세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터져 나오는 복지 수요를 자칫 정교한 제도설계 없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무리한 복지로 수년째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균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스웨덴, 독일은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 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 없이 무조건 돈을 쓰는 방식으로 복지를 하면 남유럽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끊임없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한 ‘유럽 모범생’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등은 대표적 복지 국가다. 혹자는 이들이 마냥 복지를 확대해 온 줄로만 알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복지 경쟁력’을 유지해 온 비결로 끊임없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꼽는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995년 32%에서 2012년 28.1%로 오히려 낮아졌다. 1992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제위기가 오자 복지 모델의 한계를 절감하고 꾸준히 구조조정에 나서면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전액 부담하던 연금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내도록 했다.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주택보조금, 자녀수당 등을 축소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52%에서 28%로 낮춰 경기 진작을 통한 세수 증대를 노렸다. 통일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은 독일은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주도한 ‘어젠다 2010’에서 활로를 찾았다. 연방정부 실업급여와 지방정부 사회복지급여를 통합해 ‘신(新) 실업급여’를 도입하고 급여 수령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18개월로 줄여 재정지출과 복지 의존도를 동시에 낮췄다.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의료보험 개혁도 추진했다. 개혁은 쉽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어젠다 2010 시행 후 슈뢰더 정부가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고, 스웨덴은 1994년과 2006년, 2010년에 각각 좌-우로 정권이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집권을 누가 하든 구조조정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1991년 ―1.1%에서 2000년 4.6%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1.2%로 선방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은 4위로 한국(19위) 미국(7위)보다 높았다. 2002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였던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지난해 1% 안팎의 재정흑자를 기록하며 ‘유럽의 모범생’으로 자리매김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웨덴과 독일은 일방적 수혜를 줄이고 복지를 경제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복지 구조조정 시작도 못한 남유럽 재정위기 3년째에 접어든 남유럽은 여전히 과다한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에 손도 못 대고 있다. 2010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는 지난달 다시 대규모 항의 시위로 아테네 도심이 들끓었다. 공공부문 인력 1만2500명 구조조정 조치와 세제 개편, 의료보험제도 개혁 등을 담은 일괄 법안이 통과되자 그리스 양대 노동조합은 지난달 16일 24시간 전면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스는 호황기에 쏟아진 복지 수요를 재정 파탄 위기에도 외채로 메우며 국가부채를 키웠다. 2008년 퇴직자들이 받은 공적연금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9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0%보다 월등히 높다. 2001∼2011년 그리스 국민이 부정 수급한 공적연금도 80억 유로(약 11조2000억 원)에 이르렀다.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이 노령연금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탈리아는 노령연금이 전체 복지 지출의 56.2%를 차지해 독일(48.3%) 프랑스(51.5%)보다 높았다. 그리스도 연금과 보건·의료 지출이 전체 복지 지출의 80%를 넘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다. 복지 개혁 목소리는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노조와 다른 전문직협회가 갈등했고,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개혁은 중단됐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때 불가피하게 내건 공약에 재정을 맞추다 보면 결국 나라 살림살이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이 현 정부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훈·홍수영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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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1% 오르면 가계소비 0.37% 줄어”

치솟는 전세금이 민간소비를 더 얼어붙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가격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에서 전세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포인트 더 오르면(실질 전세금 상승) 가계소비는 단기적으로는 0.37%, 장기적으로는 0.18%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199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분석한 결과다. 1990∼2010년에는 실질 전세금이 14.8% 올라 장기적으로 가계소비가 2.2% 정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금이 오르더라도 세입자에게서 집주인으로 돈이 옮겨가는 만큼 국부(國富)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중·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수록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전체 민간소비에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은은 “전세금 오름세가 지속되면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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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국정원 간부 출신 윤영 구속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MB) 정부의 실세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3)에 이어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57)까지 금품 로비의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55·구속)를 구속한 검찰의 수사가 정관계 인사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윤영 한국정수공업 고문(57)을 한국수력원자력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4일 구속했다. 윤 씨는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지역 출신)에 속하는 오 씨로부터 한수원 전무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씨는 과거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오 씨는 검찰에서 한국정수공업 이규철 회장(75)에게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한수원 전무를 회사에 유리한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최중경 장관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 윤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이 회장도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최 전 장관과 서울대 경영대 동기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 전 장관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이뤄진 단서는 발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고 오해”라며 “(윤 씨는) 동창회에서 한번 본 게 전부로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종찬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57)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부사장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조용휘 기자·홍수영 기자 silent@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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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전 사장 “전직원, 밖으로 나가 절전 캠페인을”

“낮에는 사무실 냉방과 조명을 끄고 밖에 나가 절전 캠페인을 벌여주세요. 처리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처리하세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6000여 명의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이렇게 독려했다. 한전 직원들은 최악의 전력난을 막기 위해 낮 동안 사무실을 떠나 시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원이 공장, 대형상가, 아파트단지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지역을 찾아다닌다. 한전 직원들은 12일 하루 동안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13만 통에 이르는 절전 안내전화를 걸었다. 이를 통해 한전은 하루 약 160만 kW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추산했다. 화력발전소 3기가 발전하는 전력이다. 이처럼 한전의 적극적인 절전활동에 조 사장이 앞장서고 있다. 조 사장은 12일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전 직원이 부모, 형제, 지인 등 최소 10가구 이상에 전화나 문자로 절전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하면 최소 20만 kW 정도의 절전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 역시 산업체를 돌아다니며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 일대의 삼성 사옥, GS타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을 찾았다. 또 12∼14일 3일 동안 경영회의를 수급대책회의로 바꿔 현장절전 실적과 계획을 세밀히 살피고 있다. 한편 한전은 네이버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9월 말까지 ‘소셜절전캠페인’을 벌인다. 매주 화요일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2∼5시 3시간 동안 가정과 회사원들이 실시할 수 있는 절전행동 요령을 알려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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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한국프랜차이즈대상 참가업체 모집 外

■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참가업체 모집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013 제14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다. 업종별 부문 3개, 특별 부문 5개, 우수가맹점 부문, 개인 공로 유공자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자 및 업체 중 일부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상으로 추천된다. 27일 오후 6시까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02-3471-8135∼8 ■ 전기안전公, 전국 60개 사업소에서 전력위기 대응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악의 전력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13일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했다. 전국 60개 사업소에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4시 세 시간 동안 사무실을 소등하고 현장 업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박철곤 사장은 앞서 12일 사옥 인근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구내 로비에서 과장급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비상용발전기 가동을 독려하기 위해 가동 지원 대상을 500kW 이상에서 전체 시설로 대폭 늘렸다. ■ 요즈마그룹, 27일 서울서 창조경제 포럼 개최이스라엘의 대표적 벤처 캐피털 요즈마그룹이 2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2013 요즈마 창조경제 포럼’을 연다. 요즈마그룹은 이스라엘의 벤처 생태계를 만든 주역인 요즈마펀드를 설립한 회사로, 6월 국내에 지사를 세웠다.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이동식저장장치(USB) 발명자 도브 모란 씨 등이 연사로 나선다. 참가 신청은 23일까지 홈페이지(http://www.gcef2013.org)를 통해 할 수 있다. ■ 이노션 월드와이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후원 협약광고대행사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13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재단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노션 측은 “재능 기부를 통해 국외 문화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전문 기관이다.}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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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전쟁… 전력 숨통, 국민은 고통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한 주민이 나무 그늘에 앉아 계속 부채질을 했지만 온몸에 흐르는 땀은 마르지 않는 듯했다.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배찬섭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차장이 이 주민을 지나쳐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러 나선 길이었다. 1485채가 들어선 이 아파트 단지는 최대로 쓸 수 있는 순간 전력량이 3000kW로, 중형 공장에 맞먹는다. 배 차장은 최윤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에게 “죄인의 심정으로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전에 원전 가동 중단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력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최 과장은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하루 네 차례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후 2∼5시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온도는 26도로 유지해 주십시오∼!” 열기로 달아오른 공기를 뚫고 이 목소리는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갔다. 이틀째 불볕더위에 시달렸지만 이날도 기업, 공공기관, 가정에서 절전에 적극 참여해 전력난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절전으로 확보한 전력량은 540만 kW로 당초 목표치(506만 kW)보다 많았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는 통상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00만 kW 정도의 전력수요가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에어컨을 끄고 폭염을 견딘 덕분이다. 전날 수도권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9일보다 전력 사용량을 4∼5% 줄이기도 했다. 절전 분위기에는 규모가 작은 공장도 동참했다.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폐가전 처리업체 KRC는 14일 오후 5∼6시의 한 시간 동안 폐냉장고 처리 조업을 멈추겠다고 한전과 약정했다. 폐냉장고 처리는 이 공장의 전력사용량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공정이다. 한 시간은 폐냉장고 60∼80대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오전 8시였던 조업 시작 시간도 이달 말까지는 한 시간 당기는 대신에 오후 4시에는 일을 끝내 전기를 아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고비를 순조롭게 넘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당국의 관리 잘못으로 빚어진 위기에서 비롯된 고통을 기업과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력난은 원전 부품 비리로 3기의 원전이 멈춰서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 크다. 잘못된 수요 예측도 위기를 더했다. 정부는 2006년에 내놓은 ‘전력수급계획’에서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를 6712만 kW로 내다봤지만 실제(7599만 kW)보다 턱없이 낮았다. 발전소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 6년이 걸리므로 예측 실패로 인한 차질은 몇 년째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나간 한전 직원들은 종종 면박을 당한다. 정부의 강제 절전이 시행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에선 “원전 비리는 정부에서 저지르고 왜 우리 보고 고통을 지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잦다. 서울 명동에선 상점주들이 “영세 상인을 핍박한다”며 단속원을 쫓아내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19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kW 아래로 떨어져 전력경보 1단계인 ‘준비’를 발령했다. 하지만 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도 430만 kW 이상을 유지해 경보가 더 높아지진 않았다. 순간 최대 전력수요도 당초 예상(7597만 kW)보다 낮은 7261만 kW로 집계됐다. 전력당국은 14일이 전력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의정부·양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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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초비상]풀가동에 지쳐가는 火電… 13,14일이 고비

12일 오후 2시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서울의 한 구청을 찾은 정모 씨(37)는 구청 건물에 들어서다 깜짝 놀랐다. 에어컨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사무실 전등마저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한편에 설치된 온도계는 34도를 나타냈다.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 찜통더위에 정 씨는 서류를 발급받는 10여 분 동안 진땀을 뺐다.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됐던 12일. 정부가 공공기관 냉방기 전면 가동 중단 등 초유의 대책들을 총동원하면서 전력위기의 첫 고비를 순조롭게 넘겼다. 잇따른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이날 오전 한때 2011년 ‘9·15 정전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각종 절전 대책으로 전력수급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하지만 전력난은 광복절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7367만 kW로 9일(7369만 kW)보다 적었다. 당초 순환단전 직전 4단계인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력경보도 1단계인 ‘준비’가 발령되는 데 그쳤다. 예비전력이 160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정적 수준인 390만∼480만 kW를 유지했다. 전력 위기의 첫 고비를 무난히 넘긴 것은 가정, 상가, 산업체, 공공기관이 절전 노력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백화점 강제 절전, 산업체의 조업시간 조정,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 등으로 706만 kW의 전력을 확보했다. 국민의 전력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전력예비율’ ‘절전 행동 수칙’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다. ‘월요일 효과’ 역시 전력수요가 당초 우려보다 크게 치솟지 않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말 냉방기가 가동되는 쇼핑몰 등으로 나들이에 나섰던 직장인들이 회사로 복귀하는 월요일에는 냉방기 가동이 다른 요일에 비해 줄어든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전력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져 전력 비상대책이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제는 13, 14일도 무더위 속에 전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가동 정지 등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로 현재 전국 원전 23기 가운데 6기가 가동 정지되면서 화력발전소들은 몇 개월째 최대 출력으로 ‘풀가동’하는 상황이다. 초여름부터 지속된 전력난으로 계획했던 예방 정비조차 건너뛴 화력발전소들이 5월부터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며 정지와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2011년 9월 정비 도중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가동을 멈췄던 한울 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100만 kW급인 한울 4호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가동을 시작해 21일 오후 3시경 최대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병기·홍수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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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전력가뭄 첫 고비 넘겼다

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최악의 전력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며 전력위기의 첫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화력발전소가 고장으로 잇따라 멈춰 서 당분간 전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2일 최대 전력수요가 7971만 k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 7703만 kW에서 더 높아지지 않았다. 전력 사용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예비전력은 400만 kW대를 지키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전력난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지 않은 것은 기업과 국민들이 절전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날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실 모니터를 통해 절전 안내 방송이 나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아파트는 전력수요를 9일보다 5.4% 줄였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사는 70대 이모 씨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지냈는데 전기 가뭄이라는 말에 오늘은 선풍기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강제 절전과 조업 조정으로 줄인 전력수요는 464만 kW로 목표치(365만 kW)를 100만 kW가량 초과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단했고, 대우조선해양은 14일까지 사흘 동안 도장 업무 시간을 낮에서 밤으로 바꿨다. 정부는 12∼14일 사흘간 전국 2만여 개 공공기관의 냉방기(에어컨) 가동을 전면 금지하고 실내조명을 끄도록 하는 등 고강도 절전대책을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냉방기는 전력경보 3단계인 ‘주의’와 4단계인 ‘경계’ 발령 때 가동이 중단되지만 미리 시행한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한국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 3호기(용량 50만 kW)가 11일 오후 10시 34분경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이어 12일 오전 7시경에는 한국중부발전의 서천화력발전소 2호기(20만 kW)가 일시 정지됐다. 산업부는 13일과 14일 최대 전력수요가 8000만 kW를 웃돌면 전력 절감대책을 동원해도 예비전력이 170만 kW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홍수영·문병기 기자 gaea@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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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연일 ‘헉헉’… 전력경보 두번째 단계 발령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올여름 들어 2번째로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순간 예비전력량이 329만 kW 아래로 떨어지자 오후 1시 39분 전력수급 경보 5단계(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관심’을 발령했다. 앞서 오전 11시 11분에는 순간 예비전력량이 450만 kW 밑으로 떨어져 ‘준비’ 경보를 내렸다. 올여름 전력수급 경보 발령 횟수도 22차례로 늘었다. 이날 순간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1시 48분 7432만9000kW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치인 전날의 7431만 kW를 뛰어넘었다. 전력거래소는 대규모 절전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가까스로 면했다. ‘준비’ 단계부터 공장 조업시간 조정, 선택형 피크요금제 적용 등에 들어갔고 ‘관심’ 경보가 내려진 뒤에는 대형 건물에 대한 강제 절전 조치, 민간 자가발전 등 추가 비상조치를 동원했다. 이 같은 전력 절감을 통해 줄인 전력수요량은 664만5000kW로 집계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전력량이 400만 kW 안팎이었던 만큼 비상조치로 전력 수요를 줄이지 않았으면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서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휴가가 마무리되는 12∼14일을 전력수급의 최대 고비로 내다봤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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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美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문제”

“미국 경제가 개선 추세를 보이는 한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문제다. 경기가 더 좋아지면 더 빨리 할 수 있겠고 또 나빠지면 다시 양적완화를 할 수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9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데 대해 8일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3명이 6, 7일 잇달아 9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김 총재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양적완화) 때문에 많은 유동성이 나와 있어 시장이 조그만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같은 불안전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결코 시간을 놓치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사하며 최근 인도 등 신흥국이 겪고 있는 급격한 자본유출이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총재는 “한국은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성장,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건전하고 외화보유액도 충분하다”며 “지난 1, 2개월 동안 한국의 환율이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인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는 8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 세 달째 동결이다. 김 총재는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을 세계경제성장의 리스크로 지적했다. 최근 체감물가가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7월 1.4%)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을 올해 1.7%로 설정했는데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 하단에 어느 정도 접근할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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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등돌리는 日기업… 상반기 투자 작년대비 반토막

일본의 한 자동차부품회사는 한국에 공장을 증설하려다 최근 연기했다. 2년 전부터 일부 부품 제조시설을 한국으로 옮긴 이 회사는 올해 한국에 1500만 달러(약 170억 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가 갑자기 투자 계획을 미룬 것은 지난해 말부터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사라졌다”며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당분간 투자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증했던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투자가 올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엔화 약세에다 일본 경제 회복 조짐에 한국을 향하던 일본 기업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 것.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외자 유치 등 투자활성화를 통해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한국에 등 돌리는 일본 기업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13억55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26억37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창이던 2007년 하반기(―53.7%)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사 직전이었던 투자가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지난해 한 일본 광학기계 제조회사로부터 부산 신항만 인근에 1000만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던 경남도는 올 들어 이 회사로부터 투자 연기를 통보 받았다. 경북에 대(對)중국 수출용 생산기지를 세우기로 했던 또 다른 일본 기업도 최근 경북도에 투자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기업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협의하다 올 들어 투자를 연기한 일본 기업만 3, 4개나 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엔화 약세의 영향이 크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달러당 75.31엔까지 떨어지며(엔화 가치는 상승) 고공행진을 벌이던 엔-달러 환율이 올 초부터 달러당 100엔 안팎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은 엔화 강세를 피해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다 최근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업종의 대외여건이 악화된 것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투자유치 담당자는 “수출 둔화 조짐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투자 계획을 보류하면서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가시’로 유치한 투자마저 무산 위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 엔화 약세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역시 최근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던 기업들을 일본에 주저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에 따르면 올해 일본 기업들의 자국 내 설비투자 규모는 15조9454억 엔(약 18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관계자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때마다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며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생산기지 이전보다 자국 생산을 통한 수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과 외국 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일본 기업들이 약속한 2조 원의 합작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작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고용창출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홍수영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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