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42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검찰-법원판결32%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정치일반13%
정당3%
교통3%
대통령3%
행정3%
선거3%
기타3%

  • 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급 수십억 추정… 법조계 “돈세탁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시민 A 씨 등이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국회법 54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위에 특례를 둔 해당 조항은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에 대한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정한 내용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가 기밀 유출 등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국회가 대체입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남FC 후원금, 市체육단체 흘러간 의혹… 이재명 측근의 조카가 후원금 모집 담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25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2017년 성남FC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 후원금 모집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성남시축구협회장이었던 이모 씨의 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다. 성남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 씨는 스포츠 경영 등 관련 경험이 전무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을 담당해 당시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성남FC에 근무하기 전에 1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고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시축구협회장을 지낸 이 씨도 지난해 3월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선 A 씨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을 맡은 것과 성남FC에서 한 체육단체로 자금이 흘러간 것을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성남FC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단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정황도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려했고 결국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며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27일 박 지청장을 면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늦게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남FC 담당 차장 “직 던져야 수사 가능해져”… 檢 자체조사 착수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 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시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해왔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여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 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 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데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여권 성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남FC 담당 차장 “직 던져야 수사 가능해져”…김오수, 경위파악 지시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전날(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시 관내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갔다며 뇌물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의 출석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 차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A 검사는 25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26일에는 정상출근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지휘라인 유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가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 배제된 뒤 사표를 냈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된다. 신임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보임됐다. 올 3월 1일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에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았던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0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유임…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가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 배제된 뒤 사표를 냈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된다. 신임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보임됐다. 올 3월 1일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에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았던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0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사기관, 작년 건보 개인정보 212만건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기관에 총 211만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방문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힌 ‘요양급여 내역’, 직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급여 내역’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순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의 직장과 위치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2018년 8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다른 수단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소재를 확인한 상태였으며, 소재 파악용이라기에는 광범위한 2, 3년 치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공수처는 건보공단 자료 요청에 대해 “수사 목적이 아니라 검사, 수사관 선발을 위해 채용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작년 건보공단에 200만건 넘는 개인정보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기관에 총 211만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방문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힌 ‘요양급여 내역’, 직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급여 내역’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등 순으로 많았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및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과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헌재는 2018년 8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다른 수단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조회라는 방식을 택해 김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사 등에 수사 관련 사실조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뿐 공사에 협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항이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장 “중립성 논란 유감… 사건 입건 손뗄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의 경우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을 잇달아 입건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처·차장 등 공수처 검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종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맞이한 ‘우울한 돌잔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반발 커지자… 박범계,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법무부가 외부 공모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시한 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등 검찰 측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20일) 저녁 김 총장과 만찬을 가진 뒤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의 만찬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박 장관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만찬 전후로 일선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장 신규 임용 대신 대검 산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우울한 돌잔치’…김진욱 “미흡했던 점 송구, 초심 돌아가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의 경우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을 잇따라 입건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처·차장 등 공수처 검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종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맞이한 ‘우울한 돌잔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범계, 외부 검사장 임용 계획 철회…檢 내부 반발 의식한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가 외부 공모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전날(20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을 가진 뒤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의 만찬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박 장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장 신규 임용 대신에 대검 산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를 착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검도 “장관께서 강조하신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문성 강화, 엄정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검찰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기구 설치, 전문성 등을 갖춘 검사 양성 등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공모를 거쳐 검사장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21일인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장 자리에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보임한 전례가 없었고, 박 장관이 친정권 성향의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김 총장도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박 장관은 긴급하게 김 총장과의 만찬 일정을 잡아 의견 조율 끝에 검사장 외부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섯살 조나단’ 한국서 살 길 열린다[히어로콘텐츠/공존]

    “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와티 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더 열심히 살겠다”며 활짝 웃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회 기사(18일자 A1·2·3면)에서 조나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추방 위기 속에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만 6세 이전에 입국한 아동은 6년 이상 살면 체류자격을 받는다. 만 6세 이후 입국한 아동은 7년 이상 살아야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줬다. 이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조나단은 시행시기까지 국내 체류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만배, 최윤길에 ‘市의장 줄테니 도개공 설립안 의결해달라’ 제안”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金, 동문 설득해 최 의장 당선에 관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18일) 최 전 의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구속하면서 영장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후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출마했다.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성균관대 동문이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의원인 윤창근 의원을 설득해 2012년 7월 최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김 씨가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 달라.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 시 지분, 돈, 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전 의장은 실제로 취임 후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던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과 급여 등 41억2000여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김 씨가 2013년 1월 27일 정 회계사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 놔. 결국 최 의장이 (성남)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월 20일 정 회계사와 전화 통화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의장님에게) 돈을 뭉텅이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의장님을 고문이나 뭘로 모셔서… 통상 어느 회사나 다 한다. 공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해 2월 1일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입사한 후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는 점, 회사 실무자들이 최 전 의장이 부회장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과급 등 41억2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를 소개받은 것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한참 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화천대유 대표와 매달 4, 5차례 만나 민원 처리 방향을 상의했고, 다른 임원들도 50억∼100억 원 가깝게 성과급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 씨 측도 “조례안 통과 당시 김 씨는 사업에 관여돼 있지 않았고 최 전 의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골치 아파”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아들 병채 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골치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2020년 6월 17일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형이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사실도 암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들은 김 전 처장이 생전에 남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은 편지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만배, 최윤길에 “의장직 줄테니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 제안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제공해줄테니, 의장이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2년 성남시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성균관대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대표 시의원을 설득해 민주당 시의원 표를 몰아줘 최 전 의장을 당선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은 2012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의장으로 당선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인 18일 최 전 의장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시키면서 구속영장신청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찰에서 “김 씨가 최 전 의장을 의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씨가 최 전 의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윤 의원을 설득했고, 민주당에서 최 전 의장에 몰표 투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가 2012년 3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달라”며 “민간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시 지분, 돈, 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석 34석 중 19석을 차지했던 다수당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씨 등 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 당선’ ‘사업 이익 배분’ 등 대가로 실제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에서 부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이 2013년 2월 28일 조례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 대장동 주민들을 동원해 농성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이 퇴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에 가로막힌 일도 있었다. 이때 최 전 의장이 권 의원에 대해 ‘참석자’로 간주해 의결을 진행한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경찰의판단이다. 권 의원이 퇴정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란 요건에 맞지 않아 시의회가 조례안 통과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최윤길 前성남시의장 “화천대유서 41억 약속받고 8000만원 수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3·사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성과급 41억2000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총 4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과 1년 치 연봉(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후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 전 의장은 취재진이 ‘40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았다는 걸 여전히 부인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후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은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또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 원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9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3)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 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 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라임 錢主’ 김영홍의 측근 정모씨, 이르면 오늘 송환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의 도피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카지노 운영자 정모 씨가 이르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피해자가 4500명에 이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정당국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 중인 정 씨를 18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 현지의 한 관계자는 “정 씨 송환을 위한 항공권이 발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호송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 씨는 필리핀 한 카지노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방식으로 원격 도박장을 개설해 70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을 받고 있다. 카지노의 총괄 대표인 정 씨는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해외 도피 중인 정 씨와 김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기소 중지 처분했지만 약 두 달 만에 정 씨는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씨에게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소재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김 회장은 2019년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2500억여 원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지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은 필리핀의 카지노를 세우는 사업 등을 명목으로 라임 자금 2500억여 원을 투자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증세… 서울대병원 입원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당뇨병 등 지병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위해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4일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정밀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퇴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지 등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데다 형 집행정지도 (당국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신청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기간 중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