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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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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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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윤창호법’ 적용하기로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21) 씨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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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제원 아들에 ‘윤창호법’ 적용…“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유지”

    검찰이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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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 대장동 수사 앞두고 주요 참고인 만나 ‘말 맞추기’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사진)이 올 10,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검경 수사에 대비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 씨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10년 넘게 민간 개발을 추진해왔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에 대해 40억 원 이상의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 조사 앞두고 참고인 만나 진술 확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올해 10월 초 한 방송사와 실명 인터뷰를 한 뒤 최 전 의장의 전화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을 만난 이 씨는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라”며 성남시의회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벌였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씨는 “2013년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나한테서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검찰에서 첫 출석 조사를 받을 무렵인 10월 중순 최 전 의장과 한 번 더 만났다. 최 전 의장이 자신이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고 한다. 최 전 의장은 부회장으로 일하며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최 전 의장은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씨와 서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 씨가 최 전 의장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요구에 따라 공사 설립에 찬성했을 뿐 화천대유와 유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 씨와 만난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0∼2011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2018년 이후에도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 의장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檢, 성남시 주무관 조사하며 배임 ‘윗선’ 겨냥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 실무자로 근무했던 A 주무관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주무관에게 성남시가 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주무관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안’ 등 성남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에 결재했다. 김 씨 등 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결재 라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승민 씨를 조사했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진행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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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재청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손준성 검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경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법원이 손 검사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 영장을 기각하자 한 달가량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4용지 25페이지 분량의 2차 손 검사 영장 청구서에는 1차 때 있던 ‘검찰 상급자가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부분과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이란 표현 등이 삭제됐다고 한다. 반면 손 검사 측은 30일 이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위법한 압수수색인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제도다. 이와 별개로 윤 후보 측은 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1일 윤 후보 측에 A4용지 40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다. 윤 후보 측은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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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기소 방침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입사한 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곽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檢,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기소 검토… ‘재판거래 의혹’은 무혐의 결론낼 듯 ‘화천대유 50억 클럽’ 수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요구사항을 실제 하나은행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1∼3월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던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해달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에 응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원’이라고만 적었다.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는 영장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 중 세금 22억 원과 실제 퇴직금인 1억5000여만 원 등을 제외한 25억여 원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가 하나은행과 접촉했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였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화 중에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제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1500여 만 원씩 총 1억5000여 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재직 당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행정소송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가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 자문 등 법률 사무를 봤을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사후수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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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권순일 불러… ‘화천대유 50억클럽’ 조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27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7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곽 전 의원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이상 방문했고, 같은 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두 달 뒤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을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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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4명 잇따라 조사… 곽상도 前의원 영장 검토

    “금품 로비 의혹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검찰이 26,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 4명을 불러 조사하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공범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토요일인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26일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檢,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할 듯검찰은 27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 측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를 2015년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취업시켰으며, 지난해 3월 곽 씨가 퇴직하면서 통상적인 퇴직금을 훨씬 웃도는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가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1년여 가까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이 ‘50억 약속 클럽’으로 지목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60여 일 만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 포토라인 없이 지하통로 등으로 청사에 들여보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警,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방침검찰과 별도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는 등 화천대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의원을 그만둔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4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장이 2010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초기 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로도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이 연장된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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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곽상도 소환…로비 수사 속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과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26일 ‘50억 약속 클럽’의 인사로 거론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주말인 27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7일 오전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3월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아들 곽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건설사의 임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오후 2시부터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1500만 원을 받으며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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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임원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 관계자를 최근 불러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9일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사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S사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S사의 현직 회장과 대표 등이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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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성남시장때 비서실장 조사… ‘대장동 사업’ 市보고라인 등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승민 씨를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보고라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유 전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사업 보고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7급 공채 출신인 임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계획되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4급으로 승진해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성남시 중원구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 보고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등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했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임 전 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2층’ 비서실을 함께 쓰며 스스럼없이 소통하던 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행사 대표 조우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 씨는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0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기소할 당시 조 씨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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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이익, 공공-민간 50대50처럼 보이려 분양수익 일부러 낮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은 대장동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이 3.3m²당 최소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1400만 원으로 일부러 낮춘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예상 분양 수익 3595억 원의 50.7%인 1822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는 49.3%인 1773억 원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 측이 제시한 수준을 훨씬 웃돌았고, 초과이익은 모두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갔다.○ “민간이 공공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최소 1827억 원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A4용지 26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사업 이익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을 ‘3.3m²당 14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정 회계사 등이 공사의 이익을 줄이고 화천대유 몫을 늘리기 위해 예상 사업 이익을 일부러 낮게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회계사 등이 2017년 남판교 지역인 대장동에서는 분양 가격이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공모 준비 단계부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공사는 2015년 5월 정 회계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익 배분 구조를 결정했다. 공사는 정 회계사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가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최종 사업협약에 포함시켰다. 공사 개발사업1팀의 직원들은 “추가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출자 지분에 따라 다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사의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만배가 유동규, 남욱은 정민용에게 대가 제공”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2년 김 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으면서 민관 핵심 관계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과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 공사 직원 2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6개월 전인 2014년 가을부터 각자 역할을 나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 특혜의 대가로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이익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뒤 올 1월 31일 5억 원을 준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5억 원을 정 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건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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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공범 배임액, 화천대유 분양수익의 절반 1176억 추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올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5년 화천대유 측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과 공모해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나머지 초과 이익은 화천대유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과 분양 이익 ‘1176억 원+α’ 등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을 더 챙겼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등 유 전 직무대리 윗선의 보고나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법조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분양수익 중 성남도개공 지분 반영, 기존 651억+1176억… 최소 1827억유동규와 배임 모든 과정 개입하며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몰아줘”“수천억→1163억→651억→1827억+α”檢, 공소장마다 배임액수 바뀌어… 김만배 구속 18일간 혐의 추가 못해 “통상 단순 수익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공모해 단순히 부당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배임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이 최소 1827억 원이라고 밝혔다.수천억→1163억→651억→1827억 원+α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초기인 10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공사 측에 끼친 배임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밝혔다. 열흘 뒤인 12일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시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라고 산정했다. 2015년 화천대유와 공사 간 주주협약 체결 당시 대장동 사업 예상 배당수익을 3593억 원(3.3m²당 1400만 원)으로 한정한 것과 대장동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배당수익 5903억 원의 차액 중 공사의 지분인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조계에서도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1일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최소 651억 원”이라고 배임액을 특정했다. 2015년 당시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을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이상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3.3m²당 1400만 원으로 예상 분양수익을 낮춰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2일 김 씨 등의 공소장에 651억 원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시행이익(분양수익) 2352억 원 가운데 공사의 지분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1176억 원도 배임액이라고 추가로 적시했다. 2352억 원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4개 블록에서 얻은 수익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의 임직원인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이 모두 담겨 있는 등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는 식의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가 3.3m²당 1400만 원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수익으로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된 결과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구속 후 18일 동안 새 혐의 추가 못한 檢검찰이 배임 손해액 등을 구체화하긴 했지만 4일 구속 이후 18일 동안 김 씨 등에 대한 새로운 뇌물공여 등 혐의는 추가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김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 지급을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만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 실무진만 불러 조사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정책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은 언급돼 있지 않고, 성남시 관계자들의 역할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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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에 ‘법관사찰 의혹’ 조사 출석 통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주 손 검사 측에 “19일, 20일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입건된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뒤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22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김한메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공수처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여 차장이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올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는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공수처는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여 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전화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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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에 ‘법관사찰 의혹’ 조사 출석 통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주 손 검사 측에 “19일, 20일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입건된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뒤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와 손 검사는 아직 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2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김한메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공수처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여 차장이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올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는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공수처는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여 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전화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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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기소…배임·뇌물 등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던 최소 1827억 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 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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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16명 ‘쪼개기 회식’ 뒤 집단감염… 檢 “송구” 부장검사 교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6명이 4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교체했다. 서초구는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 24명 중 16명은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 두 개로 나누어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가 일부 성과를 보인 만큼 그간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 수사팀 검사들이 회포를 풀기 위해 회식을 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전언이다.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이날 회식 자리에 잠시 들러 격려 후 귀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식 다음 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 판정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한 명이 먼저 감염됐고, 다른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파됐다. 이후 검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검사들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미접종자가 4명 이하일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10명이 넘는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방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쪼개기 회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법무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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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허위 인턴’ 윤건영-백원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직원을 국회의원실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수사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은 윤 의원 등의 출석 없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2011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직원인 김 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래연의 자금 24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 주도로 2010년 말 설립된 연구 단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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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16명 ‘쪼개기 회식’ 뒤 집단감염…檢 “불찰 송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6명이 4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교체했다. 서초구는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 24명 중 16명은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 두 개에 나눠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가 일부 성과를 보인 만큼 그간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 수사팀 검사들이 그간 회포를 풀기 위해 회식을 한 것이는 검찰 내부 전언이다.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이날 회식 자리에 잠시 들러 격려 후 귀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식 다음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한 사람이 먼저 감염됐고, 다른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파됐다. 이후 검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검사들이 방을 왔다갔다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은 미접종자가 4명 이하일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10명이 넘는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앉는 방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쪼개기 회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해왔다. 대검찰청은 국무총리실 지시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회식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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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檢, 정경심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된 진정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접수된 진정을 기각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번 진정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10월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접수됐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진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진정인은 정 전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점, 10시간 가까이 조사가 장시간 이뤄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신문조서 열람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과잉 수사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진정 2건을 접수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고검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만 하고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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