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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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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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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트럼프 “한일 돕느라 돈 많이 쓴다”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다. 이달 중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인 한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 협력을 이야기하던 도중 “우리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절대로 고마워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벙커와 주한미군 공군기지 등 2곳에 배정됐던 미군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36억 달러(약 4조3450억 원) 규모의 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 인해 자금 집행이 연기되는 127개 군사시설 관련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경기 성남시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의 무인항공기 격납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이곳에 배정됐던 예산은 7050만 달러(약 850억 원)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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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韓日 돕는데 많은 돈 써”…또 방위비 분담금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다. 이달 중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인 한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 협력을 이야기하던 도중 “우리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절대로 고마워해본 적이 없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벙커와 주한미군 공군기지 등 2곳에 배정됐던 미군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36억 달러(약 4조3450억 원) 규모의 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 인해 자금 집행이 연기되는 127개 군사시설 관련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경기 성남시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항공기 격납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이곳에 배정됐던 예산은 7050만 달러(약 850억 원)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잇단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기존 분담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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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美국방부, 국경장벽에 군 예산 승인…한국 군사시설 2곳 예산 집행 중단

    미국 국방부가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36억 달러(약 4조3450억 원) 규모의 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4일(현지 시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연기, 중단되는 127개의 군사시설 관련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CP 탱고’와 군산공군기지 2곳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국장장관이 이날 “남부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에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6억 달러 규모의 군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남부 국경지대 11곳에서 모두 175마일(280㎞)에 이르는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127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뜯어보면 미국 내에서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플로리다 등 23개주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콜로라도주의 우주 콘트롤 시설, 알래스카주의 미사일 발사장 확장 등 사업도 연기될 처지다. 해외 시설로는 한국 외에 20개 국가 등 모두 21개 국가의 프로젝트가 모두 대상에 들어갔다. 독일이 8개 프로젝트로 가장 많고, 일본도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카데나 공군기지 등에서 예정돼 있던 5개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한국은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 벙커인 ‘CP 탱고’에 배정됐던 1750만 달러, 군산 공군기지에 배정됐던 5300만 달러 등 두 개 프로젝트의 7050만 달러(약 850억 원)가 예산장벽에 전용돼 향후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해당 사업들이 취소된 게 아니라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미 의회를 비롯해 동맹국들과의 ‘비용 분담’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외교소식통은 “리스트를 보면 한국만 대상이 아닌 해외의 모든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국이 자국 상황과 군사적 목적 등을 감안해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 탱고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중단이 최근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과는 상관이 없고, 한국이 26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요청한 것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은 더욱 아니라는 것. 그러나 CP 탱고와 군산 공군기지의 예산 집행 중단은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또 다른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측은 군 예산의 국경장벽 전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초에도 CP 탱고의 운영, 보수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는 이를 위한 예산 집행을 놓고 의회와 대립을 계속해왔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강행했고, 대통령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성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결국 군 예산을 끌어다 쓰는 무리수를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3월 이를 위해 예산 전용이 가능한 군 건설사업의 검토 대상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어떤 군 프로젝트가 연기 가능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남부국경 지대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예산을 투입하는) 국경장벽 건설은 국토안보부의 국경 분야 미션 수행을 위한 군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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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미국… 총기규제 대선 쟁점으로

    지난달 말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 카운티에 위치한 한 총포상. 상점들이 몰려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 2층으로 걸어 올라가 짧은 복도를 지나자 벽에 진열된 총기류 수백 정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에는 길이가 1m에 이르는 장총 수십 정이 줄지어 배치돼 있었다. 선반 위에는 자동소총들이 종류별로 올려져 있었다. 검은색 소형 권총의 판매 가격은 399달러(약 48만 원), 느낌이 좀 더 묵직한 총은 700달러가 넘었다. 엽총에는 1500∼2000달러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사방의 벽과 진열대를 빼곡하게 채운 총보다도 기자를 긴장시킨 건 카운터 뒤쪽에 놓인 총알들이었다. 언뜻 작은 분필상자처럼 보이는 총알 묶음은 20개짜리가 20달러에서 44달러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총집과 총기 세척제 등 다른 액세서리 제품들과 함께 카운터 뒤쪽의 진열대가 모두 총알로 가득했다. “외국인도 허가증만 있으면 총을 사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총은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갖고 계신 비자 종류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이름을 마이크라고 소개한 총포상 주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물으며 서류를 뒤적거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백인 남성 3명과 아시아계 청년 1명 등 손님 4명이 총기 구매 상담을 하거나 신분증을 내밀고 구매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 작은 총포상은 평일 오후였는데도 계속 손님들이 들어왔다.○ 너무나 쉬운 총기 구매 및 사용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및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이어 이달 초 텍사스주 오데사와 미들랜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8월 한 달간 총기 참사로 인한 사망자만 53명에 달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앨라배마주 엘크몬트에서는 14세 소년이 가족 5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경찰에 자수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색인종 비하 발언이 쏟아지던 시점에 불법 이민자를 겨냥해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종주의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총기 규제는 미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 개회하는 의회는 관련 논의를 다시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총기 규제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말처럼 쉽지 않다. 수백 년간 총은 미국인에게 낯선 외부인과 야생동물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보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구글맵에서 총포상을 검색하면 집 근처에서 서너 곳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총기는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총기를 포함한 무기 소유는 미국 헌법(수정헌법 2조)에도 규정돼 있는 권리다. 이런 분위기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미총기협회(NRA) 본사 별관에 위치한 사격연습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NRA 본사 사격연습장을 회원은 시간당 15달러, 비회원은 25달러를 내고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총과 총알은 각자 가져와야 한다. 사격 연습 중인 중년 남성 3명 외에 총기 사용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방음시설이 돼 있는데도 공기를 찢는 듯한 실탄 발사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챈이라는 이름의 카운터 직원은 “곰이나 사슴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자신의 사격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라이플 3정, 피스톨 3정을 합쳐 모두 6정의 총이 있다”며 웃었다.○ 총기 규제를 가로막는 장벽들 미국은 민간인이 소지하는 총기의 수가 100명당 120.5정으로 전 세계에서 단연 1위다. 사람보다 총이 더 많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이 100만 명당 29.7명으로 캐나다의 6배, 독일의 16배에 달한다. 2012년 12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0명이 사망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현재까지 모두 2200건 이상 집단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NRA의 막강한 파워는 총기 규제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꼽힌다. NRA는 미국의 어떤 이익단체보다도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을 갖추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RA가 로비자금을 비롯해 한 해 쓰는 예산은 2016년 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NRA는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에만 3000만 달러(약 342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NRA 본사 1층의 총기박물관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NRA 인사들과 만나 총을 선물 받는 사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NRA 인사들과 찍은 기념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NRA가 최고 권력층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그는 엘패소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의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정신질환자와 공격적인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은 규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총을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buy back·재매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자동소총(AR) 같은 총기의 판매 규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위험인물이나 전과자 등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필요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적기법(Red flag laws)’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은 4일 미 의회 앞에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행동을 요구하는 엄마들’이 주최한 총기 규제 캠페인도 진행됐다. 또 다른 시민단체 ‘기퍼드’는 최근 75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총기와의 전쟁’ 지난달 29일 퀴니피액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72%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의회가 추가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답했다. CNN 등 언론들은 민주당 지지자의 93%가 찬성한 것과 함께, 총기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해온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도 50%에 이르는 대목에 주목했다. ‘기퍼드’ 활동가인 케이티 피터스 씨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 그저 옳다는 것 외에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대선주자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총기 규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총기 규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며, 계속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엘패소 출신의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도 정부의 공격용 무기의 바이백 의무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입법 추진 과정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9월 4일로 예정됐던 총기 규제 관련 논의는 허리케인 도리안 우려 때문에 연기됐다. 의회 관계자는 WP에 “이달 말쯤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NRA의 로비로 의회에 올라오는 총기 규제 법안들은 줄줄이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곤 했다. 그나마 과거와 좀 달라진 대목은 총기 규제 여론에도 꿈쩍 않던 월마트가 4일 공격용 권총 등 일부 총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엘패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기도 했던 월마트는 미국 내 4750개 점포 가운데 약 절반에서 총기를 판매해 20%의 점유율을 보였던 곳.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싶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테니….-페어팩스에서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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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우주연구기관 3곳 제재

    미국 재무부가 3일 우주 연구로 위장한 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우주연구기관 3곳을 제재했다. 대상은 이란 우주국(Iran Space Agency)과 산하 연구기관인 이란 우주연구센터(ISRC) 및 우주연구소(ARI)다. 미국이 이란의 민간 우주기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민간 우주기관을 활용해 왔다. 이들은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란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역시 긴급한 위협임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란 이맘호메이니 우주센터 발사장에서는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란 정부는 사고 직후 “자체 개발한 통신용 인공위성을 발사하던 중 기술 결함으로 발사체가 폭발했다”며 위성 발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사고가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발사체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한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되살리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온 프랑스와 이란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이 2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서로의 관점이 더 가까워졌다”고 밝혀 변화가 기대됐지만 핵합의 구체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최대 150억 달러(약 18조 원)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핵합의를 다시 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차관은 “핵합의를 이행하는 건 150억 달러를 4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은 핵합의 이행을 축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이세형 특파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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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부, 이란 우주연구기관 3곳 제재 “우주 연구로 위장 탄도미사일 개발”

    미국 재무부가 3일 우주 연구로 위장한 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란 우주 연구기관 3곳을 제재했다. 대상은 이란 우주국(Iran Space Agency)과 산하 연구기관인 이란 우주연구센터(ISRC) 및 우주연구소(ARI)다. 미국이 이란의 민간 우주기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민간 우주기관을 활용해 왔다. 이들은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우주 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란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 역시 긴급한 위협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란 이맘호메이니 우주센터 발사장에서는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란 정부는 사고 직후 “자체 개발한 통신용 인공위성을 발사하던 중 기술 결함으로 발사체가 폭발했다”며 위성 발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사고가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발사체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한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되살리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온 프랑스와 이란은 입장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이 2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서로의 관점이 더 가까워졌다”고 밝혀 변화가 기대됐지만 핵합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이 최대 150억 달러(약 18조 원)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핵합의를 다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핵합의를 이행하는 건 150억 달러를 4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은 핵합의 이행을 축소할 것이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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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방관한 北미사일, 미군 방어력 위협하는 악몽 될것”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은 것들”이라고 미사일의 의미를 축소하고 방관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압도하고 주한 및 주일 미군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사석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주한미군 기지 6곳과 주일미군 기지 2곳 등 최소 8개의 미군 기지가 북한의 미사일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쏘아올린 8개 단거리미사일의 평균 사정거리는 개성으로부터 430마일(약 692km). 합계 총 3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 8곳이 이 반경 안에 있다. NYT에 따르면 북한은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더 긴 사거리와 미사일 운용 능력을 키워 왔다. 특히 최근 발사된 미사일은 핵탄두도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리는 것은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무기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시험 발사”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의 맹점을 꽤 똑똑하게 이용하고 있다. 원격 발사돼 빠르게 저공비행하는 미사일은 ‘악몽’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기술들이 장거리미사일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생각해온 것을 날려 버리고 그에게 굴욕을 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도 “북한은 발사 때마다 매우 명확하고 특정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다. 배치 전 (운용) 시스템을 증명 및 시험하고 싶어 한다”고 가세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도 3일 “북한이 5∼8월에 쏘아올린 발사체의 2종류는 신형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1종은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의 변칙적 궤적은 해상과 육상에서 일본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증거”라며 “북한이 5∼8월에 8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과 달리 총 9차례 발사됐다”고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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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北 미사일, 미군 3만명 주둔 韓日기지 최소 8곳 사정권”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것들”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방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역내에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주한미군 기지 6곳과 주일미군 기지 2곳 등 최소 8개의 미군기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쏘아올린 8개 단거리 미사일의 평균 사정거리는 개성으로부터 430마일(약 692㎞). 총 3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8곳은 이 반경에 포함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더 긴 사거리와 미사일 운용능력을 키웠으며, 그 수준은 역내에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최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도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도 최근 언론에 “최근 북한 미사일 실험의 변칙적인 궤적은 해상과 육상에서 미국의 기술을 적용한 일본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리는 것은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무기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의 맹점을 꽤 똑똑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원격 발사돼 빠르게 저공비행하는 미사일은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 이어 ‘악몽’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이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시험발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생각해온 것을 날려버리고 그에게 굴욕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시험발사”,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고 털어놨다고 NYT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식석상에서는 “(비핵화의) 길에 난관들도 있을 것이라는 잘 알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고체연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운항하는 기술을 키우면서 이 ‘난관’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탠퍼드대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이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 발신을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북한은 매번 발사 때마다 매우 명확하고 특정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배치 전 (운용) 시스템을 증명 및 시험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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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잃어버린 여름’[현장에서/이정은]

    워싱턴 모뉴먼트(기념탑)가 우뚝 서 있는 ‘내셔널 몰’의 한가운데에는 금빛과 초콜릿 빛이 뒤섞인 듯한 강렬한 색깔의 건물이 하나 있다. 사각형 모양을 3단으로 겹쳐 쌓아 올린 독특한 외관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이라는 곳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임기 막바지였던 2016년 9월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에선 흑인 노예의 처참했던 생활과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등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던 흑인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건국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최대 치부로 꼽히는 인종 갈등에 대한 성찰, 국민 통합을 위해 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한 박물관이 내세우는 가치이다. 이곳에 짙게 드리운 전임자의 흔적 때문일까. 2017년 1월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얘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설을 낳고 있다. 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당선자는 흑인의 역사와 상관없는 딴소리를 계속했다. 노예무역에 관한 전시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수행팀은 방문에 앞서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그는(트럼프 당선자는) 불편한 것(difficult)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안내를 맡았던 로니 번치 전 스미스소니언협회 소장은 “인류 역사의 주요 범죄인 노예무역에 대한 그의 반응에 매우 실망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선자의 이해와 관점을 넓힐 기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인종주의 논란, 총기 참사, 잇따른 말실수와 거짓 발언 논란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WP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극화했다”고 비판하며 ‘잃어버린 여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연이은 총기 참사는 내년 재선을 노리는 그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의 거듭된 인종주의적 발언이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총기 규제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정신이상자의 문제”라며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찍어 본질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로 이를 거슬러가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법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도 인간이다. 하물며 사인(私人)도 그렇거니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최고 권력자는 더욱 그렇다. 껄끄럽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 생기는 어지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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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전쟁, 인종주의 논란…WP “올 7,8월은 트럼프의 ‘잃어버린 여름’”

    미중 무역전쟁, 인종주의 논란, 거듭된 구설수에 잇따른 총기 참사까지…. 미국 전역을 뒤흔든 잇따른 대형 사건사고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최근 두 달이 ‘잃어버린 여름’이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그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강한 미국’을 역설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사고에 부실대응과 잇단 말실수 등으로 스스로의 정치적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텍사스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이어 지난달 31일 텍사스 미들랜드와 오데사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가 큰 타격으로 꼽힌다. “총기난사 사건은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 체계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잇따른 인종주의적 발언이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한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 그는 지난달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거짓 발언과 말실수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불법 이민자 단속 등 주요 정책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갈등은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WP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극화했다. 그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능하고, 결단력 약하며, 끈기 없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올해 여름의 성과를 묻는 WP의 질의에 대통령의 성과를 26개 분야로 정리한 장문의 자료를 보냈다. 백악관은 이 자료에서 6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이란 및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제재 강화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무역전쟁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협상은 9월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날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결 수위를 높였지만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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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슨 일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 내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어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거론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요청 등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이나 구체적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다. 한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미국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날 기지 반환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해 밝힐 내용이 없다”는 짤막한 반응만 내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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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최선희 “인내심 더 시험말라”… 美국무부 “北 답하면 협상준비”

    ‘김정은의 입’으로 불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 선박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부부와 이들이 연관된 대만·홍콩 해운회사 3곳을 제재하는 추가 제재에 나섰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두 달이 넘도록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북-미 간 북핵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최선희 “인내심 더 이상 시험 말라” 최선희는 지난달 31일 담화를 통해 “(지난달) 27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북조선의 불량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비이성적 발언으로 우리를 또다시 자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북-미)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 재향군인회 행사에서 북한을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을 하는 국가로 부른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독초’로 비난한 지 8일 만에 최선희가 비난에 가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최선희는 “(폼페이오의 발언이)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북한)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다”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미국과의 대화 시작 이후 중단했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선희는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대화 기조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최선희의 담화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협상 지연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먼저 답할 때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7, 8월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 집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4월 8일 대성백화점 시찰 이후 넉 달여 만의 경제 시찰 재개다. 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방북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6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 실무협상 응답 않는 북에 추가 제재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만인 황왕건(黃旺根)과 부인 천메이샹(陳美香) 등 2명, 대만 해운회사 루이방(瑞邦)해운과 루이룽(瑞榮)선박관리, 홍콩 선박회사 루이청(瑞誠)해운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황왕건은 루이방의 최고경영자(CEO) 겸 최대주주다. 천메이샹은 루이방 이사 겸 루이룽 소유주다. 재무부는 두 사람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도 동결 자산으로 지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황왕건은 지난해 4, 5월 사이 170만 L의 정제유를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의 백마호로 옮겨 싣는 일에 관여했다. 앞서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 북한 선적의 명류1호와도 정제유를 환적했다.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달 20일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에도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는 북한에 대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시걸 맨들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연루된 개인,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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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후 한미관계 물밑협의로 갈등 해결 필요[광화문에서/이정은]

    “작은 비밀을 하나 말해 드릴까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워싱턴이 시끄럽던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와 커피를 마실 때였다. 예상보다 거친 반응을 보이는 미국 정부의 분위기와 움직임 등을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불쑥 앞으로 들이밀었다. 뭔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려나 싶어서 살짝 긴장하는 사이 그는 “우리가 앞으로는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잘 지켜보라”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이미 ‘문 정부’가 들어간 논평을 받은 이후였는데도 마치 대단한 정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깊은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미국의 날 선 반응을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기자에게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이날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했다. 아마도 지소미아 파기라는 특정 결정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앞으로 더 강한 반응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도 들렸다. 다른 부처의 미 당국자와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미국 반응의 대상이 ‘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한국 국내 정치적 논란과 이에 대한 젊은층의 반응도 물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국내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일 관계를 관망하던 워싱턴의 분위기를 확 바꿔 놓았다. 미국 측에 ‘우려와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정부의 요구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사실상 초치된 직후 세미나에서 만난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용납 불가’ ‘무책임함의 극치’ ‘동맹에 금 가는 소리’ 등 격앙된 표현을 늘어놓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지한파 인사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해 온 그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처음 보았다. 미국의 반응에는 한일 관계에서 시작된 파장이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녹아 있는 듯하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우려도 표명하면서 지소미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경고음으로 봐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 관계를 회복하려면 정부는 미국의 의구심부터 불식해야 한다. 중요한 외교안보 결정에 대해 협의가 아닌 통보로 비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외교적 행보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잇따라 공개되는 것도 우리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위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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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부, 北과의 불법 해상 환적 연루 기업들 제재

    미국이 북한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과 대만, 홍콩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달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된 뒤에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미 비난을 재개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양 측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만인 황왕컨(黃旺根)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陳美香) 등 2명, 대만업체인 주이팡(瑞榮) 해운과 주이쭝(瑞誠) 선박관리 등 업체 2곳, 홍콩 선박회사인 주이청(瑞邦) 해운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최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이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소유주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이미 지난해 10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사실이 발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그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시도해온 사기적 수법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다. 황왕컨은 지난해 4, 5월 사이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상위안바오호에서 북한의 백마호(號)로 옮겨 싣는 일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정제유 제품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백마호로 옮겨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선적의 명류1호(號)와 추가로 정제유를 환적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카드를 앞세워 북한에 재차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1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7일에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지역행사에서 북한을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을 하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우리(미국)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발언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명단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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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제요청 받은 다음날 韓 공개비판… 日에도 “실망” 첫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청와대를 향해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나선 것.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잡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보란 듯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국에 모두 실망했다고 하면서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도 공개 경고를 보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이) 양국에 특사(envoy)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위해 미국이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날 외교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자제 요청’에 불쾌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됐던 재향군인회의 초청 강연 불참에 이어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 개막식 참석을 취소했다. 국방부가 다음 달 4∼6일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에도 미 국방부 관료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물밑 조율 대신 해리스 대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한 것을 두고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우방이나 동맹의 경우 이견은 비공개로 서로 간에 풀고, 공개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해리스 대사를 부른 건 긁어 부스럼 만든 셈”이라며 “일본이 한 수를 두면, 한국은 두세 수 앞서나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듭된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청와대는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철회 전에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더더욱 (한미 간) 소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미 균열로 큰 잡음을 만드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일 ‘안보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무기 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인공위성,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 등 아직 우리 군이 확보하지 못한 무기 체계를 연이어 언급하며 자체 국방 능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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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美 “지소미아 파기 재고해야” 불만 표출 지속

    한국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온 미국이 이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건드려놓고 입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했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미국은 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왔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을 오해를 반영하는 것” 등 기존의 비판적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최종 종료일인) 11월 22일 전에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무부는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실망감이나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문 정부에 표시해왔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비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미국을 상대로 한 정부의 자제 당부 조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미국에 우려와 실망을 자제하라는 요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요청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내부 분위기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동맹을 해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조치들이지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부른 것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비판 자제 요청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한국에는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일 중 어느 한 쪽만이 아니고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이날 CSIS 강연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미국이 양국에 특사(envoy)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내놨다. 그러나 국무부 내에서는 이에 앞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현 상황의 출발점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후의 조치”라며 “문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한일 갈등이 근본적으로 풀리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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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 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메시지 조절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계속되는 한미 간 잡음을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해리스 대사는 그런 정부에 “한일 갈등이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정부 뜻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해리스 “한일 갈등 상황을 보기 참 불편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파기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 외교 경로로 설명을 했음에도 미국이 ‘실망(disappointed)’,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 등의 이례적인 표현을 써 가며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속 성토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리스 대사는 조 차관에게 “한일 갈등을 이렇게 놔두면 미국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보기가 참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과 관계자들은 “해리스 대사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이날도 정부 결정에 미국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워싱턴은 서울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 국방부의 기류가 다소 다른 것 같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미 행정부 내에서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 공백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인공위성,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 미국의 무기 구입으로 자체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조 차관도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한미 동맹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지소미아 재검토 열어두면서도 “공은 일본에” 미국의 강한 압박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될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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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차관보 “한일 역사-정치 갈등, 안보와 분리돼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사진)는 28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역사적, 정치적 불화는 군사 및 안보 분야의 협력과 분리돼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관련 주제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동 방어 책임을 공유할 때 더 효율적이고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코너스톤(corner stone)’, 한국을 ‘린치핀(linchpin)’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신경 써서 선택한 것이며,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양자 동맹관계 및 3국 협력은 북한의 위협, 경쟁국인 중국의 부상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가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사이버상 국제질서를 위반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장기적 위험을 한일 양국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태평양과 극동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러시아의 회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왔다.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불만을 다시 한 번 표출했다. 또 “서울의 결정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좌절감(frustration)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을 오해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의 협정 파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전날 인터뷰에서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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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당국자들, “지소미아 파기 결정 되돌려라” 靑 거론 ‘압박’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7일(현지 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최종 종료일 전에 되돌리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는 유지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워싱턴은 서울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협정이 끝내 파기될 경우 한일 양국이 이를 다시 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소미아의 실제 만기일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이전에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는 것. 유효기간이 1년인 지소미아는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갱신 의사가 없음을 서면 통보하면 종료되며, 이를 철회해 재연장하는 절차나 규정은 정해진 게 없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간 갈등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청와대와 도쿄의 인사들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언급도 내놨다. 한일 간 분쟁은 양국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청와대를 콕 찍어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청와대가 앞서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TISA)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써왔던, 미국을 거쳐 한일 양국이 정보를 전달받는 3각 공유 방식은 “꽤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불편한데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그는 혹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 분쟁이 협정의 유지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했지만 (갱신 기회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며 “바라건대 다시 회복시킬 기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 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것은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그들은 양 쪽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이틀간의 독도방어훈련도 거론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한일 간 실무 레벨에서 지속되는 대화에 기운을 얻었다”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매우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일 양국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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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도훈련에 우려 갖고 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동해영토수호훈련’ 명칭으로 실시된 독도방어훈련을 언급하며 “훈련의 시기나 규모로 볼 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미국식 표현)처럼 주권 및 영토 분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은 특정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갈등을 악화시킬 움직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최근 한일 갈등을 감안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전달, 확대된 규모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영토) 주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경한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6, 27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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