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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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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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축장에 팔린 염소-사슴 목숨 건졌다

서울대공원이 올해 일반에 매각한 염소와 사슴 30여 마리를 재매입해 다른 동물원에 보내기로 했다. 올해 매각한 흑염소 한 마리가 도축된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대공원은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와 매각 동물을 재매입해 보호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측은 올해 대공원이 매각한 흑염소 13마리, 염소 4마리, 꽃사슴 8마리, 다마사슴 5마리, 붉은사슴 3마리 등 총 33마리를 다시 사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종로구 가회동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던 케어의 미국법인 대표 에이제이 가르시아 씨(30)는 17일 오후 4시 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재매입 대금 2500만 원은 서울대공원이 1000만 원, 케어가 1000만 원, 동물자유연대가 5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해당 동물을 팔아 1000만 원가량을 받았지만 다시 구입을 문의하니 언론보도를 접한 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사온 동물들은 서울대공원이 아닌 각 지방 동물원과 농장에 보내기로 했다. 수용 공간이 부족해 동물을 판 터라 대공원에 동물을 다시 들여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해당 동물은 향후 다시 매각되는 것도, 사체를 식용으로 파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태 해결에 급급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법상 가축으로 분류된 염소, 사슴은 판매도, 도축도 합법이다. 동물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대공원 전시용 염소, 사슴과 전국 농장에서 식용으로 자라는 염소, 사슴의 ‘목숨 값’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향후 잉여동물이 발생했을 때 매각이 어려워져 결국 동물원 동물 전체의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다. 대공원은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동물원 특성상 개체 수 조절을 위해 1986년부터 잉여동물을 매각해 왔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철저한 종 관리를 통해 잉여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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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으며 추억 속으로

서울의 단풍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산은 27일경, 도심 곳곳의 공원은 다음 달 초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멀리 나가지 않고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단풍길 100선’을 18일 공개했다. 시는 시민들이 낙엽 밟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다음 달 중순까지 해당 지역의 낙엽을 쓸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4개의 주제에 맞춰 단풍길을 정리했다. △‘물을 따라 걷는 길’은 주로 하천 제방길로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등이다. 특히 중랑천은 왕벚나무와 느티나무 단풍이, 우이천 제방길은 버즘나무 단풍이 장관이다. △‘나들이하기 좋은 단풍길’은 삼청동길, 덕수궁길, 이태원로 등이 포함됐고 기존 문화시설과 함께 단풍놀이를 덤으로 즐길 수 있다.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에는 20년이 넘은 아름드리 수목이 가득한 올림픽공원, 억새가 유명한 월드컵공원 등이 채택됐다.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에는 관악산, 북한산 등의 산책로가 포함됐다.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서울맵’을 내려받으면 단풍길 코스 및 주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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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휴직한 공무원을 대신해 채용되는 한기임기제공무원의 업무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3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었던 여성 공무원과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이다. 또 병가 등으로 휴직한 공무원을 대신해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했다. 신상필벌도 강화했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관계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다.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1년 6개월, 6급에서 5급 승진은 3년 6개월 등 기존에는 각 급 해당되는 최저연수를 충족해야 승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능력만 뛰어나면 이런 제한 규정 없이 초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됐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처벌이 강화됐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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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종로구 ‘나눔주차’ 민원개선 우수상

서울 종로구가 시행 중인 ‘나눔 주차’ 제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8일 종로구에 따르면 나눔 주차 제도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던 대형 건물 부설주차장 등과 협약을 맺고 일부 공간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신규 주차장 건설비를 아낄 수 있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대 주차장(168면),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공공주차장(290면) 등 총 527면에서 나눔 주차 제도가 운영 중이다. 2013년부터 올 5월까지 이용 건수는 11만5161건에 이른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나눔 주차는 주차공간의 개념을 개인 ‘소유’에서 모두의 ‘공유’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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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전공노 사무실 15곳 폐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제공하던 사무실 27개 가운데 15개가 8일 폐쇄됐다. 정부는 나머지 사무실도 폐쇄를 유도하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공노에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내준 기관 가운데 자진 폐쇄 시한을 넘긴 곳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10월 8일까지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노 지부 약 200개 가운데 27개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제공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폐쇄된 곳은 군산대와 목포대 등 중앙행정기관 2곳을 비롯해 서울 용산, 경기 의왕, 강원 원주·정선·철원, 충북 단양·증평, 전남 여수·나주, 경남 통영·밀양·의령·합천 등 지자체 13곳이다. 아직 폐쇄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 마포, 경기 안산·안양, 충북 청주·제천·괴산·옥천·영동·음성·진천, 충남 예산, 전북 순창 등 지자체 12곳이다. 행자부는 각 기관과 해당 전공노 지부가 추가 협의하도록 한 뒤 폐쇄 결정이 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을 사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폐쇄 현황을) 정부 발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파악해 다음 주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출발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이후인 2009년 12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무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전공노가 자비로 운영하는 사무실은 폐쇄 대상이 아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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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무보수였던 서울시 시민 명예부시장, ‘명예시장’ 격상시켜 수당도 준다는데…

서울시의 ‘명예부시장’ 제도가 ‘명예시장’으로 격상된다. 또 인원도 10명 안팎에서 20명까지 늘어나고 수당도 지급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시장 방침으로 운영됐던 ‘명예부시장’ 제도를 조례 제정에 맞춰 ‘명예시장’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명예부시장 제도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해 위촉한다. 현재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 중소기업인 전통상인 외국인 등 각 분야에서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시장 조례가 신설되면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앞으로 회의 참석 때마다 수당 10만 원씩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약 25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존 명예부시장 역할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명패만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예시장으로 바뀌지만 기존 역할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부시장의 주된 ‘업무’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시청 회의에 참석해 각 분야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의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등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의견을 청취할 뿐이다. 명예시장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명예시장 후보자와 후보자선발위원회 위원 사이에 친분관계 등이 있을 경우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예시장은 단순 명예직에 불과하며 이권 개입 문제와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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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15년 외교관 시험 합격자 10명 중 6명은 여성”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10명 중 6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최고 득점자, 최연소 합격자도 여성 차지였다. 인사혁신처는 7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2015년도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5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을 대체해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총 37명으로 여성이 24명(64.9%)이었다. 지난해 여성합격자 비율(63.9%)보다 약간 늘었다. 최고 득점자는 2차 시험에서 70.25점을 획득한 박정훈 씨(23), 최연소 합격자는 김다예 씨(21)로 모두 여성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세로 지난해(26.61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17명(46%)으로 가장 많았고, 26~29세 8명(22%), 30~32세 5명(14%) 순이었다. 이들은 국립외교원에서 1년 정규과정을 마친 뒤 종합평가에 따라 탈락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5급 외무공무원에 임용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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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악성체납자, 사업허가 정지-인적사항도 공개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도로·하천 사용료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 사업 허가가 정지되고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올해 기준 20조2000억 원에 달하며 지자체 자체수입의 25.4%를 차지한다. 하지만 체납자 제재수단이 약해 징수율이 75.9%(2013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국세(91.1%)나 지방세(92.3%) 징수율에 비해 10%p이상 낮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의 허가 정지나 취소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운용하지 않아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주차장 허가가 정지되고 신규 주차장 허가도 나지 않는 것이다. 또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에 체납일 1년을 넘긴 고액·장기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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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반포한강공원서 나만의 자전거 만들어요

나만의 수제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자전거 공방’이 한강에 문을 열었다.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체험, 자전거 관련 공예품 제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반포한강공원에 선보인 ‘한강 자전거 공방’은 △자전거 제작실 △모형 자전거와 소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공예실 △자전거 안전 교육실 △자전거 수리점 △이색·특허 자전거 전시실 등으로 꾸며졌다. 무엇보다 자전거의 원리와 분해 및 조립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직접 나만의 자전거를 설계·제작할 수 있는 자전거 제작실이 눈에 띈다. 자전거 분해 조립을 체험하는 체험반은 1회(1시간 안팎)에 1만 원.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자전거 수리 및 제작을 배우는 성인반은 월 20만 원이다. 성인반에서는 부품 및 공구 사용법, 자전거 완전 분해 조립, 수제 자전거 제작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 교육도 펼쳐지고, 각종 자전거 관련 공예용품 제작(체험비 5000∼1만 원) 등도 같이 즐길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이용하면 좋다. 운영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02-3482-1088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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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10년째 퇴출 제로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시스템 재정비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고위공무원 자리는 사실상 ‘철밥통’에 가까웠다. 성과중심체계를 위해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도입 10년째인 올해까지 성과 미흡으로 퇴출된 인사는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고위공무원) 성과관리는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1일 밝혔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고위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이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연말까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등을 정비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동안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했지만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부처별 온정주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최저점 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정책실패(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태도·자질 부족(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개인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의 기준을 부처에 제시하고 이에 해당되면 최하위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최하위등급을 2회 받게 되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황 차장은 “그동안 면직처분은 고사하고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무원조차 전혀 없었다. 이번 제도가 부족하면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또 보직을 받지 않고 대기하는 무보직 발령제도도 고쳤다. 파견·휴직 등으로 인한 대기 기간도 2개월 만 무보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 길어지면 적격심사 적용 요건에 집어넣기로 했다. 무보직 기간 1년이면 바로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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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70% 임금피크제 도입…미도입 기관은 페널티 적용

지방공기업 10개 가운데 7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00개(70%)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지방공단은 전체 82개 가운데 56개(68%)가 도입을 결정했고,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개는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전국 도시철도공사 7곳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4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는 아직 도입을 논의 중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머지 42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페널티(감점 2점) 외에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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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번에 54일 휴가 갈수 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일 때문에 가지 못한 휴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된다.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최장 54일짜리 장기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가 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20.9일이지만 실제 사용한 일수는 9.3일(44.5%)에 그쳤다. 연가 저축제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적립해 나중에 한번에 갈 수 있는 제도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쌓인 연가는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21일로 권장연가일수 10일만 가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다. 3년이면 총 33일이 적립되는 것이다. 장기휴가 보장제는 휴가 가기 3개월 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업무에 지장에 없는 한 승인하는 것이다. 제도만 놓고 보면 3년 연가저축 33일에 연가 21일을 더해 최장 54일 휴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저축했다가 또 못 쓴 연가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가보상에서 제외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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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복지예산, 인구밀집지역에 집중…경기 160억↑강원 188억↓

사회복지 수요가 밀집된 경기도에 내년 16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된다. 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은 188억 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에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의 가산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해 관련 복지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경기는 내년 16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부산(106억 원) 인천(69억 원) 광주(51억 원) 대구(47억 원)도 대폭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은 188억 원, 경북은 151억 원이나 삭감된다. 충북(-79억 원) 전남(-60억 원) 충남(-21억 원)도 수십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2018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기초생활보장비 등의 가산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지원이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대폭 삭감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제 복지수요에 맞게 보통교부세 지원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다. 예산이 삭감된 일부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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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우, 이제 ‘안심장보기’ 앱으로 확인한다

추석을 앞두고 ‘가짜 한우’를 유통시킨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가 수입과 국내산 고기를 육안으로 분간하긴 어렵지만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펼친 결과 위반업소 총 50곳(5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인 것이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인 것이 3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명칭 도용 2건 등이다. 위반 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육류를 안심하고 사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쉽게 수입산과 국내산 육류를 구분할 수 있다. 축산물 포장지 겉면에 적힌 숫자 12자리 이력번호(식별번호)를 안심장보기 검색창에 입력해 조회하면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뿐 아니라 농산물 이력 조회도 가능하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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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다가 적발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특히 앞으로 각 부처는 이 기준을 따라 처벌해야 한다. 기존에도 금액별 처벌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에 있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반복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 없이 의례적으로 주고 받은 금품이라도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이고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최소 강등에서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을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이 50% 삭감된다. 해임은 3년 간 임용제한과 공무원연금 등 25% 삭감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비리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주변에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도 내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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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운영 ‘골프장-호텔-목욕탕’ 등 민간에 매각된다

골프장, 호텔, 목욕탕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 사업들이 내년부터 민간에 매각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떨어지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공기업 16곳의 23개 사업이 매각된다. 내달까지 매각 세부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매각 결정이 난 사업은 광주도시공사의 빛고을CC 등 골프장 2곳,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등 골프연습장 4곳, 인천도시공사의 송도브릿지호텔 등 호텔 4곳이다. 안산시도시공사의 신길목욕탕,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안동학가산온천도 민간에 넘긴다.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한 제주맥주사업,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마주(馬主)사업(경주마 육성)도 민간 이양 대상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공공성, 경제성 등을 살피는 시장성 테스트 지표를 마련해 4월부터 143개 지방공사·공단이 시행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그 가운데 29개 지방공기업의 37개 사업현장을 방문해 이번에 매각 대상을 확정했다. 장난감 대여, 키즈 카페 등 9개 사업은 추가 협의를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처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등 사업은 놔두고 지방공기업 사업만 민간 전환을 결정한 것. 상대적으로 수익성 좋은 사업을 대거 매각하면서 지방공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중앙 부처 및 공기업이 (골프장 등을) 직영한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 맞다고 볼 수 없다. 지방공기업 사업 매각이 기폭제가 돼 공공성 낮은 사업의 민간 이양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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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추석연휴 지하철-시내버스 새벽 2시까지 운행

추석 연휴 때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오전 2시까지 운행되고, 고속·시외버스는 대폭 증차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인 27일과 28일 이틀간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이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지하철은 종착역에 오전 2시에 도착하고, 시내버스는 기차역·버스터미널 정류소에서 차고지 방향으로 오전 2시에 막차가 출발한다. 올빼미버스 8개 노선은 오후 11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며 심야택시 2141대도 운행한다. 24∼28일 고속·시외버스는 평소보다 하루 1805회 증차돼 약 7만4000명을 추가로 운송할 계획이다. 망우리 용미리 등 시립묘지 2곳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4개 노선도 하루 60회 증편 운행된다. 연휴 때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당직·응급의료기관 215곳과 약국 398곳이 문을 연다. 26∼28일 쓰레기 수거는 중단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부터 수거한다. 120다산콜센터는 연휴 기간에 특별 운영되며 교통, 의료 정보를 비롯해 각종 문화체육행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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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추모공간 10개월만에 재단장

서울시가 마련한 세월호 추모공간인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10개월 만에 재단장돼 공개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며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했던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새로 꾸며져 추석을 전후해 재개장한다. 지난해 11월 21일 첫 문을 연 뒤 10개월 만의 재단장이다. 서울시는 “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을 서울광장과 관련한 사진, 동영상 등으로 다시 꾸미면서 그 안에 있던 세월호 공간도 손본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기존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출입문이 좁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1일 기자가 찾은 새 추모공간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노란 리본과 종이배로 만든 주요 전시물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면적(82m²)도 별 차이가 없지만 삼각형 형태였던 바닥 공간이 사각형으로 바뀌면서 보다 안정된 공간을 연출했다. 세월호 1주년과 관련된 사진과 기록물이 추가됐고, 가수 김장훈 씨가 참여한 추모곡 ‘네버엔딩 스토리’의 동영상도 상영된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새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비롯해 3층 기록문화관 전체를 재단장하는 데 예산 2억3000만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기존 추모공간을 꾸미는 데만 6000만 원이 들었다. 개장 초기에는 하루 평균 170명가량이 이곳을 찾았고 지금은 13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시 고위 간부는 “시가 마련한 추모공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향후 정식으로 세월호 추모관이 마련되면 자료를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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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후 삼성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언제부터?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 대상이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02년 공무원이 휴직을 한 뒤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기업 취업은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민간기업 근무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했고,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직무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필수보직 기간’(전보제한 기간)도 연장됐다.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그 이하 직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었다. 또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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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에 年 수십억 지원금 주면서 비리 의혹 회장 제재못하는 정부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주요 법정 민간단체 4곳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단체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법에는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만 열거됐을 뿐 감사 및 처벌,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 등 견제 조항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인사 전횡 등 논란이 제기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예비역 대장)과 관련해 “직무정지가 마땅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향군인회법이나 감독권한에는 직무정지란 용어 자체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처장의 설명은 현재 재향군인회(향군)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돌출 행동을 하는데도 정부가 아무 제재를 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향군에서는 올 4월 취임한 조 회장의 ‘돈 선거’ 의혹과 각종 이권을 놓고 벌어진 인사 전횡 등에 따른 내부 반발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노조의 고발로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보훈처는 인사명령 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를 무시했다.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조 회장은 “250명 대의원의 동의 없이 물러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법정 민간단체 가운데 이른바 ‘국민운동 3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완화한 결과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최소화해 일반 시민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며 “지원을 받는 중에는 정부가 외부 감사단을 구성해 충실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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