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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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2-31~2026-01-30
사건·범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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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이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구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뿌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극단선택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강성지지자들의 막가파식 인신공격으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건강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독재적 당권만 행사되면서 민주당이 마침내 사당화되고 말았다”고 했다.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위가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라고 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당하는 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고 했다.지난 2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마포갑 △서울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경기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했다. 이로인해 이 의원은 경선을 치루지도 못하고 컷오프됐다다.이같은 발표 이후 이 의원은 “저를 모함해 버리고자 하는 지도부와 더는 같이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다. 리더십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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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쌤 총선 나가시나요?”…與 공천 스타강사 김효은이 올린 사과문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EBSi 스타 영어 강사 김효은(활동명 레이나) 씨가 경기도 오산시에 전략 공천이 된 이후 그의 수업을 듣던 수험생들이 반발했다. 김 씨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자 그의 영어 강좌 서비스가 선거법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김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강좌가 서비스 중단된 것과 관련해 “우선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저를 국민 인재로 선발해 준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김 후보는 “제가 강의한 모든 강좌에 대한 EBSi 다시보기 서비스 등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선 기간’ 노출을 중지키로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총선 다음날부터 즉시 기존 강의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영남대 영어교육과·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2달간 국제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TESOL) 과정을 수료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 공부한 ‘토종 강사’로 유명하다.특히 그는 비인기 분야로 분류되는 ‘리스닝’ 수업으로 스타 강사 자리에 올랐고 유명해진 후에도 사교육 시장엔 진출하지 않았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영입 당시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지난 13일 EBSi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레이나 선생님의 강좌는 선거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검토로 일시 중단됐다”라며 김 후보가 진행해 온 ‘2025 수능특강 영어듣기’ 강의는 새로운 강사로 대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다만 서비스가 중단된 김 후보의 강의들은 총선 이후인 4월 11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보도와 토론 방송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음성 및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강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이같은 공지가 나간 이후 수능, 학생 커뮤니티에는 “이미 교재까지 구입했는데 4월까지 기다리라고?”, “생돈 날린 거네”, “정치활동 하는 건 안 말리는데, 그렇다고 완강도 안 하고 강의 도중 입당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제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현재까지 새롭게 제작된 두 개의 강좌 중 수능 개념 강의는 5일 전부터 유튜브에 전편 업로드된 상태이고, 수강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복습 음원 파일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며 “진행해 온 강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다른 강사로 대체돼 제작을 마쳤고 현재 정상 서비스 중”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국민인재로서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이 같은 규정을 살피지 못해 수험생과 학생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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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명은 만난 듯…한 번은 참았다”…황정음이 남긴 불륜 암시글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댓글을 통해 전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며 괴로움을 호소했다.지난 22일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한 누리꾼이 이혼에 대한 댓글을 달자 “바람피우는지 모르니까 만났다”, “나도 한 번은 참았다”, “이혼은 하고 즐겼으면 해” 등의 댓글을 달며 반박했다.해당 누리꾼은 “나는 영돈이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돈 많은 남자가 바람피우는 거 이해 못 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을 올렸다.이에 황정음은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다”고 했다.이외에도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그게 인생”, “나도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 “너 이영돈이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댓글도 남겼다.지난 21일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사진 5장을 잇달아 올렸다. 다른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재차 촬영한 사진, 아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 등 평소와 다른 게시물이 올라 온 것이다.해당 사진에 황정음은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남편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에는 “우리 오빠 A형 간염 걸려서 아팠을 때”,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거예요”, “잘 기억해 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듯” 등의 댓글도 썼다.이후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황정음과 이영돈은 2016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17년에는 첫아들을 출산했고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다. 2021년 7월 황정음 측은 “이혼조정 중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재결합 소식을 전했다. 2022년 3월에는 둘째 아들을 얻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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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약 먹었더니 ‘이 효과’가?…美 연구팀, 뜻밖의 효능 밝혀

    탈모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가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다.22일(현지시간) 의학 매체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대학 농과대학의 하우메 하멩구알 식품영양학 교수 연구팀은 최근 피나스테리드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생화학·분자생물학회(ASBMB) 학술지 ‘지질 연구 저널(Journal of Lipid Research)’ 최신 호에 게재됐다.피나스테리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과 모낭 조직에 나타나는 안드로겐 대사 산물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5-ARI)다.제품명 프로페시아, 프로스카로 알려진 피나스테리드는 원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만들어졌으나 탈모에도 효과가 있어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았다. 다만 두 질환에서 사용하는 용량이 다르다.연구팀은 전국 보건·영양 조사(NHNES) 참가자 중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고 있는 150명이 포함된 4800명의 자료(2009~2016년)를 분석했다. 피나스테리드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30mg/dl 낮았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 저밀도(LDL)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았다.다만 연구팀은 피나스테리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고 밝혔다.이후 연구팀은 피나스테리드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유전 조작을 통해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게 한 수컷 생쥐들에게 피나스테리드를 용량을다르게 투여하면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12주 동안 먹였다. 또 12주 후 이 생쥐들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다른 지질의 수치를 측정하고 동맥경화반(플라크)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봤다.그 결과 가장 높은 용량의 피나스테리드가 투여된 생쥐들만 혈중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반 수치가 낮아졌다. 이는 곧 고지혈증에 대한 위험도를 낮췄다고 볼 수 있다.연구팀은 “피나스테리드의 체내 대사는 생쥐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최대 용량을 투여해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피나스테리드를 투여한 생쥐들은 R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간의 염증 경로는 억제되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담즙산 대사, 산화적 인산화(OP), 콜레스테롤 경로는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연구팀은 향후 피나스테리드 복용자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추적하거나 임상시험을 진행해 피나스테리드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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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만 맞자”…10일 사귄 연예인 이별 통보에 공갈·폭행한 30대女

    10일 동안 교제한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새벽 남양주에 있는 30대 B 씨의 집에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하며 현금 2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 씨는 B 씨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 계좌에 240만 원밖에 없자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 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A 씨는 같은 날 다시 B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당일로 끝날 것 같았던 A 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A 씨는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니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 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 회나 보냈다.A 씨는 B 씨의 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B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 등의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은 B 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 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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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아파트에 1년간 ‘민폐주차’한 교사, 교육청 민원 넣겠다 하니 사과[e글e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1년 넘게 무단으로 세운 여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민원을 넣은 끝에 사죄 의사를 밝혔다. 이 교사는 다른 차를 막는 ‘민폐 주차’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민도 아닌 주차 빌런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마주칠 때마다 말했다. 근처 학교 여교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르겠다”며 ‘주차빌런’을 언급했다.A 씨는 해당 여교사에 대해 “다른 차량을 막고 주차하면서 휴대전화는 꺼 놓는다”며 “아침에 차를 빼지 못해 택시를 타기도 했다. 또 차량으로 건물과 다른 차를 부딪치는 것도 기본이고 1년 넘게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A 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항상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되는 건 매번 그때뿐이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는 주차 구역에 대각선으로 차량을 넣어 주차된 차량의 후진을 가로막거나 차량 간의 틈 없이 주차하는 등 민폐 주차를 하기도 했다.사연을 전해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봐라”, “이럴 때 민원을 써야 한다.”, “공무원 신분이면 민원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저런 사람이 교사라는 게 부끄럽다”, “지금까지 무단 주차 사용료도 징수해야하지 않을까”,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주차문제에 민감할때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A 씨는 이후 누리꾼들의 조언을 들어 관련 내용을 여교사에게 통보했다.이후 A 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민폐 주차를 한 여성은 다시는 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드디어 해결했다. 카톡을 보냈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는 차 빼 달라고만 했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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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故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확정됐다.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초병으로 복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에 대항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은 최근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다루기도 했다.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부장판사 홍주현)은 국가가 정 씨 유족 4명에게 각각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판결 다음 날인 지난 6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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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없어 8시간 방치”…프로게이머 류제홍, 교통사고 후 겨우 수술

    프로게이머 출신 인터넷 방송인 류제홍 씨가 전공의 파업 여파로 교통사고 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1일 류 씨의 유튜브 채널 관계자는 커뮤니티에 “제홍님이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수술 후 입원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제홍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실 테니 제홍님이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공지 글을 올렸다.이후 류 씨의 지인인 인터넷 방송인 김도현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류 씨의 자세한 상황을 알렸다.김 씨는 방송을 통해 “20일 새벽에 제홍이 형이 교통사고가 났다. 좀 크게 다쳐서 새벽 2~3시쯤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분들이 안 계시더라. 병원 한 20~30군데 전화를 돌렸는데 거의 다 의사분들이 안 계신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제홍이 형은) 아침 10시까지 버티다가 겨우 수술 들어갔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다고 하더라. 자세한 사고 경위는 모른다”고 덧붙였다.현재 류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897명(78.5%)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863명(69.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 단계가 발령된 적은 있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가 설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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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사직 법적 위험…돌아와 대화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설명하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가 재난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된다. 주동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권 교수는 “행정처분 기록은 의업(醫業)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닌다. 국내 면허로 해외로 나가는 데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 외국에 취업하려면 ‘Good Standing Letter’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 행정처분이 남게 된다”며 “지난 20여 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선 김재정 전 의협 회장, 한광수 전 의협회장 두 명 외는 의료업 제한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 처분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분석했다.권 교수는 의료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걸어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의료법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게 없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보다 강력하게 인정돼 승소 확률이 낮아진다”고 평가했다.권 교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근로기준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조건은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전공의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간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처분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전했다.그는 “전공의가 병원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선배로서 이런 현실을 물려줘 미안하고 안타깝다. 다만 이런 현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다만 전공의들의 이같은 행동이 의사윤리지침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보더라도 중증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점을 고려하면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인 이유건 개인적인 이유건 간에 병원을 나갈 때 여러분(전공의)이 의사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떠난 건)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할 수 있게 쟁의권을 인정한다. 사직은 개인 선택이지만 (급작스러운)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권 교수는 전공의들중 병원을 나가면서 스승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스승이 부추기거나 격려한 경우가 있다면 전공의를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전했다.권 교수는 “의업(醫業) 포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다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종합하면)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며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또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길 바란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권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 간사를 맡아 의사들의 파업 최전선에 섰다. 이후 그는 2003~2006년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와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는 의사이자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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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부딪혔으니 25만원 달라”…CCTV에 잡힌 황당 반전 (영상)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던 중 한 노인이 일부러 부딪혀 피해를 호소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노인은 차주로부터 피해보상금 25만원까지 받아갔다.최근 교통관련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종 안경치기? 차에 부딪혀 안경알이 빠졌다는 노인, 폐쇄회로(CC)TV 확인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 A 씨는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인의 옆을 지나는 순간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당시 그는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A 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노인에 다가가자 노인은 “부딪힌 후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졌다”며 “몸은 괜찮으니 안경 수리비를 달라”고 25만 원을 요구했다.이에 A 씨는 보험 처리 대신 현장에서 25만 원을 건넸다.A 씨는 이후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사고가 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며칠 후 구청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황당한 반전이 담겨 있었다.CCTV 영상 안에서 노인은 A 씨의 차량이 올라오자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차량의 옆으로 붙어 왼쪽 팔꿈치를 부딪히고 바닥으로 엎어졌다. 그러더니 바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두는 모습도 보였다.A 씨는 이를 확인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면 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았다”며 “사기 혐의로 노인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이다”, “세상이 말세다. 노인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전과가 많은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은 신상 공개 해야 한다.”, “사고 나면 상대방 전과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만 A 씨의 운전 방식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노인이 옆에 있으면 바로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뒤에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운전자도 속도를 좀 낮췄으면 좋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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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프랑 엄청 싸웠다”…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가 꺼낸 뒷이야기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후원회장을 맡는 과정에서 생긴 뒷이야기를 공개했다.이 씨는 지난 22일 원 전 장관의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도 이 결심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다.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와이프와 엄청 싸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짜 한 가지만 생각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어머님 아버님들, 선후배님들 계양에 계신 분들께 좀 알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이 씨는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 좀 안다”며 “어떤 분이 계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또 어떤 분이 (당선돼야) 우리 계양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인천 계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 전 장관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제가 운동을 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원 전 장관과 계양 곳곳을 누비면서 인사드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이 씨는 원 전 장관과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와 붉은색 계열 운동화를 신은 상태였다.이 씨는 학창 시절을 인천 부평구에서 보냈다. 그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FC에서 2013년부터 2년 동안 선수로 활동했다. 2015년 현역에서 은퇴한 그는 2020년까지 인천FC 전력강화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그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전 장관과 만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정치인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 지원 유세를 한 바 있다. 선수 시절 그는 인천시장이었던 송 전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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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 왕따당할 놈이다”…2년 동안 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 군(16)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2021년 6월 B 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 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갔다.이외에도 2022년 6월 사실혼 아내가 B 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를 들어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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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軍 창고 잠입한 우크라 드론, 수백억짜리 전차·군수물자 폭파 (영상)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저가 드론이 러시아군 주둔지 창고에 날아들어 수백억 원어치 군수물자를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21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최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와일드 호넷’은 이같은 공격을 진행하는 2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창고 전체가 완전히 불탔다”고 전했다.이번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T-72 전차 2대, S-60 견인식 대공포 2문, BMP-3 보병 전투 차량 1대, BMPT 장갑차, 군용 트럭 2대가 파괴됐다. 특히 이번 공격에 사용된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대당 100~200만 원짜리로 확인됐다.해당 영상은 러시아군이 점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스타로믈니브카 마을의 창고 건물을 우크라이나군 드론 여러 대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드론들은 창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천천히 맴돌다가 러시아군이 지상군 제압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BMPT 장갑차를 발견하자마자 들어가 자폭했다.뒤이어 대전차탄두를 장착한 또 다른 드론이 열려있는 창고 문으로 들어가 T-72 전차에 부딪혀 자폭했다. 이후 3~4대의 드론들이 안으로 진입해 파괴하지 못한 러시아군 장비들을 파괴하면서 창고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소속 롭 리 선임연구원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러시아군이 창고 입구에 값싼 그물이라도 설치했다면 이런 손실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토록 많은 장비를 최전선 가까이 노출시키는 것은 러시아군이 그만큼 안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인 도네츠크 아우디이우카에서 패퇴했다. 러시아군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다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으면서 서방의 지원이 약화된 우크라이나군이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점령한 영토 면적은 총 31.75㎢이며 우크라이나군은 15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당 지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만에 점령한 곳으로 러시아군이 비효율적인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키릴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대는 침공 첫해에 대부분 와해됐고 포탄 사용도 생산력에 비해 과도했다. 지난해 수백 대의 탱크가 투입됐으나 상당수가 구식 모델로 새 탱크는 174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종합할 때 러시아가 올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전체를 장악한다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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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신현영 “30대 의사 연봉 4억 아냐”…의사 시절 연봉 공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들의 연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 찬성을 주장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공개했다.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환자분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 국민 의대 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걱정된다”며 “지난 2018년 전문의로서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이 공개한 원천징수명세서에 따르면 그는 1년간 두 기관에서 받은 금액이 약 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 교수가 최근 생방송 토론에 나와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2019년 2억 원 남짓했던 것이 최근 3억~4억 원인 것은 의사 공급 부족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김 교수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찬성파로서 정부 측 패널과 함께 MBC ‘100분 토론’ 공개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의대 쏠림 현상이 전공의들의 높은 연봉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5살 무렵이 된다”며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학과에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35살에 과장이고, 연봉 1억 원 남짓”이라며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억 원밖에 못 벌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신 의원은 “의사면허를 따고 당시 13년 차 의사이자 전문의로서 당시 제 나이는 38세였다”며 “의사만 되면 연봉 4억 원 보장이라는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의 사회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과열 경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원천징수명세서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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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괴사하는데”…전공의 파업으로 강원도 3시간 ‘표류’한 환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응급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 표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28분경 양양군에 거주하면서 당뇨를 앓던 60대 A 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에서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당시 구급대는 영동권 거점 병원인 강릉아산병원에 유선으로 A 씨의 처치가 가능한지 물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병원은 응급실 소속 전공의 32명 중 23명(약 71%)이 사직서를 내 처치가 불가능했다.강릉아산병원 측은 “당시 환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파악됐으나, 현재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해 수술실을 축소 운영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유선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고 전했다.이에 구급대는 강릉지역 다른 병원과 속초지역 병원에도 수소문했지만, 모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구급대는 영서권인 춘천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고, A 씨를 국군강릉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군 병원에서도 ‘환자 상태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급대는 결국 다시 한번 수소문한 끝에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A 씨를 옮겨 치료받게 했다. 이때가 오후 3시경으로 A 씨는 무려 3시간 동안 수술과 처치가 가능한 전공의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전날 오후 5시 기준 강원도 내 9개 수련병원 및 의료원 파견 전공의 385명 중 90%에 육박하는 336명이 사직서를 냈다. 강원도권 수련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 쏠림현상에 더해져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림대·강원대 등 지역 소재 의대에선 292명이 동맹휴학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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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하는 아줌마예요”…손글씨 안내문 써 붙이자 쏟아진 공감들

    한 식당 건물에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밝힌 이가 손 글씨 안내문을 써 붙이면서 누리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하는 아줌마예요’라는 제목의 글과 안내문 사진이 같이 올라왔다.안내문을 공유한 누리꾼 A 씨는 “늦은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지하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식사 후 계단실을 올라오는데 글이 보였다”고 전했다.해당 안내문은 때가 묻어있었지만, 반듯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소개한 안내문 글쓴이는 “어느 곳을 가든지 깨끗한 거 좋아하시지 않느냐”며 “이렇게 해 보라”고 제안했다.이어 “휴지와 담배꽁초, 다 먹고 난 음료수병과 커피 종이컵 등을 계단에 버리지 말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뒀다가 휴지통에 넣어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함께 생긴다”며 “매일매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말했다.A 씨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 글을 쓰기까지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린 많은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된다”며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게 선진시민의식 아닐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참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안내문을 본 대다수 누리꾼들은 “필체만큼 마음도 예쁘시다”, “글씨만 보고도 바로 기분 좋아진다”, “담배꽁초, 커피 컵 슬쩍 버리고 사라지는 사람들 보고 생각해봐야 된다”, “정말 멋진 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공용 쓰레기통을 치워서 쓰레기 처리하기가 힘들다”, “누가 쓰레기 버리고 싶어서 버리나” 등 관련 정책에 불만을 언급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3년 동안 2000개(30%)가 줄어든 것이다.시민들 또한 감소하는 공용 쓰레기통에 불만을 표시했다. 2021년 서울시가 시민 3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공용 쓰레기통이 적다고 답했다.이같은 조사 결과에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용 쓰레기통을 75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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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 “의사 연봉 너무 높아” 발언 후…의협이 낸 ‘저격 광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연봉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저격’하는 듯한 광고를 한 일간지에 냈다.의협은 지난 21일 국내 한 일간지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했다.해당 광고에 교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을 찬성해 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김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의사다. 그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찬성파로서 정부 측 패널과 함께 MBC ‘100분 토론’ 공개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2019년 연봉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4억 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대 쏠림 현상이 전공의들의 높은 연봉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광고를 통해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와 환자가 증가한 반면 지난 20년 동안 의원급 외래 환자는 35% 줄었으며, 자기 전문과목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은 대응 생각이 없다”면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름을 광고에 직접 넣은 것과 같은 효과 아니냐”고 전했다.그는 의협이 광고에서 밝힌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 근거에 대해선 “의원의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입도 늘리지 않았냐”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미용·성형시장을 개방하는 등 비급여 진료로 돈 버는 것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학·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비급여 진료 의원을 연다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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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위헌 통진당 부활 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를 통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총선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단지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천 논란에 대해선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또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이런 대장동 변호사,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다수화돼 입법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 보라. 정말 끔찍하다.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혁신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에 대해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게 맞다”며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비를 모아 6억 6000만 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 6000만 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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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美선 징역 100년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최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현지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전했다.권 씨의 송환 결정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그의 도피 기간만 따지면 약 22개월 만이다.지난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일반적인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고 있는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상태였고 이에 현지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 씨 측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 또한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권 씨가 미국으로 압송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중형 선고도 예상된다.한국의 현행법상 경제사범에게는 최고 40년을 선고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선고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후 권 씨를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현재 SEC와 미국 검찰은 권 씨에 대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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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발 바비인형 타입”…푸틴, 32세 연하 여성과 열애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32세 연하의 금발 여성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언론과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푸틴 대통령이 예카테리나 미줄리나(39)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미줄리나는 미술사학자이면서도 러시아 당국의 온라인 검열을 돕는 준정부기관 ‘세이프 인터넷 리그’(Safe Internet League)를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친푸틴 강경파 러시아 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69)의 딸로, 2004년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학원(SOAS)에서 미술사와 인도네시아어 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 세이프 인터넷 리그에 합류하기 전 중국을 방문하는 공식 러시아 대표단의 통역사로 일하기도 했다.러시아 텔레그램 사이트 ‘크렘레프스카야 타바케카’는 “푸틴 대통령과 미줄리나가 최근 가까워졌다”고 전했다.러시아 내에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올가 로마노바는 우크라이나 매체인 채널 24에 “카탸 미줄리나가 푸틴 대통령의 취향에 맞는 인물”이라며 “바비 인형 타입은 항상 푸틴에게 매우 잘 어울렸다”고 말했다.미줄리나는 온라인상에서 러시아 당국의 검열, 벌금 및 제재를 옹호해 왔다. 또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억압해 왔다.미줄리나는 2022년 5월 연설을 통해 “먼저 우리는 나치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청소할 것이다. 그다음 구글과 위키피디아에 접근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바 있다.30년 동안 함께한 아내 류드밀라와 2014년 이혼한 푸틴 대통령의 염문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전 올림픽 체조 선수인 알리나 카바예바(40)와 연인 관계로 오래전부터 소문이 났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3명의 자녀가 있다는 추측도 나온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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