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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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엘시티’ 꺼내든 靑… 野 “최순실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갑작스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빨리 반응을 낸 것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 비리 사건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회장이 (도피 중에도) 최순실 계에 매달 1000만 원씩 대금을 냈는가”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측근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 이름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기춘 게이트’를 밝혀내겠다며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박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지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반박 브리핑을 냈다.　야권은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을 건드려 최순실 정국에 물타기를 하고 야권을 균열시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에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도 연루돼 있다는 됐다는 정보를 토대로 전면적인 역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엘시티 사업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하반기이고, 부산 지역 당의 원내외 인사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풍문에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과 임관혁 특수부장이 각각 우병우, 최재경 전현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퇴진 요구가 거센데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엘시티 사건은 부산 해운대에 최고 101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이 두 번째 시공사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부산지검은 100일가량 도피하던 이 회장을 지난달 체포해 500억 원대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민동용 mindy@donga.com /부산=권오혁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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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복, 前국정원 간부 운영 회사에 부동산 매각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G사는 지난해 5월 전직 국정원 간부 A 씨(66)가 대표인 E사에 이 회장이 1993년 지었던 오션타워의 부속 부동산을 매각했다. E사는 지난해 4월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G사의 부동산을 사들여 당일 이를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173억 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60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검찰은 A 씨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 회장과 골프장 등지에서 자주 어울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A 씨는 기자에게 “답변해줄 상황이 아니다. 대출 문제는 엘시티 측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역 국회의원 B 씨가 이 회장을 적극 도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부산시 전직 공무원은 “2009년 중순 (내가) 엘시티 사업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B 의원이 ‘공직생활을 그만하고 싶으냐’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B 의원과 이 회장은 30년여 년 동안 가깝게 지내며 서로 지원하던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이 회장을 알기는 하지만 엘시티와는 연관이 없다”고 채널A 기자에게 해명했다.부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배영진 채널A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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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前 국정원 간부 운영 회사에 부동산 매각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G사는 지난해 5월 전직 국정원 간부 A 씨(66)가 대표인 E사에 이 회장이 1993년 지은 ＇오션타워＇의 부속 부동산을 매각했다. E사는 지난해 4월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G사의 부동산을 사들여 당일 이를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173억 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60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검찰은 A 씨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 회장과 골프장 등지에서 자주 어울렸다는 걸 봤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A 씨는 기자에게 ＂답변해줄 상황이 아니다. 대출 문제는 엘시티 측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B 씨도 이 회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산에 근무할 때 이 회장과 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을 떠난 뒤엔 교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 C 씨가 이 회장을 적극 도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부산시 전직 공무원은 ＂2009년 중순 (내가) 엘시티 사업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C 의원이 ＇공직생활을 그만 하고 싶냐＇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C 의원과 이 회장은 30년여 년 동안 가깝게 지내며 서로 지원하던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의원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 이 회장을 알기는 하지만 엘시티와는 연관이 없다＂고 채널A 기자에게 해명했다.부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부산=배영진 기자 ica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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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군인공제회서 빌린 250억 가로챈 정황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구속)의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가 이 회장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비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이자 그의 심복인 박모 씨(53)와 공모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3300억 원대의 사업비 가운데 25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007년 엘시티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주기로 약정을 맺고 이듬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3346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 돈은 부지 매입 등 사업 관련으로만 써야 하고, 이를 사용할 때는 자료를 제출해 군인공제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회장 등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건축사무소의 경영권을 사들인 뒤 이 건축사무소에 관리용역을 맡긴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09년 7월 35억여 원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0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165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회장 등은 또 엘시티 사업 설계를 맡은 S설계사무소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는 수법으로 총 88억 원을 가로채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S설계사무소 관계자 김모 씨(61) 등 2명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나아가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사업 대출에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군인공제회는 원금만 3346억 원을 대출해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8년간 2500억 원대의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3658억 원만 회수하고 이자의 대부분을 포기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더 기다려도 이자까지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2015년 엘시티 사업 시공사로 나선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엘시티 시공사였던 중국건축(CSCEC)이 “사업성이 낮다”며 지난해 4월 계약을 해지한 뒤 포스코건설이 7월 ‘책임 준공’을 약속하며 시공을 맡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시티는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7800억 원대의 대출약정을 이끌어냈다. 부산=권오혁 hyuk@donga.com·강성명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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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구속… 로비의혹엔 함구

　　‘해운대 엘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5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12일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 회장은 부도 직전인 A건축사무소의 경영권을 사들여 A사 명의로 엘시티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165억 원을 빼돌리고, 일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10여 년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57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린 자금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돈의 사용처를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미 분석한 엘시티 시행사 내부 서류와 연결 계좌,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엘시티 자금 담당 임원 박모 씨(53)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을 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박 씨 등 관련자와의 대질 신문을 벌이진 않았지만 이 회장이 혐의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횡령 등 이 회장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 회장의 로비 의혹도 파헤칠 계획이다. 먼저 이 회장을 체포할 당시 확보한 5대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분석해 3개월간의 도피 과정에서 접촉한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체포 직전까지 현 정권 유력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그는 도주 과정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도피자금 유입 흔적을 찾기 위해 이 회장의 측근 계좌도 광범위하게 분석 중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도피를 돕다 함께 공개 수배됐던 장민우 씨(41)의 행적이 묘연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시공사 유치 등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 제기한 최순실 씨(60·구속)와의 관련 여부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와의 관계를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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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캐고도 후속조치 안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차 씨의 비위 첩보를 이미 수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60) 관련 의혹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은폐했는지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차은택 비위 수집, 안종범-우병우 갈등의 서막?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또 차 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 소유 업체 혹은 지인업체들은 KT,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서 광고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 인사에 개입한다는 뒷말도 나왔다.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차 씨와의 업무 관계를 꺼림칙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 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차 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재계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윗선 지시에 따른 첩보 수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차 씨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 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라인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 이 사태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현재 고발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면 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직 당시 변론 활동을 벌인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몰래 변론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더 커져”　차 씨의 측근인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개입된 신생 법인 ‘한국크리에이티브 광고원’에 문체부 예산 15억 원이 들어가 광고 수주 특혜를 얻은 혐의는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차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6월부터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해 케이팝(K-pop) 사이버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자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차 씨의 측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3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차 씨와 함께 광고업체 포레카의 인수자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공동강요)도 있다. 검찰은 지분 강탈 과정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경위와 관련해 CJ, KT, LG, SK, 현대차 전·현직 임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비서관 4명의 자택, 최 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케이와 장애인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수수색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신나리기자　　}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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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집단행동 나선 변호사들…시국선언 동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도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39·사법연수원 35기)를 비롯해 변호사 20여 명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을 결성했다. 나 변호사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이든 사직이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전·현직 협회장들이 모이는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변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11일 박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1만6000여 명에게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날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8일 법학교수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5%(45명)가 ＂최근 사태에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으로는 63%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를 꼽았고 33%는 ＂퇴임 이후 강제수사＂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84%에 달했으나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낙관하는 입장은 10%에 불과해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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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변호사’ 1심서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무죄) 대 3(유죄)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샀다. 공인중개사 단체인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이 공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이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가 결정된다”고 호소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자격 없이 공인중개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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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곰탕 먹고싶다”… 한숟가락 남기고 다 비워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는 전남편 사이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아들은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남편과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약 20분간 면담을 가지며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한 부장은 최 씨에게 자신의 방에 있던 쌍둥이 사진을 보여주며 “나에게도 딸이 있다. 딸(정유라)을 생각해서라도 의혹을 다 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최 씨는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했지만 한 부장과의 면담을 거치며 점차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밤늦게까지 서울중앙지검 7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 씨는 조사에 앞서 “저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돼 매우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전날 오전 입국할 당시 공항에서 동행한 인물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사설 경호원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크게 이상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최 씨가 심장이 안 좋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호소해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이 맞다고 확인되면 변호사 입회하에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받던 최 씨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곰탕을 먹고 싶다”고 해 검찰이 배달시켜 준 곰탕 한 그릇을 한 숟가락만 남기고 거의 다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출석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엘루이호텔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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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두 재단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소환한 이 부회장으로부터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출연에 대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 부회장의 검찰 진술은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순수하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안 전 수석 등 청와대가 배후로 나서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주장해 온 “(대기업들의) 순수한 자발적 모금이었을 뿐 재원 모금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말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안 전 수석을 소환하면 이 부회장에게 미르재단 등의 모금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최 씨가 실소유한 스포츠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에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가리는 수순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권오혁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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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만 비판 자작시 공모전에 낸 작가, 배상 책임없다”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 시 공모전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자작시를 낸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장모 씨(2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씨는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의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 ＇우남찬가＇를 제출했다. 장 씨의 시는 그대로 읽으면 ＇우리의 국부＇＇민족의 지도자＇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담았다. 그러나 각 문장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민족반역자＇ 등으로 읽혔다. 자유경제원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장 씨를 4등으로 입선해 상금 10만 원을 수여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했다. 이후 자유경제원은 장 씨의 행위가 자유경제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5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유경제원 측은 ＂장 씨의 시는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전의 취지에 위배되고 이를 응모한 행위는 명백히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는 응모작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다＂며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 등 기법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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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시향 전 대표 “정명훈, 심각한 명예훼손”…6억 손배소 제기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4·여) 측이 ＂정명훈 전 예술감독 탓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정 전 감독이 과거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서 모욕당한 것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전임 대표 때문에 직원들이 박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경찰 수사에서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정 전 감독은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해 자신이 인권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정 전 감독은 또 편지를 써서 시향 측이 보도자료까지 뿌리게 해 박 전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감독 측은 ＂일단 정 전 대표의 말이 허위인지 밝혀져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 전 감독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의견에 따라 검찰에 관련 형사기록을 요청해 이를 향후에 재판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 등 의혹을 제기하며 퇴진을 요구한 익명의 호소문을 내면서 촉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결론짓고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표는 불기소의견으로,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10명과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순열 씨(68)는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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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3년4개월刑… 방산비리 혐의는 무죄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1심에서 핵심 혐의였던 방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터키 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9617만 달러(약 1100억 원)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회삿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 6억9000여만 원을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하벨산과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 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 결과 평가 등을 통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 공급 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EWTS 공급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SK C&C 관계자 4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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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리듯 압수수색… ‘핵심 연결고리’ 이성한-고영태 빠져

　검찰의 향후 수사 초점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에 국한돼 있지 않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석연치 않은 자금 모금에 이어 ‘비선 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국정 농단 및 이권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외에 최 씨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 씨 측 관련 장소 4곳을 26일 압수수색한 것은 최 씨의 범죄 혐의 단서를 찾아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건 배당 한 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날 최 씨가 측근들과 휴식이나 회의를 한 강원 홍천의 ‘비밀 아지트’까지 찾아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상 이유가 있지만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77개의 녹취록은 이미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최 씨를 압박할 카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압수수색 성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수사팀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핵심 비서관과 행정관, 현직 장관 및 차관들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 광범위한 소환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경련을 등에 업고 800억 원대 재원을 대기업에서 얻어냈다는 기존 의혹에 더해 최 씨의 개인 회사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사업과 관련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다리를 놔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권력의 핵심에까지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지자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총력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수사팀에 더해 특별수사부서 1곳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과거 2014년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별수사2부가 함께 수사에 나선 적이 있다. 　검찰은 최 씨의 핵심 측근인 이성한 전 사무총장, 고영태 이사 등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의 진술을 검증하면서 증거를 확보해 해외에 체류 중인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0)의 소환을 압박할 카드를 신속하게 손에 쥐겠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무더기로 발견된 최 씨의 태블릿PC를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독일 현지에서 최 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PC 1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씨가 독일에서 이사하면서 해당 태블릿PC를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줬는데 경비원이 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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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 잠적하는데 압수수색도 안해… 무기력한 검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극도로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 씨와 관련한 메가톤급 의혹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재단 자금 모금 과정의 불투명성 규명’에 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검찰은 언론 보도로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마저 사전에 입수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　청와대 눈치 보며 무기력한 검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검찰은 대기업 비리 수사에서 통상 200명이 넘는 검찰 인력을 투입하곤 했다. 올해 6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인지 부서 3곳을 동원하며 검사 및 수사관 240여 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비슷한 시기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0여 명의 검찰 요원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환부를 적기에 도려내기 위해선 ‘군사작전’처럼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 전광석화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최 씨 사건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의 압수수색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순 없다”는 논리로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항변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미루는 사이 최 씨 및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이미 대거 폐기됐거나 앞으로도 폐기될 수도 있다. 또 언론이 중요 자료를 확보해 보도하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달 20일 최 씨의 실명이 포함된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시민단체는 같은 달 29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대기업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인들이 “강제로 돈을 뜯겼다”고 진술할 리 없는 만큼 구체적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뒤인 이달 5일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배당 이후에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자취 감추는 핵심 수사 대상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미적대는 사이 최 씨는 독일로 출국했고, 관련자들도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잠적하고 있다. 또 비덱스포츠, 더블루케이 등 국내외에서 최 씨와 연관된 회사들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검찰은 21일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 기록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것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안 수석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뇌물 및 배임혐의→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수사→최 씨 개인 자금비리→대통령 연설문 유출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대형 비리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수사팀에 투입했지만 수사 속도는 의혹이 제기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검찰 밀월 끝나나　검찰의 미르·K스포츠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26일 오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지낸 조모 씨, 최모 변호사, 더블루케이 경리 직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의 활동이 담긴 77개 녹취록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녹취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비선 측근인 고영태 씨는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25일 대통령 연설문이 최 씨 컴퓨터에서 대거 발견되는 데 연루된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등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중요 수사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도 논란거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보고 수사에 임해야 검찰 조직이 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과 현 정권의 밀월은 사실상 끝날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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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국내 구매자 500여명,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갤럭시 노트7 구매자 5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서 갤럭시 노트7 관련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영일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 등 갤럭시 노트7을 산 527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6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고 변호사 등은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기기 교환 등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며 들인 경비와 시간 외에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정신적 충격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리콜 조치를 했고 제품 교환·환불 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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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항공권, 7일내 취소땐 전액환불”

　인터넷상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환불 약관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홍모 씨(34)가 중국 항공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공권 대금 156만8000원 전액을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인터파크에서 자신과 아내의 호주행 항공권을 156만8000원에 구입했다. 다음 날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 진단을 받자 바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수료 60만 원을 물도록 했다. 홍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해 전액 환불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항공사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1주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홍 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A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취소 수수료를 받은 일부 항공사의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발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건수는 766건(85.1%)에 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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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 버릇 못버린 자칭 ‘로비황제’ 변호사

　“당신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암 환자인 부인의 병문안을 갈 만큼 친한 사이다. 판사를 만나 당신 이야기를 했는데 잘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 신모 씨(52)는 2008년 7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오모 씨를 접견해 이같이 말하며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신 씨는 2008년경 거의 매일 영등포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한 번에 6, 7명의 재소자를 만나며 “나는 ‘로비의 황제’로 현직 판검사들과 친분이 깊다” “검사 출신으로 마약사건에 유능하다” 등의 말로 수용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 씨 등 7명에게서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3억7500만 원을 가로채고 영등포구치소 관계자에게 뇌물까지 건넨 혐의로 신 씨는 2010년 6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신 씨는 결격 기간이 만료되자 8월 변호사 자격을 재등록했으나 10월 의뢰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2014년 6월 이모 씨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신 씨의 사례와 같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나거나 파면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법조인의 비리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쉽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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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항소심 각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변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 회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대상을 잘못 택했다고 판단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영화 개봉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이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으나 변협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 재직 중 받은 징계와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손괴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다시 변협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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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촬영’ 혐의 50대 화가에 징역 13년 선고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56)에게 징역 1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공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 8년 간 자신에게 수업을 받은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을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일부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캠코더 등을 이용해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생들에게 ＂나는 국내 유명 미대를 나왔고 파리 유학파다. 나에게 수업 받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미술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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