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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후 인사 평가를 담당했던 부서장의 요구로 뇌물을 준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 씨(47)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 B 씨(57)에게 우럭 등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등 총 175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4차례에 걸쳐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B 씨는 2017년 A 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A 씨의 인사 평가 업무를 맡은 부서장이었다.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을 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우럭 10상자를 구매한 뒤 A 씨에게 결제하라며 판매 사업자의 계좌번호도 전달했다.앞서 B 씨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B 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전복과 홍어 등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어민들에게서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이를 횟집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한 여성이 군 장병의 식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군 관련 페이스북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자신을 육군 5군단 소속 말년병장이라고 소개한 A 씨가 “전역 전 마지막 휴가를 받아 용산역에 도착했다”며 “제게는 선물과도 같았던 따뜻한 선행을 알리고 싶다”며 용산역 백반집에서 있었던 일을 올렸다.A 씨는 “열차를 타기 전 점심을 먹기 위해 백반집에 갔다”며 “자리가 많이 없어서 한 테이블에 20대로 보이는 여성분과 대각선으로 앉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사장님이 ‘어느 분이 먼저 오셨는지’ 묻자 저는 여성분이 먼저 오셨다고 했고 여성분은 ‘군인이 먼저 오셨다’고 했다”며 “사장님이 알겠다며 제 상을 먼저 차려주더라”고 했다.이후 식사를 마친 A 씨는 계산하려고 했지만 사장은 ‘같이 앉으신 여성분이 군인분이라며 밥값을 같이 결제하셨다’는 말을 했다.A 씨는 밥값을 대신 내준 여성에게 뛰어가 ‘고등어 백반 결제해 주신 분 맞으시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여성은 ‘군인이셔서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A 씨는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행을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제게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군인다움을 유지하고 전역 이후엔 예비군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전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요즘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군인들은 월급도 적게 받아 밥값도 소중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현역 때 이런 분을 만났어야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이탈리아 남부 고대 도시 ‘폼페이’에서 화산암 파편을 가져간 한 여성이 “1년 만에 유방암에 걸렸다”며 파편을 반환했다.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매체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최근 한 여성은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폼페이 고고학공원 소장 앞으로 손 편지와 화산암 파편을 넣은 소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여성은 소포와 동봉한 편지를 통해 “저주에 대해 몰랐다. 어떤 돌이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며 “1년 만에 유방암에 걸렸다. 나는 젊고 건강한 여성이며 의사들은 단지 ‘불운’이라고 말했다. 제발 사과를 받아달라”고 적었다.추흐트리겔 소장은 X(트위터)에 이같은 사연을 소개한 뒤 “이제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편지를 보낸 여성의 사연이 감동적이어서 답장을 보냈지만 유물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서기 79년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 폼페이는 18세기 중반부터 발굴이 시작됐다. 이후 폼페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발굴된 유물들을 훔쳐 가는 관광객들로 인해 고민이 많았다.훔친 유물을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많아 돌아온 유물들을 따로 모아서 전시하는 특별 전시 공간도 있다. 훔친 유물을 반환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죄책감 때문에 돌려주지만, 저주와 같은 미신을 이유를 들며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한 캐나다 관광객은 15년 전 폼페이에서 훔친 유물 때문에 저주가 걸린 것 같다며 모자이크 타일 2개와 항아리 파편 등을 반환했다.이 관광객은 “그동안 유방암을 두 차례나 앓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악운이 끊이지 않았다”며 “파괴된 땅에서 온 이 유물들은 부정적 에너지가 가득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이 저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것을 회수해 주길 바라며 신의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몇 년 전 폼페이로 신혼여행을 온 캐나다 여성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남편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며 남편이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폼페이 조각상을 반환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대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7)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와 경호실장 A 씨(26)를 공범으로 지목했다.지난 15일 전 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A 씨와 남 씨”라고 증언했다.전 씨는 “A 씨는 제 고향 친구와 선후배 사이”라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친근감이 느껴졌고 그 이후 함께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A 씨는 지난해 2월경 전 씨에게 고용됐다. 그는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 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전 씨는 지난해 4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A 씨의 명의로 1억 500만 원에 3개월 단기 임차하기도 했다. 또 전 씨가 남 씨에게 건네준 가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블랙카드도 A 씨의 명의로 된 카드로 드러났다.이날 전 씨는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B 씨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미국 달러로 편취해 “A 씨와 남 씨, 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환전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A 씨 측은 이에 “전 씨의 실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단지 고용인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전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약 27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전 씨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32명이고 피해액은 36억 9000여만 원에 달한다.반면 전 씨의 전 연인 남 씨는 전 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남 씨는 16일 SNS에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 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남 씨는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과 44점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경찰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지명 수배범을 잡았다.15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 A 씨(60대)가 허리를 구부린 채 다리를 떨면서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A 씨는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곧 힘에 부친 듯 가게 앞에 걸터앉았다. 이때 출동한 경찰이 그를 부축했다.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신원조회를 한 결과. 그는 2년 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벌금 40만 원 형을 받고 잠적한 B 급 수배범인 것으로 밝혀졌다.A 씨는 잠적한 후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전전해 오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력 범죄로 형을 받거나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는 모두 4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4728명, 전체의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길을 걷던 외국인 유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싱가포르 유학생 A 씨(24·여성)에게 주먹질을 하고 달아난 남성 B 씨를 추적하고 있다.당시 A 씨는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눈이 마주치자마자 A 씨의 오른쪽 뺨과 코 부위를 4~5회 정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에 있던 다른 남성이 B 씨를 제지했고, B 씨는 순순히 뒤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얼굴에 긁힌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국인이라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인종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4년 동안 유학 생활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불안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받으려 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얼굴을 다쳤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러시아 지자체장이 감옥에 가는 대신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1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일간 코메르산트, RBC 등에 따르면 올레그 구메뉴크(56) 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장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구메뉴크 전 시장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기업으로부터 3800만 루블(약 5억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구메뉴크 전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로 연해주 한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남은 형기를 채우는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로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했다.1985~1987년 옛 소련 해군에서 복무한 구메뉴크 전 시장은 현재 계약에 따라 모처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메뉴크 전 시장의 변호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는 먼저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 텔레그램에는 최근 구메뉴크 전 시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군복 차림으로 손에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올라왔다.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선 병력을 현역 병력과 징집 및 동원 의무 병력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밀리면서 퇴역군인과 죄수들을 동원해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비행기 사고로 숨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경우 러시아 전국의 교도소를 돌며 6개월 복무 후 사면 등의 조건 등을 내세워 병력을 충원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제3지대’ 통합을 설 연휴 전 끝낸다는 일각의 주장에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긴 힘들 것”이라며 “그러면 창당하자마자 합당하는 것인데 입당한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우린 이달 20일경 창당 절차를 완료하는데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 같이 된다”며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정당 지향이냐,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도 설명했다.이어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 보다 어떻게, 왜 합치냐가 중요하다”며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고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제3지대 통합을 설 연휴 전까지 이뤄 단일 정당을 띄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정치적 동지나 결사체가 되려면 최소한 한 5년은 같이하겠다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참여 정파들도 그 정도의 결기가 있어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외람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지역 행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저와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 하면 절대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너도 그럼 김건희 특검 찬성해 봐’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크다”며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가 받겠다’ 하면 누가 불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최근 발사된 세계 최초 민간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지구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페레그린을 설계하고 개발한 민간 우주기업 ‘아스트로보틱’은 X(트위터) 계정을 통해 “추진제 누출로 인해 착륙선의 궤적 예측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착륙선이 지구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구 대기권에서 불에 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아스트로보틱은 다만 페레그린의 정확한 지구 불시착 위치와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페레그린 달 착륙선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실험 및 상업용 우주선 발사 프로그램에 따라 발사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 우주선이다. 이 우주선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월면 관측 장비와 멕시코의 첫 번째 달 탐사 로버, 미국 전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존 F 케네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DNA 표본이 담겨있다.페레그린은 지난 8일 ULA의 벌컨 센타우르 로켓을 통해 발사됐지만 발사 직후 단열재 손상과 연료 누출이 확인됐다.이 우주선은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민간 우주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연료 누출로 인해 사실상 실패했다.아스트로보틱은 탐사선 회수와 관련해선 “현재 여러 회수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추후 계획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페레그린은 지구에서 약 38만 9000km 떨어진 곳에 지구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습격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냐”고 일갈했다.한 위원장은 15일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산대 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못 믿겠다면 누굴 믿겠다는 거냐. 배후를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4일 민주당은 ‘이 대표 흉기 피습사건을 당국이 축소 왜곡했다’는 이유를 들며 총리실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대태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서 이 대표가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 다른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것이다.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방송을 통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받은 테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하게 규탄해야 하고,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그 자체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고, 제 생각이 나름대로 잘 지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희한한 음모론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지자를 결집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길 요청한다”며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의사, 공직자를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자신의 집 앞에 칼과 토치를 두고 간 사건을 언급하며 “작년에 저의 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5번 몰래 들어와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절 만나지 못하고 현관 앞에 칼과 토치를 두고 간 사건이 있었다”며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지만,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배달된 초밥이 식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회만 건져 먹고 밥만 남은 상태로 가게에 반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제가 박살 나서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거지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초밥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 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경 배달 플랫폼을 통해 4만 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 고객 요청 사항에는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가 적혀있었다”고 전했다.배달기사는 A 씨가 만든 초밥을 가지고 배달지에 도착한 뒤 벨을 눌렀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자 벨을 두세 번 더 누르고 문자까지 남겼다고 한다.이후 A 씨는 배달앱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벨 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못 먹겠으니 환불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A 씨는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느낌이 싸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며 “돌려받은 초밥 상태를 확인하니 이 상태였다“며 초밥 사진을 공유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초밥은 회만 건져 먹어 흰 밥만 남은 상태였고, 함께 배달된 우동과 메밀도 몇 입 먹은 듯 양이 확 줄어든 상태였다.그는 “다음 날 아침 고객이 전화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이없는 답장이 왔다”고 전했다. 해당 고객은 ‘밥 위에 회 몇 점 먹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에게 답을 했다고 한다.A 씨는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다 먹고 진상 짓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네”, “저런 사람들은 처음이 아닐 거다.”, “뷔페 가서도 저렇게 먹으면 진상 취급 받는데 배달 초밥을 회만 빼먹고 환불해 달라는 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안 간다”, “저 정도면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진상 리스트를 공유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대로 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수갑을 차고 도주하던 마약 범죄 용의자를 길 가던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붙잡았다.15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청주흥덕경찰서에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차고 탈출한 사람이 있다. 빨리 현장에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A 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A 씨는 40여 분간 충북 오송읍 인근에 있는 공사장까지 도망쳤다. 그는 공사장 사무실까지 들어와 전동 절단기를 빌렸고 공사장 관계자들은 공사장 근로자인 줄 알고 절단기를 건넸다,A 씨는 절단기로 수갑을 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이를 저지했다.공사장 관계자는 발을 걸어 남성을 넘어뜨렸고, 주변 시민들도 남성의 팔다리를 붙잡아 제압을 도왔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쳐나와 차에 치어 죽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 사고는 A 씨가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A 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당시 차는 시속 60km로 4차로를 주행했다. 차가 건널목을 지날 때쯤 오른쪽 인도에서 소형견 한 마리가 홀로 도로로 뛰어 들었다. 당시 이 개는 목줄이 없던 상태였다. 그는 개를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지만 이미 개는 차에 치인 상태였다.A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를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했다”고 전했다.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견주가 개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A 씨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A 씨는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다만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개 주인이 자기가 잘못한걸 차주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아이의 정신 치료비를 내놔야 할판에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견주가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일을 키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관련 전문가는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위드로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차주의 과실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도로와 주변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과실 비율 책정이 된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목줄로 개를 통제하지 못한 견주의 잘못이 크다고 봐서 견주가 형·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차주는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개의 경우 사람이 아니어서 형사를 진행할 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차주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이 또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명확해 오히려 차주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개가 튀어나와 차주가 도수치료를 받은 점과 차주의 자녀가 개가 죽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계속 울음을 터트린다는 점이 개가 죽은 것보다 더 큰 피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사내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을 가한 신협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간부는 결국 파면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민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모 신협 간부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A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차 피해를 당한 여성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여직원들은 A 씨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에도 보호 조치가 없어 2차 피해에 지속해서 노출됐다”며 “결국 2명은 직장을 그만뒀고, 다른 2명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 씨는 여직원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모함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A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2022년 1월 한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고 팔짱을 끼고 추행했다. 그는 2021년 5월 31일 또 다른 직원 B 씨 집 안까지 따라갔다 계단으로 나와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또 여직원의 팔목을 잡고 머리와 목을 감싸 안거나, 양팔로 끌어안고 추행했다.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는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A 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여직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여직원은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신체 접촉 사실이 없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선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영입안을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영입이다.이레나 교수는 미국 MIT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을 연구해 왔으며 91건의 특허를 출원한 점 등을 고려해 과학 인재로 영입됐다.조 의원은 “이 교수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기기를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휴대용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레미디를 창업해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했다”며 “대한민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과 바이오헬스케어 정책 수립에 함께하기 위해 국민 인재로 모셨다”고 소개했다.강철호 회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로봇 산업 전문가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산업을 육성해 온 전문경영인 이력을 고려해 과학 인재로 영입됐다.조 의원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며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 다가오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과 제도 준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전상범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다. 인재영입위에 따르면 그는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전북 익산 출신인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냈고, 지난 9일 수리됐다.조 의원은 “재직 기간 사려 깊은 판단과 공정한 판결로 법조계 찬사를 받아온 젊고 강직한 판사로서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의 선봉장이 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재판·수사를 하던 법조인들의 총선 직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전 전 판사가 마지막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 사직서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 정치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며 “너무 탐나는 인재라 작년 12월에도 발표하고 싶었으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끝까지 생각하는 전 전 판사의 입장을 존중해 사직서 처리가 완료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할 예정이며, 영입식은 다음 주 비대위 회의 때 열릴 예정이다.조 의원은 향후 인재영입위에서 발표할 영입 인사 규모에 대해선 “다음 주에도 계속 발표해서 2월 초까지 이미 발표한 20여 명을 합쳐 총 40여 명의 인재 영입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방안보 분야와 바이오 분야, 보건·간호 분야, 행정 직능 분야가 남아 있다”고 했다.그는 한 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의 SNS 게시글 등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박 변호사 해명을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추후 인재 영입 시 검증 과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SNS 계정의 게시글 내용도 본인 동의를 얻어 살펴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과거 판결문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의 연대 구성과 관련해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 전 외람되지만,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 격으로 돼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전 진중하고 말도 느릿하게 하는 편인데 이 위원장은 굉장히 분방하고 활발하신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재미있어 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연립정부를 했던 시대가 DJP(김대중-김종필 연대) 시대로, 진보 진영의 가장 대표적 인물 김대중과 보수 진영의 대표 인물 김종필이 같이 정부를 꾸렸다”며 “이 전 대표와 저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월간잡지 신동아 대담을 이 위원장과 마쳤는데 큰 틀에서 다를 게 없다고 느꼈다”며 “신년 대담답게 세계 정세 흐름,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생존,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진행자가 ‘정책에 있어 상당히 공통 분모가 많은 걸 확인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를 게 없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다음 주 초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창당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조응천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들은 회동에서 창당 과정에서의 의견 차이 등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별도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꾸린 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선 “1인 정당이 됐다”며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당권이 바뀌더라도 주류와 비주류가 6 대 4의 전통을 유지했다. 지금은 10 대 0이다.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당내의 문화, 언동으로 드러나는 문화가 이렇게 살벌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언젠가는 민주당이 참 나쁘게 변한 기간이었다는 평가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진행자가 ‘탈당을 결심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딱히 어느 날이라기보다 쌓여간 것”이라며 “(작년) 11월 10일 한 진보 신문과 대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대체로 결심이 섰던 때”라고 답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11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하지만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강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그는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고 2017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 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구속상태였던 A 씨는 이번 항소심 감형을 통해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또 동의 없이 B 씨를 카메라로 촬영한 뒤 물건까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시점 등에 대해선 진술이 부족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사건 당시 B 씨는 A 씨의 폭력을 피해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A 씨는 2020 도쿄 올림픽 7인제 럭비 대표팀에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다. 그는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도 출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스토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11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 씨는 집 앞에 주차해 놓은 그의 차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접수를 거부했다.이후 A 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했다.A 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경찰은 다만 A 씨에게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고 문이나 담을 침입한 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전했다.A 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한문철 변호사 또한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선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남의 집, 집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정의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미국의 각 주에서 선발된 미인들이 모여 미국 최고 미인을 뽑는 ‘미스 아메리카’에 미 공군 현역 장교가 최초로 참가한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10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포스트, 폭스튜스콜로라도 등에 따르면 ‘미스 콜로라도’로 뽑힌 매디슨 마쉬(22)는 미스 아메리카 미인대회에 출전하는 최초의 현역 공군 장교다. 그의 계급은 현재 중위고 미 공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장교로 복무하고 있다.마쉬는 미국 아칸소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우주 캠프에 참여하고 비행 수업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와 우주비행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콜로라도주 엘패소 카운티의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사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 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한 마쉬는 미인대회 도전이라는 새로운 꿈을 가졌다.그는 사관학교의 허락을 얻어 콜로라도주에서 미인을 뽑는 ‘미스 콜로라도’에 출전했고 최고의 미인으로 뽑혔다.마쉬는 오는 14일 플로리다에서 진행되는 전국구 무대에서 다른 49명의 후보들과 미스 아메리카 왕관 경쟁을 하게 된다.마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의 양면을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이 스스로 제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것은 분명 멋진 경험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내가 미스 콜로라도가 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더 편하게 느끼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마쉬는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다면 어린 소녀들에게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성 군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싶다고 전했다.마쉬는 다만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의 길을 걷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췌장암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암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마쉬는 “사관학교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책 결정과 암 연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케네디 스쿨에 가게 됐다”며 “이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한 내용을 활용해 정책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고 싶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