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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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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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 트인 광화문광장, 분수도 인기…녹지-그늘 부족은 아쉬워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서 기쁩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친구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김영대 씨(62)는 이렇게 말했다. 강원 태백시에 사는 김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 8명과 함께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그는 “광장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만큼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웃어보였다. ● 탁 트인 광장… 분수도 인기 1년 9개월만에 재단장한 광화문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보행로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를 없애 광장 면적(4만300㎡)이 기존(1만8840㎡)의 2.1배 가량으로 늘었고,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1.7배 확대됐다.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 첫 임기인 2009년 완공됐는데, 광장 양쪽에 차로가 있어 보행로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명철 씨(26·서울 용산구)는 “예전엔 차로에 둘러싸인 광장이 섬처럼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이제 공간이 이어져서 광장다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가족들과 광장을 찾은 황인방 씨(47)도 “공사 이전에는 양쪽으로 차가 다니고 산만해 광장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앞으로 종종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분수도 인기였다. 아이들은 이순신 동상 앞 ‘명량분수’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한글분수’와 ‘터널분수’까지 3개의 분수에서 뛰놀며 물놀이를 즐겼다. 김윤호 군(8)은 “분수대에서 첨벙첨벙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웃었다. 엄마 공은주 씨(40)는 윤호 군과 동생 윤성 군을 지켜보며 “옷 갖고 왔으니 맘껏 놀라”며 스마트폰으로 뛰노는 아이들을 촬영했다. 분수 중에서도 77개의 노즐이 아치 형태로 물줄기를 내뿜는 터널분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줄기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됐다. 공사 중 발굴된 유적을 보러 온 시민들도 많았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공사 중 발견된 ‘사헌부 문터’의 우물, 배수로 등을 원형대로 보존해놨다. 반면 아쉬움을 드러낸 시민도 있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온 이모 씨(36)는 “광장이 나무가 우거진 공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온 정선웅 씨(33)도 ”넓은 공간인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자라기 힘들다”며 “2~3년만 지나면 숲이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민들의 수요에 따라 광장에 놓인 이동식 테이블에 파라솔을 추가 설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편의시설 확충하고 집회·시위 줄이기로 서울시는 앞으로 광화문 광장 인근에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과 연계해 카페 등을 조성하고, 세종로공원의 지하상가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장에서 보행자의 편의를 느낄려면 주변 편의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며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한다면 보다 광장다운 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가려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시는 행사 등의 목적으로 광장 일부를 사용할 때 드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집회 및 시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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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연말 인사때 총경 승진자 과반 ‘非경찰대’ 임용 추진”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절반 이상 임용 제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순경 출신 고위직(경무관 이상) 20% 이상’을 이행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첫 조치다. 이를 두고 2일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정부의 ‘경찰대 힘빼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대 고위직 독점 구조 깰 것”행안부 고위관계자는 2일 “대통령 공약처럼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아래 직급인 총경부터 비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연말 인사는 총경 승진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에 불과하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 중 비율은 62.2%(469명)에 달한다.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은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고위직 경찰대 독점 구조 개혁’의 실무를 맡는다. 특히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어려움과 오해가 많았는데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하는 민관 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경위 자동임용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할 것”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위헌명령·규칙·처분 심사를 통해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국 졸속 출범을 축하해 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리본 모양 특수문자 ‘▶’ ‘◀’를 댓글에 입력해 반발을 표하자는 ‘검은 리본’ 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게시글엔 검은 리본 모양의 댓글 430여 개가 달렸다. 또 다른 게시글엔 “(경찰국이 출범한) 오늘은 참 쪽82는 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해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날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해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경찰 일각에선 “일단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공무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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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번복 논란… 행안부 경무관이 임의로 만든 인사안 경찰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던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사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A 경무관(치안정책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무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3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고 믿고 경찰청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의 진상조사에서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치안감 인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따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인사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별도의 인사안을 갖고 있었으나 A 경무관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6월 21일 인사제청안의 대통령 결재를 위해 A 경무관에게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에서 이 지시를 ‘경찰청 인사과를 통해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로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이 내린 것은 ‘대통령인사비서관의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였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게 됐다. 조사 전후로 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사태 초기 “치안정책관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이 인사비서관 확인을 받기 전 공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일에는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는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사법연수원 39기),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발탁됐다. 김순호 국장을 포함해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뿐이어서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임철언 부이사관이 맡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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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인사번복’ 징계 놓고… 행안부-경찰 ‘책임 떠넘기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재연됐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경찰이 한발 물러서며 확전은 피했지만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고의성 없어 경징계 요구”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 번복 논란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인사안을 확인해 치안감 인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치안정책관(경무관)에게 지시했으나, 치안정책관은 지시와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을 경징계(감봉, 견책 등)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난 것.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인사안을 보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6월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우리한테 보내줘 혼선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자체 인사안을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 지시’ 놓고 또 신경전징계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을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치안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 장관의 ‘지시’를 치안정책관이 받아놓고도 최종안을 확인하지 않은 만큼, 최종 책임은 경찰이 아닌 행안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치안정책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책임이 경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이어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경찰국 인선 1일 발표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을 만나며 ‘경찰 달래기’에 집중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은 곳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관련 협조를 당부했지만 류 총경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기자들에게 “경찰국 출범 후에도 일선 경찰관과 만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김순호 치안감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행안부는 1일 나머지 15명의 인선을 발표한다. 행안부 출신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100%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인사지원과는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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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도심공항터미널 32년만에 폐쇄 위기

    서울 도심에서 항공권을 체크인하고 짐까지 부칠 수 있는 강남구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이 32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31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등이 운영하는 도심공항터미널은 2020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7월부터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 일부가 운행되고 있지만 9월 이후 도심공항 운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문을 연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 도심에서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짐도 부칠 수 있고, 공항 직행 리무진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은 약 35만 명, 하루 평균 800∼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운영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행업계에선 모바일 체크인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을 만들어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도심공항터미널의 경쟁력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측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오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항공사 체크인 시설 유지에 연간 25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 기간 누적돼 운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항공사 체크인 설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유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수익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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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도심공항터미널 32년만에 폐쇄 위기

    서울 도심에서 항공권을 체크인하고 짐까지 부칠 수 있는 강남구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이 32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31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등이 운영하는 도심공항터미널은 2020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7월부터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 일부가 운행되고 있지만, 9월 이후 도심공항 운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문을 연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 도심에서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짐도 부칠 수 있고, 공항 직행 리무진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해 왔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은 약 35만 명, 하루 평균 800~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운영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행업계에선 모바일 체크인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을 만들어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도심공항터미널의 경쟁력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측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오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항공사 체크인 시설 유지에 연간 25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 기간 누적돼 운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도심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설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유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수익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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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경찰청 또 신경전…‘치안감 인사 번복’ 징계 두고 옥신각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또 다시 벌어졌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이 장관은 치안정책관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이상 총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에 대해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잘못은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치안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의 책임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행안부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해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가 없고, 해당 치안정책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인 경찰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한 발 물러섰다.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보내주면서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 측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해서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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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 ‘개인정보 제공 강제동의’ 철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철회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만난 뒤 “메타가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날 최 사무처장이 메타의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자 메타 측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메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위치 정보,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등 6개 항목의 수집·활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 왔다.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동의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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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

    2024년부터 만 18세도 5, 7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은 만 18세 이상부터 볼 수 있는데, 다른 시험도 이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6년 이전 출생자면 5,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정 및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만 20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5급 공무원 2차 시험은 2025년부터 필수과목만 남고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발생한 점수 편차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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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非경찰대 출신 김순호-김희중, 경찰국장 유력 후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출범할 행안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30일 일부 경찰이 추진하던 회의가 연기되면서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인사과장도 비경찰대 출신으로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순경 출발,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등이 있다”며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자들에게 “김희중 치안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호 치안감은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다. 현재 30명의 치안감 중 ‘경정 특채’(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사람은 김순호 치안감이 유일하다. 김희중 치안감은 1993년 간부후보생(41기)으로 경찰관이 됐다. 다음 달 2일 출범할 경찰국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3개 과 16명인데 이 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사지원과는 5명 모두가 경찰로 구성되는데 과장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 중 유일하게 행안부 공무원이 임명될 총괄지원과장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경찰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회의 연기한편 30일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열겠다고 했던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30여 명의 동료가 참석하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지만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며 회의 연기 방침을 밝혔다. 유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열렸던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들이 감찰 대상에 오른 것처럼 이번 회의 참석자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지휘부도 유 경감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류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증인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 문제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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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하향

    2024년부터 만 18세도 5·7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은 만 18세 이상부터 볼 수 있는데, 다른 시험도 이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6년 이전 출생자면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정 및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만 20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5급 공무원 2차 시험은 2025년부터 필수과목만 남고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발생한 점수 편차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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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김희중 유력…내일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내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 치안감 외에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경우 순경 출신,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등 입직에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분들 중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 중”이라며 “김 국장도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쯤이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치안감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특채로 입직해 올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김순호 치안감이 다음달 4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단장을 맡아 일정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김순호 국장이 선정되면 일정은 잘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김희중 치안감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후보 출신인 김희중 치안감도 비경찰대 출신이다. 이에 따라 초대 경찰국장은 비경찰대 출신을 내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29일 경찰국장 인선에 이어 경찰국 출범 하루 전인 다음달 1일에는 나머지 경찰국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되는데,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된다. 이 장관은 “다음달 1일에 인사 내용이 발표될 수 있게 해 2일 정식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탄핵은 위법한 직무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약간 세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국 설치 관련해 위법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서) 누구라도 밝힐 수 있다면 제가 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행안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 오히려 정확히 합치한다”고 반박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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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논란, 경찰대로 불똥… “개혁 방향 공감” vs “내부 갈라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경찰대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초반에는 경찰대 출신은 물론이고 비(非)경찰대 출신 중에서도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순경 출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상민 “불공정 해결 당연”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이익을 받는 불공정을 해결하는 건 당연하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찰대 개혁’을 재차 언급했다. 또 “행정고시는 시험을 보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했다. 경찰대 졸업 후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위로 임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장 또는 지방의 파출소장급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반면 순경 출신은 88명으로 11.7%에 불과하다. 30년 경력의 비경찰대 출신 경정은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비경찰대 출신 경위는 “암암리에 경찰대 출신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전직 경찰관 등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폐지”를 촉구했다. ○ 초대 경찰국장 비경찰대 출신 임명할 듯하지만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경찰대 힘 빼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감은 “이미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경위 입직이라는 보상까지 사라진다면 많은 경찰대생이 로스쿨 등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2018년 마련한 개혁안에 따라 경찰대 신입생은 지난해부터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50명은 일반 대학생(25명)과 현직 경찰(25명) 편입생으로만 받는다. 2019년 입학생부터는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대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처럼 운영되다 보니 경찰대를 졸업한 후에도 실무는 새로 배워야 한다”며 경찰대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다음 달부터 편입생 1기 선발이 시작된다. 경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없으면 개혁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대 개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를 손보거나 경찰대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경찰국 인사지원과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 다음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찰대 출신의 힘을 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에 대해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의 구별을 두지 않겠다”며 비경찰대 출신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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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4만 전체 회의’ 철회… ‘경찰국 충돌’ 주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제안자가 27일 행사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던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선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체 경찰회의 제안이 하루 만에 취소된 건 총경급 간부들의 만류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경찰 일부는 여전히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발이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총경들 “추가 집단행동 자제를” 만류 경찰 14만 전체회의 철회이상민 “쿠데타 발언 비판 수용”경찰청, 서장 회의 추가징계 유보 총경급 간부들이 500명 넘게 모였던 단체 카카오톡방에선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집단행동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한 총경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국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이 공간 대여를 거절한 만큼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서울경찰청 황정인 마약범죄수사대장(총경)은 27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집시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를 위반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회의 자제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총경 전보, 승진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간부들이 인사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특성도 막판에 물러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찰 하위직 사이에선 경찰대 개혁과 순경 출신 승진자 확대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한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유근창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100명 이하가 참여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내 추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화책’을 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 외에는 추가 징계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이날 내부망에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신설해 조직 운영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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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3년뒤엔 모두 저상버스로

    서울시가 올 상반기(1∼6월) 저상버스 325대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장애인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무장애)’ 장치로 꼽힌다. 시는 2025년까지 전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서울시는 의무 수준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상버스 도입률 2025년까지 100%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서울 시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9.3%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6672대 중 4621대가 저상버스다. 시는 연말까지 저상버스를 289대 추가로 들여와 도입률을 73.6%까지 높이고 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저상버스에서 친환경 전기·수소 저상버스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기 저상버스는 725대 운행 중인데 연말까지 283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도 연말까지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완공한 이후 수소버스 도입을 늘려 현재 15대를 운행 중이다. 전기·수소버스는 주행할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기존 CNG 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교체할 경우 연간 53.8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을버스도 저상버스 도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2020년 처음 저상버스 8대를 도입한 후 현재 55대까지 늘렸다. 올해 안에 16대를 더 늘려 연말에는 저상버스 71대를 운행하는 것이 목표다.○ 사선 주차장·장애인 자율주행차 선보여시는 그 밖에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에 ‘ㅅ(시옷)형 사선 공영주차장’을 처음 조성했다. 사선 공영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할 때 사각지대와 회전반경이 줄어 접촉사고 위험이 낮고, 더 빨리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옆 차량과의 여유 공간이 있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1인당 최대 27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모델과 옵션을 선택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 마감기한은 29일 오후 6시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gyotong.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시킬 수 있다. 21일에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처음 선보였다. 카니발 차종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차인데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누리꿈스퀘어, 첨단산업센터 등을 거치는 노선에 투입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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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가라앉은 警亂…14만 경찰회의 자진철회 배경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30일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제안자가 27일 행사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찰국 설치’를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던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선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전체 경찰회의 제안이 하루 만에 취소된 건 총경급 간부들의 만류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경찰 일부는 여전히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발이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총경급 간부들이 500명 넘게 모였던 단체 카카오톡방에선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집단행동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한 총경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국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이 공간 대여를 거절한 만큼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서울경찰청 황정인 마약범죄수사대장(총경)은 27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집시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를 위반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회의 자제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총경 전보, 승진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간부들이 인사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특성도 막판에 물러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찰 하위직 사이에선 경찰대 개혁과 순경 출신 승진자 확대 등 이 장관이 제시한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일선 경찰은 “경찰은 입직경로, 보직, 계급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목소리로 특정 사안을 관철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모를 줄여서라도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유근창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100명 이하가 참여하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내 추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화책’을 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 외에는 추가 징계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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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대 나왔다고 자동 7급, 불공정”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인사지원과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란(警亂·경찰의 난)’ 주도 세력으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한 데 이어 인사를 통해 경찰대 출신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7급 공무원에 자동 보임될 수 있다는 요즘 말로 ‘불공정의 시작’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를 주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발이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56명 가운데 50명 정도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고위직의 일반 순경 출신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경찰대 출신들이 반발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신설되는 경찰국 인사지원과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경찰 처우를 공안직 수준으로 개선하는 ‘당근책’도 포함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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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국무회의 의결… 일선경찰 “14만명 전체회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에 법적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30일 ‘14만 경찰회의’를 열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날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이 ‘부화뇌동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30일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내부망에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한 건 국민께 심려를 끼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좀 (표현이)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다.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이상민 ‘경찰국 공언’ 한달만에 완료 ‘40일 이상’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 ‘국민 권리와 무관’ 이유로 줄여자문위, 지난달 21일 신설 권고하자… 李, 6일뒤 “조속히 추진” 확정 발표차관회의 5일뒤 국무회의 의결 “집단 행동, 부화뇌동이며 위험” 李, 경찰 향해 연이틀 강경 발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국 설치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경찰국 설치, 전광석화로 마무리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5월 13일 이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경찰국도 같은 날 출범하게 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는 출범한 날을 포함해 4차례 회의를 연 다음 지난달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 발표 6일 만인 지난달 27일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찰국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출범 시점을 “8월 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이 장관은 15일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밝혔고 다음 날 입법예고를 했다.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로 4일(16∼19일)로 단축했다. 또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정당한 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부화뇌동식” 일선 경찰 비판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장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 맡는다. 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의 3개과로 구성되는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2명의 과장은 경찰 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 전체의 75%는 경찰 출신으로 채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 이유를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일선 경찰이)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부화뇌동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전날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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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인사지원과 과반 ‘非경찰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국 설치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경찰국 설치, 전광석화로 마무리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5월 13일 이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경찰국도 같은 날 출범하게 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는 출범한 날을 포함해 4차례 회의를 연 다음 지난달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 발표 6일 만인 지난 달 27일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찰국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출범 시점을 “8월 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이 장관은 15일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밝혔고 다음 날 입법예고했다.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는 이유로 4일(16~19일)로 단축했다. 또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정당한 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지원과 과반이 비경찰대 출신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장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 맡는다. 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의 3개과로 구성되는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2명의 과장은 경찰 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 전체의 75%는 경찰 출신으로 채운다.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구성되는데 과반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이들로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일선 경찰이)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부화뇌동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전날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경찰 경무관 인사를 다음 달 초 단행하고 총경 승진 대상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 경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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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쿠데타” 비난… 정부-일선경찰 극한대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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