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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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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극희귀질환자 전수조사… 의료비 본인부담 10%로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한 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연말까지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은 전 세계 7000종에 이르는 희귀질환 중에서도 환자 수가 극도로 적은 경우로, 환자가 200명 이하거나 보험 청구에 필요한 별도의 분류 코드가 없는 질환을 뜻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극희귀질환으로 인정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체 의료비의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현재 66개 극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며 “적용을 확대해 최소 100개 이상의 극희귀질환이 산정특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내 극희귀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자는 50만 명에 달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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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도 다 크고… 우리 이혼해, 연금부터 나눠”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A 씨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남편의 ‘국민연금’. 남편은 월 99만 원의 연금을 받았고 이 중 절반(49만5000원)은 ‘분할연금’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6106명이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만983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벌써 2만 명대를 돌파해 2만2050명(5월 기준)이나 됐다. ‘분할연금 수급’이란 육아,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주로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이혼 시 배우자(주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제도다. 늘어난 수급자는 황혼이혼과 연관이 있다. 2016년 혼인·이혼 통계(통계청)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10만7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1만9532명·88.6%)이 남성(2518명·11.8%)보다 월등히 많다. 이혼 부부가 연금 분할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뭘까. 공단 실무자들은 “우선 ‘내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은 까다롭다. △별거가 아닌 법적 이혼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 확보 △지급 연령 도달(현재 61세)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두 번째 관심사는 ‘분할 비율’이다. 지난해까진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한 쪽의 이혼 책임이 더 큰데 똑같이 나누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당사자 간 협의 혹은 재판으로 비율이 결정된다. 이혼 시점과 수급 액수에 대한 궁금증이 세 번째로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에 8년째 가입해 수급권(10년 가입)을 확보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혼을 한 후 남편이 2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아내는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생활(8년)에 대한 연금만 나눠 갖는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분할연금 신청 전에 사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죽거나 자신이나 배후자가 재혼을 해도 연금은 계속 받게 된다. 올해부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도입돼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지역 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할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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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정부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2018∼2020년의 3개년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2%(163만 명)에서 4.8%(252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2년까지 약 10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빈곤층 지원 확대를 넘어 이들의 빈곤 탈출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수급자 20%는 근로능력 있어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163만1000명·2016년 기준) 중 약 20%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수급자 중 6년 이상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48.4%)에 달한다. 2명 중 1명만 빈곤 탈출, 즉 ‘탈수급’에 성공하는 셈. 지난해도 신규 수급자는 31만 명인 반면 탈수급자는 24만 명에 그쳤다. ‘탈수급’이란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생겨 중위소득 30% 이상(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단계를 뜻한다. 문제는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30대 이모 씨는 3년 전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 자활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이 씨는 자활사업체에 들어가 근무했지만 곧 의욕을 상실했다. 지원비를 매일 술을 마시는 데 썼을 정도. 신정인 씨(39·인천 부평구 삼산동)는 달랐다. 고교를 중퇴한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음식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 하지만 신 씨는 자활사업체에 들어간 후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했다. ‘택배업무’였다. 관련 교육을 받은 그는 곧 택배업체에 취업했고, 이후 자활택배기업 ‘내일택배’를 창업했다. 그는 “수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고 수급자에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3개년 계획에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들어간 이유다. 앞으로 수급자 개개인의 가정 환경, 자활 의지, 근로 역량을 세밀히 분석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 및 취업방식을 찾아낸 후 지원하게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일자리도 2020년까지 4만9500개로 늘어난다”며 “빈곤 지원 확대와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자활근로제’도 도입된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체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육아, 간병 등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활근로를 포기하는 수급자가 많았다. ○ 자산 형성 돕고 청년 지원 강화 수급자가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넣으면 그 금액의 최대 3배가량을 정부가 통장에 넣어줘 목돈을 만들게 돕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도 확대된다. 수급자 중 중위소득 24% 이상만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하향시켜 추가로 9만 가구가 신규로 이용케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근로 대학생과 2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수급자 신분인 대학생 A 씨가 월 3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긴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은 각각 30만 원, 20만 원을 공제받고 이를 넘는 소득은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앞으로는 이 공제액이 40만 원으로 높아지고,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34세 이하의 빈곤층도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된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넣어 저축한다면 정부가 자립지원금으로 최소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이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해 부양의무자가 돼도 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수급자 신분을 5∼7년간 유지시켜 줄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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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리아 치료제 복용 남성, 3개월 동안은 콘돔 사용해 피임하라”

    말라리아 치료제 주의사항에 임산부 복용 금지와 남성은 3개월간 콘돔을 사용해 피임하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갈 예정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리마퀸 성분의 말라리아 치료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투여를 금기하고, 치료 중에는 피임을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프리마퀸 성분 의약품 관련 안전성을 분석해보니 프리마퀸이 들어간 약을 임신한 동물에 투여할 경우 유전자 변이와 염색체 손상, 기형 발생, 태아 손상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리마퀸 성분의 말라리아 치료제는 임신한 여성에 투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여성 환자의 경우 치료 중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치료상의 유의성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만 임산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여성이 직접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인 남성이 이 약으로 치료 중이라면 3개월 동안은 콘돔으로 피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동구바이오제약의 ‘말라리정’, 씨엘팜의 ‘안티말ODF’, 명인제약의 ‘비바퀸정’, 신풍제약의 ‘말라프리정’ 등이다. 식약처는 “14일까지 이들 약의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후 절차를 거쳐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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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늘고 기준 완화… 부정수급 양산 우려

    A 씨는 동거인이 수년간 생활비를 보태줘 생활고를 겪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이 ‘빈곤층’이라며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동거인의 금전적 지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그는 동거인의 지원과 정부 보조금에 기대 편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구제하기로 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굳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3개년 계획으로 전체 인구의 3.2%(163만 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인구의 4.8%(252만 명)로 늘어난다. 반면 현재 수급자 중 6년 이상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48.4%)에 이른다. 지난해 신규 수급자는 31만 명인 반면에 탈수급자는 24만 명에 그쳤다. 각종 혜택이 확대되다 보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 기대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정 수급도 증가할 수 있다. 40대 김모 씨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매월 수백만 원을 벌었지만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주거급여 총 2860만 원을 타냈다. 수급자는 2013년 135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비례해 같은 기간 부정 수급도 8233건에서 2만4881건으로 3배가량으로 늘었다. 빈곤층 구제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도덕적 해이를 막는 감시 체계도 촘촘히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일대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양 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를 찾아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 예산 확대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번 정책으로 3년 후인 2020년까지 4조3000억 원, 2022년까지 5년간 약 1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간 예산은 약 12조 원. 매년 2조 원가량이 추가 투입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활을 도와 빈곤층에서 탈출하게 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추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지 혜택만 강조하기보다 재정이 얼마나 추가로 들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결국 증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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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만 건전재정? 5년뒤 재정전망은 안밝혀

    5년간 건강보험 지출을 30조6000억 원 늘려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관건은 ‘지속가능성’이다. 10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조달책이 불분명해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0명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건보료 인상, 지난 1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보료를 “지난 10년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에 건보료가 동결된 올해가 빠지고, 대신 건보료가 크게 오른 2007년(6.5% 인상)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10년’을 2008∼2017년으로 보면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6%인 반면 2007∼2016년으로 계산하면 3.2%다. 정부는 3% 이상의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분명한 건보료 상승 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계획대로라면 현재 본봉의 6.12%인 건보료율을 7%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고령화로 인한 실질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7.5%가 넘을 수도 있다”며 “건보료 인상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보료율이 8%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1.1%)을 유지하면 건보료율이 상한에 도달하는 건 2042년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건보료율을 매년 3.2%씩 올린다면 당장 9년 후인 2026년에 상한을 돌파하게 된다. 건보료율의 ‘한계’가 무려 16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2023년 이후 건보 재정 추계는 무의미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마련 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재정 건전성과 건보 지출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그해 걷어서 이듬해 쓰는’ 단기보험이어서 2023년 이후 추계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과거 건보 재정의 고갈을 예측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틀렸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하지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중장기 추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치 공개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 계획을 짤 때 가용한 모든 변수를 넣어 매년 추계치를 수정해 나가야 긴 안목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미국에선 매년 10년 치 사회보험의 재정을 추계한 뒤 ‘내 양심을 걸고 가장 합리적인 추계치다’라는 문구에 연구 책임자의 서명을 넣어 발표한다”며 “이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 의료비 증가가 메르스 탓? 정부는 노인 의료비가 예전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전체적인 건보 지출도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0, 70대 자녀가 80, 90대 부모의 의료비를 내주지 못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케어의 저주’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노인 의료비는 2003∼2007년 연평균 20.2%로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2011∼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9.3%에 그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급증한 노인 의료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는 25조187억 원으로 전년(21조9210억 원)보다 14.1%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진료를 받지 않던 노인 환자들이 지난해 대거 병·의원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인구의 급증이 본격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65년 한국이 고령화로 추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평균 5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복지 수요도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 건강보험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지속가능성을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유근형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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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수급자 늘린다

    저소득층일지라도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자든,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든 누구라도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제에 관계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3만 원이 넘으면 이들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행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초등생은 연간 4만1200원에서 20만3000원, 중고생은 9만5300원에서 29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비수급 빈곤층을 현재보다 최대 65%(60만 명) 줄인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10조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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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600만원 회사원 건보료 月36만→50만→61만원

    건강보험 지출을 역대 최대 폭으로 늘리는 ‘문재인 케어’가 모습을 드러내자 “초고령화사회에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월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현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건보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발표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박근혜 정부가 건보 지출을 5년간 24조 원 늘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거론하며 현재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65세 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의료비 지출이 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022년엔 8조1441억 원이 더 지출되는데, 그 이후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매년 3.2% 수준 이내로 올리고, 정부가 규정대로 건강보험 지원금을 내면 2022년까지 건강보험 흑자(누적 적립금) 21조 원 중 10조 원가량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조 원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에 걸리는 45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적립금이다. 만약 현재 보수월액(한 해 본봉 총액을 근무 개월로 나눈 것)의 6.12%인 건보료율이 매년 3.2%씩 오르면 2022년엔 7.16%가 된다. 이를 월급이 600만 원인 회사원의 명목임금 증가율(최근 4년간 연평균 3.4%)에 대입하면, 현재 월 36만7200원인 그의 건보료 총액은 5년 후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 결과(43만4000원)보다 7만4000원 많은 50만800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는 건보료가 61만7300원으로 급증한다.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이번 조치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번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비에 대해선 실손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민간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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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달걀’ 공포, 유럽 확산… 英-獨-佛서도 유통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공포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7일 인체에 해를 끼치는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독일에 이어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도 유통된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프랑스 중서부의 2개 식품가공 공장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다량 검출된 달걀이 발견됐고, 영국도 2만1000개의 살충제 계란이 네덜란드를 통해 자국에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프로닐은 벼룩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앨 때 쓰는 맹독성 물질로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게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간이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신장 간 갑상샘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사고의 시초는 벨기에의 한 살충제 공급업체라면서 이 업체가 살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성분을 혼합해 만들어 네덜란드에 유통시켰다고 전했다. 네덜란드는 전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8개 가금류 농장을, 벨기에는 전국 4분의 1 규모의 57개 농장을 폐쇄했다. 특히 전체 달걀 소비의 30%를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해 오는 독일은 초비상이다. 독일은 벨기에의 늑장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벨기에가 심각한 위험을 처음 인식한 것은 올해 5월 15일이었다. 이후 6월에 조사가 재개됐고, 벨기에가 EU 회원국들에 ‘긴급 경보 시스템’으로 살충제 달걀의 위험을 처음 알린 게 지난달 20일이었다. 벨기에는 늑장 대처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피프로닐이 EU 기준치를 넘지 않아 수사를 위해 일반에 공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계란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수입계란과 알 가공품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국 태국 스페인산 계란이 수입된다. 또 계란 흰자위, 노른자위 등으로 가공해 만든 유럽산 ‘알 가공품’도 수입되고 있다.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김윤종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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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담배 이제는 OUT！]담배 배우는 軍? 이젠 끊는 軍！

    지난해 10월 군에 입대한 대학생 이모 씨(21).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웠던 그는 경남 진주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규칙에 따라 강제 금연을 해야 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만했다. 1개월 뒤 자대(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배치된 뒤 부대 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 군대에서 담배를 끊으려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담배를 처음 배우는 이가 많았다. 고된 훈련이나 작업 중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했기에 억지로 담배를 배운 사례까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흘러간 이야기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군 장병 흡연실태’ 연구에 따르면 흡연 군 장병 1315명 중 입대 전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 95.4%(1251명)에 달했다. ‘군대에서 담배를 배운다’는 통설과 달리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입대 후에도 계속 흡연한 셈이다. 그런데 흡연 군 장병의 절반 이상(51.8%)이 ‘군 복무 중 금연’을 시도했다고 답했다. 향후 군대에서 금연할 계획이 ‘있다’는 군 장병 역시 10명 중 7명(71.8%)이나 됐다. 대학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금연방법’을 묻는 질문에 “입대하면 된다”는 댓글이 자주 달린다. 사회적으로도 군대를 담배를 끊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군인 금연정책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복지부는 올해 49억 원을 들여 6개 부대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치료제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담배를 끊으려는 경험이 많을수록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금단 증상을 경험하면서 담배의 중독성을 알게 되면 대처요령도 생기기 마련이다. 입대 후 금연한 김모 상병(21)은 “군대는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조직 특유의 통제력이 있어서 의외로 금연이 쉬웠다”고 말했다. 박모 일병(21)은 “담배 구매비 부담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짜 군 면세 담배’가 사라져 금연을 결심하기 쉽다는 얘기다. 2008년까지는 장병 1인당 한 달에 15갑씩 면세담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면세담배 지급이 폐지된 데 이어 2015년 담배 1갑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하루 한 갑씩 흡연하는 장병은 월급(17만6400원·일병 기준)의 76%가 담뱃값으로 나가게 된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함께 ‘훈련소(강제 금연 경험)→자대 배치(금연 클리닉 등록)→조직생활 속 금연 성공’으로 이어지는 군 금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26세 이전에 흡연하면 90% 이상이 평생 담배를 피우는 고정 흡연자가 된다”며 “군 장병이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채 제대하면 그대로 성인 남성 흡연율(39.3%) 증가와 직결되는 만큼 군 장병 금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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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의료원, ‘고무줄 잣대’로 주먹구구식 채용 적발

    중앙의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짬짜미 직원 채용’을 해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중앙의료원은 2014~2016년 7차례에 걸쳐 일반 사무행정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가 임의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채용과정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결과다. 공공기관은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평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 등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인재를 뽑는 ‘특별전형’ 제도도 악용됐다. 2015년 1월에는 간부회의 자료 준비나 원장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비서 직원을 특별채용으로 선발했다. 2016년 12월에도 운전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복지부는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의료원은 또 차별적인 내부 서류전형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간호직 6급 144명을 채용하면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성적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황당한 것은 이런 차별적 기준을 만든 뒤 이 기준에 미달하는 73명을 합격시켰다는 점이다. 오히려 선발 기준에 맞는 100명은 불합격 처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자 18명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져야 했는데도 통과해 최종 합격 처리됐다.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중앙의료원은 건강증진기금(450억 원) 등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관련자들을 징계했고 예산삭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징계(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채용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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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리는 ‘여름 땀띠’와 ‘대상포진’ 어떻게 구별하나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상포진이 생겼는데도 바로 병원을 찾지 않다가 증세가 악화돼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부에 물집이나 수포가 생겨도 ‘그냥 땀띠겠지’라며 방치하는 탓이다. 땀띠는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얼굴 목 가슴 겨드랑에 발생한다. 반면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으로, 신체 모든 곳에 나타난다. 문제는 발병 초반에는 얼핏 보기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우선 땀띠는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이 생기면서 가렵기 시작해 점차 따가운 증상을 일으킨다. 수포가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대상포진일 때는 물집이 띠 모양을 형성한다. 통증의 느낌도 다르다. 가렵고 따갑기보다는 쑤시고 아프면서 감기에 걸린 듯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붉은 발진과 함께 두통도 발생하게 된다. 땀띠는 특별한 합병증이 남지 않는다. 손으로 긁지 말고 피부에 땀이 차지 않도록 바람이 통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입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자주 씻어주면 통증이 사라진다. 반면 대상포진은 심각한 합병증이 남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수포가 다 사라진 후에도 쑤시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전신이나 내부 장기에 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발병 후 72시간이 골든타임으로 불릴 정도로 초반 관리가 중요하다. 땀띠처럼 보일지라도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백신을 접종(1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장성은 교수는 “여름철 대상포진을 피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주 푹 쉬는 것이 좋다”며 “쉬는 게 어려우면 되도록 업무량을 줄여야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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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2년 연속 국내서 번식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가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뿔제비갈매기 어미 새 6마리가 5∼7월 전남 영광군 무인도에서 서식했다. 이 중 1쌍이 번식에 성공하는 과정이 생태원 연구진에 포착됐다. 뿔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한 ‘위급종’으로 분류했을 정도. 실제 지난 63년간 일반인은 물론 조류 연구자에게도 발견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생태와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신비의 새’로도 불린다. 하지만 2000년 중국 푸젠성 마쭈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다시 발견된 이후 중국의 일부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확인됐다. 그런 뿔제비갈매기가 지난해부터 한국을 찾기 시작한 것. 지난해 4월 생태원의 자연환경조사 중 전남 영광의 한 무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어미 새 5마리 중 1쌍이 번식에 성공해 어린 새 1마리를 키워 6월 번식지를 떠났다. 올해는 5월 초 지난해 찾아왔던 이 섬에 돌아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뿔제비갈매기 2쌍이 알을 낳았다. 1쌍은 알을 품는 과정에서 부화에 실패했고 다른 1쌍은 번식에 성공해 어린 새 1마리를 키운 뒤 7월 중순 번식지를 떠났다. 생태원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 어미 새가 괭이갈매기 무리에서 어린 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린 새를 물가로 데려와 생존 능력을 키우고 비행기술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왜 뿔제비갈매기는 한국에 계속 올까? 주요 서식지가 중국 동남아시아로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등은 자연 훼손이 많아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전남 일대 무인도를 찾게 됐을 것으로 생태원은 추론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현재 국내 무인도 중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특정 도서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 사냥 등을 제한한다”며 “올해 2월 13일부터 뿔제비갈매기 출현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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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추 폭염’

    7일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가 넘을 것으로 6일 예보됐다. 경기 동부, 강원, 충청 내륙, 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 5∼50mm 등 일부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 6일엔 서울 34.0도, 광주 37.3도를 비롯해 밀양은 무려 39.3도였고, 해남 37.2도, 임실 36.5도, 통영 36.3도 등 남부 지방은 극한 폭염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 4∼6일 포항 양식장 6곳에서는 넙치 등 3만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입추 때 더운 건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서울 35도, 대전 34.9도 등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었다. 5년 전인 2012년에도 입추 당시 서울 낮 기온은 36.7도로 ‘입추 폭염’이란 용어가 생겼을 정도다. 왜 그럴까. 기상 전문가들은 일단 ‘입추’라는 개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춘(立春) 대서(大暑) 동지(冬至) 등 24절기는 중국 주(周)나라(기원전 1046년∼기원전 256년) 사람들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해를 24기로 나누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 기온은 24절기처럼 태양 위치에 따라서만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륙, 바다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등 동아시아 기준으로 태양의 고도각이 가장 높아 가장 강하게 햇빛을 쏟아내는 시기는 6월 22일 전후, 절기상 ‘하지(夏至)’다. 하지만 정작 태양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이 가장 뜨거워지는 데는 1개월 이상, 주변 바다가 데워지기까지는 2개월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7월 말에서 8월까지가 가장 더울 수밖에 없음에도 과거에는 태양 위치만으로 8월 7일경에 ‘가을이 시작된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 온난화로 지구 온도 최고 기록은 2005, 2012, 2014, 2015, 2016년 계속 경신되고 있다. 기상청 김성묵 전문예보분석관은 “최근 30년 평균으로 봤을 때 9월 초는 돼야 더위가 하향세로 돌아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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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농촌마을 뒤집어놓은 ‘누드펜션’ 폐쇄조치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직원은 제천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문에는 ‘누드’란 단어가 가득했다.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논란의 해당 누드펜션은 ‘자연주의(나체주의·누디즘)’ 활동을 하던 부부가 2002년 만들었다. 2009년 운영을 중단한 뒤 최근 영업을 재개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복장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펜션 울타리 내이긴 하지만 원하면 나체로 펜션 건물 밖을 오갈 수 있어 이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펜션은 2008∼2011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에는 일반 다세대주택 건물로 등록했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 배경택 구강생활건강과장은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숙박업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3일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온 만큼 제천시는 이번 주 내로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공연음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개인 건물 내에서 나체로 지내면 문제가 없지만 숙박업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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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부담금 3조 첫 돌파… 금연사업엔 1467억뿐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일명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6조9000억 원이던 담배 세수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뒤 2015년 10조5000억 원, 지난해 12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연동된 건강증진부담금도 2014년 1조6284억 원에서 지난해 2조963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건강증진부담금이 3조671억 원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첫 3조 원 돌파다. 이렇게 급증한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국민(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금연 확대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올해 건강증진기금 전체 사업비(약 3조5000억 원)를 분석해 보니 금연 치료와 상담, 폐암 검진 등 금연을 돕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1467억 원), 건강검진 등 보건소 지원(896억 원), 각종 예방접종 지원(3142억 원) 등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된 사업 예산은 총 5505억 원에 그쳤다. 반면 원격의료, 의료·정보기술(IT) 융합 등 보건산업 연구개발(R&D)(2600억 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1조9936억 원), 인구정책 지원(704억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50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원(453억 원) 등 건강증진기금 목적과 다소 어긋난 사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는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금연과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올린 담뱃값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번째(2016년 기준)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결국 담뱃값 인하보다는 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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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클리닉에 22만명… 절반만 성공해도 신생아 30% 늘어

    8월 1일 날씨 더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한 살 차 여동생은 조카를 넷이나 낳았는데…. 설마 내가 난임(難妊)일 줄은 몰랐다. 결혼 후 첫 5년이 후회된다.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게 난임임을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언젠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나도 남편도 난임에 대해 잘 몰랐고 배울 기회도 없었다. 멋모르고 일반 산부인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배부른 임신부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 난임센터로 병원을 옮기니 난임 지원 관련 서류를 다시 다 떼어 제출해야 했다. 서류를 구비하며 내 불임 사실을 재확인하니 눈물이 났다. 임신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고민이다. 사내에 소문이 돌고 눈치 없는 이들에게서 “난임이라고 휴가를 계속 쓰고, 애 못 낳는 게 벼슬이냐”는 말까지 듣는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일을 놓기도 어렵다. 직장인 문모 씨(38·경기 시흥시)의 ‘난임일기’다. 문 씨처럼 난임의 고통과 치료·시술 과정을 기록하는 난임 부부가 적지 않다. 미혼인 20, 30대는 ‘설마 내가 난임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난임은 소수의 불행이 아니다.○ 난임 부부 연간 22만 명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도별 ‘난임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4년 12만6865명(여성 10만4699명, 남성 2만2166명)에서 지난해 21만8063명(여성 15만4949명, 남성 6만3114명)으로 12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예상 신생아 수(35만1000명)의 60%가 부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취재팀은 문 씨를 포함해 난임 부부 5쌍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일하는 결혼 4년 차 김모 씨(33·여)는 난소 기능 저하로 임신이 되지 않아 3번의 난임시술을 받았다. 비용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인터넷 난임 카페에서는 난임 부부가 임신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의미로 “태명을 삼천이(3000만 원), 오천이(5000만 원)로 지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김 씨는 “내년 5월이면 집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 한다”며 “임신에 들 비용과 생활비 등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 씨(30·여)는 결혼 후 2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좀처럼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 상사 눈치가 보여 휴가를 내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원 강모 씨(32·여)는 회사 내 입지를 위해 임신을 미루다가 난임이 된 경우다. 그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고 노동시간이 긴 사회구조에서는 난임 부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쌍의 난임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비용 부담’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을 토로했다. 난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자신들을 탓하기도 했다. “아직 젊고 몸이 멀쩡하니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 했어요. 미리 난임 검진도 받고 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이모 씨·36·여)○ 난임은 사회구조가 낳은 고통? 국내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데는 △스트레스 증가 △스마트폰 등 전자파 노출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된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만혼(晩婚)’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①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이 늦어지고 ②자연히 결혼도 늦어지면서 ③임신 시도가 30대 초중반에야 이뤄지는 ‘사회구조’ 자체가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다. 류상우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난소 노화가 진행돼 난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의 질은 나빠지면서 난임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정자 수가 감소하고 활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20대, 늦더라도 35세 이전에 아기를 가져야 난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최영식 씨(30)는 “누군들 일찍 취업해 일찍 결혼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기 출산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사회제도의 보완을 통해서라도 난임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난임 비율만 줄여도 출산율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은 나이와 사회 진출 시기, 결혼 시기 등을 ‘생식건강’과 연계해 점검해야 한다. 최두석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젊은 여성들은 생리가 불규칙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리는 건강 상태를 반영해주는 주요 지표”라며 “생식건강이 나쁜 상태를 방치하면 난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때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난임 시술 지원비 확대 △난임 시술 후 심리치료 의무화가 절실하다. 10월부터 모든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은 장기적으로 난임 병원비 보장성을 강화해 ‘정부가 난임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난임 시술 후 우울증 등 심리상담을 의무화해 난임 시술에 실패한 부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재도전할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이미지 기자성승훈 인턴기자 서강대 사학과 4학년}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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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구내염 환자’ 급증… 아이들 입맛 잃으면 의심을

    주부 김모 씨(35·경기 수원시)는 최근 밥을 잘 먹지 않는 네 살짜리 딸을 보며 “아이도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딸의 양치질을 돕다가 깜짝 놀랐다. 입안이 울긋불긋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니 입안 곳곳에 빨간 수포가 있었다. 최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김 씨의 딸처럼 ‘구내염’으로 병원을 찾는 영유아가 늘고 있다. 구내염이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감염돼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 입 속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뜻한다. 크기에 따라 1cm 미만이면 ‘소(小)아프타성 구내염’, 1cm 이상이면 ‘대(大)아프타성 구내염’으로 나눈다. 소아프타성 구내염은 비교적 잘 낫고 대아프타성 구내염은 입천장 뒷부분 또는 인두에 주로 생겨 잘 낫지 않는다. 특히 영유아 구내염은 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는다. 아이가 점차 식욕을 잃고 간식조차 먹지 않는다면 구내염을 의심해야 한다. 입안이 아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8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거나 밤에 자꾸 깨면 구내염에 걸렸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고대안산병원 김도훈 가정의학과 교수는 “6∼8월 여름철에 구내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가장 많다”며 “양치질이나 구강티슈를 이용해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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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차병원]국내 젊은 과학자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차병원 차광렬 회장은 향후 10년간 국내 젊은 과학자 2명이 생식의학 분야 최대 학회인 미국생식생물학회(SSR)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특별상을 제정해 후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차병원에 따르면 차광렬 회장은 12∼16일 미국 워싱턴 매리엇 워드먼 파크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미국생식생물학회에 특별초청 연사로 참석해 ‘줄기세포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미국생식의학회는 세계 주요 생식의학연구자들이 모이는 학회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회원 수만 8000명에 이른다. 차 회장은 특강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과 발전 방향, 차병원의 줄기세포 임상 현황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학회에 참석한 과학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차 회장은 유망한 한국 젊은 과학자들이 향후 10년간 미국생식의학회에 참여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상을 제정해 후원하기로 했다. 인재 육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차병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생식의학회는 연구 업적이 뛰어난 생식의학 과학자들을 발굴해 상을 주는 ‘차광렬 줄기세포 상’도 제정해 운영해왔다. 차 회장은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최우수, 우수 논문상을 9번 수상한 바 있다.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이런 차 회장의 공로가 인정받아 제정됐다. 수상자에겐 2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국내외 과학자들과의 줄기세포 연구 및 교류의 기회가 주어진다. 차병원은 19년간 해외 의료 취약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중국 옌볜 등을 방문해 해외 심장병 환아들을 위한 ‘사랑의 메신저 운동’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장병 치료를 못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심장병 수술을 해주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와 함께 탈북 대학생 장학금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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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박 육아’가 두려운 엄마들… 아빠-가족들의 ‘협업 육아’로

    ‘1.17명.’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68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이제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문가들로 저출산 대책팀을 꾸린 이유다. ‘첫째 낳기를 망설이는 부부’(24일자 A1·2면)를 만난 데 이어 ‘둘째 출산’의 해법을 찾아 나섰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부부가 적어도 둘째 자녀까지는 낳아야 한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책이 화제 취재팀은 근원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한국인은 다자녀를 싫어하나?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여성이 가장 희망하는 자녀 수는 2명(55.9%)으로, 0명(7.1%), 1명(24.4%)보다 월등히 높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고민하는 취재팀에 한 30대 워킹맘은 “서점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쩌자고 결혼했을까’ 등의 책이 화제라는 것이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남성들을 비판한 책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재팀은 ‘둘째 낳기를 고민하거나 포기하려는’ 10쌍의 부부를 만나 심층면접을 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정효석 씨(36)는 “둘째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2014년 결혼한 정 씨는 지난해 4월 첫딸을 낳았다. “처음에는 무조건 셋까지 낳자고 했죠. 그런데 첫째가 태어난 뒤 아내와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정 씨는 야근이 다반사다. 그때마다 육아는 부인 채수련 씨(33)의 몫이었다. 정 씨는 “이기적이게도 ‘나는 출근하니까 당신이 밤에 애를 보라’고 했다. 아내가 산후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며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맞벌이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 등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40분으로 10년 전에 비해 겨우 8분 늘었다. 반면 여성은 하루 3시간 14분을 가사노동에 쓴다.○ 둘째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존재” 18개월 된 딸을 키우는 안정호(31) 최서영 씨(31·여) 부부에게 둘째를 꺼리는 이유를 묻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너무 어려운 존재”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 역시 자녀 계획을 두고 싸운 적이 많다. 최 씨는 아이를 낳고 직장을 퇴사한 뒤 육아에 전념했다. 이때 안 씨의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가 됐다. 최 씨는 육아가 온전히 자기 몫이 된 데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둘째 갖기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낳기를 망설이는’ 부부를 심층면접한 결과 핵심 키워드는 ‘육아 트라우마’와 ‘독박 육아’로 압축된다. ①출산 후 100일까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②여성 혼자 육아를 하면서 고립감이 커지고 ③만혼으로 첫째 아이를 낳는 시점이 35세 전후가 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니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초혼(初婚) 연령은 여성이 1970년 23.3세에서 2015년 30.1세로 높아졌다. 올해 43세인 김성민 씨(경기 고양시)는 34세에 결혼했다. 교사인 아내는 연상이었다. 현재 3세 아이를 키우는 이 부부는 “육체적으로 힘들어 둘째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하소연했다. 고려대 김경근 교육학과 교수는 “둘째 출산의 문턱은 ‘번아웃’(소진)”이라고 했다.○ 독박 육아→맞돌봄 전환이 최우선 둘째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건 아니다. 10쌍 부부 심층면접 내용의 텍스트(총 2만2481자)를 통계 분석한 결과 ‘아이’(98번), ‘(아이)생각’(70번), ‘어린이’(41번) 등 둘째 아이와 직접 연관된 단어의 빈도가 높았다. 육아의 어려움 못지않게 둘째 아이로 인한 기쁨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육아 부담을 나누면 둘째를 꺼리는 경향을 줄일 수 있다. 분담 대상은 ‘남편’ ‘가족’ 그리고 ‘제도’다. 한국교원대 윤인경 가정교육과 교수는 “독박 육아에서 ‘함께하는 육아’로 전환하도록 부부가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남성들이 “도와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해답은 최근 1개월간 육아휴직을 쓴 서규하 씨(37·서울 송파구)에게서 찾았다. 그는 최근 아이가 요로감염으로 입원하자 육아휴직을 냈다. 서 씨는 “직접 육아를 해보니 ‘맞돌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몸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전제는 제도적 뒷받침이다. 서 씨가 다니는 대기업에선 마침 1개월 남성육아휴직 의무제를 시행 중이다. 조부모나 친인척 등도 육아를 적극 지원하도록 ‘조손(祖孫)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둘째까지 키우려면 결국 제도를 넘어 주변 가족이 도와줘야 한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이라도 육아를 도우면 수당이나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지나친 걱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40대에도 둘째 아이가 어린 경우가 적지 않다. 강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은 “아이 양육비, 교육비와 연동해 노후 설계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출산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고, 둘째를 낳는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박종관 인턴기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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