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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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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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배치, 차기정부로 미뤄야… 집권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 용의”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는 15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나를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갈수록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자신감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범죄는 오로지 박 대통령과 그를 맹종했던 새누리당,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언론의 공동 책임이지 결코 헌법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람이 문제지 제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견제했어야 할 야당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망각하고 있다”며 “자기반성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특히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등 한일 간 영토 분쟁이 있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 전 대표를 향한 ‘개헌파’ 의원들의 비판도 연일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표가 나서면 개헌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3월 ‘정치하지 마라.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은 건 실패의 기록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한 글을 소개하며 “정치가 교체되지 않으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는 개헌 대신 적폐의 청산을 들고나왔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만큼 근본적이고 거대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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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컨트롤타워 강조한 유일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논란과 관련해 “부총리직에 있는 한 제가 중심을 잡고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사실상 유임을 받은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야당 역시 유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충분히 국회와 소통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간의 소통 부족 논란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세종으로 내려와 예고 없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늦어도 28일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방향에는 저소득 1, 2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등 소득 확충 방안과 재정 보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소득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1분기(1∼3월) 상황이다.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황형준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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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은 차기정부서”… 이재명-박원순도 동조

　대선 주자를 비롯한 야권 유력 정치인 간 ‘개헌 전선’이 개헌 시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손학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는 “대선 전 개헌은 충분하다”고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현재 정국을 벗어나 좀 더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대선에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도 이날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의 입장을 밝힌 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개헌 논의 자체를 정략적 ‘꼼수’ 취급하던 이들이 “개헌에는 찬성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선회’한 것은 ‘호헌 대 개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촛불 민심의 하나인 변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비문 진영 개헌파는 개헌을 주요 화두로 삼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정성호 등 의원 12명은 19일 국회에서 ‘촛불 민심 그 후,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비문 진영의 한 의원은 “문 전 대표 쪽은 조기 대선에 마음이 급해 개헌 논의를 늦추거나 막고 싶어 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됐다”며 “이제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당내 ‘개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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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내가 컨트롤타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컨트롤타워 공백 논란과 관련해 ＂부총리 직에 있는 한 제가 중심을 잡고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사실상 유임을 받은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것이다. 야당 역시 유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충분히 국회와 소통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1차 목표＂라며 ＂지금까지 했던 박근혜식 경제운영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소통부족 논란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세종으로 내려와 예고 없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유 부총리는 탄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나서 주가,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였고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늦어도 28일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등 소득확충 방안과 재정 보강책이 담길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소득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1분기 상황이다.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에 관해선 ＂비리 등 잘못된 게 있으면 관세청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제는 주무부처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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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놓고 갈라진 문재인 vs 非문재인, 같은날 다른 자리서 세 싸움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세(勢)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첫 전장(戰場)은 문재인 대 비문재인(비문) 세력이 맞붙은 개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필요성을 촉구한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 주자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文, 대세론 재점화 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 포럼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오래된 적폐의 대청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신을 포위해 오는 개헌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속내다.　그 대신 문 전 대표는 “‘촛불 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정, 책임, 협력은 촛불 민심을 계승하는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표할 대선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지역인 전북 정읍을 찾는 등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했던 민생·경제 현장 행보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야권 내 개헌파 견제와 턱밑까지 쫓아온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차별화라는 일석이조의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도 찬성하는 개헌 논의에 각 정파 간 정략적 목표가 숨어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시장과는 정치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또, 10월 출범 당시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국민성장’은 800여 명으로 늘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후보 간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대세론을 다시 점화하겠다는 의도다.○　孫 “개헌 세력 모이자”…신당 이어질까　이날 몇 시간 뒤 여의도 국회에서 한강을 건넌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개헌파들이 의기투합했다. 이곳에서 열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4명과 개헌을 바라는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등 총 인원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만 빼고 골고루 모였다”는 말이 나왔다. 　정계 복귀 일성을 제7공화국 수립으로 했던 손 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며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사실상 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호헌파는 기득권 세력으로, 개헌파는 개혁 세력으로 각각 대비시킨 것이다.　손 전 대표는 ‘국민주권개혁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했다. 국민주권개혁으로 표현된 개헌을 매개로 사실상 새로운 정치세력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손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좀 두고 보자”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서로 정당을 초월해 국가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의 틀 내지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 전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이후 서서히 ‘개헌열차’에 몸을 실으려 하고 있다. 손 전 대표와 연대해 호헌파인 문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요구가 이어졌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정략이 아니다. 개헌과 함께 정권 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만간 개헌에 호의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 관계자는 “오늘은 2야(野) 개헌파들이 친문 진영을 향해 ‘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나선 형국”이라며 “개헌 대 호헌의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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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빼고 머슴팀 만들자” 안희정 “구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포럼 개최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 연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2일 라디오에서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의 우산에 제가 들어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어 팀플레이를 하고, 최종 MVP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형님도 친하죠. 친하긴 한데 거기는 1등이잖아요”라고 거리를 뒀다.　이에 안 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대의와 명분을 (이 시장이) 우선 말해야 한다”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 정치이다, 정치는 밑지고 남고를 따져서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는 상업적 거래와 다른 것”이라고 연대설을 일축했다. 이에 이 시장은 “팀플레이 하자고 한 말을 반문연대 하자는 말로 들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반문연대 같은 건 생각해 본 일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에 대해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이날 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분위기다. 이 시장의 지지율이 급부상했지만 거침없는 행보와 설화(舌禍)로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개헌을 매개로 한 ‘반문’연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는 개혁 세력이고, 호헌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충분히 좋은 세력”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다. 개헌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당장 개헌은 어렵지만 손 전 대표 등 개헌파에 힘을 실어주며 연대의 포석을 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13일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돈독한 관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13일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제3지대 확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결합하면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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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가 대청소” 안철수 “기득권 세력 청산” 권력 잡은듯한 野주자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공식 일성으로 각각 ‘국가 대청소’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각을 세우며 ‘탄핵 이후’ 대선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역사 국정 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며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 청산 △사유화한 공권력 바로잡기 △권력기관 개조 △재벌 개혁 △언론 개혁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라는 6대 과제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국가를 좀먹는 암 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검찰·관료 개혁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현관(現官) 범죄 처벌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혁명적 변화는 탄핵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이게 바로 나라다’라는 감탄으로 바뀔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촛불 민심은 기득권 정치를 향하고 있는데, 마치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의 사퇴를 에둘러 압박한 반면에 안 전 대표는 퇴진 운동 중단을 시사했다. 문 전 대표는 성명서에 ‘촛불 혁명’ ‘촛불 민심’ 등 ‘촛불’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쓰며 촛불 민심을 적극 활용하려 했지만, 안 전 대표는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촛불’은 언급하지 않았다. ‘탄핵 이후’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궤도를 달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한동안 박 대통령 하야 주장을 자제했던 문 전 대표가 다시 ‘좌 클릭’ 전략을 택한 반면에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섰던 안 전 대표는 국정 공백 수습에 방점을 찍으며 중도·보수층을 재겨냥하고 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앞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촛불 민심의 수혜자로 판가름 나면서 생긴 ‘나비 효과’인 셈이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전북 원광대 시국강연에서도 “탄핵안이 의결됐지만 끝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끊임없이 이를 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통령 보좌를 잘못 했으니 박 대통령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고해야 한다. 일부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이번에 제대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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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가 국정 공백 막아야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9일 오후 4시 10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렇게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핵안 처리 전까지 “탄핵 이후가 더 막막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집권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졌고, 야권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에 기대 오락가락했다. 국정 공백이 뻔히 예견됐지만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밟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해 ‘반(反)헌법적’ 발언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도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한민국호’의 임시 선장이 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가 기존 내각을 이끌고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라는 삼각파도를 헤쳐 낼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가 이제까지의 모습을 탈피해 국정 운영의 한 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도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추 대표는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권한대행 퇴진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도 “경제·민생·안전에 우선해 정치적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이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자는 기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도 “내각 총사퇴 주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민심과 달리 독주하거나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정국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은 하지 않았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 가결 직후 문 전 대표는 ‘퇴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대통령 퇴진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조속히 자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가 당 대변인이 수위를 낮추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당장 10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문 전 대표, 이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추 대표 등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여, 야, 정부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정부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당 주도권 전쟁 국면에 접어든 여당 내 파트너가 없어 ‘정치 진공’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길게는 240일 동안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 주도의 국회와 황 권한대행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국가적 긴급 상황 대비책 마련,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그리고 개헌 논의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떠맡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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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우선” 외친 2野, 주도권 경쟁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민생을 내세우며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다. 전날까지 탄핵하더라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장하던 양당 내부의 목소리가 이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큰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우선, 경제 우선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급속한 확산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민생 안정 대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혼란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민생도 민생이지만 이른바 개혁 과제, 특히 삼성에 대한 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눈치 보고 있는 검찰과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변재일 의원도 “삼성 출신들이 얼마나 (각계에) 퍼져 있나. 삼성공화국”이라며 “지금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처럼 산적한 민생 문제에 재벌개혁 문제까지 얽히면 대선이 사실상 4∼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도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4·19 이후처럼 혼란으로 갈 것이냐, 외환위기 때처럼 국민 통합으로 극복하는 길로 갈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다”며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국민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했다면 부결이었다”며 “오늘 표결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자랑하지는 않겠다”며 민주당의 2일 탄핵 처리 주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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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서 靑에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언제 직무가 정지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탄핵 이후 변화를 Q&A로 풀어본다.　Q: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A: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Q: 직무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은…. 　A: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Q: 탄핵 이후에도 유지되는 대통령의 예우는….　A: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Q: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　A: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경호 외에 정상적으로 퇴임할 때 받는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는 박탈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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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름도 모른다더니… 김기춘, 12시간만에 “착각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노회한’ 방패는 견고했지만 허점도 있었다.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은 청문회 시작 12시간 가까이 일관되게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0시경 스스로 무너졌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국정 기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가 발견되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2014년 1월) 갖고 온 보고서(정윤회 동향 문건)에도 최순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곧장 해당 문건을 내밀며 “문건 첫 문장에 최순실 대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 영상을 보여줬다. 여기엔 최 씨 관련 대목이 나오고, 그 자리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최근에 최 씨의 이름을 알았다는 건 착각”이라며 청문회 시작 12시간여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순실 이름을 모른다고 한 건 바로잡겠다”며 “하지만 (최 씨를) 접촉한 일은 없다”고 최 씨와의 친분을 거듭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거짓말 마라. 혹세무민하지 마라”고 성토했다. 김 전 실장은 “(최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가 문제가 많았다는 건 들었다”며 “박 대통령과 최태민 관계는 몰라도 그 딸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건 정말 몰랐고, (이번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왜곡된 기억’도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최 씨의 추천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낸 차은택 씨는 2014년 6, 7월경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세 사람을 각각 따로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차 씨가 김 전 실장을 만나고 있을 때 자신이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차 씨는 당시 만남을 최 씨가 주선했다면서 “(당시 내가) 최 씨를 신뢰하지 못하자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김 전 실장과 만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차 씨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차 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어르신(박 대통령)께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실장을 두고 “‘고집이 세다’ 등 좋지 않게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어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대면보고도 했어야 했다는 회한이 많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 박 대통령을 일주일에 두 번 뵐 때도 있고,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여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최 씨 등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한 것엔 “외부 사람이 드나드는 건 경호실에서 관리한다. 비서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전 실장에게 “‘오리발 실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겠다.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실장은 심장 수술 전력을 언급하며 “어제(6일)도 통증이 와 입원할까 (생각)했지만 국회 권위를 위해 출석했다.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고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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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변수 세월호 7시간… 비박 “빼자” 野 “불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9일 탄핵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세월호 7시간’ 부분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여당의 협조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비상시국위원회의 직후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다. 현재 여론상 탄핵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비박계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구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3당 합의로 마련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관련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빼서도, 건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이날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인데 탄핵사유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것(세월호 부분)을 넣으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가결을 위해 빼야 하는 것인지 숙고하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3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탄핵안 작성에 참여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밝혀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헌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헌법 규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빠질 경우 헌재는 이 부분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지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만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관계는 의결서를 기초로 한다”면서도 “다만 변론과정에서 증인이 발언하거나 심리 도중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넣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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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누리는 부패세력… 절대로 연대 안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가 6일 ‘새누리당과의 연대설’, ‘대통령 4월 퇴진 논의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정계 개편 시나리오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이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계속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연대를 말하는데 분명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없다. 나는 부패 세력과 연대는 절대 안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퇴진 일정을 정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 대통령의 공범”이라며 “새누리당이 지난번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 박 대통령 퇴진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임기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안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 각을 세운 것은 10% 안팎에서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안 전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 회의를 주도하고 이날 27일째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야권 지지층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마치 우리 당이 4월 퇴진에 찬성했고 이에 따라 2일 표결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것(새누리당과의 연대설 등)을 유포하는 세력은 누구냐”라며 발끈했다. 국민의당은 2일 대신 9일 탄핵 처리를 고수하다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온라인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야합한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악의적인 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도 국회 내에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텐트 농성을 하는 등 탄핵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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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나 사이다야”…이재명, 대선주자 지지율 ‘파죽지세’

#. 대선주자 지지율 3위 이재명 현상하야 정국 앞장서 지지율 파죽지세＂나 사이다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한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세월호 7시간 의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상당하다＂＂(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 잡아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인구 100만 명의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야권 대선주자 중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그는 박대통령 구속 수사 등 선명한 구호를 외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 안팎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죠. 이는 지지율 20% 안팎에 갇힌 문 전 대표, 10% 안팎으로 정체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5% 언저리까지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비되죠.#. 이에 이 시장의 ＇촛불 지지율 독주＇가 후발 주자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넘어 대선 후보 빅3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입니다.나 빅 3??(이재명) vs 나 떨고 있니 (문재인-안철수)#. 그는 서울에서 지지율 18.4%로 문 전 대표(19.3%)와 박빙이죠.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은 야권 후보 중 대구경북 지지율이 12.3%이고 호남에서도 1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야권의 기반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 각인된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중순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5% 안팎.촛불집회가 본격화한 11월 초부터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연말 7¤8%, 내년 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했는데 지지율 상승 속도가 빨라 나도 놀랍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대중이 그의 거칠고 투박한 화법에 호응한다고 평가합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신선한 화법과 행동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먹힌다.국민의당, 정의당, 무당파의 지지를 빠르게 흡수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 시장이 촛불민심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다. 좌고우면하는 듯한 다른 주자들과 달리 선명한 화법으로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이재명 시장을 의식합니다＂사이다(이재명)는 금방 목이 마르지만 고구마(문재인)는 배가 든든하다＂(문재인)vs＂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 사이다를 먼저 마신 다음 고구마로 배를 채워야 한다＂(이재명)#.다만 이 시장의 상승세가 촛불 정국 이후에도 지속될 지 의문입니다. 국가를 통치할 정치·행정 역량을 검증 받아야 하니까요.과격한 좌파 이미지, 박사모 성남 지부장 형 이재선 씨(57)와의 심한 가족 갈등 등도 부담입니다.#. ＂현재의 지지율은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거둔 실적만 가지고 5000만 인구의 국가 경영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다＂엄경영 시대연구소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시장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도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역할을 할 뿐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자신만만합니다.＂대선 판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대중이 정치권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이 인정받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자신을 흙수저가 아니라 무(無)수저로 칭하는 이재명 시장그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어디까지일까요?과연 그가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야권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2016.12.06 화원본 | 길진균·황형준·한상준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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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 가결땐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된다.”　5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로 예정된 탄핵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결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성의 귀재”라며 “9일 이전에 눈물로 마지막 호소를 해볼 것 같다.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그동안 받지 않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용서를 빌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내년 4월에서 1, 2월로 앞당기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에 민생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하야, 탄핵 주장에 (국민의당보다) 소극적이었다”며 “단독 영수회담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 지금 이 사달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고 추미애 대표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1월 말 퇴진 주장이 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려는 꼼수 아니냐”고 했다.　“야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민주당 문 전 대표를 향해서도 “그렇게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져서 의원직 사퇴를 했나, 정계 은퇴를 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날 당 중앙위원회에선 김동철 의원(4선·광주 광산갑)이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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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정국 앞장… 안철수 지지층 흔든 ‘사이다’

　인구 100만 명의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상승세가 화제다. 이 시장은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데 이어 박 대통령 구속 수사 등 가장 선명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후 이 시장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5% 안팎을 나타내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이들과 경쟁하며 사실상 ‘빅3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이 시장의 ‘촛불 독주’는 이제 후발 주자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파 흡수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중순만 해도 이 시장의 지지율은 5% 안팎으로 야권 대선 주자 예닐곱 명 중 5, 6위권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본격화한 지난달 초부터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차기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시장은 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도 깜짝 놀랄 정도”라며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연말 7∼8%, 내년 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했다”라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11월 5주 차 주간 집계(11월 28일∼12월 2일)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14.7%다. 문 전 대표(20.8%)와 반 총장(18.9%) 바로 뒤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9.8%)와는 4.9%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이는 ‘촛불 정국’에서 20% 안팎의 박스권에 갇힌 문 전 대표와 10% 안팎으로 정체된 안 전 대표, 그리고 5% 언저리까지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뚜렷이 대비되는 ‘이재명 현상’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기성 정치에 실망한 대중이 이 시장의 거칠고 투박한 화법에 호응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 전 대표가 “사이다는 금방 목이 또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지만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대중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대중이 정치권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며 “대중의 언어로 대중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상승세는 촛불집회의 계기가 된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10월 25일) 이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17∼21일) 조사 때 이 시장의 지지율은 5.3%였다. 6주 만에 9.4%포인트가 오른 셈이다. 그의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골고루 상승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무당파에서의 지지율은 이 기간 각각 3.9%→12.6%, 3.2%→10.5%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정의당 지지층의 38.2%가 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이 시장의 신선한 화법과 행동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당파의 지지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자의 이 시장 지지율도 9.3%→20.8%로 올랐다.　이 시장은 ‘과격한 좌파’ 이미지도 갖고 있다. 그는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반박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진보 성향 비중이 매우 크지만 나는 진보와 중도 성향 지지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자(진보 33.7%, 중도 21.0%)와 달리 이 시장에 대한 지지자(진보 20.2%, 중도 18.4%) 성향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이 내놓은 정책은 좌파에 가깝긴 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시장의 상승에는 보이지 않는 인터넷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그런 체계적인 조직이 없으며 만들 생각도 아직은 없다”고 한다.　야권은 역대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이 시장 지지율 상승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서울에서의 지지율 18.4%로 문 전 대표(19.3%)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은 야권 후보 가운데 대구경북(1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와 함께 호남에서도 15.4%의 지지를 얻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 전 대표 27.1%, 안 전 대표 16.5%에 뒤이은 것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안 전 대표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야권의 주요 기반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샌더스 효과’ 기대하는 민주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상승세는 우리가 바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대세론으로 자칫 ‘어답문(어차피 답은 문재인)’으로 격하될 수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도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 줄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시장이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도운 버니 샌더스의 역할일 뿐 최종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선 경선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상승세가 촛불 정국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작될 검증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행정적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극적 언사로 촛불 민심을 자극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현재의 여론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탄핵 정국이 지나가면 진보·중도·보수의 지형이 3 대 3 대 4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거둔 실적만 가지고 5000만 인구의 국가 경영에 그대로 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5일 “이 시장은 촛불 민심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며 “좌고우면하는 듯한 다른 주자들과는 달리 선명한 화법으로 일반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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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 대책 논의조차 안하는 野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야권이 정작 탄핵 후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예고된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3일 촛불집회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광장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물러나라’이니까 정치권은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말을 거의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총리 및 과도내각 구성 논의에) 다 동의하는데 아무 소리를 못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과 달리 탄핵 논의와 함께 총리 임명과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손 전 대표는 “정치권이 9일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는 게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인데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손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탄핵 결정 시 60일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감안하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 국정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 고용 절벽 등 당면 과제가 많은데도 국정을 책임질 총리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총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오해를 산다는데 누가 나를 총리 시키겠느냐. 총리부터 바꾸는 게 정도(正道)”라며 “정치권은 광장의 함성을 모아 개헌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부인인 이윤영 씨, 측근 2, 3명과 함께 밤늦게까지 집회에 참석해 왔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촛불 민심이 심화되니 탄핵으로 선회했는데 (탄핵 이후) 어떻게 할 건가. 아무 대책이 없다”라며 “정당들의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을) 사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야 3당 지도부는 수습 대책 논의에 나섰다가 새누리당과 ‘거래’하는 것처럼 비쳐져 ‘촛불 민심’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만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당 주도로 새 총리를 선출하면 야당도 국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공동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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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셈법 따라 말 뒤집는 정치인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1차 사과와 지난달 29일 3차 담화에 이르기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정치 상황 속에서 득실 계산과 함께 말 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월 말 거국중립내각을 사실상 처음 공론화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자 야당은 ‘선(先)검찰 수사, 후(後)거국내각 논의’를 주장하며 물러섰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다른 야권 주자를 의식한 듯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지금이라도 (사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퇴진 방식을 국회가 정해 달라고 하자 다시 즉각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중순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 총리 추천 △새 총리 중심으로 대통령의 법적 퇴진 등 3단계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대선’ 주장도 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퇴진 선언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안 전 대표 측 내부에서도 “탄핵을 고집하다 박 대통령 퇴진 논의 등 정국의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쳤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도 사실상 안 전 대표의 주장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거지. 그만둔다고 하는데 탄핵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탄핵안 처리에 협조하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선협상, 결렬 시 9일 탄핵 동참’으로 돌아선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 때 ‘100척 높이의 흔들리는 장대 위에서 한발 내디디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당나라 고승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럴 거면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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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항의 빗발치자 공개사과…“탄핵안 꼭 가결되도록 노력”

2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2일 발의＇를 반대한 것을 두고 공개 사과했다. 1000통이 넘는 항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빗발치는 등 여론이 들끓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또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꼭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안은 상정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선언을 할 경우에도 탄핵안 표결은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던 야3당은 이날 ＇탄핵 공조 대오＇를 복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뒤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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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촛불 민심에 떠밀린 野, 탄핵 우왕좌왕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여야 상황이 묘하게 역전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두고 사분오열했던 새누리당은 1일 ‘박 대통령 내년 4월 말 퇴진-6월 말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탄핵 연대’를 구축해 온 야권은 종일 갈팡질팡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에서 탄핵안 발의 및 처리 시점을 두고 담판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처리’를, 국민의당은 ‘9일 처리’를 각각 주장하면서 결국 2일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당의 중재안에 따라 야 3당은 ‘2일 발의, 5일 처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5일 본회의가 열릴지 자체가 불투명하고 가결도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야 3당이 탄핵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탄핵 발의를 강행하려 하는 데는 물론 ‘촛불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일임한 ‘탄핵 저지 승부수’를 띄운 데 이어 새누리당은 비주류까지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비주류는 여야 간 퇴진 시점 협상을 지켜본 뒤 탄핵안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화하면 탄핵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야 3당은 임기 단축 협상에 응하든지, 부결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든지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야권 일각에서도 새누리당과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미미하다. 섣불리 협상에 응했다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 민심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탄핵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키는 건 촛불 민심에 부합하지 않고, 탄핵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즉각 퇴진’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르려는 야권과 가급적 시간을 벌려는 여권 사이에 조기 대선 일정을 둘러싼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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