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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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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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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시한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가 국정 공백 막아야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9일 오후 4시 10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렇게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핵안 처리 전까지 “탄핵 이후가 더 막막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집권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졌고, 야권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에 기대 오락가락했다. 국정 공백이 뻔히 예견됐지만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밟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해 ‘반(反)헌법적’ 발언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도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한민국호’의 임시 선장이 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가 기존 내각을 이끌고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라는 삼각파도를 헤쳐 낼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가 이제까지의 모습을 탈피해 국정 운영의 한 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도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추 대표는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권한대행 퇴진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도 “경제·민생·안전에 우선해 정치적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이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자는 기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도 “내각 총사퇴 주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민심과 달리 독주하거나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정국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은 하지 않았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 가결 직후 문 전 대표는 ‘퇴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대통령 퇴진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조속히 자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가 당 대변인이 수위를 낮추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당장 10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문 전 대표, 이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추 대표 등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여, 야, 정부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정부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당 주도권 전쟁 국면에 접어든 여당 내 파트너가 없어 ‘정치 진공’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길게는 240일 동안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 주도의 국회와 황 권한대행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국가적 긴급 상황 대비책 마련,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그리고 개헌 논의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떠맡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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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우선” 외친 2野, 주도권 경쟁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민생을 내세우며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다. 전날까지 탄핵하더라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장하던 양당 내부의 목소리가 이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큰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우선, 경제 우선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급속한 확산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민생 안정 대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혼란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민생도 민생이지만 이른바 개혁 과제, 특히 삼성에 대한 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눈치 보고 있는 검찰과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변재일 의원도 “삼성 출신들이 얼마나 (각계에) 퍼져 있나. 삼성공화국”이라며 “지금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처럼 산적한 민생 문제에 재벌개혁 문제까지 얽히면 대선이 사실상 4∼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도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4·19 이후처럼 혼란으로 갈 것이냐, 외환위기 때처럼 국민 통합으로 극복하는 길로 갈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다”며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국민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했다면 부결이었다”며 “오늘 표결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자랑하지는 않겠다”며 민주당의 2일 탄핵 처리 주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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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의결서 靑에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언제 직무가 정지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탄핵 이후 변화를 Q&A로 풀어본다.　Q: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A: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Q: 직무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은…. 　A: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Q: 탄핵 이후에도 유지되는 대통령의 예우는….　A: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Q: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　A: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경호 외에 정상적으로 퇴임할 때 받는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는 박탈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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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이름도 모른다더니… 김기춘, 12시간만에 “착각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노회한’ 방패는 견고했지만 허점도 있었다.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은 청문회 시작 12시간 가까이 일관되게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0시경 스스로 무너졌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국정 기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가 발견되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2014년 1월) 갖고 온 보고서(정윤회 동향 문건)에도 최순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곧장 해당 문건을 내밀며 “문건 첫 문장에 최순실 대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 영상을 보여줬다. 여기엔 최 씨 관련 대목이 나오고, 그 자리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최근에 최 씨의 이름을 알았다는 건 착각”이라며 청문회 시작 12시간여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순실 이름을 모른다고 한 건 바로잡겠다”며 “하지만 (최 씨를) 접촉한 일은 없다”고 최 씨와의 친분을 거듭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거짓말 마라. 혹세무민하지 마라”고 성토했다. 김 전 실장은 “(최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가 문제가 많았다는 건 들었다”며 “박 대통령과 최태민 관계는 몰라도 그 딸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건 정말 몰랐고, (이번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왜곡된 기억’도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최 씨의 추천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낸 차은택 씨는 2014년 6, 7월경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세 사람을 각각 따로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차 씨가 김 전 실장을 만나고 있을 때 자신이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차 씨는 당시 만남을 최 씨가 주선했다면서 “(당시 내가) 최 씨를 신뢰하지 못하자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김 전 실장과 만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차 씨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차 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어르신(박 대통령)께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실장을 두고 “‘고집이 세다’ 등 좋지 않게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어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대면보고도 했어야 했다는 회한이 많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 박 대통령을 일주일에 두 번 뵐 때도 있고,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여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최 씨 등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한 것엔 “외부 사람이 드나드는 건 경호실에서 관리한다. 비서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전 실장에게 “‘오리발 실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겠다.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실장은 심장 수술 전력을 언급하며 “어제(6일)도 통증이 와 입원할까 (생각)했지만 국회 권위를 위해 출석했다.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고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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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판 변수 세월호 7시간… 비박 “빼자” 野 “불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9일 탄핵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세월호 7시간’ 부분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여당의 협조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비상시국위원회의 직후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다. 현재 여론상 탄핵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비박계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구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3당 합의로 마련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관련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빼서도, 건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이날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인데 탄핵사유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것(세월호 부분)을 넣으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가결을 위해 빼야 하는 것인지 숙고하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3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탄핵안 작성에 참여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밝혀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헌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헌법 규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빠질 경우 헌재는 이 부분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지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만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관계는 의결서를 기초로 한다”면서도 “다만 변론과정에서 증인이 발언하거나 심리 도중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넣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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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새누리는 부패세력… 절대로 연대 안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가 6일 ‘새누리당과의 연대설’, ‘대통령 4월 퇴진 논의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정계 개편 시나리오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이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계속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연대를 말하는데 분명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없다. 나는 부패 세력과 연대는 절대 안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퇴진 일정을 정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 대통령의 공범”이라며 “새누리당이 지난번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 박 대통령 퇴진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임기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안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 각을 세운 것은 10% 안팎에서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안 전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 회의를 주도하고 이날 27일째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야권 지지층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마치 우리 당이 4월 퇴진에 찬성했고 이에 따라 2일 표결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것(새누리당과의 연대설 등)을 유포하는 세력은 누구냐”라며 발끈했다. 국민의당은 2일 대신 9일 탄핵 처리를 고수하다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온라인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야합한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악의적인 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도 국회 내에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텐트 농성을 하는 등 탄핵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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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나 사이다야”…이재명, 대선주자 지지율 ‘파죽지세’

    #. 대선주자 지지율 3위 이재명 현상하야 정국 앞장서 지지율 파죽지세＂나 사이다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한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세월호 7시간 의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상당하다＂＂(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 잡아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인구 100만 명의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야권 대선주자 중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그는 박대통령 구속 수사 등 선명한 구호를 외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 안팎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죠. 이는 지지율 20% 안팎에 갇힌 문 전 대표, 10% 안팎으로 정체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5% 언저리까지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비되죠.#. 이에 이 시장의 ＇촛불 지지율 독주＇가 후발 주자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넘어 대선 후보 빅3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입니다.나 빅 3??(이재명) vs 나 떨고 있니 (문재인-안철수)#. 그는 서울에서 지지율 18.4%로 문 전 대표(19.3%)와 박빙이죠.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은 야권 후보 중 대구경북 지지율이 12.3%이고 호남에서도 1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야권의 기반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 각인된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중순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5% 안팎.촛불집회가 본격화한 11월 초부터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연말 7¤8%, 내년 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했는데 지지율 상승 속도가 빨라 나도 놀랍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대중이 그의 거칠고 투박한 화법에 호응한다고 평가합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신선한 화법과 행동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먹힌다.국민의당, 정의당, 무당파의 지지를 빠르게 흡수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 시장이 촛불민심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다. 좌고우면하는 듯한 다른 주자들과 달리 선명한 화법으로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이재명 시장을 의식합니다＂사이다(이재명)는 금방 목이 마르지만 고구마(문재인)는 배가 든든하다＂(문재인)vs＂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 사이다를 먼저 마신 다음 고구마로 배를 채워야 한다＂(이재명)#.다만 이 시장의 상승세가 촛불 정국 이후에도 지속될 지 의문입니다. 국가를 통치할 정치·행정 역량을 검증 받아야 하니까요.과격한 좌파 이미지, 박사모 성남 지부장 형 이재선 씨(57)와의 심한 가족 갈등 등도 부담입니다.#. ＂현재의 지지율은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거둔 실적만 가지고 5000만 인구의 국가 경영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다＂엄경영 시대연구소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시장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도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역할을 할 뿐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자신만만합니다.＂대선 판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대중이 정치권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이 인정받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자신을 흙수저가 아니라 무(無)수저로 칭하는 이재명 시장그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어디까지일까요?과연 그가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야권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2016.12.06 화원본 | 길진균·황형준·한상준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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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탄핵 가결땐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된다.”　5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로 예정된 탄핵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결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성의 귀재”라며 “9일 이전에 눈물로 마지막 호소를 해볼 것 같다.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그동안 받지 않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용서를 빌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내년 4월에서 1, 2월로 앞당기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에 민생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하야, 탄핵 주장에 (국민의당보다) 소극적이었다”며 “단독 영수회담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 지금 이 사달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고 추미애 대표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1월 말 퇴진 주장이 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려는 꼼수 아니냐”고 했다.　“야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민주당 문 전 대표를 향해서도 “그렇게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져서 의원직 사퇴를 했나, 정계 은퇴를 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날 당 중앙위원회에선 김동철 의원(4선·광주 광산갑)이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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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 정국 앞장… 안철수 지지층 흔든 ‘사이다’

    　인구 100만 명의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상승세가 화제다. 이 시장은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데 이어 박 대통령 구속 수사 등 가장 선명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후 이 시장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5% 안팎을 나타내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이들과 경쟁하며 사실상 ‘빅3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이 시장의 ‘촛불 독주’는 이제 후발 주자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파 흡수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중순만 해도 이 시장의 지지율은 5% 안팎으로 야권 대선 주자 예닐곱 명 중 5, 6위권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본격화한 지난달 초부터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차기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시장은 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도 깜짝 놀랄 정도”라며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연말 7∼8%, 내년 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했다”라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11월 5주 차 주간 집계(11월 28일∼12월 2일)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14.7%다. 문 전 대표(20.8%)와 반 총장(18.9%) 바로 뒤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9.8%)와는 4.9%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이는 ‘촛불 정국’에서 20% 안팎의 박스권에 갇힌 문 전 대표와 10% 안팎으로 정체된 안 전 대표, 그리고 5% 언저리까지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뚜렷이 대비되는 ‘이재명 현상’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기성 정치에 실망한 대중이 이 시장의 거칠고 투박한 화법에 호응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 전 대표가 “사이다는 금방 목이 또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지만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대중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대중이 정치권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며 “대중의 언어로 대중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상승세는 촛불집회의 계기가 된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10월 25일) 이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17∼21일) 조사 때 이 시장의 지지율은 5.3%였다. 6주 만에 9.4%포인트가 오른 셈이다. 그의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골고루 상승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무당파에서의 지지율은 이 기간 각각 3.9%→12.6%, 3.2%→10.5%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정의당 지지층의 38.2%가 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이 시장의 신선한 화법과 행동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당파의 지지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자의 이 시장 지지율도 9.3%→20.8%로 올랐다.　이 시장은 ‘과격한 좌파’ 이미지도 갖고 있다. 그는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반박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진보 성향 비중이 매우 크지만 나는 진보와 중도 성향 지지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자(진보 33.7%, 중도 21.0%)와 달리 이 시장에 대한 지지자(진보 20.2%, 중도 18.4%) 성향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이 내놓은 정책은 좌파에 가깝긴 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시장의 상승에는 보이지 않는 인터넷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그런 체계적인 조직이 없으며 만들 생각도 아직은 없다”고 한다.　야권은 역대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이 시장 지지율 상승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서울에서의 지지율 18.4%로 문 전 대표(19.3%)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은 야권 후보 가운데 대구경북(1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와 함께 호남에서도 15.4%의 지지를 얻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 전 대표 27.1%, 안 전 대표 16.5%에 뒤이은 것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안 전 대표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야권의 주요 기반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샌더스 효과’ 기대하는 민주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상승세는 우리가 바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대세론으로 자칫 ‘어답문(어차피 답은 문재인)’으로 격하될 수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도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 줄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시장이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도운 버니 샌더스의 역할일 뿐 최종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선 경선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상승세가 촛불 정국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작될 검증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행정적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극적 언사로 촛불 민심을 자극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현재의 여론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탄핵 정국이 지나가면 진보·중도·보수의 지형이 3 대 3 대 4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거둔 실적만 가지고 5000만 인구의 국가 경영에 그대로 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5일 “이 시장은 촛불 민심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며 “좌고우면하는 듯한 다른 주자들과는 달리 선명한 화법으로 일반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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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이후 대책 논의조차 안하는 野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야권이 정작 탄핵 후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예고된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3일 촛불집회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광장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물러나라’이니까 정치권은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말을 거의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총리 및 과도내각 구성 논의에) 다 동의하는데 아무 소리를 못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과 달리 탄핵 논의와 함께 총리 임명과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손 전 대표는 “정치권이 9일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는 게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인데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손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탄핵 결정 시 60일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감안하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 국정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 고용 절벽 등 당면 과제가 많은데도 국정을 책임질 총리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총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오해를 산다는데 누가 나를 총리 시키겠느냐. 총리부터 바꾸는 게 정도(正道)”라며 “정치권은 광장의 함성을 모아 개헌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부인인 이윤영 씨, 측근 2, 3명과 함께 밤늦게까지 집회에 참석해 왔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촛불 민심이 심화되니 탄핵으로 선회했는데 (탄핵 이후) 어떻게 할 건가. 아무 대책이 없다”라며 “정당들의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을) 사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야 3당 지도부는 수습 대책 논의에 나섰다가 새누리당과 ‘거래’하는 것처럼 비쳐져 ‘촛불 민심’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만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당 주도로 새 총리를 선출하면 야당도 국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공동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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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셈법 따라 말 뒤집는 정치인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1차 사과와 지난달 29일 3차 담화에 이르기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정치 상황 속에서 득실 계산과 함께 말 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월 말 거국중립내각을 사실상 처음 공론화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자 야당은 ‘선(先)검찰 수사, 후(後)거국내각 논의’를 주장하며 물러섰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다른 야권 주자를 의식한 듯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지금이라도 (사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퇴진 방식을 국회가 정해 달라고 하자 다시 즉각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중순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 총리 추천 △새 총리 중심으로 대통령의 법적 퇴진 등 3단계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대선’ 주장도 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퇴진 선언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안 전 대표 측 내부에서도 “탄핵을 고집하다 박 대통령 퇴진 논의 등 정국의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쳤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도 사실상 안 전 대표의 주장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거지. 그만둔다고 하는데 탄핵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탄핵안 처리에 협조하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선협상, 결렬 시 9일 탄핵 동참’으로 돌아선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 때 ‘100척 높이의 흔들리는 장대 위에서 한발 내디디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당나라 고승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럴 거면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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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항의 빗발치자 공개사과…“탄핵안 꼭 가결되도록 노력”

    2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2일 발의＇를 반대한 것을 두고 공개 사과했다. 1000통이 넘는 항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빗발치는 등 여론이 들끓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또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꼭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안은 상정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선언을 할 경우에도 탄핵안 표결은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던 야3당은 이날 ＇탄핵 공조 대오＇를 복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뒤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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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촛불 민심에 떠밀린 野, 탄핵 우왕좌왕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여야 상황이 묘하게 역전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두고 사분오열했던 새누리당은 1일 ‘박 대통령 내년 4월 말 퇴진-6월 말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탄핵 연대’를 구축해 온 야권은 종일 갈팡질팡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에서 탄핵안 발의 및 처리 시점을 두고 담판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처리’를, 국민의당은 ‘9일 처리’를 각각 주장하면서 결국 2일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당의 중재안에 따라 야 3당은 ‘2일 발의, 5일 처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5일 본회의가 열릴지 자체가 불투명하고 가결도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야 3당이 탄핵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탄핵 발의를 강행하려 하는 데는 물론 ‘촛불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일임한 ‘탄핵 저지 승부수’를 띄운 데 이어 새누리당은 비주류까지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비주류는 여야 간 퇴진 시점 협상을 지켜본 뒤 탄핵안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화하면 탄핵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야 3당은 임기 단축 협상에 응하든지, 부결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든지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야권 일각에서도 새누리당과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미미하다. 섣불리 협상에 응했다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 민심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탄핵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키는 건 촛불 민심에 부합하지 않고, 탄핵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즉각 퇴진’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르려는 야권과 가급적 시간을 벌려는 여권 사이에 조기 대선 일정을 둘러싼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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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탄핵열기 보면 바뀔것”… 비박설득 촛불에 기댄 야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1일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 정치력 부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돌발 회동’을 해 야권 탄핵 공조는 오락가락했다. 야 3당은 2일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5일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마음을 탄핵 찬성으로 되돌리기 위해 의지할 것은 광장의 촛불 민심뿐”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정당 밖 박 대통령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눈치를 보며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야 3당 긴박한 하루　야권은 1일 탄핵안 발의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추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조찬 회동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박계 의원들이 9일에도 탄핵 추진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일이나 9일 탄핵안 처리가 모두 불투명하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2일 탄핵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국민의당이 전원 찬성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탄핵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청와대가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할지 모른다”며 “9일까지 기다리면 탄핵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배경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토를 놨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도중 박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탄핵안 2일 처리’를 제안했지만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라는 거절의 말을 들어야 했다. 두 야당 대표가 시급한 시점에 주도권 다툼을 한 것이다. 결국 2일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박지원의 ‘회군’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이 ‘탄핵안 2일 처리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보도된 뒤 국민의당 당사와 의원들에게는 ‘새누리당 2중대냐’ 같은 조롱 섞인 비난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쇄도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 위원장은 각각 비난 문자메시지를 2000통, 1000통 넘게 받았다고 한다. 　다급해진 국민의당은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즉각 발의→2일 본회의 보고→5일 본회의 열어 처리’라는 중재안을 도출했다. 그전까지 “탄핵은 가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던 박 위원장도 뜻을 굽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탄핵 공조로 복귀한 게 중요할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2일 탄핵안 공동발의도 성사될지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폐기된다. 이 때문에 5일 본회의 개회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2일 발의는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야권 주요 대선주자들도 탄핵안 2일 처리 무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다. 퇴진 일정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썼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자격도 없는 새누리당이 탄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퇴진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거의 환란에 가까운 이 국정 위기 앞에서도 자신과 당파의 이해를 재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은 절망한다”며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처리 강행 배경은　새누리당 비박계마저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에 공감하며 탄핵안 가결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촛불 민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3일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최고조에 달할 텐데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도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의원은 “전략도 없고 피해의식만 가득하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부결의 후폭풍이 새누리당에만 미친다는 것은 단견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고, 문 전 대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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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있는 퇴진’ 이젠 늦었다는 문재인-안철수

    　“퇴진을 선언하면 그때 정국을 질서 있게 수습할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된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최근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론’에 힘을 실었던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여권 주류 측에선 박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평가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 모두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조건 없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 공조 균열을 노리고 진퇴 문제를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는 생각이다. 문 전 대표는 30일 강원지역 시국대화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정국을 복잡하게 만들고 임기 단축이라는 공허한 말로 개헌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모두 거짓된 제안이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2일 또는 9일 탄핵안 처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에 협력하겠다’고 했던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해야지 이제 와 뒤늦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질서 있는 퇴진은 박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밝히거나 탄핵, 2가지 길밖에 없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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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3차 담화… 문재인 “조건 없는 퇴진 즉각 선언해야” 안철수 “이걸 하야라 하면 파리도 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정치적 술책’ ‘수사 회피용 물타기 담화’라는 등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각각 ‘만시지탄’ ‘미진하다’는 반응과 함께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차별화에 나섰다. 손 전 대표와 김 의원은 다른 주자들과 달리 개헌을 적극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담화는) 국회를 분열시켜 탄핵을 모면하자는 정치적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회는 흔들림 없이 탄핵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치적 퇴진 선언과 여야 합의 총리 선출 등 ‘3단계 수습 방안’을 얘기해 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론 나면 퇴진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인지가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 (내부를 향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주장한 정치적 퇴진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박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도 “그런 식이면 (날아다니는)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회가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식물 대통령의 임기 연장 수단”이라며 “반성 없는 대통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앞뒤가 맞지 않는 대통령의 참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 담화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퇴진에 대한 의사도 없이 친박(친박근혜)이 장악한 국회에 맡겨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정성 없는 변명이며 박 대통령에게 국민우롱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 전 대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결정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일단 야 3당 지도부가 만나 거국내각을 준비하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그전에 거국내각 구성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도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확언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총리와 거국내각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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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이 탄핵 교란작전”… 비박 표결연기 주장에 당혹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야 3당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을 흔들림 없이 밟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꼼수’ ‘노림수’ ‘권력 수성의 귀재’ ‘교란책’ 등 부정적 의미가 다분한 표현을 써가며 평가 절하했다. 문제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이날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을 천명한 상황에서 탄핵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탄핵안 부결까지도 각오하겠다며 결사항전의 자세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의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　　야 3당은 29일 “대통령직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탄핵 연대’를 분열시키려는 속내라고 봤다. 비박계를 동요시켜 임박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 아니냐는 얘기다. 당장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 등을 위한) 여야 협의가 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다음 달 2일 탄핵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만약 비박계 일부라도 이탈이 생겨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후폭풍이 누구에게 닥칠지 야 3당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野 “탄핵안 처리” 공언했지만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듯 표현 수위를 높여 가며 앞다퉈 공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탄핵 동력을 차단하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치공학적 노림수”라며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는 노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진퇴를)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을 예상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 교란 작전 지시”라며 “비겁하고 고약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 탄핵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양승조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당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계획대로 2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도 “대통령은 ‘촛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꺼지지 않는다”며 “새누리당(비박계)이 가결을 꺼려 가결정족수가 안 될 것을 걱정하는데,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새누리당은 해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도 “헌법을 위반한 헌법기관(대통령)이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탄핵안 초안을 작성한 금태섭 대변인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다음 달 2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자신의 임기(내년 1월 30일까지) 중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대로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급히 탄핵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참여하든 안 하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초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로 비박계 탄핵 찬성파가 분열될 수 있다. 가결정족수 미달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탄핵안 처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과 탄핵 물결을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무서운 공작정치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야권에 외통수 될까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야 3당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걷어차 버리는 것이 외통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야권이 주도할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이 별로 없어 자칫하면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를 9일로 사실상 연기하자고 한 것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날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길 촉구한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다음 달 2일은 너무 짧다”며 “적어도 다음 달 9일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9일까지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탄핵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그래서 이번 주 촛불 민심이 중요하다. 민심에 따라 비박계가 탄핵안 통과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주류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도 예전에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다”며 “박 대통령이 그것(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는 건데 왜 탄핵이 되겠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른 비주류 의원도 “야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먼저 주장했고, 이를 거부하니 탄핵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탄핵이나 하야나 목표는 동일한데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 야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강경석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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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 물리고… 김무성 때린 문재인, 문재인 때린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최근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제외한 세력 간 연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형상 김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개헌을 매개로 연대를 모색하는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2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세상을 바꾸자는 것에 대한 들불이 일고 있는데, 거기서 곁불을 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다져 보자는 계산”이라고 비문-비박 진영에 날을 세웠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 후) 60일이라는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각 당이 제대로 대선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이 제대로 후보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면 조기 대선과 관련한 헌법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헌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 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등 친문 진영을 정조준했다. 이어 “탄핵이 중요한데 (개헌으로) 물을 흐린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탄핵 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 민심이 만들어 낸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판을 짤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개헌 논의에 대해) 특정인이 된다 만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그에 응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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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탄핵’ 매달리는 박지원… 비대위장 임기에 맞추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다음 달) 2일을 (탄핵소추안 의결의) 적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다음 달 2일로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박 위원장의 임기가 같은 날 끝나는 만큼 탄핵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다음 달 2일 예산안 통과가 끝난 뒤 김동철 비대위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다.　당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5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박 위원장의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안 통과 시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선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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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뒤 총리도 교체” 앞뒤 안맞는 추미애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하자는 여권과 국민의당의 제안을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한 뒤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 처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 총리에게 새 총리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학계의 의견조차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추 대표가 ‘설익은 구상’을 얘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이어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탄핵 가결 후 바뀌지 않을까.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뒤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권한대행이 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며 “설익은 국정 수습 방안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 수습 방안과 관련해 “우선 조속히 경제부총리를 결정해서 경제 정책만이라도 흔들림 없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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