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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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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軍 “연천 신병교육대 최초 감염원은 훈련병 가족 추정”

    경기 연천 5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무더기 확진 사태의 최초 감염원은 부대를 방문한 훈련병 가족으로 군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24일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B 훈련병(추가 확진)의 부친인 C 씨(인천 거주)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10일 B 훈련병과 함께 차량을 타고 부대 입소식에 참여한 뒤 12일부터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B 훈련병이 잠복기 상태(음성 판정)를 거쳐 같은 생활관과 중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에서는 26일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0명(훈련병 66명, 간부 4명)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1150여 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의 방역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보다 전파력이 강한 20대 훈련병들의 감염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입소 전 양성 판정자는 돌려보내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1주 차는 거리 두기 상태로 주둔지 교육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2주 차부터 야외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군은 26일부터 신병교육대 입소 후 주둔지 교육을 2주로 늘리는 한편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장병의 휴가·외출이 중지되고,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취소해야 한다. 영내 종교 활동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영외 거주 간부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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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체에 미사일 단 ‘죽음의 백조’ 공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기체 외부에 무기를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는 24일(현지 시간) B-1B 폭격기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기지 상공에서 모의 공대지미사일을 기체하단에 하단에 장착하고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B-1B 폭격기가 외부에 무기를 탑재하고 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미사일(AGM-183A)의 B-1B 폭격기 장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 것. B-1B 폭격기는 1990년대 초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협정 합의 이후 핵무장이 금지되면서 핵미사일을 달았던 외부 무장대를 없앴다. 하지만 미 공군은 B-1B 폭격기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 2022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AGM-183A를 다량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공중에서 발사된 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대기권 상층으로 솟구쳤다가 낙하하면서 최대 음속의 20배 속도로 수천 km 밖의 지상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무기다. 이번 시험은 전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개량형 전술핵폭탄인 벙커버스터(관통폭탄)를 투하하는 시험을 공개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중국의 역내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위협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풀이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전략적 우월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사는 향후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18대가량의 B-1B 폭격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해 중국을 보다 강력히 견제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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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원에 ‘6·25 타임캡슐’

    국방부는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70주년 기억상자(타임캡슐)’를 매설하는 행사(사진)를 가졌다. 이 행사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전 과정을 보존하고 역사기록으로 남겨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길이 160cm, 폭 60cm 크기의 원통형으로 제작된 타임캡슐에는 70개의 수장품이 담겼다. 주요 수장품은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 기본계획, 6·25전쟁 70주년 기장 및 자유수호메달 세트, 올해 임관한 간부가 작성한 ‘6·25전쟁 100주년, 30년 후의 나에게 하는 다짐’ 등이다. 국방부는 6·25전쟁 100주년인 2050년에 타임캡슐을 개봉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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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사정포 진지 파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00여 발 2025년까지 양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2025년까지 양산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여 발이 양산돼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사거리가 150여 km인 이 무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방식으로 지하에 마련된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뒤 수 m 깊이까지 관통해 파괴할 수 있다. 일명 ‘한국형 벙커버스트(관통폭탄)’으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전력화되면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 무력화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군 기갑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K2 전차 50여대를 추가로 양산하는 계획도 의결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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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물지 않은 ‘연평의 상처’… 北 해안포 수시개방 등 위협 그대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가한 지 23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위협 양상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연평도를 겨냥한 북한의 기습도발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로도 최근까지 북한이 연평도 바로 맞은편 해안포 진지를 수시로 열어 두는 게 대표적인 징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수역 내 포문을 개방하는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포문을 열고 있다.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직후에도 우리 군경이 수색에 나서자 북한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경고와 함께 해안포 포문을 대거 개방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명백한 공격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환기 등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9·19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의 대북 긴장도를 이완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의 해병전력은 북한에 ‘허리를 겨눈 비수’이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만큼 아무리 사소한 대북 동향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실제로 연평도에는 1500여 명의 해병대원과 함께 K―9 자주포, 천무 신형다연장로켓포(MLRS), 스파이크 미사일 등 주요 화력이 배치돼 있다. 이들 전력은 북한이 도발하는 즉시 해안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비롯해 황해도 내륙의 북한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에 대해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연평도는 유사시 대북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교두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북한은 황해도 해안과 내륙에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포병 전력을 대거 전진 배치해 연평도를 24시간 겨누고 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령도 인근 창린도를 찾아 포격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남한에 큰 충격을 안겨준 연평도 포격도발이 자신의 ‘작품’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일선 부대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무력화하면 인천 앞바다를 거쳐 서울까지 최단 시간에 무력 진입할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북도서를 점령하는 작전계획을 세우는 데 북한군이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7년 8월 김 위원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대한 대량 포격 및 특작부대의 대규모 기습점령 훈련을 참관한 뒤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에 합의할 경우 북한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전력의 감축·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9·19 합의의 핵심인 NLL 일대 평화수역을 서북도서의 우리 군을 ‘무장해제’시키는 빌미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서북도서에 대한 도발을 단념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이라며 “연평도 해병부대에 자체 대북 감시정찰 자산을 배치해 실시간 대북 타격력을 보강하는 등 도발 대비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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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전작권 2년뒤 전환? 판단 시기상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작권 전환까지)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이는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돼야(all conditions fully met) 전작권 전환 준비가 갖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조건 기반(condition based)’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특정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정보를 더 수집하는 등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실제인지 단순히 형상만 변경(visually modified)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무기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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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신형무기, 외형만 새것으로 교체 의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돼야만 가능하며 현재로선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시기상조(premature)’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2015년에 합의한 3대 전환 조건(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북핵 미사일 대응능력·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완비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서 ‘특정 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시 SCM에서 우리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미래연합사령부(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미 측은 대규모 병력 동원이 힘들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이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끊임없이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면서 전환 조건들이 완벽히 충족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건이 충족됐느냐’는 질의에는 “그건 매우 자세하고 엄격하면서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을 최대한 주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연합 방위태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현지 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전작권 전환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차 등 신형 무기들이 실제가 아니라 ‘형상만 변형시킨(visually modified)’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병식에 등장한 일부 신형 무기는) 성능 면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 우리가 직접 조사해 볼 수 없으니 신형 탱크라는 것이 진짜인지 구형 탱크를 성능을 개량하지 않고서 새것처럼 보이도록 외형만 바꾼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들은 테스트를 거쳐 사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것”이라며 “일부 기종은 아직 작전 운용(operational)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곧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향후 ‘유엔군사령부가 전투사령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는 “그동안 100차례나 같은 대답을 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전투사령부가 아니며 그와 관련된 어떤 비밀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와 적대행위 방지, 한반도 위기 시 작전 지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를 견제하기 위해 ‘독립 전투사령부’로 만드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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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개청 14년만에 첫 여성 고위 공무원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 김은성 부이사관(47·여·사진)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래 여성 고위공무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진흥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등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김 신임 국장은 2001년 국방부 기획관리실 계획예산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04년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 파견돼 방위사업청이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 출범하고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그간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와 한국형전투기(KFX),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도입 등 주요 대형무기 도입 사업에도 관여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보 국방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공무원들을 적극 발탁해 핵심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 내 ‘유리천장’을 깨뜨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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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재진입 기술 무시해선 안돼… NASIC 자료로 증명”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2021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재진입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는 미 공군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NASIC)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NASIC는 해외 국가들의 공군과 우주군의 무기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는 군사정보기관이다. CIA의 평가가 단순한 추정을 넘어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론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18일 공개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CIA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로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저자가 직접 분석 근거를 밝힌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CIA와 미 국방정보국(DIA) 등에서 20년간 일하며 한국 등 업무를 전담했고 CIA 한국 지부장도 지낸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CIA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모든 근거를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정상궤도 발사보다 (오히려) 고각(高角) 발사 때 재진입체가 더 높은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화성-14(ICBM급)·15형(ICBM)을 세 차례 모두 고각으로만 쏴 올려 재진입 기술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고각에서 성공했다면 정상궤도에서도 재진입 기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우리 군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 확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기술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증거가 확신 수준으로 쌓일 때까지 이를 무시하려는(dismiss)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북한이 아직 특정 기술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해당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9일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모두 고각 발사만 한 상황에서 재진입 기술의 달성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북한의 ICBM 기술의 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군 내 기류도 감지된다. 2017년 화성-14·15형 시험발사 이후 관련 기술이 급속히 진전됐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한미 당국의 예상을 깨고 ‘속전속결’로 이뤄낸 것처럼 ICBM 재진입 기술도 이미 달성했거나 실현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ICBM을 정상 각도로 쏴 올려 실증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신규진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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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장군도 병사처럼 국립현충원 1평 묘역에 안장된다

    앞으로 국립현충원에서는 장군도 병사와 마찬가지로 1평짜리 묘역에 안장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19일 “국립대전현충원내 장군 묘역이 지난달 27일 만장(滿葬)됨에 따라 최근 별세한 최 모 예비역 공군 준장이 장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병 통합묘역에 안장됐다”고 말했다. 현충원 안장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장병 통합묘역은 장군·장교·병사가 함께 안장되고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1평씩 배정된다. 그동안 장군 묘역은 8평(26.4㎡) 규모로 장교·병사 묘역(1평·3,3㎡)과 차별을 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군인묘역은 계급 구별 없이 1기당 면적이 1평으로 규정됐다. 다만 2005년 이전 조성된 묘역에 한해 ‘안장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면서 한시적으로 장군 묘역이 운용됐다. 장군 출신으로는 채명신 예비역 육군 중장(초대 주월한국군사령관)이 2013년 11월 국립서울현충원의 1평 묘역에 안장된 전례가 있다. 그는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당시 사병 묘역에 묻혔다. 그러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장군 출신이 1평 묘역에 묻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현충원은 1985년에 묘역이 모두 안장됐다. 10만663기 안장 공간을 갖춘 대전현충원은 10월 말 현재 93.6%인 9만4183기가 안장돼 있다. 보훈처는 대전현충원이 만장될 것에 대비해 경기 연천에 90만평 규모로 제3 현충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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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美,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지난달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이자 미국이 해상 요격시험으로 응수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17일(현지 시간) 해군 함정 존 핀(DDG-113)에서 쏘아 올린 요격 미사일로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함정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장비가 장착된 구축함인 미 해군전함으로, 최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를 장착하고 있다. MDA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0시 50분 남태평양 마셜제도에 있는 콰절레인환초의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시험장에서 모의 ICBM이 하와이 북동쪽 해역을 향해 발사됐다. 존 핀 구축함은 ICBM의 궤적을 분석한 뒤 ‘SM-3 블록 2A’를 발사해 우주 공간에서 격추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이지스 BMD 프로그램의 놀라운 성취이자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시험은) 예상치 못한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대비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2021년 미국 국방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ICBM 재진입 발사체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정상 궤도로 발사될 경우 적절하게 작동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ICBM의 재진입 기술은 핵 소형화와 함께 북한이 대미 핵 타격력을 구비하기 위한 ‘최종 관문’에 해당된다. ICBM 발사 후 핵탄두를 실은 재진입체(RV)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 음속의 20배 속도로 하강하면서 섭씨 8000도 안팎의 마찰열과 엄청난 충격을 견디고 목표 지점에 투하돼야 ICBM의 실전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ICBM인 화성-15형 발사 때만 해도 북한이 이런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3년 만에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북핵 임계점 우려 커져 ▼헤리티지 재단, CIA 평가 공개 北, ICBM 정상각도 발사 안하고도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가능성분석 근거는 구체적 언급 안해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가 알려지면서 북핵 고도화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본토 전역에 대한 북한의 핵타격 위협을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8일 재단이 공개한 ‘2021년 미국 국방력 지수’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화성-14(ICBM급)형, 화성-15형(ICBM)을 정상 각도로 쏴 올리는 실전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발사 시험을 통해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추정돼 뉴욕, 워싱턴을 비롯해 미 본토 대부분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통상 ICBM의 재진입 기술 검증은 정상 각도로 발사한 뒤 수천 km 밖의 낙하지점에 떨어진 재진입체를 회수해 이상 유무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재진입체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 음속의 20배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열(섭씨 8000도 이상)과 충격파를 견디고 내부의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미국도 반세기 전 개발한 미니트맨3 ICBM을 본토에서 약 7600km 떨어진 태평양 해역에 발사한 뒤 재진입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비행 및 재진입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화성-14·15형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올려 재진입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북한이 ICBM용 재진입 기술을 지상에서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설비도 갖추지 못한 점에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기술적 한계라는 분석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CIA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을 정상 각도로 쏘지 않고도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IA가 어떤 근거로 이런 평가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2017년 화성-14·15형의 잇단 고각 발사 성공 이후 CIA가 북한의 재진입 기술 개발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첩보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감시장비와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으로 평양 인근의 신리·원로리 등 ICBM 개발 거점의 동향을 집중 추적하는 과정에서 재진입 기술 완성을 뒷받침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포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달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격 공개한 세계 최대급의 ‘괴물 ICBM’이 주요 단서라는 주장도 나온다. 화성-14·15형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로 ICBM용 재진입체 및 다탄두 기술을 완성했고, 그 결집체가 ‘괴물 ICBM’으로 구현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CIA 평가를 공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민주당) 출범을 앞두고 북핵 위협을 간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미사일방어(MD) 강화 작업이 축소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美 “정권교체기 도발 말라” 北에 경고 ▼美, ICBM 해상요격 시험 첫 성공대선 끝난 美, 北도발 가능성 차단미국이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ICBM 방어 역량이 한층 강화됐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는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한 북한에 대한 공개 경고 성격으로, 미국의 불안정한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M-44’로 명명된 이번 시험은 하와이를 ICBM 공격에서 보호하는 시나리오하에 진행됐다. 당초 5월 20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다가 이번에 이뤄진 것. 이 시험은 주로 중거리미사일 대응용으로 설계된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가 ICBM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를 올해 말까지 평가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설명했다. 해군 함정 존 핀(DDG-113)에서 발사된 SM-3 블록 2A는 이번이 6번째 실험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앙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이란이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북한(대응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요격 시험은 미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사실상 북한이 타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길이가 최대 24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식 신형 ICBM을 전격 공개했다. 최대 600kg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싣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동부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북한이 조만간 ICBM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소송전, 이로 인한 미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 도발을 감행해봐야 북한으로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 다만 북한은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형 도발에 나서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자주 써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 방식과 시점, 효과 등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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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北核 고도화 ‘임계점’ 넘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가 알려지면서 북핵 고도화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본토 전역에 대한 북한의 핵타격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브루스 클링너 미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8일 재단이 공개한 ‘2021년 미국 국방력 지수’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화성-14(ICBM급)·화성-15형(ICBM)을 정상각도로 쏴 올리는 실전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발사시험을 통해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 3000km로 추정돼 뉴욕·워싱턴을 비롯해 미 본토 대부분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통상 ICBM의 재진입 기술 검증은 정상각도로 발사한 뒤 수천 km 밖의 낙하지점에 떨어진 재진입체를 회수해 이상 유무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화성-14·15형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올려 재진입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군 관계자는 “(CIA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을 정상각도로 쏘지 않고도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IA가 어떤 근거로 이런 평가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2017년 화성-14·15형의 잇단 고각(高角) 발사 성공 이후 CIA가 북한의 재진입 기술 개발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첩보위성 등 최첨단 감시장비와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동향을 집중 추적하는 과정에서 ICBM의 재진입 기술 완성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포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달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격 공개한 세계 최대급의 ‘괴물 ICBM’이 주요 단서라는 주장도 나온다. 화성-14·15형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로 ICBM용 재진입체 및 다탄두 기술을 완성했고, 그 결집체가 ‘괴물 ICBM’으로 구현됐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CIA 평가를 공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민주당) 출범을 앞두고 북핵위협을 간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미사일방어(MD) 강화 작업 등이 축소될 여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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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주말에만 39명 확진… “철원 등 영서 거리두기 상향 검토”

    강원도에선 주말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이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9명이다.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10명 이상)을 훌쩍 넘었다. 수도권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696명 나왔다. 일평균 99.4명으로 격상 기준(100명 이상)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시도는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한 뒤 격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포함하고 강원권은 영서지역만 격상하는 것이다. 시점은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 내 확진자가 원주, 인제, 철원에 편중돼 있어 강원도 전역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도 “강원도는 지역적 분포가 있기에 전체 지역을 모두 1.5단계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유행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 시설에서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전체의 30% 이내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같은 종교활동도 전체 좌석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 중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한편 국방부도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군부대에 대해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군부대 장병은 행사나 출장, 회의를 최소화해야 하고 유흥시설 방문은 금지된다. 영내 종교시설 예배 참석은 전체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예배 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민간인 강사들의 영내 강연도 중단된다. 김소민 so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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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하되 검증하라[윤상호 전문기자의 국방 이야기]

    미소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5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핵군축 협상의 물꼬를 텄다. 상대방을 수백 차례나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 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두 정상은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코 핵전쟁을 벌여선 안 된다는 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결렬과 파행으로 점철됐다. 미소 간 불신과 반목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두껍고 높았다. 양측은 레이캬비크와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핵담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에게 ‘스타워스 계획’으로 불렸던 전략방위구상(SDI)의 선(先)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미국이 군사위성과 레이저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면 소련의 핵무기는 고철이 되고, 군비경쟁 심화로 체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반면 레이건은 이를 대미 핵전력 우위를 노린 기만전술로 보고, 조건 없는 핵감축을 수용하라고 고르바초프를 압박했다. “왜 날 못 믿느냐”고 고르바초프가 항변할 때마다 레이건은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러시아 속담으로 응수했다. 소련의 진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합의도 없다는 원칙을 레이건이 고수한 끝에 양측은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체결했다. 이 합의가 냉전 종식의 서막이자 인류 파멸의 핵시계를 늦추는 기폭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교훈은 30여 년이 흐른 작금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년여간 정상회담 이벤트로 점철된 ‘한반도 데탕트’가 북한에 핵무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준 ‘속빈 강정’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날 때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넘쳐났지만 북한의 핵은 더 고도화됐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도 공약(空約)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북한이 당 창건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급의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한편 영변 등 핵시설 곳곳에서 우라늄 농축을 진행 중인 것이 그 증거다. 이쯤 되면 북한은 애당초 비핵화에 관심이 없었고, 앞으로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로(0)’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서 진행한 비핵화 협상은 더 심각한 후과를 예고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신형잠수함과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깡패국’이 휴전선 지척에 등장할 날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진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도 김정은 주도로 완충수역에 포격을 하고, 탄도미사일 연쇄도발을 강행하는 한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이 합의 내용과 정신을 위반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바다에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북한이 설마 사살하겠냐며 군이 방심하다 허를 찔린 격이다. 어떤 합의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북한의 태도가 전혀 변치 않았음을 간과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적의를 가진 상대국의 말만 믿고서 검증과 사후 대비에 소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역사는 똑똑히 증명한다. 북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감성적 민족팔이’로 포장된 북한의 유화 공세에 한국이 취해서 방심하는 순간 어김없이 대남도발로 귀결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경험칙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전술로 핵위협 증강에 몰두해 온 북한을 순순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거론하면서 대북 구애(求愛)에 갖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북한의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 어떤 거창한 선언도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매달리기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부터 북에 촉구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에 나서길 바란다. 북한에 대한 검증 없는 신뢰를 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독이 될 뿐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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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서욱 장관, 밀러 美국방대행과 통화 일정 연기…조만간 통화 이뤄질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이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계획했지만 미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군 당국이 16일 밝혔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밀러 장관 대행의) 현지 사정에 따라(서 장관과의 통화가) 연기됐다”면서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 국방당국간 소통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양측은 당초 13일 오전(한국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논의하는 한편 공고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 회의 참석이 길어지면서 서 장관과의 통화 일정이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러 장관 대행은 같은 날에 예정됐던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방장관과는 통화를 가졌다. 밀러 대행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와 안정의 주춧돌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패배 직후인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한 뒤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장관 대행에 임명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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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696명…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

    강원도에선 주말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이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9명이다.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10명 이상)을 훌쩍 넘었다. 수도권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696명 나왔다. 일평균 99.4명으로 격상 기준(100명 이상)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시도는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한 뒤 격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포함하고 강원권은 영서지역만 격상하는 것이다. 시점은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 내 확진자가 원주, 인제, 철원에 편중돼 있어 강원도 전역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도 “강원도는 지역적 분포가 있기에 전체 지역을 모두 1.5단계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유행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가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영업 중단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은 야간 운영이 제한된다. 또 대부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전체의 30% 이내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같은 종교활동도 전체 좌석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 중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한편 국방부도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군부대에 대해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군부대 장병은 행사나 출장, 회의를 최소화해야 하고 유흥시설 방문은 금지된다. 영내 종교시설 예배 참석은 전체 좌석의 30%로 이내로 제한되고 예배 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민간인 강사들의 영내 강연도 중단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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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포상… 보훈처 “2018년 규정 바뀌어 선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가 순국선열의 날(11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5일 “함남 북청 출신인 이 전 교수는 일제 말기 중앙고보 4학년 때 동료 4명과 함께 민족정기 고취와 독립 쟁취를 위한 독서회를 조직했다. 1941년 한 학생의 연락 편지가 일경에 발각되면서 이 전 교수 등이 검거돼 옥고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1983년에도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일본군 학병 이력과 옥고 기간이 1개월 20여 일로 ‘수형(옥고) 3개월 이상’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4월 아들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다시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고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안건이 의결됐다. 이 전 교수의 독립유공 판단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 보훈처는 “2018년부터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수형 기준을 완화’하는 걸로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며느리인 강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있는 현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교수의 유족은 매달 74만3000원의 보훈급여를 받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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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1B이어 F-22 스텔스기 괌 전진배치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 소속의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7대가 최근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 배치됐다고 미 공군이 밝혔다. 지난달 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가 한꺼번에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된 데 이어서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전력까지 합세한 것. 미 공군은 13일(현지 시간) F-22 스텔스기의 괌 배치가 역내 동맹국이나 파트너와의 연합훈련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포석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인수인계 거부 등 초유의 미 정권 교체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시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괌에 배치된 B-1B와 F-22는 유사시 북한과 중국 양국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초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억지력이 센 2종의 ‘비수’를 인도·태평양 안마당에 갖다놓은 것이다. 두 전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로도 당분간 괌에 머물며 북한과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전후로 북한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비핵화 협상의 기선 제압 차원에서 북한이 사거리를 늘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미 정보당국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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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 신청땐 탈락했는데…‘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포상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가 순국선열의 날(11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5일 “함남 북청 출신인 이 전 교수는 일제 말기 중앙고보 4학년 때 동료 4명과 함께 민족정기 고취와 독립쟁취를 위한 독서회를 조직했다. 1941년 한 학생의 연락 편지가 일경에 발각되면서 이 전 교수 등이 검거돼 옥고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1983년에도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일본군 학병 이력과 옥고 기간이 1개월 20여일로 ‘수형(옥고) 3개월 이상’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4월 아들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다시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고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안건이 의결됐다. 이 전 교수의 독립유공 판단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 보훈처는 “2018년부터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수형기준을 완화’하는 걸로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며느리인 강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있는 현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교수의 유족은 매달 74만3000원의 보훈급여를 받게 된다. 이 전 교수 외에도 함남 원산에서 비밀결사 단원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최종현 선생(1897~미상)과 중국 충칭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지경희 선생(1911~미상)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는 등 127명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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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영내서 3개월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軍 긴급 역학조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과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간부 A씨가 최근 민간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영내의 별관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군과 보건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부대 전수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구 영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8월 말 사이버사 군무원이 확진된 이후 3개월 만이다. 사이버사는 5월 ‘이태원발 군내 확진자’ 발생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이후 8월 군무원 확진 사례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나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국방부 인근의 용산구 국군복지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해 동선이 겹치는 국방부 영내 근무자들도 추가 검사를 하는 등 군 당국이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군복지단에서 간부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복지단 내 군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가족 등 관련 민간인까지 포함한 국군복지단 관련 확진자는 총 19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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