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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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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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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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CEO3%
정보통신1%
인사일반1%
사건·범죄1%
  • 대통령실 “李장관 탄핵,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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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문열어… 일상복귀 돕는다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최근 비공개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시설이다. 기존 학대 장애인 보호시설은 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없이 입소했지만, 이 시설에는 18세 미만만 입소할 수 있다. 남성 전용 시설을 이번에 먼저 마련했고, 여성 전용 시설은 올 3월 개소한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사업자로 서울시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지원받는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투입해 심리치료실 등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머물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성인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전문적 보살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쉼터는 108.13㎡(약 32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놀이방, 침실, 주방 등을 갖췄다. 방과 거실 등의 높낮이 차를 없앴고, 화장실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쉼터에는 4명까지 머물 수 있다.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보호와 개별 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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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주택 등 난방취약 현장 집중 점검

    서울시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난방 취약 현장을 점검하고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민관합동 난방효율개선 지원반’을 구성했다. 점검 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중앙·지역·개별난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다. 특히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2000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98개 단지 중 75개 단지를 점검한다. 나머지 23개 단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점검해 이번 점검에선 제외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노후 보일러 본체와 배관, 열교환기, 밸브 등 손실요인 점검을 맡는다. 점검 후에는 현장에서 올바른 작동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가동 조건 변경을 권고한다. 지역난방은 서울 지역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4개 사업자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한다. 개별난방의 경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자치구 등이 합동 방문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선 보일러 배관과 분배기 등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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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 ESG 스타트업 단지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소셜벤처 허브센터에 입주한 사회적 벤처기업 23곳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특허 분석 △글로벌 마케팅 △정부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해 왔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매출 132억 원을 기록했고, 16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간투자 등 41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구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성수동 일대가 ‘글로벌 ESG 스타트업 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구 자체적으로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개최해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한 뒤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성동임팩트펀드 외에 50억 원 규모의 성동ESG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투자업무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전담조직도 구청에 꾸렸다. 정 구청장은 “허브센터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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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시한 연장… 유족 “끝까지 지킬것”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을 ‘6일 오후 1시’에서 ‘8일 오후 1시’로 연기하면서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예고됐던 충돌이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6일 분향소 내 난방기기 반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다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서울시·경찰과 몸싸움하던 유족 2명 실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사흘째인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이 밤새 얼어 녹이려 한다”며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은 들여올 수 없다”며 막아섰다. 반입을 저지당한 유가족 한 명은 분향소로 돌아가며 “작은 난로 하나 못 들여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하다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시청에 따지러 가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자 이들은 “오세훈 시장 나오라”고 외치며 1시간 반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대치는 서울시 측에서 방한용품 반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통해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리는 끝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분향소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법상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선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고 맞섰다.●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2차 계고 당초 이날 오후 1시를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제시했던 서울시는 유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계고장을 찢은 후 “앞으로도 계고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장소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녹사평역 분향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지하 4층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 못 쉬고 있으란 말이냐”라며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강제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면서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유족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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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향소 8일까지 자진철거를”…이태원 유족 “끝까지 지킬 것”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을 ‘6일 오후 1시’에서 ‘8일 오후 1시’로 연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예고됐던 충돌이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6일 분향소 내 난방기기 반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다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경찰과 몸싸움 하던 유족 2명 실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사흘째인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이 밤새 얼어 녹이려 한다”며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은 들여올 수 없다”며 막아섰다. 반입이 저지당한 유가족 한 명은 분향소로 돌아가며 “작은 난로 하나 못 들여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하다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시청에 따지러 가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자 이들은 “오세훈 시장 나오라”고 외치며 1시간 반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치는 서울시 측에서 방한 용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통해 자진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곳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분향소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법상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선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2차 계고 당초 이날 오후 1시를 자진철거 시한으로 제시했던 서울시는 유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계고장을 찢은 후 “앞으로도 계고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장소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녹사평역 분향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지하 4층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 못 쉬고 있으란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강제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면서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유족의 추모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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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집마다 대문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직접 찾아요”

    “엄청 오래된 우편물들인데, 이게 대체 몇 개야. 이름도 다 다른데? 언니, 이 집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지난달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에서 정구순 반장(64)이 우편함에 한가득 쌓인 고지서를 가리키며 옆에 있던 권귀아 통장(65)에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인 권 통장은 해당 호수를 찾아 문을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다. 정 반장은 “낮 시간대라 아마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연락해 여기 누가 사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날 권 통장과 정 반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대문살피기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있는지 점검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입 미신고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실거주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대문 살피며 실거주자 확인” 노원구의 대문살피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내 통장 715명과 반장 1721명이 지역 내 가구의 대문과 우편함을 살피며 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확인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통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해 실거주자를 파악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약 1시간 동안 권 통장, 정 반장과 동행한 결과 1건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카드 고지서 등 우편물 30여 개가 무질서하게 꽂힌 고철 우편함에서 3명 이상의 이름이 확인된 것이다. 권 통장은 “집주인과 안면이 있는 통장들이 얘기하면 현재 거주자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집집마다 살피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집을 발견하면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통장이 매달 2번씩 살피는 가구 수는 200∼300여 가구, 한 번에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파악된 위기 가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시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대부업체 추심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 상담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위기 포착 관악구는 ‘신통방통 복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약 1000명으로 하여금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하며 ‘복지 도우미’ 역할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17일 관내 공인중개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 포착 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계약을 상담하거나 집을 방문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전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관악구에 실거주하거나 실거주하려는 시점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중구의 복지 서비스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년 1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전입 미신고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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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난방비 긴급지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한파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약 5600가구다. 가구당 10만 원씩 1회 지급된다.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쪽방 상담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월 30만∼50만 원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어르신,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도 인상한다. 이로써 현재 1인 가구 기준 15만3700원이던 바우처 지원금은 27만7800원으로 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17개 동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투입해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긴급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 주민 모두가 이번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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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면 66세도, 70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상 연령 해석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이다. 3일 당정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할 연령을 조정할 길이 열리게 된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연령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철도와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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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우편물이 대체 몇개야”…집집마다 대문 살피며 문제있나 확인해요

    “엄청 오래된 우편물들인데. 이게 대체 몇 개야. 이름도 다 다른데? 언니, 이 집 한 번 올라가봐야겠다.” 지난달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에서 정구순 반장(64)이 우편함에 한가득 쌓인 고지서를 가리키며 옆에 있던 권귀아 통장(65)에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인 권 통장은 해당 호수를 찾아 문을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다. 정 반장은 “낮 시간대라 아마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집주인한테 연락해 여기 누가 사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 이날 권 통장과 정 반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대문살피기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있는지 점검했다. 지난달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입 미신고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실거주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대문 살피며 실거주자 확인” 노원구의 대문살피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내 통장 715명과 반장 1721명이 지역 내 가구의 대문과 우편함을 살피며 고지서와 독촉서 등을 확인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통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해 실거주자를 파악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약 1시간 동안 권 통장 및 정 반장과 동행한 결과 1건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카드 고지서 등 우편물 30여 개가 무질서하게 꽂힌 고철 우편함에서 3명 이상의 이름이 확인된 것이다. 권 통장은 “집주인과 안면이 있는 통장들이 얘기하면 현재 거주자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집집마다 살피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보이는 집을 발견하면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통장이 매달 2번씩 살피는 가구 수는 200~300여 가구, 한 번에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파악된 위기 가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시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대부업체 추심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상담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도 지원한다. ● 전월세 계약단계부터 위기포착 관악구는 ‘신통방통 복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약 1000명으로 하여금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하며 ‘복지 도우미’ 역할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17일 관내 공인중개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 포착 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계약을 상담하거나 집을 방문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전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관악구에 실거주하거나 실거주하려는 시점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과 협약을 체결하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중구의 복지 서비스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년 1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전입 미신고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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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월세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 막는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1일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문을 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지역별 전세가격 정보와 깡통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책은 물론이고 보증금 반환금 소송 등에 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민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전화(02-2133-1200∼1208)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해 예방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 간 시차가 너무 짧거나 보유한 건물이 과하게 많은 경우 등 이상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며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빌라 거래 정보 등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표도 개발한다. 시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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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위생 우수 배달음식점, 홈피서 확인하세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위생을 잘 관리하는 배달 음식점 152곳의 목록을 2일 공개했다. 구는 지난해 4∼12월 치킨, 피자, 도시락, 족발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1255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전문 업체와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과 함께 조리대 및 환풍기 관리, 주방 청결, 식품 밀봉 보관, 식재료 관리 등을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총 152곳이었다. 그 밖에 양호 489곳, 보통 476곳, 미흡 126곳, 불량 12곳으로 평가됐다. 우수 업소 152곳 목록은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www.seocho.go.kr/site/sh/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생 평가가 낮은 138곳에 대해선 재점검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컨설팅을 하며 지적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재적발 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구청장은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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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한마당’ 개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4일 오후 4∼9시 당현천 하류(당현인도교∼당현4교)에선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한마당’이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주민들과 함께 인근 아파트를 돌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축제의 가장 큰 이벤트인 줄불놀이와 달집태우기가 이어진다. 줄불놀이(낙화놀이)는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 문화로 공중에 설치된 70m의 줄에 숯가루가 든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이는 놀이다. 불꽃이 줄을 따라 붙으며 비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연출한다. 달집태우기는 볏집을 쌓아 만든 달집을 태워 액을 막고 복을 부르는 세시풍속이다. 주민들이 한지에 직접 적은 소원을 모아 달집에 두른 후 태우는 방식이다. 대보름 당일인 5일 오후 7∼9시엔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앞 중계근린공원에선 ‘정월대보름 공개 관측회’가 열린다. 천체망원경 7개가 설치돼 달과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오 구청장은 “민족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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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말기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 지난달 직위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자로 직위해제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심 관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또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요청한 상태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며 징계의결 요구안은 현재 인사혁신처 심사 중이다. 관장 업무는 행정기획과장이 직무대리로 수행하고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4월 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재임 후반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심 관장은 임기 5년 중 3년 8개월가량이 남은 상태다. 심 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 절차에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중앙징계위에서 성실히 (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 건이 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에 단행된 것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 5년을 법으로 보장한건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감사는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다른 의도는 없다”며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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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정월대보름 맞아 ‘민속축제한마당’ 개최…메인 이벤트는 줄불놀이·달집태우기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4일 오후 4~9시 당현천 하류(당현인도교~당현4교)에선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한마당’이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주민들과 함께 인근 아파트를 돌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이어 축제의 가장 큰 이벤트인 줄불놀이와 달집태우기가 이어진다. 줄불놀이(낙화놀이)는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문화로 공중에 설치된 70m의 줄에 숯가루가 든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이는 놀이다. 불꽃이 줄을 따라 붙으며 비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연출한다. 달집태우기는 볏집을 쌓아 만든 달집을 태워 액을 막고 복을 부르는 세시풍속이다. 주민들이 한지에 직접 적은 소원을 모아 달집에 두른 후 태우는 방식이다.대보름 당일인 5일 오후 7~9시엔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앞 중계근린공원에선 ‘정월대보름 공개 관측회’가 열린다. 천체망원경 7개가 설치돼 달과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오 구청장은 “민족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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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 6곳 추가 지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통학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10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남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방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 91곳인 어린이보호구역을 97곳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잠전초등학교 앞에 처음 설치한 ‘첨단 옐로 카펫’(사진)은 서울거원초등학교 앞에도 마련한다. 첨단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앞바닥과 벽면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시설이다.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실시간 우회전 영상 알림이’는 가락본동어린이집 앞에 추가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 단속 폐쇄회로(CC)TV 7개,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 20개, 바닥형 보행신호등 12개, 보행신호음성 보조장치 20개 등도 추가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에서 20km로 내릴 계획이다. 구는 3월 1일부터 경찰서, 전문기관 등과 함께 초등학교 통학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서 구청장은 “등교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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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 6700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강행 의사를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고, 올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이나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0, 400원 올려도 운송 원가 못 미쳐”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300, 400원씩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 상황은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며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무임 승차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통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불가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라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전장연 측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손해액을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생각”이라며 “(면담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진 되돌아가야 한다”며 추가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TBS 라디오에서 6년 3개월 만에 하차한 김어준 씨에 대해선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루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쓰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 수고하셨다”고 비꼬았다.● ‘오후 11시∼오전 2시’ 택시 기본요금 6700원 한편 예고된 대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심야할증 체계에 따라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3시간은 기본요금 6700원이 된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km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km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뀐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2시’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km를 이동할 경우 택시비는 1만7700원으로 현재(1만5800원)보다 약 12%(19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30%가량 오르는 것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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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 새는 한옥, 드론으로 정밀 점검”

    “여기 틈새 벌어진 거 보이죠? 여기로 빗물이 새는 겁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지붕을 점검하던 김현우 주무관은 드론 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주며 “한옥이 오래돼 기와 사이에 있던 흙들이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김 주무관은 센터 마당 한가운데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하며 한옥 건물의 지붕 상태를 살폈다. 그는 “과거에는 지붕 위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점검했는데 위험한 건 물론 사진을 찍는 각도도 한정적이었다”며 “이제는 한옥 지붕 전체는 물론이고, 하자 부분을 정밀하게 찍을 수 있어 어디가 문제인지 집주인들에게 더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한옥 지붕 점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 작업에 전국에서 처음 드론 촬영을 도입했다. 센터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하면 한옥 지붕 전체 모습과 기와의 세부 상태를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촬영할 수 있다”며 “한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드론을 이용한 한옥 점검은 종로구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가능해졌다.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한옥 8000여 채 가운데 청와대 주변인 종로구 서촌과 북촌 일대에 약 4000채가 밀집해 있다. 김 주무관은 “원래 서촌 및 북촌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라 드론 촬영이 불가능했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비행금지구역이 변경됐고, 드론을 띄우는 게 가능해졌다”고 했다. 센터는 서울 시내 한옥을 보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한옥119 서비스’를 통해 한옥을 대신 점검해주고, 개·보수와 리모델링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거주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아야 했다”며 “지금은 센터 관계자가 먼저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며 한옥 거주자들의 합리적 결정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옥 사라지는 것 안타까워” 현재 센터에는 건축가 두 명도 근무 중이다. 이들은 한옥119서비스를 통해 거주자들을 지원하면서 한옥에 대한 여러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상담 내역 등을 토대로 가옥 치수 및 형태 등에 관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시가 한옥 거주자 지원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한옥이 줄고 있어서다. 센터에 따르면 2006년 2만2000여 채에 달했던 서울 시내 한옥은 최근 8000여 채로 급감했다. 센터 소속 건축가인 황보라 코디네이터(37)는 “한옥 설계 일을 하면서 한옥이 가진 아름다움과 기풍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센터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센터는 지난해 한옥 거주자들을 위한 수선·점검 매뉴얼을 만든 데 이어 올해는 이를 영상으로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김 주무관은 “한옥 거주자들은 한옥이 좋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한옥에 살며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을 비롯한 ‘한옥출동119’ 서비스는 한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02-766-4119) 또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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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기재부 지원하면 인상폭 조정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강행 의사를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고,올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이나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0, 400원 올려도 운송 원가 못 미쳐”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300, 400원씩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 상황은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며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무임승차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통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불가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2일 예정된 전장연 측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손해액을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생각”이라며 “(면담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연착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진 되돌아가야 한다”며 추가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TBS 라디오에서 6년 3개월 만에 하차한 김어준 씨에 대해선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루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쓰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 수고하셨다”고 비꼬았다.● ‘밤 11시~오전 2시’ 택시 기본요금 6700원 한편 예고된 대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심야할증 체계에 따라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3시간은 기본요금 6700원이 된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뀐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2시’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할 경우 택시비는 1만7700원으로 현재(1만5800원)보다 약 12%(19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30% 가량 오르는 것이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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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단돈 10원이라도 다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누가 받아가서 어디에 썼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는데,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내역을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조사에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여부와 회계 처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사업자가 발견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부 사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를 공개하며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5조4446억 원이라고 집계했다. 이 집계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및 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며 “행안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잘 진단해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거론하며 “이쪽을 잘 아는 지인한테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 보게 해 받아 봤다. 그럴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괜찮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한 부처 공무원들이 장관의 언론 간담회를 2주간 준비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GPT가 있으면 (준비를)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걸 잘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잘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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