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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마크 밀리 신임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이 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합참의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후 3국 군 최고수뇌부의 첫 회동이다. 이날 만남은 하루 전 밀리 의장의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이 주선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3국 안보 공조 방안 및 지소미아 관련 내용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도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3국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이 한일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도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방 및 안보 관계를 양국의 정치적 긴장과 분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상은 2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제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극히 유감”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도 지난달 30일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지 13시간 만인 2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나섰다. 핵기습 타격이 가능한 SLBM을 실무협상 직전에 선보이면서, 비핵화에 나설 테니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 등 제값을 내놓으라고 워싱턴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선 단거리 발사체들을 용인했던 미국은 SLBM 도발에도 정면 대응을 삼가며 어렵게 살린 협상 불씨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 “SLBM도 있다” 몸값 높이는 北 올해 북한은 5월 4일 첫 도발 이후 9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깝게는 9월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남 단거리 발사체로는 워싱턴이 움직이지 않자 협상 재개를 코앞에 두고 SLBM까지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북한에 이어 미국도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13시간 만에 도발에 나선 것. 정부 당국자는 “결국 실무협상을 눈앞에 두고 협상력을 급히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끌어들이려고 SLBM 발사라는 도박을 벌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이후 가장 사거리가 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면서 워싱턴에 “정상회담까지 너무 시간 끌지 말라. 톱다운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실무진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이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루빨리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국장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SLBM을 실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며 몸값 높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통해 이번 협상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과 같은 ‘군축 협상’을 하는 자리라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SLBM 도발에도 일단 참는 美 미국은 실무협상 날짜를 받아놓고 SLBM이란 ‘재’를 뿌린 북한에 대해 정면 대응을 삼가는 기류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지역 내 동맹들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선 단거리 도발 때와 비슷하게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SLBM 능력을 깎아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미국 CNN은 2일 정통한 미 당국자의 설명을 인용해 이번 미사일을 SLBM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건 아니라는 게 미국 당국의 평가라고 보도했다. 한 정부 소식통도 “아직 북한 잠수함의 활동 영역이 동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북한 SLBM이 아직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잠수함의 작전 반경이 아직 한반도 안팎인 만큼, 태평양을 통해 미 본토 인근해까지 와서 SLBM을 발사할 수준의 잠항 및 핵운용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협상 개시를 발표한 지 13시간여 만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유력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도발은 2016년 8월 함남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1형의 발사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북-미 실무협상(5일)을 앞두고 기존 단거리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기습 핵타격 위협을 과시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군은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고각(高角) 발사된 뒤 정점고도 910여 km를 비행해 460여 km를 날아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0일 이후 22일 만이고, 올 들어 11번째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2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가장 긴 사거리의 미사일 도발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월 현지 시찰을 통해 직접 공개한 신형 잠수함(3000t급 추정)에 탑재할 북극성-3형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 SLBM을 해상 바지선이나 신형 잠수함에 실어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단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SLBM 도발 10시간 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예고한 대로 모의 탄두가 장착된 미니트맨3 ICBM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미군은 발사 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발사는 미군의 전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북한 등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북핵 실무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이라는 이름이 3일 오후 1시 50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항공기(CA911편) 비즈니스석 예약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스웨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2일 오전 7시 5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연 뒤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지 13시간 만인 2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나섰다. 핵기습 타격이 가능한 SLBM을 실무 협상 직전에 선보이면서, 비핵화에 나설테니 체제보장이나 제재완화 등 제값을 내놓으라고 워싱턴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선 단거리 발사체들을 용인했던 미국은 SLBM 도발에도 정면 대응을 삼가며 어렵게 살린 협상 불씨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SLBM도 있다” 값 높이는 北 올해 북한은 5월 4일 첫 도발 이후 9월 10일까지 10차례 걸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깝게는 9월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남 단거리 발사체로는 워싱턴이 움직이지 않자 협상 재개를 코 앞에 두고 SLBM까지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북한에 이어 미국도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13시간 만에 도발에 나선 것. 정부 당국자는 ”결국 실무협상을 눈앞에 두고 협상력을 급히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끌어들이려고 SLBM 발사라는 도박을 벌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이후 가장 사거리가 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면서 워싱턴에 ”정상회담까지 너무 시간 끌지 말라. 톱 다운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실무진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이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루빨리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국장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SLBM을 실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며 ”값 높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이번 협상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과 같은 ‘군축 협상’을 하는 자리라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SLBM 도발에도 일단 참는 美 미국은 실무협상 날짜를 받아놓고 SLBM이란 ‘재’를 뿌린 북한에 대해 정면 대응을 삼가는 기류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지역 내 동맹들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선 단거리 도발 때와 비슷하게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SLBM 능력을 깎아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미국 CNN은 2일 정통한 미 당국자의 설명을 인용해 이번 미사일을 SLBM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건 아니라는 게 미국 당국의 평가라고 보도했다. 한 정부 소식통도 “아직 북한 잠수함의 활동 영역이 동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북한 SLBM이 아직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잠수함의 작전 반경이 아직 한반도 안팎인 만큼, 태평양을 통해 미 본토 인근해까지 와서 SLBM를 발사할 수준의 잠항 및 핵운용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얼굴을 맞댔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3국의 군 최고수뇌부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이날 미 국방부 합참의장 집무실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통역 외에 배석자 한두 명만 대동한 최소 인원으로 자리를 함께하는 대담 형식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합참의장의 지난달 30일 취임식 직후 미국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자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3각 군사협력 방안, 안보 현안 등과 함께 특히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한국의 파기 결정을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이슈를 중심으로 한미일 3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11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국, 일본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국방, 안보 관계를 정치적 긴장과 분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도록 견인하는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한국 방문 당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신을 비롯한 대표단을 사무실로 불러 “이것이 우리의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일본어로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이런 관계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은 2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놓고 “한국은 국제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북-미가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갖는다.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선희는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다음 주 안(within the next week)에 북-미 당국자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를 특정한 북한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양측 모두 회담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평양을 포함해 하노이 정상회담 전 스웨덴 스톡홀름처럼 제3국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예비 접촉’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꺼낸 만큼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비 접촉’에서 추가적인 접점을 찾아야 실무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협상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군 최고위직인 신임 합참의장에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마크 밀리 전 미 육군참모총장(61)이 취임했다. 전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지난달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달 30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합동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그는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총괄 지휘한다. 밀리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비를 갖췄고, 최고의 훈련과 최고의 지휘를 받는 군대”라며 “적들은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국제 환경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 평화를 지킬 준비를 마쳤다. 필요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당신은 내 친구, 조언자이며 이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 뛰어난 경력을 통해 보여준 명석함과 강인함으로 합참의장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신한다”고 치하했다. 밀리 의장은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ROTC)을 거쳐 1980년 소위로 임관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근무했다. 주한 미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도 복무했고 지난해 8월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 그는 1일 워싱턴을 찾은 박한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과 한미일 3개국 합참의장 회동을 가졌다. 지난달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3개국 최고 수뇌부의 첫 만남이다. 미국 측이 이 자리에서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지소미아 문제도 거론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위에 관한 정보 수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대통령의 측근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3인방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리슨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바 장관이 특검의 조사 착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상 외교를 이용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 장관이 관련 수사를 위해 영국 이탈리아 등 외국 정보기관과 해외에서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폭로한 미 정보기관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조사를 요구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에는 다음 날 국무부 관리가 우크라이나 관료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다. 하원은 이미 지난달 27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하원은 3일 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CNN에 따르면 안드레이 텔리젠코 전직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세르게이 레스첸코 대통령 고문 등 우크라이나 전현직 관리들은 모두 “줄리아니가 노골적으로 바이든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텔리젠코 전 대사는 2016년 5월, 레스첸코 고문은 올해 4월부터 수사 압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하원의 소환장 발부는 반역죄”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내쫓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 때처럼 절대 치유하지 못할 분열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3인방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인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달 24일 한 인터뷰에서 “국무부가 요청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한 후에도 모든 대화를 그들(국무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CNN과 여론조사회사 SSRS가 미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7%, 반대한다는 답은 45%였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층 행사장. 연단에 오른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내가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북한 지도자들은 기쁠 것”이라는 농담으로 강연을 시작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이어 “내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던지는 위협에 대해 제약 없이(unvarnished)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 기쁠 것”이라고 하자 곧바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이번 강연은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전격 경질 소식을 알린 이후 첫 공개석상에 나선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의 질문에 “좋은 시도(였지만 안 먹힌다)!”라고 받아치며 즉답을 피해가더군요.그러나 40분간의 강연과 질의응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의 강연은 잔뜩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한 적이 없고, 그 반대가 맞다”며 “김정은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핵무기를 유지할 뿐 아니라 계속 개발 및 강화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실험이 끝났고, 핵탄두와 ICBM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기술도 장거리 미사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 조항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결의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그 결의안 작성 당시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안다”면서요. 그는 “유엔 결의안을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의안을 만드는 것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며 “그래놓고 북한의 결의 위반을 문제삼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그는 북한의 핵 개발을 비확산의 관점에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기술과 무기를 이란 같은 나라에 판매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주변국들에 위험이 되는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막는 데 미국이 실패한다면 그 어떤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도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그는 우려했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의 과학적,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막으려는) 비확산론자들에게 시간은 불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필요시 북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의 현재 리더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정권교체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그는 이날 강연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총리의 1935년 연설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침략과 관련해 “상황 관리가 가능할 때 무시하고 있다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을 때에야 행동에 나서는 것, 긴급해질 때까지 손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했던 연설 말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런 비관적인 내용이 북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2월 하노이 회담 등에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보니 어땠느냐는 질문에 그는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다고 믿는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제재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점증적, 장기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대상국은 생존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선박 간 불법환적 같은 게 대표적이라는 설명입니다.‘리비아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도 나왔죠. 이에 대한 대답은 “북한에 좀 더 대안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과거 리비아의 핵물질과 탄도미사일 부품들을 반출해 옮겨놨던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를 언급, “오크리지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담을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그의 발언 중에 경천동지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나 백악관 내부 정책결정 과정의 폭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의 시각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날 저와 같은 테이블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강연을 듣고 있는 워싱턴의 인사 몇 명은 “쭉 들어보니 나름대로의 논리가 분명하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대북 초강경파’, ‘네오콘의 대부’ 등으로 평가받아온 그의 북한 관련 발언들을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본 것은 처음이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의 북한 관련 언급은 대체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두 개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으로 끝나거나, 신문기사에 한두 줄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현안의 포인트별로 펼쳐낸 그의 연설은 매끄러운 전개와 분명한 논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런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다뤄온 볼턴 전 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랑에 빠진 친구’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호응하기가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 그는 없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낯선 인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죠.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볼턴 전 보좌관이 대북정책에서 밀려난 지는 오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탄핵 정국에 직면한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쓸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볼턴 전 보좌관은 앞으로 자신의 백악관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쓸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출판사들이 그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는 소문도 돕니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 꺼내고 싶은 ‘특종감’ 발언들은 그의 책을 위해 이번 강연에서는 아껴놨다는 말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내용이 궁금해집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북한학 석사)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백악관 참모, 측근들이 미 민주당과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자신이 출연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사상 최악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추정되는 내부고발자를 거론하며 “그를 직접 만나고 싶다. 나는 그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현재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사실상 행정부 차원의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한 듯한 발언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했나?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고발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9쪽짜리 ‘낸시 드루’ 소설(소녀 탐정 소설) 같다”고 폄훼했다. 그를 ‘딥스테이트(정부를 흔드는 숨은 권력집단) 요원’ ‘스파이’ 등으로도 불렀다. 밀러 고문은 “대통령이야말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부패 의혹을 밝힌 내부고발자”라며 “부패 스캔들을 파헤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방송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이라면서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치적 함정이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로(0)’”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의 이런 발언은 그만큼 백악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CBS-유고브가 지난달 26, 27일 미국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찬성한다”는 답은 55%였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확연하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87%, 공화당 지지층은 반대 비율이 77%여서 극심한 편향성을 보였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여러 방송에서 내부고발자가 곧 의회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줄리아니 전 시장의 소환 계획을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다른 정상들과의 대화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사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BS에 출연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백악관에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 역풍을 고려한 듯 이날 민주당 전화회의에서는 “탄핵 조사는 헌법과 애국심에 관한 문제이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반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윤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백악관 참모, 측근들이 민주당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자신이 출연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사상 최악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자를 거론하며 “그를 직접 만나고 싶다. 나는 그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행정부 차원의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한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했나?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고발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9쪽짜리 ‘낸시 드루’ 소설(소녀 탐정 소설) 같다”고 폄훼했다. 그를 ‘딥스테이트(정부를 흔드는 숨은 권력집단) 요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려는 파괴자’ ‘스파이’ 등으로도 불렀다. 밀러 고문은 “대통령이야말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부패 의혹을 밝힌 내부고발자”라며 “부패 스캔들을 파헤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CBS와 ABC에 출연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이라며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고발자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도 “정치적 함정이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로(0)’”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의 이런 발언들은 역설적으로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백악관의 위기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BS-유고브가 26~27일 미국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찬성한다”는 답은 55%였다. 다만 지지정당별로는 확연하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87%, 공화당 지지층은 반대 비율이 77%여서 정치 성향에 따라 극심한 편향성을 보였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NBC, ABC방송에 출연해 “내부고발자가 곧 의회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타국 정상과의 대화도 들여다보겠다”며 조사를 확대해나갈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불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로 튈 조짐이 보인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적절한 접촉 과정에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원의원 출마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탄핵 조사에 돌입한 후 대통령 최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첫 번째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배후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인사들을 만날 때 국무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는 9일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국무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가 요구한 최종 마감 시한인 26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뉴욕 유엔총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부 당국자들이 취한 행동은 적절했다. 이 정부가 견지해온 목표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만 답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에 공감하면서도 좀처럼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행사와 노동신문을 총동원해 ‘안전 보장’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라는 대미 압박에 나섰다. 대략 일정은 잡아놓고, 구체적인 협상 의제를 놓고 벌이는 북-미의 막판 기싸움이 더욱 팽팽해지는 모양새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이란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최근 유엔사가 전시 작전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리기호 참사관은 28일(현지 시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공개강연에서 미국을 겨냥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신뢰 조성과는 대립되는 제재 유지 발언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며 “미국이 심사숙고해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 가지고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성명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8일 컬럼비아대 강연 자리에 참석해 북-미 실무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시점이 낙관적”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북-미 3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제가 말할 게 못 된다”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수주(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선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 질문엔 “굉장한 가설(big hypothesis)”이라며 현 단계에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의혹’의 불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로 튈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부적절한 접촉 과정에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의혹’ 사건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민주당이 24일 탄핵 조사에 돌입한 이후 소환장을 발부한 첫 대상이다. 이날 CBS 및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의회는 앞서 9일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국무부에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가 요구한 최종 마감시간(9월 26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소환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를 무시할 경우 의회의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조사 상황 전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환돼 증언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을 만날 때 국무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을 인지하고, 그 후속조치를 지원하도록 승인했다면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폼페이오 장관은 내년 상원의원 출마설과 함께 이후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돼온 유력 인사. 그런 그가 ‘우크라이나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는 26일 유엔총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내가 알기로 국무부 당국자들이 취한 행동은 적절했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견지해온 목표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답변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 폼페이오 장관 외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이 탄핵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만나보라”고 연결해주며 직접 이름을 언급한 고위당국자다. 그는 앞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의회에 협조하지 않고, 보고서 요약본을 임의로 요약, 편집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별러온 대상이기도 하다. 펜스 부통령의 경우 이달 1일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했다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는 당시 회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부패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의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런가 하면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백악관 예산국장 재직 당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원 외교위는 이와 함께 커트 볼커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 5명에게 의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위와 정보위 등 관련 위원회들은 이번주부터 청문회를 비롯한 의회 조사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볼커 특별대표는 의회가 자신에 대한 청문 계획을 밝히자 이날 전격 사임했다. 그는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문제의 통화를 한 이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을 만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였던 김계관이 27일 “앞으로의 (북-미)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계관은 이날 ‘외무성 고문’이란 직책으로 담화를 내 “아직도 워싱턴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先) 핵 포기’ 주장이 살아 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차례의 조미(북-미) 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전환’ ‘대담한 외교’ 등에 즉각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며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일단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북-미)가 마주 앉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전화벨이 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북한 측이 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을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 9월 내 협상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월 하순 실무협상을 열기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공개 성명들을 봤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앉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및 김명길 순회대사의 잇단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공개 발표와는 달리 막상 미국과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별 논의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팀은 준비가 돼 있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며 “전화벨이 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북한 측이 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협상을 재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들을 진전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한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들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라”고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협상 재개가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대북 초강경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고, 북핵 협상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도 모른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더구나 실무협상 재개 희망시기로 밝혔던 9월 하순이 임박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함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자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워싱턴 정가에 ‘선(先)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수뇌(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보도자료에 없던 내용이다. 미국은 한일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중립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포함해 양자 우선순위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일 관계를 질문했고,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파기를 선언한 일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 차원에서 백악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을 양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본 측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의 하나로 보도자료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촉발한 내부 고발자의 최초 고발장이 26일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발장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의 하원 청문회 직전에 공개된 이 고발장에서 내부 고발자는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을 봉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의 정치적 경쟁자 조사에 관여하는 데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전화 녹취록(readout)을 받아봤다고 주장하는 그는 “나는 전화 통화 내용을 받아본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며 “복수의 국무부와 정보위 관계자들이 통화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탄핵 결정적 증거” vs “군사 원조 거론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는 탄핵정국을 야기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곳곳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수사 외압 등 탄핵 사유를 보여주는 증거가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기밀 해제’란 빨간 도장이 찍힌 5쪽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그가 (아들이 이사인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라스마홀딩스에 대한) 검찰 기소를 중단시켰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닌다. 당신이 이걸 조사할 수 있다면…”이라고 했다. 또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나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전화하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에 오기를 희망한다. 9월 의회 인준을 받은 새 검찰총장이 상황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며 “그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녹취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을 언급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반(反)트럼프 진영에서 “줄리아니 전 시장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해임, 군사 원조 중단 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외압 없어” vs 힐러리 “탄핵 지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도 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적이고 개방된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정상적인 통화였고 아무도 내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압력도, 외압도, 아무것도 없다. 모두 사기”라며 “이런 일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바이든의 아들은 수백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부패”라며 바이든을 겨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전채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보도자료에 없던 내용이다. 미국은 한일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중립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관련 언급을 먼저 내놓은 것이 아니고, 아베 총리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 일본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 차원에서 논의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한일 갈등을 양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본 측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의 하나로 보도자료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 모두 지소미아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포함해 양자 우선순위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상황을 공유했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 내년 11월 대선을 약 1년 남긴 시점에서 미국 국내 정치가 탄핵 정국으로 격랑에 휘말릴 것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에도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의무를 저버렸고 국가 안보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마녀사냥이며 쓰레기 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25일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게 현직 미 법무장관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한 것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