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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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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경제일반60%
대통령12%
정치일반10%
무역6%
운수/교통3%
미국/북미3%
금융3%
재정1%
국제정세1%
국제경제1%

  • 전셋값 폭등… 보증금 떼일 우려도 커졌다

    직장인 이모 씨(42)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전용 84m²)에 전세로 들어갔다. 보증금이 5억 원으로 매매가(6억7000만 원)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2억 원 설정됐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워낙 없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올라온 A아파트 매매가가 7억 원을 넘어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려고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한 결과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호가(呼價)가 높아도 최근 거래가 없었고 전세금과 근저당권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많다는 이유였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데 돌려받지 못할까 겁난다”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보험상품이 있지만 보증금이 가입 한도를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겨 가입을 거절당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6일 HUG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한 26만9380건 중 2935건(1.1%)의 가입이 거절됐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넘어선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非)수도권 5억 원 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1451만 원. 전세보증금 7억 원은 과거 ‘고가 전세’로 통했지만 이제는 평균보다 살짝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유 중 ‘보증한도 초과’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보험 한도보다 많거나,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직장인 정모 씨(32)도 최근 서울 강동구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집값보다 높은 3억6000만 원을 요구하면서다. 이 빌라의 공시가는 2억 원대 초반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3억 원대 초반)가 전셋값보다 낮았다. 그는 “전셋값을 떼일 수 없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다. 반환보증 사고는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HUG에 따르면 2016년 27건에 그쳤던 사고 건수는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지난해 24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입주 물량이 적어 전셋값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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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 국토부, 운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m²)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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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정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운영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무료인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250원~2550원 선이다. 이는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신분당선㈜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189억3773만 원에서 지난해 503억2907만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신분당선을 개통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5%로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현재 16~17%에 이른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양측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조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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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캠핑카 대여 가능해진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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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논란속, 부동산원-감정평가업계 밥그릇 싸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 제출 건수가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공시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공시가 산정을 맡는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원 재직 기간을 감평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은 법적으로 감정 업무를 하지 않는 부동산원의 감평사에게 재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감정평가업계에 확산되는 ‘밥그릇 싸움’ 논란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회에서 양길수 협회장은 “공시 및 보상 수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원 감평사에게 2016년 9월 1일 이후의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양 협회장은 3주 후 협회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찬성 여부를 묻겠다고 통보했다. 감평사들은 경력에 따라 평가 업무의 종류가 달라진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3년 차부터는 공시지가 평가, 5년이 넘어가면 경매 평가를 할 수 있다. 경력에 따라 업무와 처우가 달라지는 셈이다.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 이후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부동산원 감평사는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동산원 공시 업무는 ‘감정평가’가 아닌 ‘가격산정’ 업무로 규정돼 있다. ○ 공시가격 급등에서 갈등 시작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배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9.1%나 올랐고 공시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 접수도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에 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공시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국토부와 갈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A 감평사는 “최근 지자체와 공시가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토부가 협회 소속 감평사들이 지자체 편을 들어준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협회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한 감정평가학회 포럼에 대한 지원을 끊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협회 이사회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양 협회장은 “올해 3월만 해도 국토부가 (국가전문자격인) 감평사 자격증을 ‘민간화’하고 수수료도 ‘자율화’하겠다고 했다”며 “자주 찾아가고 오해를 푼 덕분에 지금은 (국토부와) 잘 소통하고 있는데, 부동산원과도 싸울 수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에 참석한 B 이사는 “감평사 자격증을 민간화하면 감평사 처우가 하락하고, 수수료를 자율화하면 감정평가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양 협회장 발언은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 압박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양 협회장은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동산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상생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감평사 자격증의 민간화나 수수료 자율화 등은 검토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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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청약 스타트… 7월 계양에 1050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다음 달 아파트 105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처음 실시된다. 인천 계양에 이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위례, 성남 복정, 의왕 청계 등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3만200채에 이르는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확정된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2일 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주택 총 1만7000채, 약 3.3km² 면적의 인천 계양신도시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지와 주택 비율, 교통대책 등 신도시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인천 계양에는 27개 공동주택단지 블록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 중 6066채는 통합공공임대, 2815채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의 3분의 1 정도인 1050채가 올 7월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 공공분양은 709채, 신혼희망타운은 341채다. 2025년 입주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사전청약 물량을 배치했다. 인천 계양신도시에는 간선급행버스(S-BRT)가 다니는 5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김포공항역에서 계양,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이다. 국도 39호선 벌말로와 경명대로를 확장하는 설계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 하남, 부천, 고양도 눈길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외 나머지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토지 보상은 인천 계양에서 60%, 하남 교산에서 84% 이상 진행됐다.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7∼9월 중 보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7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10월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3700채 규모의 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하남 교산에서 11월 1000채, 부천 대장에서 12월 1900채, 고양 창릉에서 12월 1700채가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다. 일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이어질 예정이다. 7월에는 남양주 진접(1600채), 성남 복정1(1000채), 의왕 청계(300채), 위례(400채)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에 의정부 우정(1000채), 인천 검단(1200채), 파주 운정(1200채) 등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토부는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이 결정되더라도 사전청약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공항 등 도심 내 다른 택지를 추가로 찾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부지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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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5년 연속 6월 이후 더 커졌다

    서울 용산구와 강동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장모 씨(59)는 최근 주택을 처분할까 하다가 ‘버티기’로 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지만 세금을 더 내도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값은 5월보다 6월에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많이 풀리는 반면 과세기준일이 지난 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이 줄기 때문이다. ○ 5월보다 6월에 더 올랐다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2016년 이후 과세기준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월보다 6월의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0.46%→6월 0.64% △2017년 5월 0.71%→6월 1.58% △2018년 5월 0.21%→6월 0.26% △2019년 5월 ―0.04%→6월 0.14% △2020년 5월 0.00%→6월 0.45% 등으로 6월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 납부 의무가 없는 까닭에 통상 5월까지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가 6월 1일 이후로는 일부 물량이 회수된다. 반대로 주택 매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는 6월 1일 이후 매입하면 보유세를 안 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풀렸던 매물은 줄고, 주택 매입 수요는 증가하면서 집값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정부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6월 1일 전후로 주택 시장의 물량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 2017년 8.12% 올랐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19.89%(예정)에 이른다.○ ‘매물 잠김’ 현상 심해질 수도과세기준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나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상반기(1∼6월) 절세 목적으로 주택을 안 판 다주택자라면 굳이 내년 과세기준일 전까지 매물을 던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 공급이 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과세기준일을 앞둔 5월 들어 매물은 줄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48% 오르며 4월(0.4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3월 0.49% △4월 0.43%로 상승 폭이 축소되던 흐름이 바뀐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이 없어 거래 자체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신고가 1, 2건이 시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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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상승폭 석달만에 다시 확대

    6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 역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줄다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4공급대책 발표 후 △2월 1.14% △3월 0.96% △4월 0.74% 등 3개월 연속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상승세가 거셌다. 상승률은 도봉구가 전달 대비 1.92% 올라 가장 높았고 △강북(1.69%) △노원(1.50%) △중구(1.02%)가 뒤를 이었다. 5월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 역시 전달(104)보다 높은 112로 조사됐다. 가격전망지수는 전국 4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사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다. 100을 넘으면 상승을 예상한 중개업소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4월 1.06%에서 5월 0.96%로 상승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1.37%에서 1.18%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전셋값도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해 11월 2.39%에서 4월 0.56%까지 내렸던 전셋값 상승률은 5월 0.62%로 0.06%포인트 올랐다.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강북(1.48%) △노원(1.48%) △도봉(1.18%) △중구(1.04%)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시행에 서울 공급절벽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7∼12월)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는 꾸준한 상태라 한동안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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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서산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분양

    DL이앤씨는 6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조감도)의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3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3층, 지상 20층), 523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m² 412채 △114m² 111채로 구성된다. 분양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중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실내 놀이터가 들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 사우나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도 들어선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기 위해 가구 내부에는 통합 공기 질 센서와 환기 시스템을 갖췄다. 저층부와 최상층에는 방범 감지 기능을 갖춘 안전 시스템도 설치한다. DL이앤씨는 이 단지에 DL이앤씨의 새로운 주거 플랫폼인 ‘C2 HOUSE’를 적용한다. 고객들이 각자의 생활에 맞게 가구 내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한 주거 평면이다. 안방과 주방, 화장실 등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설계됐다. 1순위 청약은 8일부터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본보기집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7-2에 마련했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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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4049채 분양… 본보기집 20곳 열어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9개 단지, 4049채(일반분양 2703채)가 분양에 돌입한다. 공급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이번 주에도 아파트 청약은 없고 오피스텔만 공급된다. 1일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가 청약을 받는다. 2일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오피스텔인 ‘에비뉴청계I’가 청약을 접수한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총 20곳이 문을 연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시티오씨엘1단지’ 등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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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지원 혜택까지 받았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에 이른다. 특공 혜택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특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를 포함한 111곳의 이전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해온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현돼도 국회의원이나 입법 공무원 등은 특공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28일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은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특공 제도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던 만큼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고 차익을 남겼어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특공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 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공 기간이 남은 111곳의 기관에서는 운 좋게 특공을 먼저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공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매번 특공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요새는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특공 당첨 여부를 묻고 부러워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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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특공을 없애고 부당이득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기관별 특공 실태와 취득세 감면 등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을 받은 뒤 매매차익을 챙긴 ‘먹튀 공무원’ 실태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미 이전한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곧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 공무원 모두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6000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특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차익을 토해내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본보 취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누가 언제 특공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공 실태를 조사할 기초자료가 없는 셈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회의 전 공무원 특공제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한 민주당의 다급함이 드러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전 대상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사를 끝냈고 상당수 공무원이 이미 차익을 실현한 뒤여서 특공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당정청, 11년만에 특공제도 폐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지원 혜택까지 받았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에 이른다. 특공 혜택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특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를 포함한 111곳의 이전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해온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현돼도 국회의원이나 입법 공무원 등은 특공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28일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은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특공 제도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던 만큼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고 차익을 남겼어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특공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 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공 기간이 남은 111곳의 기관에서는 운 좋게 특공을 먼저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공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매번 특공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요새는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특공 당첨 여부를 묻고 부러워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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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 볼 사람은 다 봤는데…” 세종 특공 뒷북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기관 직원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이 제도에 따라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 이른다. 당·정·청이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를 밝힌 28일 이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는 이미 이전했지만 아직 특공 혜택 기간이 남아 있던 111곳의 이전 기관 직원들은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꼼수로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여론이 들고 일어날 만한 거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공무원 특공 논란”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자칫 내년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시세차익 환수’라는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끝낼 것”이라며 “법령을 바꿀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과 행복청 관련 훈령만 고치면 돼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세종시 공급 예정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오늘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에 공급된 분양물량 11만780채 중 2만6163채가 특공으로 분양에 당첨됐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챙긴 상태다. 특공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수많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은 직원은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특공 무효 등 소급적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특공 기간이 남은 기관에서는 ‘운이 좋아’ 특공을 미리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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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9억 이하 서울 아파트 82.6%… 4년 만에 최고

    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5채 중 4채는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1258채 중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물량은 1039채로 82.6%로 집계됐다. 2017년 89.3%의 비중을 보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공급된 아파트가 늘면서 분양가격 9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이 58.2%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소형 면적의 공급이 증가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9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 비중이 62.1%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는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중 분양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물량은 한 채도 없었다.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강남 3구에서의 분양이 끊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m²당 2637만 원으로 3.3m²당 평균 매매가격 3788만 원(이달 21일 기준)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평균 분양가격은 3.3m²당 275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3644만 원)의 75%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분양가 수준이 낮아지면서 청약 열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가점이 낮거나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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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임원으로 영입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낸 윤장석 전 부장검사(51)가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 임원으로 영입됐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법무·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부문장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로 윤 전 비서관을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24일 사명을 바꾸면서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겠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ESG 부문을 신설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거쳐 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측근으로 분류돼 2017년 ‘최순실 게이트’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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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입자 2명중 1명은 ‘소형’ 선택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중 절반가량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형이나 대형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덜한 데다 최근 지어진 소형 아파트는 내부가 넓어 보이게끔 설계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m² 이하 아파트는 총 4만1713채로 전체 거래량(9만2468채)의 45.1%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 비중(37.6%)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들의 비중이 7.5%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소형 아파트는 가격도 강세다. 지난달 수도권 전용면적 41∼60m²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오르며 전체 주택형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에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8676만 원으로 지난해 4월(5억4921만 원) 대비 25.1% 올랐다. 평면 설계기술의 발전도 소형 아파트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들의 설계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소형 면적은 준공 10∼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중소형 면적보다 오히려 넓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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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차인 4명 중 1명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임차인 4명 중 1명은 3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반환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젊은층이 늘었고 취업난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젊은층이 많아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이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올해 1∼4월 전국 임대차 시장(주거와 상가 등 확정일자가 부여된 모든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임차인의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의 비중은 26.8%였고 △30세 미만 25.2% △40대 19.8% 등의 순이었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하면 극명한 변화다. 당시만 해도 30세 미만 임차인은 전체의 22.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지만 올해까지 8.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의 비중은 모두 5.3%포인트씩 줄었고, 50대 이상은 1.9%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아파트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집값 급등으로 매매 대신 임대차로 향한 수요가 늘었다”며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과 창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역시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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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코인 자금, 부동산으로?… 아파트값 들썩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갖고 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할 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A 씨는 “올 들어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 시세도 출렁여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낸 수익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두려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은 1∼5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한 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분양권, 상가, 저가 아파트로 자금 이동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38%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2.06%를 4개월 3주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던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8m²는 최근에는 8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와 마포, 동작, 성북구 등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1∼5월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심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방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131m² 분양권은 최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였지만 올 들어 2.98% 올랐다.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도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가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빌딩 중개·매입 컨설턴트 B 씨는 최근 30대 초반 투자자에게 100억 원대 상가 빌딩 매입을 주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쌓아둔 현금을 인출 한도에 맞춰 빼내며 매입 대금을 치르느라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3주가량 걸렸다. B 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을 거둔 20, 30대들이 빌딩 매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를 덜 받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리는 틈새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50채 미만의 단지인데도 올해 1분기(1∼3월)에만 매매 5건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5000만 원대 후반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사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세제 규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주택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비해 높아졌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1월 말 68조 원 규모였지만 4월 말에는 58조 원까지 줄었다. 4월 5일 기준 96.1이었던 서울의 주택시장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17일 104.8을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식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 자산가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한 만큼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돼 집값이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김호경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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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폭락…부동산으로 흐르는 유동성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갖고 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할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A씨는 “올 들어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다 가상화폐 시세도 출렁여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낸 수익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두려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은 1~5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한 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분양권, 상가, 저가 아파트로 자금 이동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38%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2.06%를 4개월 3주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던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은 최근에는 8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와 마포, 동작, 성북구 등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1~5월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심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방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131㎡ 분양권은 최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였지만 올 들어 2.98% 올랐다.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도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가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빌딩 중개·매입 컨설턴트 B씨는 최근 30대 초반 투자자에게 100억 원대 상가 빌딩 매입을 주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쌓아둔 현금을 인출 한도에 맞춰 빼내며 매입 대금을 치르느라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3주 가량 걸렸다. B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을 거둔 20,30대들이 빌딩 매입에 관심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를 덜 받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리는 틈새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50채 미만의 단지인데도 올해 1분기(1~3월)에만 매매 5건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5000만 원대 후반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사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세제 규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주택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비해 높아졌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1월 말 68조 원 규모였지만 4월 말에는 58조 원까지 줄었다. 4월 5일 기준 96.1이었던 서울의 주택시장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17일 104.8을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식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보니 자산가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한 만큼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돼 집값이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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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주사 체제 전환 검토… “투기 근절엔 한계”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6가지 안 중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주택, 토지 등 주요 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를 통제할 지주사의 주요 기능으로 투기와 가장 거리가 먼 업무인 ‘주거 복지’를 둬 주택공급 등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기능별로 칸막이를 세워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넘기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현 정부에 여전히 중요하니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토지 공급이나 주택건설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현재처럼 택지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공이 대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개발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LH를 지주사로 전환해도 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감시 체계는 강화되겠지만 개발 정보 독점과 막대한 권한은 유지돼 결국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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