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서울시청은 그래서 ‘작은 정부’라 불리는데요, 올해 예산만 47조2052억 원을 쓰고 있답니다. 25개 구청도 시민 피부와 맞닿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또는 서울을 여행하면서 ‘이런 건 왜 있어야 할까’ ‘시청, 구청이 좀 더 잘할 수 없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본 적이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그런 의문을 풀어드리는 ‘메트로 돋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매주 한 번씩 사회부 서울시청팀 기자들이 서울에 관한 모든 물음표를 돋보기로 확대해보겠습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가판대 제4호. 여러분 집에서도 지원받아 설치하세요.” 얼마 전 퇴근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특이한 구두 수선 가판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 위에 뭔가 뾰쪽 튀어나와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가판대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한 눈에 봐도 태양광 발전소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판대 위에 설치된 것은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도입한 ‘태양광 미니 발전소’였습니다. 그때 서울시는 태양광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 2년간 시청·종각·신촌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 24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비용은 1개당 60만~7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가판대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11곳에 불과합니다. 2021년 10월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져 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7곳을, 지난해는 고장이 나 3곳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1곳 중 2곳은 폐업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본 시청역 옆 구두 수선 가판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50W(와트), 서울시내 하루 평균 일조량은 3.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미니 태양광 발전소의 한 달 발전량은 22.5kWh(킬로와트시)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에 확인한 결과 이 정도 발전량이면 가판대 자영업자들이 실제 받는 혜택은 많아야 한 달에 2600원 정도일 거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가판대 미니 태양광 발전소 11곳을 포함해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소 18곳의 유지보수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올해만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 외에 잠실철교 남단 등에 설치된 나머지 발전소 7곳 역시 발전 용량은 한 곳당 50~74kW에 불과합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발전 용량 100kW 이하인 태양광은 소규모 발전소에 해당한다”며 “(이런 발전소들은) 유지비는 많이 드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없어 사실상 전시용”이라고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유지·보수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발전 설비 운영을 하려면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상징성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보급 초기 시범 사업 개념으로 했던 것이라 용량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편익이 적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에 얼마나 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소규모 육교와 터널 등도 정기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내려앉은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강교량 등 1·2종 시설물로 지정된 대규모 시설에만 정밀점검과 안전관리를 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내려앉은 도림보도육교처럼 3종·비법정 시설물(길이 20m 미만의 작은 교량 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시내 도로시설물 1207곳 가운데 3종·비법정 시설은 859곳으로 71%에 달한다. 시는 안전등급과 공용연수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반기 중 하위 60여 곳을 진단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859곳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방음터널 화재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가연성 아크릴(PPMA) 소재의 방음터널 8곳의 방음판을 내년 2월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나들목(IC) 방음터널 화재 당시 소재가 아크릴이어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또 방음터널에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매년 수천 장의 대통령 명의 공무원 임명장을 붓글씨로 쓰는 ‘필경사’ 김이중 사무관(사진)이 최근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출중한 서예 실력을 갖춘 후임 필경사 채용에 나섰다. 인사혁신처 소속인 김 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시절인 2008년부터 15년 동안 국무총리부터 5급 사무관까지 매년 4000여 장의 임명장을 붓과 먹물로 썼다. 정부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임명권자의 정성을 담는다’는 취지에서 5급 이상의 임명장은 여전히 컴퓨터 대신 붓글씨로 작성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김 사무관이 개인 사유로 퇴직해 공석이 생겼다”며 “퇴직은 개인 사유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김 사무관은 총무처 시절부터 따지면 ‘3대(代) 필경사’다. 인사처는 후임자를 찾기 위해 최근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분야 전문경력관 가군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인원은 1명이다. 서예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했거나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지원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시설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 소재지인 성내동 인근에 ‘치매가족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원예, 공예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카페형 쉼터와 가족상담실도 갖췄고, 치매환자 가족들 간 모임도 지원한다. 센터는 강동성심병원 소속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강동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gangdong.seouldementia.or.kr)나 보건의료과(02-3425-677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치매환자 가족 지원 전담 시설을 마련한 건 강동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치매는 단순히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 사회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강남구 합수부 일대를 주거·문화·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국제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지난달 26일 발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용역 발주를 통해 지정한 개발 대상지는 양재천·탄천 합수부 인근 ㈜코원에너지 부지 4만9109㎡와 세텍(SETEC) 부지 4만444㎡, 동부도로사업소 땅 5만2053㎡ 등 약 14만 ㎡(약 4만2400평)다. 이 가운데 코원에너지 부지는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고 1984년 공장을 준공해 액화석유가스(LPG)를 강남구 일대에 공급했다. 하지만 1987년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 재개발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부지 내 건물 일부만 코원에너지 본사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시는 내년 2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해 국제문화복합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복합용도구역에선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을 마련하는 등 법정용적률 내에서 토지 용도를 섞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전면 재개발보다 점진적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할 계획인데, 시는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가 복합용도구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두 하천이 만나는 합수부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시민들을 위한 수변친화 생활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 중인)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국제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1일까지 불법 촬영 예방 활동에 참여할 시민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공중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 등을 점검하는 자원봉사단이다. 민간 시설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점검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홍보하며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활동도 진행한다. 활동 인원은 10명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여성을 모집한다. 여성 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회원이나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감시단으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2인 1조로 월 2회 하루 3시간씩 활동하게 된다. 구는 감시단에 활동보고서 검토 후 1인당 월 6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마포구청 가족행복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91.2%가 외부 화장실 이용시 불법촬영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만큼 여성들의 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화장실 불법 촬영을 잠재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7만6000여 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70 대 1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한 안심소득 2단계 시범 사업에 7만6051가구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 대상은 1100가구로 경쟁률은 70 대 1에 달한다. 시는 이 중 1만5000가구를 1차로 선정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등에 발표했다. 서울시가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올해 4인 가구 기준 459만 원) 금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다. 지난해는 1단계 시범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2단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자산(3억26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4월 중 4000가구를 선발한다. 5, 6월 기초 통계를 구축한 뒤 6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로 하면 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고령층을 활용해 고장 난 물건들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수리뚝딱 영가이버’ 프로그램(사진)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수리·수선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각종 물건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2019년 재능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착됐다. 올해는 12명의 어르신이 2∼11월 주민센터 18곳을 순회하며 각종 물건을 수리한다. 월∼수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에 운영한다. 일정은 영등포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다만 수선 대상은 1인당 칼 2개, 가위 2개, 우산 1개로 제한된다. 구는 버려지는 우산과 양산 등을 모아 어르신들이 수리한 다음 관내 초등학교 등에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심 우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활용, 구민 생활 편의 제고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정부가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1∼6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에 나서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전기, 가스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완만하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7∼12월)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요금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놓는 방안을 통신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주말에도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올 6월부터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저녁 식사 후 하원토록 하는 ‘석식 지원 어린이집’ 100곳이 운영된다. 시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육 3대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올해만 1조90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말 돌봄’ 어린이집 운영 우선 6월부터 주말 보육에 특화된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10곳을 신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야간 및 휴일에도 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 열린 어린이집’ 4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긴급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주말 특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365 열린 어린이집과의 거리, 자치구 상황 등을 고려해 주말 어린이집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올해 60개 공동체(24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모아 어린이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3∼5곳을 묶어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160곳이 원아 모집부터 교재 및 교구 활용, 보육 프로그램 및 현장학습 기획을 함께 진행했다. 현재 36.4%인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연말까지 43%로 늘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공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식 어린이집’도 지정 일부 어린이집에는 저녁을 만들 조리 인력을 지원해 희망하는 어린이 모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야간 돌봄을 신청한 소수에게만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에서 조리 인력을 지원해 이른 시간에 하원하는 아이들도 저녁을 먹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어린이집 100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올해 총 400곳에서 진행한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70곳(100개 반)에서 시범 운영하는 0세 전담반은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2명으로 기존 3명에서 1명 줄이고, 3세반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초보 부모를 위한 ‘맞춤형 전문가 코칭’도 지원한다. 식습관, 놀이, 훈육 등 초보 양육자의 고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특강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대일 양육 코칭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의 해결책을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책자와 영상 등도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다. 4월 동작구에 개소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선 영유아 발달 검사와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대 분야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9만 가구에는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통신비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상반기에 좀 더 어렵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엔 상황을 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을 동결하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6~12월) 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데이터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가격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 장년층 대상 전용 5G 요금제를 내놓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내에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식 자재를 사용하거나 한옥을 재해석한 일반 건축물도 한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공원 해제 지역 또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10년간 공영개발로 진행해 한옥마을 1곳당 최소 10가구 이상이 거주하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북촌과 서촌 등에 8000여 채만 남은 한옥을 늘리기 위해 한옥 개념을 확대하고 디자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 자재로 지은 건물이나 한옥 디자인을 적용한 일반 건물까지 한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엄격한 의미의 한옥이 아니라 지붕틀, 목조구조, 기와 등 시가 제시한 기준을 일부 충족한 경우에는 신축 및 수선 비용을 기존 지원금(신축 1억5000만 원, 수선 1억8000만 원)의 50% 내에서만 지원한다. 한옥 건축 심의 기준 73개 중 44개는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특히 33㎡(약 10평) 미만 소규모 한옥의 경우 지붕 높이, 처마 길이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도 이에 맞춰 바꿀 계획이다. 한옥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조성한다. 일단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라운지를 조성해 전통 주거문화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옥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 도예 등의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옥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한옥을 만들고 싶은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한옥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자유롭고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남산 지역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1995년 111만 ㎡(약 33만6000평) 규모로 지정한 남산 고도제한 지구에선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12∼20m로 제한되고 있다. 남산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중구 다산동, 명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다. 1개 동마다 3명씩 총 15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20∼24일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7일 개별 통보한다. 주민협의체는 이렇게 선정된 15명과 각 주민센터 추천 주민 25명, 시·구의원 10명 등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고도제한 지구 주민의 의견을 정리해 규제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 등을 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 앞으로는 주민들과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고도제한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아파트, 교회, 건물 등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와 교회 등이 주차 공간을 일반에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는 개방 비율에 따라 최대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일반 시민은 월 4만∼5만 원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규 개방 주차장에 시설 개선비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기존 개방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금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3∼5면가량을 소규모로 개방한 경우에도 1면당 최대 연 1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물가 상승률과 주차장 운영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4곳의 주차장을 개방해 1만926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올해는 2200면 이상 추가 개방토록 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한 대 주차 공간당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 한 대당 54만 원 정도만 든다”며 “적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나 아파트 등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정기권 방식 외에도 조만간 시간에 따라 유·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위치, 이용 요금 등을 ‘서울주차정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기권 방식으로 개방한 주차장만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4월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3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노후 및 침수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에 나서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67개 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민이다. 지난해에 폭우 등으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반지하 외에도 주거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수리비를 지원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28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인 경우 실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17개 항목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80만 원이다. 구는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4월부터 집수리 시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집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9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도시란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의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는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부구청장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녹지가 부족한 구의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텃밭을 늘려 ‘꽃의 도시’로 가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 충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용두동 구청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동대문구 청소년 기후환경 지킴이’ 50여 명의 발대식도 열렸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9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도시란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의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는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부구청장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녹지가 부족한 구의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텃밭을 늘려 ‘꽃의 도시’로 가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 충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용두동 구청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동대문구 청소년 기후환경 지킴이’의 50여 명의 발대식도 열렸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