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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24일에도 이어지겠다. 5∼7월은 평년보다 다소 덥고,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날보다 1, 2도가량 오르겠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세 맑아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을 통해 “5∼7월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은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6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날이 있겠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24일에도 이어지겠다. 5~7월은 평년보다 다소 덥고,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날보다 1, 2도 가량 오르겠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세 맑아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을 통해 “5~7월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은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6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날이 있겠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고온 현상을 보이는 날도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열대저압부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대저압부란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이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도 한반도에 폭우 등의 위험을 줄 수 있어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예상 경로 등을 6시간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3일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맑고 따뜻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초여름 날씨처럼 덥겠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울산 24도, 강릉 25도 등이 되겠고 특히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져서 감기 몸살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맑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27일)까지 이어지다가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날씨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운전 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낮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강원 영서(나쁨)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이 ‘보통’이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3일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맑고 따뜻한 날씨는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초여름 날씨처럼 덥겠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울산 24도 강릉 25도 등이 되겠고 특히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져서 감기 몸살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맑은 날씨는 다음주 월요일(27일)까지 이어지다가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날씨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운전 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낮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강원 영서(나쁨)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이 ‘보통’이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한 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이 오전부터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는 아침, 충남은 낮 한 때 비가 내리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중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날씨는 비가 그친 뒤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를 넘는 곳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포근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가 20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수 확률은 60∼90%. 비는 오전 내내 내리다가 서울 경기 지역은 낮부터 그치겠고,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특히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 조업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20∼60mm, 그 밖의 지역은 5∼30mm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최근 노사정(勞使政) 협상 결렬 이후 저(低)성과자 해고기준에 대해 독자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협상안보다 더 명확한 해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저성과자를 경영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교육을 받아도 개선이 불가능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만들어 6월 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방안에서는 노사정 협상 때는 제안하지 않았던 독일식 ‘변경해고’도 검토되고 있어 노동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노동법이론실무학회)은 “경영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를 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교육, 전환배치 등을 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사례를 드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규는 없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팀도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경해고는 학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협상 당시보다 더 강한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나중에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렇게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면 연간 1만3000건에 달하는 해고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변경해고의 경우 연구팀의 설명과는 달리 노동계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더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지침으로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경해고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말부터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가 20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후들어 그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수확률은 60~90%. 비는 오전 내내 내리다가 낮부터 서울 경기 지역은 그치겠고, 늦은 오후에는 전구 대부분 지역의 비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특히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운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20~60㎜, 그 밖의 지역은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가 되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비정규직 근로자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고용기간 연장(2년→4년)안을 철회하겠다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0일 밝혔다. 청년,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표 등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고용기간을 연장한다면 고용구조가 개선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인들이 원치 않고, (기간 연장 때문에) 고용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대타협에 실패한 노사정위 조직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의 구성을 조직된 근로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논의 주체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부 노동단체와 산별노조는 대타협 자체를 반대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나중엔 일부 오해가 풀리기도 했지만 그런 전략이 결국 노동계의 발목을 잡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주도권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 협상 당사자에서 개혁 책임자로 돌아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58)은 10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었지만 합리적 토론이 되지 않았다”면서 “열 가지를 얻으면 두 가지는 양보해야 대타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노사정 간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타협이 무산됐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단 추진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종 합의문에)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일부 합의한 부분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독자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에 대해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도 “연령별, 업종별 비정규직 대표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는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근접했던 만큼 국회와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런 상태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고,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청년들에게 간다”며 “최소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는 여러 의원들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노사정 간 의견 접근도 이룬 만큼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고용 확대 방안(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청년 고용 재원 확보)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급까지 임금 인상 자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었다고 새롭게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면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내보내면서도 ‘나는 받을 거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경영계가 (임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중에는 공감했고, 합의문 초안에도 ‘근로자’가 아니라 ‘임직원’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상 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외에 소득 격차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하면 2017년까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줄면 안 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줄지 않고 최저임금이 지켜지게 하면서 격차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서도 “협상의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31일까지 대타협이 안 되면)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특위까지만 정리를 하면 곧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올해 9월이지만, 앞으로 두세 차례만 열린 뒤 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특위 모두 발언을 통해 “사실상 거의 모든 쟁점이 접근이 됐고,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두 가지 쟁점만 남았었다”며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냈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마저도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어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조율이 가능했던 시점에 또다시 5대 요구사항을 들고나와서 협상 파트너들을 실망시켰다”며 “협상 결렬을 협상 파트너들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선언한 것은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파기돼야 할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구조 개혁 방안을 독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한 데다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입법, 예산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각차가 있던 부분은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실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3대 현안’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과 통상임금 부분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절차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해고 요건이나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자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노사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은 비정규직, 청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야당 역시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 의도대로 구조 개혁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도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이 한창이던 이달 3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협의회이행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야당과 적극 공조에 나선 것도 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넘게 진행됐던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 등 우리가 밝힌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한 노사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한다면 협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은 사실상 최종 결렬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노사정이 합의한 시한(3월 31일)을 1주일 이상 넘겨 추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려왔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인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더이상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노사정위와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미 “시한 내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태다. 노사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을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협상 결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타협이 성사됐다면 5년간 청년 일자리 98만 개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근로자를 설득해 임금 안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조 개혁을 노동계 동의 없이 독자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노동계)에게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정부도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이 장관을 유임시키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거나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을 공개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정(勞政) 갈등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미 총파업(24일 시작)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이날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환노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환노위원은 여야 동수(여야 각각 8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돼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국회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법안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사정 대타협보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내부 반발을 우려한 노동계가 상정 직전 협상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타협이 무산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노사정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4자 대표는 1, 2일 열린 회담에서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합의문 작성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합의문 초안을 대표자회담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노동계가 막판에 상정을 거부하고 3일에는 협상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작성된 합의문 초안은 선언적 수준만 담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은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일이 많은 날은 많이 일하고 한가한 날은 적게 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 대신 정년(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노동계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도 근로기준법 23조(일반해고 규정)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합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은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노사정은 청년 고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동결한 재원과 기업 출연금 등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부담을 느껴 합의문 상정을 거부하고, 견해차가 좁혀졌던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안은 노동계에 특별히 불리할 게 없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법과 판례라는 ‘중앙선’이 지키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논의에 다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노사정 4자 대표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밝힌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시한(3월 31일)을 사흘 넘겨 진행되던 노사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노총이 밝힌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노사정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하나같이 타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시한을 넘겨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고 문제는 노동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핵폭탄’급 사안이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한 대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 협상팀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문제를 이번 대타협 의제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부정적인 데다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 통과도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만큼은 구조 개혁 의제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협상에서도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했고, 이 때문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정리해고와 달리 일반해고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하는 해고를 뜻한다. 특히 일반해고는 근로기준법을 고치지 않고, 개별 사업장 노사가 취업 규칙 등으로 사유와 절차 등을 명확히 세우기만 하면 된다. 야당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 유연성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해서 더욱 엄격히 하자는 것인데 노동계가 계속 오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노동계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 없이 구조 개혁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고 절차를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지도부가 해고 방안에 동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안을 거부만 할 경우에는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특히 협상이 길어질수록 한국노총의 대표성 문제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협상을 주도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안들은 정부안을 수용해도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도 “해고 문제를 그대로 받았다가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 내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책임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1일 김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일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일 오후 중부 서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3일 아침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강수확률은 70~90%로 높다. 예상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10~40㎜, 그 밖의 지방은 5~20㎜ 정도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20~60㎜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해안지방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지방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1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24도로 전날보다 약간 떨어지겠다. 한편 기상청 집계 결과 지난달 전국의 황사 발생 일수는 평균 5.6일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8.0일로 평년(1.9일)보다 6.1일이나 많았고, 1908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동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리해고 도입 등을 합의한 이후 17년 동안 한국 노동시장은 낡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됐고, 청년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 이번 노사정 협상은 이 같은 낡은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첫 단추였지만 제때에 끼우지 못하면서 구조 개혁의 적기를 놓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좁히지 못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견해차가 가장 컸던 쟁점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과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고용 기간(현행 2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부작용을 막고, 해고와 전환배치 등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 피해를 막기 위해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고용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일반해고 요건도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개별 사업장 노사가 취업규칙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두 가지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대신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법제화하고, 해고 요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의제만큼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에 들어간 다음 두 의제는 따로 떼어내 추후 논의하는 선으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논의는 이어갈 듯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일반해고 문제가 꼬이면서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 역시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3대 현안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와 있거나(통상임금), 앞으로 내려질 예정(근로시간 단축)이고, 법제화 없이 노사합의(임금체계 개편)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금속노련 등 내부 강경파들이 대타협에 반대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연봉 6000만 원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을 청년 채용에 쓰자”는 주장을 펴는 등 노사 간 입장차가 오히려 벌어지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정부는 일단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다면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하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역시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당초 협상 종료 시한인 31일 밤 12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일 새벽까지 막판 회담을 갖고 합의문 작성을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노사정은 1일까지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날 실무진 및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최고위층 ‘빅4 회담’을 동시에 가동해 쟁점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2→4년) 및 파견업종 확대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명확화 등 2개 핵심 쟁점에서 노사정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5개 의제에 대한 정부와 재계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다만 노사정 협상에는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시한을 넘겼지만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복지공단은 비리를 조직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지난해 8월 △비리행위자 상시 퇴출 프로그램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임된다. 100만 원 미만의 경우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비리 연루자는 조직에서 아예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비리가 발생하면 관리자 역시 문책돼 근무 평정권이 박탈된다. 또 향후 3년 간 개인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책임도 좀 더 강화됐다. 특히 청렴도 평가 대상을 3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부정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적 감사 기능도 확대하고 있다. 종합감사에서 실시하던 감사 사항을 자율감사, 계통감사로 전환해 자율 시정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감찰팀을 확대 보강해 감찰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무엇보다 비리 연루자 등 비윤리적 행위자는 상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임, 강등, 해임을 하는 쪽으로 인사 시스템을 쇄신해 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이 끝나고도 장애가 남으면 심사 업무를 각 지사에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 의사와 공모한 비리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의사에 따라 진단 차이가 크고 임의성이 높은 신경계통이나 관절기능 장애 중 일정 등급 이상인 자,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은 권역별 전문가 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전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 진행 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장애등급과 사업 종류를 예측해볼 수 있도록 고객용 검색기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채용 과정에서 영어 점수 등 스펙은 배제되고, 기본직무능력과 인성 평가가 중요시된다. 특히 입사 후 맡게 될 직무를 채용공고 단계부터 공개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면접 역시 단순 인성면접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중심의 면접이 될 수 있도록 직무별로 구조화된 면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업무상 재해 조사 사내 자격증 등을 일학습병행제로 발전시켜 향후 공단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