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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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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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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남북경협,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합의 등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의제에 없던 경제 분야가 판문점 선언에 일부 담긴 것에 대해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남북 경협은 북-미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의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곧 있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와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 관계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사 일정마저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추경 관련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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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갑질 계약’ 제동

    KBS와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힘 있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연예계 활동에 목마른 참가자들에게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등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KBS의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더유닛)과 JTBC에서 방영된 ‘믹스나인’이다. 불공정 약관을 만든 곳은 KBS와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믹스나인을 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다. 더유닛은 데뷔했지만 인기를 얻지 못한 아이돌 멤버에게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작됐다. 믹스나인은 서로 다른 기획사의 연습생들을 모아 데뷔시킬 그룹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가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약관을 심사한 결과, KBS는 프로그램 출연 계약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과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KBS가 자사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하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유닛회사는 참가자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고, 초과 손해액을 청구하면 약관법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이 돼 무효다. YG는 참가자들과 수익 정산 등의 분쟁이 생기면 책임은 모두 참가자가 져야 한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회사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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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개혁’ 코드에 맞춰… 1년새 180도 말바꾼 경제부처

    문재인 정권의 재벌개혁 기조에 발맞춰 주요 경제부처들이 이전 정권에서 내린 해석을 180도 뒤집는 정반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잇달아 2, 3년 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방침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며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 스스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 연일 ‘삼성 흔들기’ 2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그룹을 겨냥해 기존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논란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방침은 14개월 만에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1, 2월까지만 해도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 특별감리를 결정했다. 결국 1년간의 특별감리 끝에 금감원은 이달 1일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때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점을 찾아냈다”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서는 “정권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는 정치적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를 현재의 취득원가 방식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하라”며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년 만에 스스로 한 결정을 뒤집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순환출자 고리와 관련해 삼성SDI가 보유한 옛 삼성물산 주식(404만 주)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반대 해석을 내놔 삼성SDI는 부랴부랴 해당 주식을 팔아야 한다.○ “원칙 없는 규제에 기업 환경 불확실성 커져” 대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강화하거나 대기업과 거리 두기를 하는 정부부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서비스와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는 없던 일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정관 변경 승인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요청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논의는 미루고 있다. 이 같은 경제부처의 행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정권의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치중하던 금융당국까지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보다 금융위 ‘칼’이 더 무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내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벌개혁 드라이브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성급한 정책 기조 변화로 기업 활동 위축,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발생하면 결국 규제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태호 taeh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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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김앤장 변호사 4명, 직원들과 6개월 접촉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200억 원 이상을 감경 받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간 공정위 직원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1일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성신양회에 대해 4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성신양회가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성신양회가 2013∼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과징금을 절반(218억 원)으로 감경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어떤 기업이 직전 3개년간 가중 평균해 적자를 냈을 경우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다. 하지만 성신양회가 2015년 적자를 낸 것은 436억 원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탓이다. 김앤장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징금 경감을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의신청 직권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4명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공정위 실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공정위 직원 접촉 금지를 결정했다. 적발된 변호사 4명 중 2명은 공정위 사무관 출신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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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이재용 - 롯데 신동빈 새 총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의 총수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바꿨다. 반면 네이버 총수로는 현행대로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재지정했다. 당국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사람을 총수로 인정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놓았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작업에서 공정위는 주요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하는 말로 개인의 경우 주로 총수로 불린다. 정부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다. 삼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꿨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최다 출자자이긴 해도 이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그룹에 미래전략실 해체, 계열사 임원 변동 및 인수합병 등의 변화가 생겼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결정은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도 비슷한 이유로 그룹 총수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 회장 주도로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고 임원도 바뀌었다. 신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셈이다. 그룹 총수가 바뀐 것은 삼성의 경우 1988년 이후, 롯데는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동일인 변경으로 두 그룹의 경영구조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없다. 다만 향후 그룹 계열사가 사익 편취,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를 하면 새로운 총수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는 창업주인 이해진 GIO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GIO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뒤 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총수 지정 조치 이후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GIO의 현 직책을 감안할 때 여전히 그룹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지정에서 교보생명보험, 코오롱이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포함됐고 대우건설은 빠졌다.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은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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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공사, 직원-기관장 모두 ‘공공기관 연봉킹’

    지난해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직원들의 연봉 수준이 전체 33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KIC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1102만 원으로 전체 33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KIC는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집계한 연봉은 정규직이 받은 기본급,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등을 모두 더한 것이다. 2015∼2016년 공공기관 연봉 1위였던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평균 보수는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961만 원으로 KIC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726만 원), 한국전기연구원(1억245만 원), 울산과학기술원(1억198만 원), KDB산업은행(1억178만 원) 차례로 연봉이 높았다. 산업은행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금융공공기관들의 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연봉 평균치(6706만 원)를 크게 상회했다. 연봉 1억 원 이상인 KIC, 예탁결제원, 산업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9885만 원), 수출입은행(9828만 원), 신용보증기금(8989만 원), 기술보증기금(8905만 원), 예금보험공사(8798만 원), 주택금융공사(8439만 원) 등의 직원들이 지난해 평균 8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6321만 원이었다. 기관장들의 이 같은 연봉 수준은 2016년(1억6522만 원)보다 1.2%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기관장은 KIC 사장(4억1419만 원)이었다. 이어 기업은행(3억8528만 원), 예탁결제원(3억3125만 원), 국립암센터(3억1404만 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303만 원), 수출입은행(3억751만 원), 산업은행(3억743만 원) 순이었다. 기관장 역시 주로 금융공공기관이 높은 연봉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관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연봉(2억2101만 원)보다 많은 연봉을 준 공공기관은 32곳이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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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장 “한진家 세 모녀 소환 조사”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한진그룹 일가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등 총수 일가 가족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업무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항공 사주 비리와 관련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를 소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 회장 일가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세관 직원이 한진 총수 일가가 고가의 밀수품을 반입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묵인이 있었는지 엄정히 보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유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김 청장은 “관세 행정은 자발적 신고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모두 검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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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의 지주사化 엘리엇 요구는 부당”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최근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26일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후 지주사로 분할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이달 23일 큰돈을 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합병 후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합병을 통해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엘리엇의 이런 요구가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 지주사가 되면 지주사 아래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을 금융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는 산업자본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른바 ‘금산 분리’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계에는 자동차 회사의 특성상 캐피털사를 자동차 할부금융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지주사 체제보다는 계열사 형태로 경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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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출생아수 역대 최저… 가팔라진 인구절벽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형수 씨(34)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당연히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 30대 초반에는 돈이 없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세금을 내고 나면 300만 원을 전후한 월급으로는 결혼자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돈이 생겨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집안 도움을 받아 풍족하게 결혼한 일부 주위 친구들도 육아와 주거 문제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다. 김 씨는 “정부가 애를 낳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현실은 뒤따라 주지 않아 결혼은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떨어지고 혼인 건수도 처음으로 2만 건 밑으로 주저앉았다. 혼인과 출산 관련 통계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500명)에 비해 9.8% 줄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출생 관련 월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출생아 수가 3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전 최저 기록은 작년 2월 3만500명이었다. 월간 출생아 수 2만 명대는 이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2016년 12월 처음 2만 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5차례나 월간 출생아 수가 2만 명대였다. 올해 1월 3만 명대를 잠시 회복했지만, 12월 하순에 태어난 신생아를 이듬해 1월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착시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 인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줄고 있고,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결혼 건수는 1만9000건으로 지난해 2월(2만1500건)보다 11.6% 줄었다. 역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인구 증가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올 2월 인구는 25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년 전 2월(1만7374명)보다 85.6%나 줄어든 것이다. 작년(7700명)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정부는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 원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쏟아붓고도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저출산대책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출산율 수치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오자 발표를 미뤘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결시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회의다. 정부는 신혼부부 지원, 출산·양육 경제적 지원, 보육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는 “저출산 문제를 이왕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면 현재의 청년들뿐 아니라 앞으로 청년이 될 청소년들의 입시 문제를 삶의 질과 연계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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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대한항공-세관직원 유착’ 내부감찰 착수

    관세청이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셀프 감찰’로는 공정한 감찰이 힘든 만큼 다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본부는 세관 직원들과 대한항공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이 세관 직원들에게 항공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주거나 고가의 양주를 상납했고 그 대가로 세관 직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해외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 검사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다. 좌석 변경을 요구한 인천세관 직원은 감찰 첫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당국과 대한항공의 유착에 대한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보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이 눈짓을 주고받은 뒤 그냥 통과한다’ ‘직원 전용 통로 Ⅹ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큰 짐은 일반 입국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세관 직원이 검사 없이 통과시켜 준다’는 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셀프 감사보다는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불법을 묵인해 준 기관이 관세청인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관세청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익명 메신저 제보방을 만들었다. 조 회장 일가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원들이 연루 우려 때문에 직접 접촉을 꺼리자 대안을 만든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보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박창진 전 사무장과 김성기 대한항공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그동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원 폭행 및 폭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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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순환출자, 5년새 99.9% 해소

    대기업들이 5년 만에 순환출자 고리를 거의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고리는 6개 대기업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았다. 순환출자란 그룹 내에서 A사가 B사로, B사가 C사로, C사가 다시 A사에 ‘고리형’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 9만7658개에 이르던 순환출자는 5년 만에 99.9% 사라졌다. 당시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5033개에 달했는데 롯데는 지난해에 이 고리를 모두 없앴다. 2013년 2555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던 삼성도 올해 4개까지 줄였다. 지난해 5월 기준 남아 있던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는 10개 그룹 282개였다. 1년 사이 241개 고리가 사라져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김상조 위원장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은 41개 고리에 대해서도 각 기업이 해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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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도 가세… 대한항공 전방위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 및 조사에 공정위까지 가세한 것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30여 명의 조사관이 20일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 등에 투입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 격으로 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거래, 사익편취 등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해 조사한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판매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을 조 회장 일가가 사익을 챙기는 루트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내면세점이 정식 면세품 수입사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A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줬다는 의혹이다. 대한항공은 다른 면세품 수입 공급사와는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A업체를 통해서 면세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과 주류를 주로 수입하는 A업체는 대한항공 재무파트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B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조 회장 일가가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또 이번 현장 조사대상에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포함된 건 조 회장 일가가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일가는 2016년 11월에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적이 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일감 몰아주기로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자녀 현아 원태 현민 씨가 각각 지분 33.3%씩을 보유하던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 이득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브랜드스탁 브랜드 증권거래소에서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23일 종가 기준으로 47만3000원을 기록했다. 논란이 본격화했던 16일 이후 7.8% 하락한 것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40만4000원에서 47만 원까지 16.3%나 올라 대조를 이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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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아치는 관세청, 이번엔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압수수색한 지 2일 만으로 조 회장 일가의 e메일 기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23일 관세청은 조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중구 한진관광 사무실, 대한항공 김포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 전 전무가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관세청이 21일 실시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탈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은 사치품을 몰래 들여오는 등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제기되는 관세포탈이나 밀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e메일 기록을 토대로 조 회장 일가가 직원들에게 불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관세당국이 일부 혐의점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회장 일가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해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및 밀수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 회장은 22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냉담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퇴 발표를 한 후 ‘대한항공’과 관련된 청원이 90개 넘게 올라왔다. 조 회장 일가 전체의 사퇴를 바라거나 항공사 이름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오너 일가의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초 약속했던 준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준법위원회는 한진 내부의 불합리한 경영 실태나 비리를 감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진은 이날 준법위원회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을 위촉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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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총수일가 자택서 미신고 수입명품들 나와… 소환 가능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 사과문을 내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물론이고 큰딸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시키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차 떠난 뒤 손 흔들기’란 지적이 많다. 조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조사는 국민들의 공분 속에 이미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 조사국 소속 조사관 30여 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진그룹 조 회장, 장녀 조 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집 등 거주지 3곳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관세당국이 주요 그룹 총수 일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무는 조 회장과 함께 살고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5년 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세를 조사해 오다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세에는 있지만 관세 신고는 하지 않았던 명품 상당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관세 포탈이다. 관세청은 또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과 내부 시스템을 악용해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제보와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산 명품이나 가구 등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들여왔다는 것이다. 사치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사내에 수하물 전담팀까지 뒀다는 증언도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이라는 거대 기업이 조직적으로 밀수를 한 셈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액의 10배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 △실제로 관세청에 신고한 물품 명세 △관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는데 자택에 있던 물품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대조 결과 신고에서 누락된 물품들이 확인되면 총수 일가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운전사나 대한항공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조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광고대행사 A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 당시 녹음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적항공사 임원에 포함돼 있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결격 사유로 본다. 국토부는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 범위 변경 승인 등을 내줬다. 직원들은 “조 전무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무가 대외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불법 재직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직원들의 업무 태만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검찰 수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의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직원들이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관세청은 “감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해명자료를 내고 “세관 공무원 회식 자리에서 조 회장 명의의 고급 양주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의 지시로 양주 수십 병을 기내에 반입하고 외부에 선물로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한우신 hanwshin@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지훈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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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통화 채굴기 수출입 통관 깐깐해져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입 통관심사가 깐깐해진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유해성을 검증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추가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늘어난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세관이 직접 물품별로 법에서 정한 안전인증확인서와 수입허가증 등을 구비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부분 단속에 더해 세관심사가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안전요건을 충족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최근 수요가 높아진 품목들이다. 또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척제 등 주방용품, 일회용 컵 빨대 기저귀 등도 새로 지정됐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입이 늘고 있는 생리컵도 추가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적용받는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된다. 다만 다품종 소량 수입 품목인 점을 감안해 11월 통관심사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99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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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월부터 가맹본부 부당행위 신고땐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가맹본부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된 가맹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거래 위반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증자료를 토대로 위법 사업자를 처음 신고하거나 제보한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 대상이 된다. 법을 어긴 가맹본부 및 법 위반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 액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50억 원, 50억 원 초과 등 3개의 구간을 두고 과징금 액수에 각각 다른 비율을 곱해 포상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공정위 의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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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외계어 같은 정책들… 좀 쉽게 알려줄수 없나요”

    경북 구미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수형 씨(33)는 대학 졸업 후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3년간 준비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험설계사, 이동트럭 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김 씨는 “직업훈련을 해주고 지원금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고생을 좀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7일 동안 34세 미만 구직자와 직장인 1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년 10명 중 4명꼴(38.3%)은 일자리 정책을 전혀 몰랐다. 그 이유로 주로 홍보 부족 문제(73.5%)를 꼽았다. ○ “‘창농’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요” 청년들의 이 같은 반응은 대책을 내놓을 때만 반짝 홍보할 뿐 이후에는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워크넷과 부처별 홈페이지에 정책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각종 간담회를 여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선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찾아나서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정책 개발에 비해 정책을 안내하는 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도 정책 홍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업기업을 설립한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34)는 “‘창농’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청년이 많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홍보에 나서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의 언어로 소통해 달라’ “내일배움카드제는 제가 쓴 카드비를 내주겠다는 소리인가요?”(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김유송 씨·19) 취재팀이 대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한앎’ 회원 12명에게 청년고용정책 23가지를 보여주니 청년들은 대체로 “알쏭달쏭하다”고 했다.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학생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정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나 스펙을 배제한 채용제도인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 등은 전혀 와 닿지 않는 외계어 같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입소문이 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소 유치해도 청년들의 정서에 쉽게 다가가는, 이른바 ‘B급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씨(27·여)는 “소비자들 스스로 입소문을 퍼지게 하는 ‘버즈마케팅’이 요즘 젊은이에게 친숙하다”고 말했다. 고리타분한 관료의 언어가 아닌 젊은이의 언어로 소통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학 내 일자리센터 모두에게 개방해야 청년들은 정부가 ‘정책을 파는 기업’이란 마인드로 정책 마케팅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취업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한 홍보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조효정 씨(27·여)는 “장관이 여러 번 나와서 설명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취업정보공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중요한 소통창구지만 현재 61개 대학에만 있다. 전국 전문대와 대학교가 339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 서비스가 일부에만 편중돼 있는 셈이다. 취준생 권모 씨(25)는 “대학일자리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신뢰하는 대학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면서 “실효성이 높아 보이는 제안을 즉각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무경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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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역전에도 외국인 자금 돌아와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됐지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자금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이 펴낸 ‘2018년 3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액은 11억3000만 달러였다. 지난달 월평균 환율을 고려하면 1조2105억 원이 국내로 순수하게 들어온 셈이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월 52억2000만 달러가 유입됐다가 2월 12억8000만 달러 유출로 바뀌었다. 지난달 다시 유입으로 전환한 것이다. 증권투자자금은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채권투자를 합산한다. 외국인 자금은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다. 2월 36억3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던 주식자금은 한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억7000만 달러 유입으로 바뀌었다. 채권자금도 9억6000만 달러 유입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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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 취업준비 3년간, 안해본 일 없는데…지원제도 있었다고?

    경북 구미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수형 씨(33)는 대학 졸업 후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3년간 준비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험설계사, 이동트럭 장사 등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김 씨는 “직업훈련을 해주고 지원금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고생을 좀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7일 동안 34세 미만 구직자와 직장인 1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10명 중 4명 꼴(38.3%)은 일자리 정책을 전혀 몰랐다. 그 이유로 주로 홍보 부족 문제(73.5%)를 꼽았다. ●‘창농’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현실 청년들의 이 같은 반응은 대책을 내을놓 때만 반짝 홍보할 뿐 이후에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 도통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워크넷과 부처별 홈페이지에 정책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각종 간담회를 여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청년들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책 개발에 비해 기존 정책을 안내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도 정책홍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업기업을 설립한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34)는 “‘창농’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홍보에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언어로 소통해달라’ “내일배움카드제는 제가 쓴 카드비를 내주겠다는 소리인가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김유송 씨·19) 취재팀이 대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한앎’ 회원 12명에게 청년고용정책 23가지를 보여주니 청년들은 대체로 “알쏭달쏭하다”고 했다.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학생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정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나 스펙을 배제한 채용제도인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 등은 전혀 와닿치 않는 외계어 같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씨(20·계원예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1학년)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등 공문서에나 들어갈 법한 단어가 많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입소문이 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소 유치해도 청년들의 정서에 쉽게 다가가는, 이른바 ‘B급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씨(27·여)는 “소비자들 스스로 입소문을 퍼지케 하는 ‘버즈마케팅’이 요즘 젊은이에게 친숙하다”고 말했다. 고리타분한 관료의 언어가 아닌 젊은이의 언어로 소통해달라는 주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요자가 쉽게 다가서게 해야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 명칭부터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내 일자리센터 모두에게 개방해야 청년들은 정부가 ‘정책을 파는 기업’이라는 마인드로 정책 마케팅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취업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한 홍보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조효정 씨(27·여)는 “장관이 여러 번 나와서 설명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취업정보공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중요한 소통창구지만 현재 61개 대학에만 있다. 전국 전문대학과 대학교가 339개에 이르는 점을 안하면 취업 서비스가 일부에만 편중돼 있는 셈이다. 취준생 권모 씨(25)는 “대학일자리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신뢰하는 대학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면서 “실효성이 높아 보이는 제안을 즉각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djc@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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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분리’ 악용한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대기업집단(그룹)이 계열분리 제도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그룹에서 제외해 주는 ‘친족분리 제도’를 악용한 일감 몰아주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는 30%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되지만, 친족분리 기업은 모(母)대기업과의 거래량이 많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친족분리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게 적지 않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일례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유수홀딩스는 일부 계열사가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68%에 달했다. 그러나 유수홀딩스는 이미 친족분리된 기업이어서 제재를 할 수 없었다. 2015년 2월 공정위가 4대 그룹에서 분리된 48개 회사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23개 회사의 모그룹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기존에는 친족분리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모 대기업집단과의 최근 3년 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아예 친족분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친족분리가 된 이후에도 3년 동안 모 대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해마다 공정위에 내야 한다. 이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어긋나면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취소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준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자료 검토는 직권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할 것”이라면서 “만약 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분리된 기업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분리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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