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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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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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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정치일반3%

  • “고용쇼크, 최저임금-투자위축 영향인데… 정부는 인구감소 탓”

    《신규 일자리가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5개월째 이어지면서 고용 부진이 더 이상 쇼크가 아닌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이 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치는 고용 참사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봄비 같은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6, 7월을 두고 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제조업에서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확인됐다. 깊고 긴 터널로 빠져드는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쇼크가 5개월째 이어졌다. 일자리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쳤다. 당초 지난달부터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일자리 시장이 쉽게 개선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 일자리 쇼크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 7만2000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신규 고용 32만 명 창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뒤 5개월째 10만 명대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집계된 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일자리 시장을 지탱하는 주요 업종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12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 명 이상 줄어든 건 지난해 1월(17만 명 감소)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당국자는 “자동차, 조선 구조조정의 여파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취업자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 ‘고용참사’ 안이하게 대응한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현실 진단이 안이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청와대는 5월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했고 공무원 시험과 강우일 증가가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취업할 수 있는 인구가 줄었다는 데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며 “결국은 기업 투자가 안 되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인데 인구구조 때문에 취업자가 줄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당초 설명과 달리 조업일수 증가도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줄어도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1, 2월 상용직 일자리 증가폭이 43만∼48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6월 상용직 증가폭은 36만5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간고용 늘릴 기업투자 촉진 대책 나와야” 청와대는 부실한 진단을 토대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해왔다. 반장식 전 대통령일자리수석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공기업 채용,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본격화하면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근로자를 더 뽑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릴지 집중해 왔다.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구조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고용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과 관련된 불확실성, 각종 규제 등으로 민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할 의사가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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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소비-투자-고용 동반 부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소비 투자 고용 측면에서 동반 부진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KDI는 10일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는 완만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개월 전만 해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던 KDI의 진단과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와 관련해 KDI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소비 분야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자심리지수는 모두 전월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려 하지만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설비투자도 하락하고 있다. 6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전달보다 48.4%나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으로 줄었고, 기계류 수입 역시 2개월째 하락했다. 제조기업들의 향후 경기 여건을 나쁘게 전망해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금만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5월 제조업의 취업자 수(―7만9000명)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건설업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축소됐다. 고용시장은 불안정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4월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며 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KDI는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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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불개미 ‘여왕’도 상륙했다

    인천에서 붉은불개미가 또 발견됐다. 특히 이번에는 여왕개미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후 여왕개미의 존재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7일 인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컨테이너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발견됐다.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일개미 50여 마리가 목격됐다. 6일에도 이곳에서 붉은불개미 70여 마리가 발견됐다. 다만 8일 현장에 전문가 59명이 투입돼 조사했지만 추가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항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올해 봄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검역당국은 여왕개미가 발견됐지만 일단 번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번식능력이 있는 수컷 개미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앞으로 여왕개미로 성장할 공주개미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한꺼번에 발견된 여왕개미와 애벌레 일개미 등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붉은불개미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의 독성에 대한 공포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견이 있다. 일각에서 ‘살인개미’라고 부르지만 실제 독성은 다른 곤충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물렸을 때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쇼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곤충학자 저스틴 슈밋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말벌에게 쏘였을 때의 고통이 2.0 수준이라면 붉은불개미에게 물렸을 때의 고통은 1.2 수준이다. 붉은불개미 독에는 ‘솔레놉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한다. 과민성 반응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50년 이후 32명이 붉은불개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훈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 농업연구사는 “붉은불개미의 독성 자체는 센 편은 아니지만 사람별로 과민반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으면 합동조사를 중단하고 평소처럼 정기 조사만 진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발견 지점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주변에 설치한 예찰 트랩을 11개에서 766개로 크게 늘렸다. 발견지점 주위(200m×200m 격자)에 있던 컨테이너는 반출 전에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다. 또 붉은불개미의 유입 원인과 시기, 발견 지점의 연계성 등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DNA) 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3월부터 항만 12곳에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해 붉은불개미 분포 국가에서 오는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이번까지 총 6차례 포착됐다. 인천항에서는 올 2월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항에서 도착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붉은불개미 1마리가 발견됐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ICT는 컨테이너 50∼6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붉은불개미 분포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컨테이너가 들어와 언제든지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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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버팀목’ 반도체마저… 장비수입 두달째 줄어

    반도체 산업의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 경제를 홀로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의 수출 동력마저 급속도로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초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시장이 조정에 들어갈 시점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잇따르면서 수출 시장을 조속하게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은 14억29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6%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은 5월(17억3546만 달러)에도 6.6% 감소했다. 이는 2016년 7월(―19.4%)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6월에는 두 달 연속 줄면서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은 향후 반도체 산업의 경기를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 기업들이 제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용 장비 수입을 늘리고 반대로 전망이 나쁘면 수입을 줄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수출을 ‘나 홀로’ 이끌어 온 효자 산업이다. 2016년 반도체 수출 금액은 622억28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1.1% 줄어든 수치였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늘면서 2017년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60.2% 증가한 997억1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호황에 앞서 반도체 업체들은 제조용 장비 수입을 크게 늘렸다. 2016년 8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138%나 늘었으며 한때 월별 기준으로 증가 폭이 266.5%에 달할 때도 있었다. 2016년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월평균 증가율은 113.1%다. 하지만 좋았던 흐름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하고 있다. 올해 2월 102.1%로 줄었고 3월에는 29.1%로 내려앉았다. 그러다 5월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줄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에 대한 한국 반도체 업계의 수출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한국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6달러였던 D램 반도체 가격은 6월 8.6달러로 하락했다. 6개월 연속 내림세다. 낸드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슈퍼호황’ 흐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보통 8개 분기(2년) 단위로 보는 데다 최근 반도체 가격 흐름,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반도체 산업에서 조정이 이뤄질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 수출이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둔화는 곧 한국 경제의 둔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7.3%에 달한다. 올해 1∼4월에는 20.1%로 비중이 더 확대됐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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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사, 203개서 최소 441개로 늘듯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 수가 현재 203개에서 최소 44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 계열사와 공익법인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의결권을 5%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3명의 공정위 국장이 참여하고 있어 공정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다. 특위는 이 지분 보유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 기준 203개에서 최소 4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만 214개에 달하는 등 추가로 편입하는 회사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한진그룹의 한진칼, 삼성그룹의 제일패션리테일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특위는 또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진 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금은 상장 계열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다른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등에 한해 금융 계열사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5%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 관심이 큰 기존 순환출자고리 해소 여부는 해소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위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인 주주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결국은 매각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가 더 강하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는 잘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만 잔뜩 줄여 버리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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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19억 초과 3주택자, 종부세율 0.3%P 더 물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격이 23억 원 초과인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보유 주택 총액이 19억 원 초과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해 중과세한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가 35만 명에게 연간 7400억 원의 종부세를 더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릴 계획이다. 2019년 85%로 오른 뒤 2020년에는 90%가 된다. 반면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인상하라는 특위 권고안보다 높은 0.1∼0.5%포인트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3억∼33억 원짜리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위안(0.8%)보다 세율을 더 높였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가 17억1000만 원짜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5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에 비해 집값 총액이 50억 원인 3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1576만 원에서 2575만 원으로 999만 원(63.4%%) 증가한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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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靑, 금융-임대소득 과세강화 없던 일로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감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정특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정부가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와 청와대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며 “과세권은 입법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4일 재정특위의 세법 개정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고, 내년 세제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재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국민들이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문기구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이해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풍토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 때문에 시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번에 하지 않을 것이고, (권고안을) 완전히 빼버렸다”고 말했다. 당장은 특위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당정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항목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약 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비과세 혜택을 내년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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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특위, 기재부와 조율없이 덜컥 발표… 靑은 방치해 혼선 키워

    기획재정부가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민감한 세법을 두고 정부와 특위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위가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인 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 국민은 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 청와대와 기재부, 특위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세법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불통 위원회’가 초래한 혼선 올 4월 재정특위 출범 이후 기재부는 줄곧 금융과 임대소득 강화를 너무 빨리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통해 특위에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한 번에 많은 세목을 인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까지만 해도 특위도 이들 세법 개정안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날인 2일 청와대에 보고한 권고안에는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뿐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과세안이 포함됐다. 특위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권고안을 불쑥 발표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특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위 권고안은 청와대, 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정부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소통 부족 논란이 벌어지자 특위는 4일 “우리와 정부의 시각은 다를 수 있으며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반면 기재부는 애초부터 종부세 개편안만 정부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혼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금융자산 옥죄면 집값 오를 것” 기재부가 특위 권고안에 제동을 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집값 안정’을 주요 경제 정책 목표로 삼는 현 정부로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는 게 공평 과세라는 거창한 목표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셈이다. 기재부는 또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 종부세에 대한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검토했지만 은퇴 후 이자소득으로 생계를 잇는 계층 등의 반발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돌린 바 있다. ○ 기재부로 넘어간 공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이외의 세법 개정안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특위 권고안에 대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기재부가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내건 공약인 만큼 결국에는 관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재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청와대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에서 발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 문병기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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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지주사… 재벌개혁 몰아치는 김상조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파죽지세로 ‘재벌개혁’을 몰아붙이고 있다. 공정위는 3일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오너 일가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흘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공익법인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3번째로 나온 재벌개혁 관련 조치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가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신념을 앞세워 지나치게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당수익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아” 공정위는 3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해 LG SK 한진칼 등 18개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체 매출액의 55.4%에 달하는 규모다. 주로 부동산 거래, 브랜드 사용료 지급, 경영컨설팅 수수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은 49%로 다른 계열사들보다 규모가 크다”며 “총수 지분이 크다 보니 사익 편취의 동기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과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대안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권고하더니 이제 와서 대주주 사익 편취 수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배당수익은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나쁘다는 건지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현금을 배당보다는 미래 투자에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수익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해외의 지주회사들도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이 50 대 50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조사, 결론 내린 뒤 끼워 맞췄다는 느낌” 공정위의 이날 발표는 단순히 지주회사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확대해 총수 일가에 부를 몰아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달 1일에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지주회사 실태 역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벌개혁은 몰아치듯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기조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이건 위원장이 처음부터 구상하던 타임라인”이라며 “공정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일해 왔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개혁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 활동을 독려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쟁 당국은 옥죄기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일단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뒤 조사 결과도 거기에 끼워 맞췄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발표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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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철강社 가격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가능성

    국내 철강업계 담합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발(發) 관세폭탄 우려가 커진 철강업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셈이다. 3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전원회의에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올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의 담합혐의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철근 값을 두고 업체들은 건설업계와 분기(3개월)마다 가격협상을 해왔고 이는 담합이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만약 전원회의에서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은 담합기간 동안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다. 7개 업체의 6년간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퀄컴 과징금(1조311억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가격협상이 정부 주도로 시작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가격 인상을 두고 건설사와 철강업계 간 분쟁이 생기자 정부의 중재로 단체 간 가격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협상은 중지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런 배경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증거자료를 삭제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4월 총 3억1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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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소비 하락… 더 커진 기업 한숨

    지난달 산업생산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달째 증가했지만 설비투자가 3개월째 내리막을 탔고 소비도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4개월째 하락하는 등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설비투자는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가하다가 3월 7.6%나 급감한 데 이어 4월에도 2.7% 줄었다. 소비도 지지부진했다. 지난달 소비판매는 전월보다 1.0% 줄어 4월(―0.9%)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3∼6개월 후의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0을 나타냈다. 올해 2월(100.6)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상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그나마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 확대,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산업생산이 0.3% 늘며 선방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107.5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동시에 경기 전망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80.0이었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100 이하면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꺼진 것이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부정적 경기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한우신 기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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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유지’ 몰아가는 공정위… “졸속 개편” 발끈한 검찰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정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편 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개편을 주도하는 특별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논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28일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개편특위가 공동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특위는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보완 및 유지하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특위가 공정위에 유리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검찰 측 인사로 참석한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전속고발권이 함께 다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 자체가 밀실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구 부장검사는 현재 공정위 직원에 대한 재취업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막판까지 몰랐다”며 “관계부처들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졸속 추진으로) 법 개정이 안 되면 결국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나쁠 게 없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안을 만들어 특위 위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민간이 중심인 특위에 맡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스스로 법 개정을 주도하는 ‘셀프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는 실무안을 제시했을 뿐 모든 논의는 분과를 중심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경쟁정책국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실무를 책임지는 부서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직원에 대한 재취업 관련 수사가 전속고발권 논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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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 5개월전 보고내용 ‘재탕’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규제혁신 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연기한 것은 기존 정책을 재탕한 백화점식 대책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 청와대가 정책라인을 개편하면서까지 강조한 혁신성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호만 무성했지 기업 환경을 옥죄는 규제가 그대로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규제당국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개월 동안 손 놓은 규제혁신 올 1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8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가 쏟아졌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절차 간소화, 로봇과의 협동작업을 허용하는 스마트 공장 도입, 드론 시험비행 규제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지난 정부 때도 논의됐던 개별 과제가 빼곡히 보고서를 채웠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27일 회의 안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육성안 △에너지 신산업 혁신 방안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방안 등으로 1월 안건의 판박이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현장의 규제를 외면한 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벤처, 중소기업 분야에 정책이 쏠려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핵심 규제 이슈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방안은 초기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한 기업은 의결권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늘어나려면 지분 상한선을 높여야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빅데이터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시민단체는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평행선만 달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핵심 이슈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는 회의를 해서는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가 개혁 반대파 설득하라”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 수도권 규제는 구직자가 선호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15일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모두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큰 과제들이지만 규제혁신 회의 안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호한 정책 리스트만 만들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어떤 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의 효과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도훈 경희대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해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국 경제를 더 나은 길로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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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심리지수 14개월만에 최저

    소비심리가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용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경기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2018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107.9)보다 2.4포인트 내린 105.5로 집계됐다. 2017년 4월(10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C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고 있지만 등락이 심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다. CCSI는 지난 정권 말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격히 내려갔다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단숨에 107.7로 상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12.0으로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하향세를 타고 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집계된다. 이 때문에 고용 상황과 기대치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7만2000명 수준으로 후퇴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서로 관세 폭탄을 안기겠다며 긴장감을 높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줬다. 한은은 “무역 분쟁 재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재정,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두 요소가 겹치면서 이번 감소 폭(―2.4)은 2016년 11월(―6.5) 이후 가장 컸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시기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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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사장 “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조정 필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6일 “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조정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기업들이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 쓴 전기가 전체의 49%에 육박할 정도로 사용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야에 남는 전기를 할인해 주자는 취지가 약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심야 시간(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 사용료는 낮 시간대의 27∼54% 수준이다. 그러나 점점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쓰는 기업이 몰리면서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에 따른 발전 원가 인상을 기업 몫으로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 김 사장은 “심야 전기 사용량의 53%를 대기업이 쓰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전기를 16% 싼 가격에 쓰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적자는 났지만 견딜 만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한전의 매출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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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재벌개혁 고삐 더 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오너 일가에 대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요구한 데 이어 대기업들의 공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김상조호(號) 공정위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할 것”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의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거래 규모가 2014년 160개 계열사, 1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203개사, 14조 원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6조5000억 원으로 전체 거래의 7.1%였다고 밝혔다. 도입 직후인 2014년 5조8000억 원(5.3%)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지분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한 뒤 새로운 규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상조표 재벌개혁 본격화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대주주 일가는 이 이익을 활용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공정위의 핵심 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쩍 재벌개혁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달 10일에는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는 비주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취임 이후 한동안 재벌들에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기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분야에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발언 강도는 더욱 세졌다.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잇달아 발표한 공정위의 대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규제 강화 예고에 대한 포석이었다. 재벌개혁 최전선에 있는 기업집단국은 24일 대기업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공시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재벌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촉각 곤두세우는 재계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자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철학을 앞세워 재벌개혁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논란이 됐던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는 발언이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처음에는 소프트하게 갔다가 점점 (김 위원장) 본인 철학에 따라 칼을 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생각 기저에 깔린 것은 재벌 불신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배구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데, 옳지 않다고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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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9만~174만원 늘 것”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정부가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재부 분석결과 시가 30억 원 상당의 ‘집 부자’가 내는 종부세는 현재 462만 원이지만 세제 개편 시 521만∼636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 정도로 늘어난 종부세는 보유주택 시가의 0.17∼0.21% 수준이어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1가구 1주택자도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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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체계를 도입하고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세금 폭탄’ 우려 진화에 나선 정부 종부세는 2005년 시행 첫해만 해도 개인별 주택을 합산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다소 느슨한 방식이었다.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개인 합산 금액이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6년부터 종부세 부과 방식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과세 대상 기준주택도 6억 원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보고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경기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분석은 이런 인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을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최고 2.5%로 올리는 방안을 토대로 세 부담을 분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지금은 80%다. 이 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난다.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규모의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462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현행 0.5∼1.0%에서 0.5∼1.2%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2%로 높이면 세금은 521만 원이 된다. 현행보다 59만 원(12.7%) 늘어나는 것이다. 이 비율이 최대 90%로 높아지면 종부세는 636만 원으로 지금보다 174만 원(37.7%)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감안하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세율 변화 등으로 세금이 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관련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1600만 원(160%)을 내게 됐다면 50%의 초과분인 100만 원은 공제해준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고 고령자도 최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표가 높아지면 세 부담 증가 폭은 정부 추산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임대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 재정특위는 다음 달 3일 보유세 개편안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때 주택임대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 등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해왔다. 전세, 월세 등 집을 빌려 사는 가구가 8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임대소득을 내는 가구는 극히 적어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한도로 올해까지 비과세되고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지난 정부는 2017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부딪혀 과세를 유예했다. 재정특위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2000만 원)을 낮추거나 기본공제(400만 원)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2000만 원보다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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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대기업 관계자 ‘한반’… 경쟁聯의 ‘수상한 교육과정’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했는지와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법 위반 혐의를 ‘봐주기’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대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은 물론이고 다른 부처의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정위-경제계 유착 여부에 주목 검찰은 20일 공정위 본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한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이 회원사로 있는 경쟁연합회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공정위 직원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주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쟁연합회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주 과정으로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 59명이 참여했다. 전문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자리지만 일각에서는 관료와 민간인이 과도하게 유착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한다. 2박 3일의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짜리 국내 워크숍 등으로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조별 활동도 했다. 1조는 서로 다른 대기업 소속 변호사, 차장, 과장, 로펌 전문위원과 공정위 사무관으로 이뤄지는 등 5개 조 모두에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및 로펌 관계자들이 골고루 포진했다. 로펌 전문위원 중에는 공정위 퇴직자도 있었다. 민간 기업인은 회원사인 경우 370만 원, 비회원사인 경우 420만 원의 회비를 냈지만 공무원은 200만 원만 내는 혜택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접촉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준칙’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및 회계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직원 등 외부인은 공정위에 출입 사전 등록을 하고 공정위 직원은 사전등록 외부인을 만난 뒤 5일 안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화 내용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경쟁연합회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 참석은 예외였다.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라는 이유에서였다. 대기업 직원 접촉을 투명화하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대면 접촉이 언제든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외로 둬 ‘로비스트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위원장 “조직 차원에서 대응” 공정위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위원장이 간부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들의 동요가 커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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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와중에… 檢, 공정위 ‘기업 봐주기’ 정조준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비리와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비리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댄 것이다. 위장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대기업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준 의혹이 있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와 ‘기업 봐주기’ 의혹을 받게 된 공정위는 이날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했다.○ ‘기업 봐주기’ 공정위 정조준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올해 2월 부영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이 요청한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수사를 통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사실상 공정위 간부들의 비리 혐의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또 다른 수사 방향은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2012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공정경쟁연합회장을 지낸 뒤 2014년 1월부터 3년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전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공정위, 긴급회의 소집 공정위는 이날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공정위 측은 내부적으로는 퇴직자 재취업 특혜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지원과 등을 통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해 온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가 들어와 놀랐다”며 “털어낼 것은 털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체계상 제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종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속고발권 둘러싼 힘겨루기 해석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른 공정위 간부는 “솔직히 시점이 미묘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순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를 향한 검찰 수사의 이면에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제도가 전관들을 연결고리로 대기업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간 유착 관계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계기로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힘이 실리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전속고발권이 있는 기업 담합 등의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검찰의 불만이 컸다. 검찰이 이날 수사에 들어간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전속고발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속고발권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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