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숨진 제보자 “이재명 변호인, 23억 받았다고 들어” 李 “2억5000만원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가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3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모텔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신) 얼굴만 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건강에 관해 “(심각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유족 측은 “(지방에 살던) 고인이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 사망에 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2일 “이재명 후보가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李씨, 2020년 지인에 수임료 들어… 해당 변호사와 면담해 녹취록친문단체, 파일 받아 지난해 고발… 檢, 대납의혹 S사 수차례 조사이재명, 작년 국감서 의혹 부인… S사도 “전혀 관련 없어” 선그어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55)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변호사비 중 20억 원 대납 의혹 제기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를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6, 7월경 최 씨와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에는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가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이후 이 씨는 최 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 후보 사건은 25억 원이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 원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최 씨에게 들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아,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녹취록을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친문 성향을 내비치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상장사 S사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2018∼2019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수차례 발행했고, S사 계열사에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었던 이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S사에 CB 발행 내역 등을 요청해 제공받고, S사의 재무 및 법무담당 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총 2억5000만 원” 부인 하지만 S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18∼2019년 CB 발행은 모두 자금 조달과 용처가 분명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무슨 S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도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장동’ 유한기-김문기 이어… 이재명 관련 의혹 세번째 죽음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55)가 숨지면서 이 후보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1차 심사위원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은 2인자 ‘유투(two)’로 불리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자 평가 채점표 등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열람하게 해 내부 감사를 받는 중이었다. 김 전 처장은 내부 감사 결과 중징계를 통보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씨 유족측 “與-이재명 진영서 지속적 압력”“생활고 비관했다는 건 가짜뉴스” 11일 숨진 채 발견된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의 허락을 받고 대리인으로 나선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백광현 씨(41)는 12일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양천구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지만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압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씨와 생전 교류가 있었다는 백 씨는 사망 원인을 두고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설은 가짜뉴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씨가 평소 건강이 안 좋았나. “심장이 안 좋고 당뇨로 약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병은 없었다. (유족에게 확인했는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다고 들었다.” ―고인의 유서가 있었나. “없었다. 유서가 없었는데 자살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어 유감이다.” ―원래 경남 마산(현 창원)에 살았는데 왜 서울에 왔나. “고인이 하던 일도 있고, 이 문제(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도 있어서 (마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서울에 있게 됐다.” ―고인이 최근까지 연락이 닿았나. “물론이다. ‘밥 잘 먹고 있다’ ‘건강하냐’ ‘괜찮냐’ 이런 통상적 이야기를 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돈독했던 것으로 안다.” ―고인이 생활고를 겪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하는 분 중) 생활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극단적 선택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니었다. 돈 좀 없다고 자살하실 분이 아니다.” ―고인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절대로 극단적 선택 안 한다’고 했는데….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하는 ‘밈(meme·출처를 알 수 없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문화 요소나 콘텐츠)’으로 보면 된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정치인이나 기자 여러분이 알 만한 분은 아니다. (통화한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친구 간의 사적 대화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한기, 김문기 이어…이재명 의혹 관련 세번째 사망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55)가 숨지면서 이 후보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1차 심사위원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달 10일 세상을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은 2인자 ‘유투(two)’로 불리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하는 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자 평가 채점표 등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열람하게 해 내부 감사를 받는 중이었다. 김 전 처장은 내부 감사 결과 중징계를 통보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검사들 “과도한 정보수집 성찰해야”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열린 전체 검사회의에서 참석한 20여 명의 검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등 수백 명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해 논란을 빚자 내부를 향해 ‘적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검사들은 “수사상 필요했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성찰해야 한다” “전체 수사기관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인권보호를 지향하는 공수처로서는 별도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검사들은 최근 잇달아 불거진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도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공수처의 수사심의위원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위원인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으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학회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회원 20여 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지난해 12월 전국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필요 최소한 범위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출석요구… 일정 조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사진)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김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회사 주식 1661만 주를 불법 거래해 8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 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회사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된 권 회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김 씨가 주가 조작 여부를 알고 전주로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수사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0년 권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넉 달간 맡겼다가 회수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뒤 회수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또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권 회장으로부터 헐값에 매수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또 김 씨가 운영 중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전시회를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씨의 서면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불기소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이었던 윤 후보와 협찬 받은 회사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출석요구…일정 조율중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김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회사 주식 1661만 주를 불법 거래해 82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 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 회사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된 권 회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김 씨가 주가조작 여부를 알고 전주로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0년 권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넉달 간 맡겼다가 회수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뒤 회수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또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권 회장으로부터 헐값에 매수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또 김 씨가 운영 중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전시회를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씨 서면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불기소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이었던 윤 후보와 협찬받은 회사들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이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월성1호기 폐쇄 반대’ 조성진 교수에 명예훼손 ‘무혐의’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64)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교수는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과정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는 등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발언만으로는 조 교수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조 교수가 허위 정보를 기자들에 알려 한수원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하지만 단순히 조 교수가 이사회 참석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변조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실제 이사회 발언 내용과 회의록 기재가 상이하다는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당시 조 교수는 참석 이사진 12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난해 8월 언론에 당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미리 짜고 친 것. 거수기 한 것”이란 취지로 인터뷰했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한수원은 조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배경에 당시 채희봉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채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불러 재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여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를 5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처음 조사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 오후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인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와 자금 거래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전달받은 뒤 이 중 100억 원을 토목업자인 나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약속 클럽’ 인사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원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전 대법관의 계좌 영장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내역 등이 공개됐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6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신기자클럽, ‘공수처 통신조회’ 공동대응 검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회원사를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설지를 포함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단체 이메일에서 “공수처가 외신기자를 포함해 취재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 사안의 공식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본 사례 조사와 함께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가 회원 본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확인된 경우 알려 달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해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외신기자들이 잇달아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조회 대상으로 확인되는 외신기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달 7일까지 회원사로부터 통신자료 조회 사실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신 관계자는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기자를 직접 타깃으로 한 게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방 참석자들의 신원까지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박원순 성추행 묵인’ 서울시 직원 7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가 지난해 12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전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같은 건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실 등을 감안해 각하 처분했다. 또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 파일을 특정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특정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어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실명을 그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곽상도 50억원’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30일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0일 오전부터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2015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경쟁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자’며 접촉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수처 - 검찰, 윤석열 - 김건희 통신자료 조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5명 중 78명(74.3%)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본부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김 씨에 대해선 7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9·10월), 서울중앙지검 4회(5·6월, 10·11월), 인천지검 1회(11월), 서울지방경찰청 1회(8월), 서울 관악경찰서 1회(4월)였고 김 씨는 공수처 1회(10월), 서울중앙지검 5회(5·6월, 8월), 인천지검 1회(11월)였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모든 조치를 통해 즉각 탄핵시키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김 처장이 30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수처, 단톡방 참가자들 번호까지 ‘저인망 수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 야당 의원 등 200명 이상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배경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8∼10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등에 대한 전화 통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대상자의 메시지 교신 기록,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수사 대상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각 이동통신사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입자 정보를 요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구조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은 원내 의원 105명 전원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학회장 등 회원 24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인사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 등 상대로 ‘표적 정보 수집’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별도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공수처, 게슈타포나 할일 해…아내-누이까지 사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29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합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78명으로 늘어난 데다 윤 후보와 김 씨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尹 “저와 처, 누이까지 사찰당해” 윤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공수처의 통신 조회 관련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나.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나. 부패해서 걸릴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가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은 민간인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가 조회당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30일 김 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에 “(공수처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하기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4개 사건 피의자…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 공수처는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입건돼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인 김 씨도 윤 후보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많은 만큼 피의자와 통화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조회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윤 후보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한 목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올해 모두 5차례 윤 후보를 조회했는데 검찰이 윤 후보와 그 가족 관련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해온 만큼 통화기록 확인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지적하니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 수사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현안,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며 “다만 수사 노하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원하신다면 (검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울진·안동=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처-누이까지 사찰당해, 책임 물어야” 박범계 “영장에 기초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29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합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78명으로 늘어난 데다 윤 후보와 김 씨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 尹 “저와 처, 누이까지 사찰 당해” 윤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공수처의 통신 조회 관련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시절에나 있던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나.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나. 부패해서 걸릴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은 민간인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 견지해 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고 제보를 받았다”며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가 조회당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30일 김 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에 “(공수처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하기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4개 사건 피의자…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 공수처는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입건돼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인 김 씨도 윤 후보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많은 만큼 피의자와 통화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조회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윤 후보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한 목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올해 모두 5차례 윤 후보를 조회했는데 검찰이 윤 후보와 그 가족 관련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해온 만큼 통화기록 확인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지적하니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 수사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현안,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할 것은 없다”며 “다만 수사 노하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원하신다면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3선 현직 의원인 박 장관은 2019년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檢이첩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윤 후보를 입건한 공수처는 당초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수록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고 최근 언론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성 부장검사가 감수했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고발장과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다고 보고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김 의원이 고발장을 주고받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 검사는 이달 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손 검사 측은 이달 8일 “손 검사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그 대신 윤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및 기소 방해’ 사건은 조만간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올 9, 10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관련자 조사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 씨를 면담한 뒤 실제 면담 발언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맡았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당시 윤 씨 사건을 수사했던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 전 차관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검사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면담 후인 2019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사 기자 등 2명에게 왜곡된 면담 보고서를 건네 보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에 이광철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야당에선 이 비서관이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왜곡해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3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이첩 9개월여 뒤인 이달 17일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진상 출석 거부, ‘50억 클럽’ 규명 답보…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

경기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2주가 넘도록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 등에 정 부실장까지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검찰 수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檢, 늦어도 내년 2월 이전 정진상 조사 방침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달 중순부터 정 부실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정 부실장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건의 공문에 서명했다. 정 부실장이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 수사팀은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는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7년)가 내년 2월 만료된다. 정 부실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郭 알선수재 혐의 추가 증거 못 찾아검찰은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7일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경쟁사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 H사 상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H사가 하나금융지주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 이후 한 달가량의 보강수사에도 검찰이 추가 물증을 찾지 못해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전 의원 외에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자문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인척 이모 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지난달 말 한 차례 부른 뒤 아직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기소 조희연 혐의내용, 공수처 논리 뒤집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기소’라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어떤 행위를 직권남용 범행으로 볼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논리가 검찰 기소 과정에서 뒤집힌 것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배제한 뒤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재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 뜻을 존중한 것”이란 조 교육감 측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부 위원에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공수처가 올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논리를 대부분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고, 인사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리 적용과 공소유지 등의 경험이 없다 보니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현직 교육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의 공소 제기에 따라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교육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 선택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걸 느낀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채용) 기본계획 이후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가 줄었다”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논란이 돼 서울교육 가족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최근 충남에 있는 환경 분야 업체 A 사에선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들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현장으로 찾아갔다. 대전 지사의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사고 경위부터 파악했고, 지청장 출신인 대표 변호사가 ‘2인 1조 근무’ 등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부터 법률 자문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 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은 내년 한 해 기업들에게 새로운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처벌 기준과 면책 사유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현장으로 달려가는 YK 변호사 1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YK 본사에서 만난 김국일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는 중대재해센터의 강점으로 “되도록 사고 당일, 늦어도 이튿날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기민함”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현장이 수습된 뒤 기록만 검토해 변론한다면 ‘반쪽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일부터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경찰관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관과도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올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수원·안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청주·부천·고양·의정부·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러 국내 로펌들이 광역시 위주로 2, 3곳의 지사를 두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법무법인 YK의 경쟁력은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막강한 인재 풀에 있다. 중대재해 센터를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전까지 22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 선거, 노동, 조세,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다. 40명에 가까운 경찰 출신 전문 위원들도 법무법인 YK의 서울 본사와 14개 전국 지사에 속해 있다. YK 중대재해처벌센터의 업무도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들이 최근 YK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 견인 설립 이후 9년여 만에 130명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해 10위권 진입을 노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 성향 법관인 ‘독수리 5남매’로 불렸던 박시환 전 대법관(68·12기)이 지난해부터 YK의 공익법인센터인 ‘사단법인 옳음’의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옳음은 25세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피해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옳음은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민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옳음은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대학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YK의 전국 지사에서 ‘옳음’의 가치를 담은 인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