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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공수처, 출범 1년만에 ‘항로 변경’?…존폐 위기감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여 만에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대수술을 예고했던 만큼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공약 발표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계선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내부에선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공수처 11일 공수처 안팎에선 “향후 사실상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을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공수처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72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확대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과 권력 수사를 두고 경쟁한다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는 독점적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가 공수처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 尹 겨냥 수사도 ‘올 스톱’ 될 듯 공수처가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고발 사주’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은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11일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금품 등을 제공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1100만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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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윤석열 사단’ 복귀하나… 대장동 수사 재개 주목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돼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 발령이 이어졌다.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은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사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윤 당선인 취임 후 김오수 현 총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자가 교체되면 3·9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 중 상당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취급됐던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윤 당선인이 정권의 외압을 체감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을 챙겨 다른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인 만큼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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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 국정농단-적폐수사 참여한 ‘尹사단’ 요직 복귀할듯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대전지검장 재직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도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들의 부활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여겨진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이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내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레 3·9 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으로 꼽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윤 당선인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정권의 외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체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다.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이) 인사를 잘하시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시 인사에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들을 챙기면서 다른 대다수의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이라며 “정권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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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국장, 한수원 간부에 “월성1호 조기폐쇄 안할거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10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A 국장은 2017년 11월 한수원 사장과 기획부사장을 만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백지화라는 문구가 적힌 설비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국장은 이듬해 1, 3월 한수원 기술전략처장을 불러 “조기 폐쇄가 상반기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수원 실무진에게는 “조기 폐쇄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채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시스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댓글을 단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파견 산업부 과장에게 “대통령은 산업부에서 잘 챙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청와대 분위기를 전달하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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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4000억 도둑질…문제되면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공모 전 이미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짜리.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통해 분양수익을 빼고도 404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하게 가져갈 이익 규모를 계산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1월 남 변호사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발언한 내용도 확보했다. ‘우리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10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라며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남욱 “영화 무간도처럼 공사 안에 우리사람 넣어” 사전모의 정황 ‘정영학 녹취록’서 범죄정황 드러나…南, 대장동사업자 공모전인 2014년4000억 수익규모-불법성 파악한듯…“문제땐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유동규, 김만배와 수익배분 논의 중 “옵티머스처럼 불꽃 터지면 못 막아”金-남욱, 포렌식 대비용 앱 설치도 “4000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4년 11월 5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화천대유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했고 그 불법성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수익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사업 초기부터 불법 가능성 인식 정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사업의 불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4000억 원 도둑질’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에게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도둑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외견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0.99%의 지분을 소유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의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정리해서 뽑아준 자료를 보고 4000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사실상 화천대유 측 인사라는 발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났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간도’는 2003년 개봉한 영화로 경찰과 범죄 조직이 서로에게 스파이를 심어놓고 대결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한 혐의(배임 등)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20년 10월 30일 김 씨, 정 회계사 등과 만나 수익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다”며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고 했다. 같은 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언급하며 비슷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다.○ 검찰 수사 시작하자 조직적 증거 인멸한 듯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정 회계사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라는 녹취가 돼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중순 남 변호사 휴대전화에 직접 포렌식에 대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휴대전화가 압수돼도 (내용이) 안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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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된 건 특별한 일… 희망 주는 삶 살 것”

“한국인이 됐다는 건 제게 너무도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돕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루마니아 출신의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갈 수녀(45·사진)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어로 또박또박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7년 한국에 온 뒤 15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을 위한 활동을 했다”며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갈 수녀를 포함해 국내에서 15년 이상 인권 보호 활동을 한 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었던 인요한 박사가 처음 특별공로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래 이번까지 총 12명이 특별공로자로 인정됐다. 갈 수녀는 200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파견되면서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15년 동안 경기 의정부, 안양, 제주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 지원에 힘썼다. 특히 2018년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 보호 및 지원에 앞장서 ‘예멘 난민의 시스터(sister·수녀)’로 불렸다. 갈 수녀는 천주교 제주교구에 머물며 활동가 2명과 함께 예멘인 500여 명을 지원했다. 건물주를 설득한 끝에 재개발 대상 아파트 15채를 빌려 예멘인들을 머물게 한 것도 그였다. 아프면 직접 병원에 데려갔고, 필요하다면 물건을 구입해 전달했다. 함께 예멘인을 지원했던 활동가는 “여러 기독교 단체가 이슬람 신자인 예멘인 지원을 꺼렸지만 갈 수녀는 선뜻 나섰다”며 “제주 곳곳에 머무는 예멘인들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역할을 거의 혼자 도맡아 했다”고 돌이켰다. 미국 출신의 웨슬리 웬트워스(한국 이름 원이삼·87) 선교사도 이날 한국 국적을 받았다. 1965년 미국 버지니아공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 들어와 서울과 전남 광주 등에서 병원 건설에 참여했던 그는 2003년 재입국해 기독교 원서를 대학교수들에게 보급하는 선교 활동을 했다. 최근 교수직에서 은퇴하면서 체류 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겪던 그를 위해 991명의 성직자와 교수 등이 법무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50여 년 동안 살아온 한국은 이제 나의 집”이라며 “한국 국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07년 입국해 서울 정릉 봉국사에 네팔 법당을 마련하고 이민자를 지원 중인 네팔 출신의 타망 다와 치링(법명 설래·45) 스님도 이날 한국 국적을 받았다. 그는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너무도 기쁘다. 앞으로도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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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계좌 4개 추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조직적,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주식 거래로 최소 9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주가 조작에 김 씨가 개입한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단언컨대 윤 후보는 김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그릇에 안 맞는 대선 후보 놀이는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와 검찰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영진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9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긴 김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 계좌로 김 씨가 매수한 금액은 40억700만 원, 총 거래대금은 53억2000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거래 시기,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윤 후보는 김 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개 계좌를 공개하며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은 특정 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했으나 오류임이 확실하다”며 “주가 조작 공범이라면 손실을 보전받거나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3개의 계좌를 대여하고, 직접 2개의 계좌를 운용해 거래에 나선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A 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거나, 권오수 회장의 매수 권유를 받고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면 주가조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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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재판에 넘겨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 4월경 20대 총선을 전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려 곽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22일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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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정기인사… 평검사 19명중 12명 재배치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 2년 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논란이 되자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재배치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먼저 고소·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사전 검토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선별 입건’을 없애고 고소·고발과 동시에 자동 입건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사부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공소부 평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2부에서 수사1부로 소속이 바뀌는 등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중 2명도 전보됐다.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쇄신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중간간부 격인 인권감찰관과 부장검사 2명 등 3명이 1년째 공석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채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한데 1년 만에 순환 인사를 내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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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사건분석관실-공소부 축소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재배치했는데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 등으로 논란이 되자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년 2월 검사 인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고소·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사전 검토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선별 입건’을 없애고 고소·고발과 동시에 자동 입건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처장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부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공소부 평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부 판단을 받도록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2부에서 수사1부로 소속이 바뀌는 등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중 2명도 수사 부서가 바뀌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됐다.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 중간간부격인 인권감찰관과 부장검사 2명 등 3명이 1년 째 공석인데 이를 채우는 게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한 데 1년마다 순환인사를 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우려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매년 인사 낼 경우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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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에 청탁해 사건 무마” 1억 챙긴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면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지난해 12월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교육 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교육 컨설팅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서장과 치안감에 청탁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B 씨로부터 1억 원을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 정보국에 각별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걔(수사 담당 경찰서의 서장)를 데리고 있었고, 그 형 말이면 꼼짝 못한다더라”며 “어제 OO사장(수사 담당 경찰서의 서장)이 전화와서 통화했다. 7월에 발령 나서 가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하니”라고 경찰 인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실제로 경찰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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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욱 “김만배, 2012년초 與의원 측에 2억 전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초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2012년 초 서울 서초동 복집에서 자신과 김 씨,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 경제지 기자 배모 씨 등 3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배 씨가 쇼핑백에 담은 현금 2억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A 보좌관을 통해 B 의원에게 2억 원을 주겠다’며 돈을 가지고 갔고 이후 김 씨로부터 A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2012년 9월 27일자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A 보좌관. 돈 갖고 간 사람”이라며 “우리 돈 갖고 간 놈이 그놈이다.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A 보좌관이 김 씨하고 친해요. 둘이”, “A 보좌관은 만배 형한테 꼬랑지예요.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그래요” 등 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김 씨를 로비 창구로 영입하고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로비를 펼쳤다.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009년부터 시행사를 설립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민영 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씨가 대학 선배이자 과거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보좌관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도 “양모 씨 대여금 내역, 2012년 4월. 김만배에게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1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 씨의 부인으로, 등기부상 천화동인 7호 대표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현황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A 보좌관을 두어 번 만났다”면서도 로비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의 관련 진술이 나온 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A 보좌관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 보좌관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김 씨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 씨는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며 “당시 이 시장과 B 의원이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로비를 하겠느냐”고 했다. B 의원도 “김 씨와 배 씨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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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확정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사진)이 2024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고 변협은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을 개회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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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후보 의혹, 선거이후 본격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 달 9일 선거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맞아 오해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중립성을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어느 후보가 됐든 선거 이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 후보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장남 불법도박 의혹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 등 5건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와 관련해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 6곳에서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성남 분당서는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년 3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경찰 지휘부 사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대면 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 청장은 당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계좌 분석을 통해 100만 원 단위 이상 자금 흐름을 전부 확인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며 “(사건이 분당서에 다시 넘어간 만큼) 반부패수사팀 직원 3명을 더 지원해 보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관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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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우병우 5년간 변호사 못한다…법무부, 개업 등록 취소 명령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이 2024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고 변협은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을 개회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년 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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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3건’ 대선뒤로 미룰 듯… “검토만 수개월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해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수사를 재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사건 검토만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사건들은 공수처에 고발된 지 3∼8개월 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전날 8개월 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함께 처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손 검사가 올 1월 공수처에 지병으로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윤 후보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일부러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 후보가 13, 14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점도 수사 지연 요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의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만큼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21건을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1∼7개월 만인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대거 이첩한 것을 두고서는 ‘뒤늦게 수사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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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위증수사 방해’ 무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불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지난해 6월 피의자로 입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조 전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윤 후보에 대해선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 재소자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와 인권부 공통 영역인 사건을 어느 부서에 맡길지 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윤 후보가 지난해 3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윤 후보가 허 과장을 주임검사로 정하자 임 연구관은 자신이 직무 배제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가 오보 대응 차원에서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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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에… 성남지청, 다시 수사 맡겨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당초 원했던 대로 보완 수사 요구가 이뤄졌지만 경찰 수사로 대선 전에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7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지시하자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이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만큼 성남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고발장 2건은 지난달 말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에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다시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한 끝에 무혐의 판단을 했다”며 “지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급청인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직접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원지검의 ‘발 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돼 고발된 사건에 대해 3년 3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형사1부가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지청장의 거듭된 반려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미룬 것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경위 파악 지시를 받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최근 김 총장에게 박 지청장 고발사건 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경위 파악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선 전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 검찰 간부는 “처음부터 총장이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맡기고 박 지청장에 대해선 감찰을 하라고 하면 됐을 문제”라며 “총장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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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대여금 명목 11억-성과급-아파트… 총25억 특혜 논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최근 3년간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칠 경우 논란이 되는 금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 간 수상한 관계를 수개월 전 포착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박 전 특검의 딸과 비슷한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측은 빌린 돈, 회사는 빌려준 돈이라고 해 문제 삼기 어렵다. 곽 전 의원 사안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단기대여금 11억 원 朴 측 “정상 대출”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씨에게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거래 명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박 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건네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이 밖에도 2020년 6월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향후 퇴직 시점에 5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화천대유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시세가 아니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가량에 분양받았다. 현재 대장동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정도인 만큼 8억∼9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총 24, 25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지난해 9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받았고, 박 전 특검 딸의 경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연봉이 6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10억 원 넘는 돈을 선뜻 빌려주는 회사는 드물다”며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간 대가성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의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서 빌린 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박 전 특검 딸과 같은 거액 대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개월 전 자금 흐름 포착하고도 수사 더뎌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거액의 자금 거래에 연루됐던 점을 감안해 딸 박 씨에게 건네진 특혜성 수익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이를 다시 화천대유 측에 이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0월부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딸이 차용증을 작성해둔 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7일자 인사를 통해 대장동 전담수사팀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평검사 인사 등에 따라 일부 수사팀이 교체됐는데,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인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유임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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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157명 울산에 정착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고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A 씨. 그는 7일 전남 여수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을 떠나면서 이 같은 감사 인사를 한국인들에게 전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등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A 씨는 탈레반 재집권 이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했고, 충북 진천과 전남 여수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한국어를 익힌 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됐다. A 씨를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9가구(총 157명)는 이날 시설을 퇴소했다. 가장 29명 모두 울산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에 취업해 배관, 도장 업무를 맡게 됐다. 정부합동지원단이 현대중공업과 협의해 이끌어낸 결과였다. 다만 울산 지역에서는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울산시민연대는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울산에서 시작하려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일부 울산 시민들은 시와 구청 홈페이지에 특별기여자 이주에 반대하는 글을 100건 가까이 게시했다. 전날인 6일 일부 학부모들이 특별기여자 자녀 입학에 반대하면서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이달 안으로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7일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취업 등에 성공해 인천 울산 김포 등에 정착했다. 나머지 7가구(40명)는 9일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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