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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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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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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美재무 “인플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최우선 과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현지 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지금 가장 최우선 경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높은 물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조 바이든 행정부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식량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만큼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더 크다는 뜻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여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처에 실패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에 “불행하게도 그것이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대통령은 의회 등에 유가를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일시 감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필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다음달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유가 안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일반 휘발유 가격은 이날 갤런 당 4.92달러로 전주보다 30센트 올랐다. 옐런,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40년 만에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고유가에 직면한 상황을 미 고위 당국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외에는 딱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가를 빨리 잡는다며 갑작스럽게 긴축을 할 경우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어서 통화당국의 고민이 크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 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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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北, 언제든 핵실험 가능…신속·강력하게 대응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재추진은 물론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와 확장억지력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든 실험할 수 있을 것”며 “북한이 지역 전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핵실험을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 것”이라며 “핵실험에 대해 한국, 일본 및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속하고 강력한(swift and forceful) 대응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경고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외교적 해법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는데 전념한다는 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다른 고위 당국자들이 명확히 해왔다”며 “비핵화 및 다른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모든 기회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접근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행 가능한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북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식량 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인도적 사안과 다른 사안을 분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가능한 인도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식량 지원도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며 “인도적 지원의 형태와 협력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리더십에 있어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패됴는 “외교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들 조치엔) 한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억지 능력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독자제재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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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먼 “北 7차 핵실험땐 전세계 강력대응… 준비돼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을 향해 “핵실험 시 한미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한 후 “북한 핵실험은 세계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실험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알게 될 것(North Korea will find out)”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 차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한미일이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거나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셔먼 부장관도 “중-러의 (대북 제재) 반대에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미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미 전략자산의 전개가 최단 시간 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이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우선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최단 시간에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수백 km 밖에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최대 음속의 2배(시속 약 2448km)로 비행해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2017년 북핵 위기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북상해 무력시위를 벌여 북한을 긴장시켰다. 전략핵잠수함(SSBN),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B-52H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폭격기도 대북 무력시위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폭격기는 다량의 핵무기를 싣고 지구 어디든 날아가 보복 핵타격을 할 수 있어서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7일 서해상에서 F-35A와 F-15K, F-16 등 2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무력시위를 벌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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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주최 미주정상회의, 중남미 보이콧에 곤혹

    미국이 개최하는 미주(美洲) 정상회의가 중남미 일부 정상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위주의 국가 배제’ 원칙에 멕시코 등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메리카 대륙 35개국이 참여하는 미주 정상회의는 6일(현지 시간) 장관급 회담 등을 거쳐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4년 1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미주 정상회의는 개막을 하루 앞둔 5일까지도 참가국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초청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볼리비아와 일부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도 멕시코에 이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온두라스는 대통령 대신 외교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주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대해 “보이는 것보다 더 엉망”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 신경전의 이면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남미 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멕시코, 온두라스 등에서 좌파 정권이 속속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남미 20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동참하는 등 중남미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공식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유사한 미주 대륙판 경제협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중남미로 확대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백악관은 5일 “미주 정상회의는 경제적 번영과 기후 변화, 이민 위기와 팬데믹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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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8곳 동시 핵타격력 과시… “핵실험 앞서 한미 간보기 도발”

    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北, 순안-개천-동창-함흥서 2발씩… 전술핵 장착 가능한 KN-23 등 추정용산 대통령실-한미연합사 사정권… 美 증원전력 전개되는 항구 등 타깃北 ‘1k t 안팎 소형핵 완성 ’ 실험 임박美 ‘죽음의 백조 ’ B-1B 4대 괌 배치… 핵실험땐 한반도 즉각 전개 가능성북한이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8발이나 연쇄 발사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해 더욱 고도화된 대남 핵타격 능력을 재차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 및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로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라고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포석에 맞불을 놓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모 동원 한미 연합훈련 다음 날 동시 핵타격 능력 과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통상 1, 2곳에서 1∼3발 정도에 그쳤던 앞선 도발과 확연히 달랐다. 5일 오전 9시 8분부터 35분간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4곳에서 1곳당 2발씩 총 8발의 SRBM을 동해로 연거푸 쏜 것. 군 관계자는 “북한 곳곳이 한국을 초토화할 ‘핵타격 요새’임을 과시하는 한편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연속 발사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복수의 장소에서 많은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요격이 힘들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날 북한이 쏜 SRBM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킴스(KN-24)를 비롯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4종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RBM은 모두 전술핵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8곳의 대남 표적을 선정해 일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도발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경기 평택 미군기지, 항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미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남한의 주요 항구를 핵타격 하는 내용의 SRBM 발사 훈련을 지도한 바 있다. 도발 타이밍도 용의주도했다.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10만 t급)과 한국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유례없는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나섰기 때문. 미 항모가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이자 확장 억제력인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북한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이 전술핵 배치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선도 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통해 1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핵을 완성한 뒤 이를 SRBM 등에 장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하는 SRBM에 핵을 장착해 다량 배치하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고, 미 확장 억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 핵실험 앞서 한미 반응 떠보기 위해 미사일 도발 나선 듯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공조를 겨냥해 이번 도발을 통해 노골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3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시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 3국 북핵수석대표는 5일 북한 도발 직후에도 협의를 갖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간보기용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인 핵실험의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을 재면서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로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고 했다는 것. 북한 핵실험이 임박함에 따라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은 4일(현지 시간)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 옆 주기장에 B-1B 4대가 자리 잡은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전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수백 km 밖에서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를 다량 탑재할 수 있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B-1B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즉각 전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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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러 군사위협에 亞-유럽 공동대응” 5년만에 안보전략 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전략의 최고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안보 위협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맞서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을 규합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내놓을 NSS에서 중-러를 동시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유럽 연계를 새로운 핵심 외교안보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9일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의 군사화 등 위협에 맞설 방침을 담은 신(新)전략개념 문서를 공식 채택한다.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나토 정상회의가 신냉전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핵심 전략 부상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면서 이들 현안이 연결돼 있다는 내용으로 NSS를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NSS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표를 미루고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 특히 새 NSS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단독으로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중-러 간 밀착에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것.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결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뚜렷한 외교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7년 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revisionist power)’로 지목하고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NSS는 더 나아가 나토와 아시아 주요 동맹국을 연결해 중국의 무역·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도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美-아시아-유럽, 중-러 대응 일치해야”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한 중국 해양 진출 견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 연계 전략을 내놓아 중국 포위 구상을 구체화한다. 루이스 시몬 스페인 엘카노 왕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일 나토 기고문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나토 간 정치·군사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러 문제 개입에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이 일치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밴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2일 레이건재단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동맹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 나토’ 군사동맹 창설 정책 추진 주장을 내놓았다.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7년 처음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보통 임기 중 한 차례 발표하는 최상위 외교안보 전략 지침이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는 국가국방전략(NDS), 합참의장이 내놓는 국가군사전략(NMS)이 NSS의 하위 지침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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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北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북한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WHO는 북한 보건성의 코로나19 변이와 특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며 “북한 당국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및 온라인 교육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소장은 “현재 보고된 (의심 환자) 수를 볼 때 코로나19 검사 역량 및 병원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말부터 이달 4일 오후까지 발생한 발열 환자가 총 407만480명이라고 5일 보도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3일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통일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 연구원은 “25년 전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강력해진 국제 제재와 국경 통제로 북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당 지도부나 군부 인사도 병에 걸리거나 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궁극적인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붕괴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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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싱크탱크 “北, 코로나로 정권붕괴 가능성…통일 대비 계획 세워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북한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WHO는 북한 보건성의 코로나19 변이와 특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며 “북한 당국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및 온라인 교육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소장은 “현재 보고 된 (의심 환자) 수를 볼 때 코로나19 검사 역량 및 병원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말부터 이달 4일 오후까지 발생한 발열 환자가 총 407만480명이라고 5일 보도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3일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통일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25년 전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강력해진 국제 제재와 국경 통제로 북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당 지도부나 군부 인사도 병에 걸리거나 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궁극적인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붕괴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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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 남중국해 불법조업, 군대 투입해 막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군대를 투입해 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포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달 말 채택할 신(新)전략개념에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처음 명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나토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 취임식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동원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어장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것을 남획하고 있는 어떤 국가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린 뒤 “우리는 해안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동원해 개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추적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동맹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은 불법 조업 선단에 준(準)해군 성격의 해양민병대를 보내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는 주변국의 해안 진입을 막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미국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과 연계돼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 등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담은 신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 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다며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연계 전략을 공식화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신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전략개념이 대응할 도전에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와 중국과 러시아 간 ‘무제한적 친선 관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악의적인 행동,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기반이 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포함된다”고 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이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 능력을 새롭게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이 주목된다. 중국을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이 직면한 공통의 위협으로 규정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마련된 동맹국 단합의 모멘텀을 중국 견제 전선으로 옮겨 오겠다는 구상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강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시대에 대비하고 억지력과 방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더욱 밀착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했다. 줄리앤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한일 및 호주,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들의 참석은 나토 안보 대화의 영역을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과 사이버 안보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나토 정상회의를) 확장하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전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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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달말 나토정상회의, 中위협 맞설 新전략 채택…아시아동맹 참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문서를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특히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와 나토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참석에 대비해 의전 선발대를 마드리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9, 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 중-러 간 무제한적 친선 관계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신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앤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의전 선발대가 먼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윤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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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기업 제재, 동맹과 조율” 韓에 수출통제 동참요구 가시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등 거래를 금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들을 늘려 중국 첨단기술 분야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중국 기업 수출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美 “中 기업 제재 동맹국과 조율할 것”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여러 위법 행위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기업 명단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작성된다. 상무부 허가 없이 이 명단에 오른 기업과 수출이나 재수출,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를 이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 등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와 바이오기업,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등 첨단 기술 업체 수십 곳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틱톡 등 중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들이 미국 고객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이날 “제재가 단행되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및 무역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에 한국 등 동맹국 동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대중국 전략에서 수출통제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협력 수위도 높여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화웨이와 SMIC를 제재할 때 한국 등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과 미국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SMIC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삼성 반도체 시설 믿기지 않을 정도”러몬도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 공장처럼 좋은 공장을 지을 기회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약 64조2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중국을 떠나려는 미국 기업들이 IPEF 참여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미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공장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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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웰컴 BTS”… 백악관 앞 마중나왔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약 35분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BTS 팬클럽 ‘아미’가 백악관 주변을 에워싸고 49석을 보유한 백악관 기자실에도 각국 기자 100여 명이 몰려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등 백악관 일대가 공연장처럼 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젊은층에서 폭발적 인기인 BTS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앞 잔디밭까지 나와 BTS를 맞았다. “뵙게 돼 영광”이라고 인사하는 BTS에 “환영합니다. 어서 와요(Come on guys)!”라고 손짓하며 반겼다. 집무실에서 BTS와 마주 앉은 바이든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 증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얘기하면 증오는 점차 줄어든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BTS도 최근 발효된 ‘반(反)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감사를 표하며 “증오범죄 해결책을 찾는 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환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BTS 멤버들과 나란히 서서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사진을 찍은 뒤 대통령 기념주화를 선물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한 BTS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브리핑룸을 찾은 기자는 평소보다 3배 많았다. 기자들이 앞다퉈 휴대전화로 BTS를 찍자 뒤에서 회견을 촬영하려던 카메라 기자들이 “전화기 내려(phone down)”라고 외쳤다. 온라인 생중계된 기자회견 동영상은 31만 명 넘게 동시 접속했다. 검은색 정장, 하얀 셔츠,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차례차례 연단에 오른 BTS 멤버 7인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근절을 거듭 촉구했다. 리더 RM이 먼저 영어로 “아시아 증오범죄, 아시아계 포용 및 다양성 같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며 아티스트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멤버들은 한국어로 말했고 영어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범죄에 놀랐고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일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했다. 슈가는 “나와 다르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했다. 제이홉은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아미’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정국은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계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 이를 가능하게 한 음악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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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기업 추가 제재, 동맹국과 조율”…韓에 동참 요구 커질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등 거래를 금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들을 늘려 중국 첨단기술 분야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중국 기업 수출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美 “中 기업 제재 동맹국과 조율할 것”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여러 위법 행위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기업 명단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을 상대로 지정한다. 상무부 허가 없이 이 명단에 오른 기업과 수출이나 재수출,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를 이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 등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와 바이오기업,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등 첨단 기술 업체 수십 곳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틱톡 등 중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미국 고객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이날 “제재가 단행되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및 무역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해 한국 등 동맹국 동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대중국 전략에서 수출통제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협력 수위도 높여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미국은 화웨이와 SMIC를 제재할 때 한국 등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과 미국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SMIC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삼성 반도체 시설 믿기지 않을 정도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 공장처럼 좋은 공장을 지을 기회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약 64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중국을 떠나려는 미국 기업들이 IPEF 참여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미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공장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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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BTS 등장에 백악관 들썩

    “와우, 무척 흥분되네요!”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서며 함박웃음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는 고정석 49석 외에 기자 100여 명이 몰려 복도까지 가득 메웠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저는 잊어주세요. 이거 저 때문이 아닌 것 알아요”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특별 손님으로 천재적인 팝그룹 BTS를 맞이하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두 주먹을 흔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BTS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은 것은 미국 ‘아시아·하와이원주민·태평양제도 주민(AANHPI)의 달’ 마지막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차례로 연단에 오른 BTS 멤버들은 돌아가며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관련 발언을 했다. 리더 RM이 먼저 영어로 “오늘 백악관에 초대돼 반(反)아시아 증오범죄, 아시아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하자 진은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에 왔다”고 했다. 이어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범죄에 놀랐고 마음이 안 좋았다”며 “이런 일의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슈가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말했고, 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이홉은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아미’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했고, 정국은 “한국인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음악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RM은 “중요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감사하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M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는 한국어로 발언을 했고 이후 영어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BTS 멤버들이 발언하는 동안 백악관을 오래 출입해온 미국 기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브리핑룸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백악관 카메라 기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폰 다운(phone down, 휴대전화 내려요)”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백악관 출입기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기자는 “BTS는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아 직접 기자실에 왔다”고 말했다. BTS는 기자회견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이어 연단에 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달아오른 열기에 “좋아요”라고 말한 뒤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한 채 양복 단추를 잠그며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BTS가 아빠 브리핑에 오프닝을 해줬다고 말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이날 온라인 생중계된 백악관 브리핑은 31만 명 넘게 동시 접속했다. BTS가 기자회견을 마치자 곧바로 2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미국 CNBC는 “BTS 멤버 7명이 일으킨 센세이션이 31만 명 넘는 동시 접속자를 백악관 브리핑에 끌어들였다”며 “지난주 목요일 BTS가 없었던 백악관 브리핑은 이날 오후까지 1만6000명만 시청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밖에도 200명 넘는 BTS 팬이 모여 백악관 펜스 앞에서 “BTS”를 외치며 응원했다. 하자르 베르지지 씨는 “BTS는 매일 음악을 통해 인종차별주의를 다루고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을 돕는다. 다른 아티스트들은 잘 하지 않는 일”이라며 “BTS는 음악을 통해 사랑과 통합을 전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측은 BTS가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데 대해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정하게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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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USTR대표, 이달초 대만 방문”… 군사개입 발언 이어 또 긴장

    미국이 이르면 이달 초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대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의 일부) 정책 존중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타이 대표가 이르면 6월 초 대만을 방문해 무역투자 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일단 대만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과 양자 경제협정을 맺고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3일 “몇 주 내로 대만과 무역, 경제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 6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타이 대표의 방문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 장관급 고위 당국자의 첫 대만 방문이 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2020년 8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교 이후 첫 장관급 인사로 대만을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해 3월과 7월, 올 4월 의원 대표단과 전직 관료 등이 대만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태미 더크워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대만을 찾았다. 더크워스 의원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면담한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 이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잇달아 전투기를 보내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8, 29일 젠(J)-16 전투기 등으로 대만 ADIZ를 침범했고 더크워스 의원이 대만을 찾은 30일 J-16 6대와 수호이(Su)-35 2대, 최신형 조기경보기 KJ-500을 비롯해 군용기 30대를 대만해협 ADIZ에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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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자 대북제재에 러 은행 첫 포함… ‘세컨더리 보이콧’ 칼 뺐다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해 채택이 무산되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 리스트에 러시아 은행을 처음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한 ‘오토웜비어법’에 따라 이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은행 등 기관까지 폭넓게 제재해 파장력이 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 거래의 핵심 기관이다. 극동은행과 거래한 러시아와 중국 은행들도 줄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 제재의 핵심인 금융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카드까지 꺼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30일(현지 시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CVID)”고 강조했다. ○ 북-러 금융거래 핵심 은행 제재한 美 러시아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은행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푸트니크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지원을 했다. 아트욤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미국이 프리모르스키 지방(극동 지역) 최대 은행인 극동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대 사건”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은행은 2007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기로 한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11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 은행에는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실효성 논란에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가 북-러 금융 거래의 핵심을 담당하는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배경이 주목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 정부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제재에 2019년 제정된 ‘오토웜비어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의무화했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혼수상태로 2017년 미국에 돌아온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극동은행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스네프트가 세운 러시아지역개발은행(VBRR)의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제재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극동은행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과 거래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두 차례 발표한 북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독자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두고 솜방망이 논란이 일자 중-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금융 제재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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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에 러시아 은행 첫 포함… 중·러 압박 본격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을 처음으로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리면서 중러를 겨냥한 제재 강화 가능성을 압박했다.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의무화한 오토웜비어법를 적용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이들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은행들도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것.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제재의 핵심인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북-러 금융거래 핵심 은행 제재한 美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독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와 스푸트니크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스푸트니크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지원을 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아트욤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미국이 프리모스키 지방(극동 지역) 최대 은행인 극동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대 사건”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은행은 2007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영변핵시설 봉인하기로 한 ‘2·13 합의’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던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11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미국은 2005년 BDA가 북한 불법자금 세탁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어 제재 리스트에 올렸으며 김계관 전 북한 외무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 금융제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BDA 제재를 이끌었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13년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극동은행을 통해 BDA 동결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한 것은 극동은행에 조선무역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 무역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곳이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당시 미국이 주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번스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북한의 BDA 동결자금을 중개하더라도 극동은행 등 러시아 은행에 금융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 금융제재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 2019년 제정된 ‘오토웜비어법’을 적용했다. 오토웜비어법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극동은행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스트네프가 세운 러시아지역개발은행(VBRR)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인 만큼 제재 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재무부는 극동은행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이날 지정된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이는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며 “또 이들 기업에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했다. 극동은행 제재로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새로운 단계로 확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부터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러시아 개인·기업 등을 제재한데 이어 4월부터는 북한 해킹 조직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제재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7일 “재무부는 북한 정부에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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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바이든 아시아 순방이 드러낸 불안 요소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응은 세계 미래가 전략적 안정과 경제 풍요로 갈지, 아니면 위기와 분쟁 더 나아가 전쟁으로 갈지 결정할 것이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공개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전략 연설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러드 회장은 2007년 호주 총리에 취임하자 호주를 막 출범한 중국 견제 안보협력체 쿼드(Quad)에서 탈퇴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인물. 하지만 이날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통치하에 중국은 반세기 동안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힘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진정으로 돌아왔다”며 “국제사회는 미국이 자유세계 리더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편안하게 관리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으로 본격화된 ‘중국 포위’ 전략은 다음 달 전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겨냥한 신전략개념을 채택하면 동서양을 아울러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 무역 기술 블록을 구축하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 리더십을 편안하게 지켜보기만은 어려운 구석이 남아 있다. 이번 순방 하이라이트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이었지만 미국은 출범 1주일 전까지도 참여국 확보에 애를 먹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反)중국 전선 참여로 보일까 망설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시할 ‘당근’이 마땅치 않자 한국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 7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출범식에 정상 대신 장관급을 참석시킨 것도 미중 사이 선택을 둘러싼 고심의 흔적을 보여준다. 나토와 아시아 연계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제임스 홈스 미 해군대 교수는 최근 기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나토-아시아 연계 전략에 대해 “누구도 모든 목표를 감당할 수는 없다”며 “이해관계는 다양하고 자원은 한정돼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필수”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자’로 규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도 중국을 최우선순위에 둘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리스크는 11월 중간선거다. 낙태권 폐지 논란과 잇따른 총기 참사 등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할 이슈가 나타났지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뒷걸음질이다. 만약 중간선거에 패배해 그의 2024년 대선 구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아시아 순방으로 어렵게 마련한 반중 모멘텀은 쉽게 흩어질 수 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중국의 리스크도 미국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며 “한반도 전쟁의 불길” 운운한 것처럼 중국이 섣부른 적의를 드러내 주변국을 위협할수록 반중 전선의 전략적 환경은 미국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강대국 간 경쟁은 작은 허점으로도 판도가 좌우될 수 있는 파워게임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대중(對中)전략 첫 번째로 ‘자강(自强)’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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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에 전쟁 불길”… 美 “北도발 부추겨”

    대만, 인도태평양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각각 상대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와 미중 갈등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장 대사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가 동북아를 방문해 한 발언 및 행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련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부 국가의 특정 정치인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지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미 고위 당국자’로 지칭하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도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그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 전쟁의 불길(戰火)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조선반도의 안정을 불태울 것”이라며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 도발의 이유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갈등을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이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무산되자 미국은 독자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7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한 무역회사 ‘에어고려트레이딩코퍼레이션’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은행 2곳을 제재했다.中 “美, 한반도를 체스의 ‘말’로 써”… 美 “긴장 고조된건 中 책임”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역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양국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中 “단호한 결단 가능” vs 美 “한미일 차원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하루 전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북한에 석유 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하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 등도 북한과 중국 등을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고 했고, 이시카네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피지 IPEF 가입 vs 왕이 남태평양 순방 시작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중국 견제용 경제공동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 역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에 보냈다. 이날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며 경제 지원을 무기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웃 국가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매력적인 듯 보이는 중국의 지원 제안이 남태평양 경제와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냉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1일로 예정된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홍콩 당국이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사실상의 직할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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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시진핑 치하 中, 공격적으로 변해”… 中외교부 “美, 협박외교 발명자 겸 대명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 시간) 대중국 전략을 공개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제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중국이 정작 그 질서를 가장 많이 훼손해 정세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투자 △동맹 강화 △중국과의 경쟁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중국의 성장은 국제질서가 제공하는 안정과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자신의 성공을 가능케 한 국제법, 협정, 원칙 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시 주석 치하의 중국공산당은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으로 믿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직접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45분간의 연설 내내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다. 대만에 관해서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변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고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 위협,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봉쇄 등이 양안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티베트 및 홍콩의 인권 탄압도 거론했다. 대중국 전략의 3대 원칙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인도태평양, 유럽 등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수출 통제 등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 탈취 및 해킹 등에 맞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미국이야말로 협박 외교의 발명자 겸 대명사”라며 블링컨 장관이 흑백이 전도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댜오다밍(“大明) 런민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악마화’한다며 “블링컨 장관의 수사는 부드러웠지만 미국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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