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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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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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평화 지키고 만들어내는 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독자적 무기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 역량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다”며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의 투입 대비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그 많은 국방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며 방산비리를 질타해 왔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며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10년간 23억 달러 이상 해외 판매됐고,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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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유럽순방때 野의원 동행… 22∼26일 그리스-불가리아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6일 그리스, 불가리아 방문길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자유한국당 권석창 등 의원 대표단을 초당적으로 구성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한-그리스, 한-불가리아 의원친선협회를 통해 동행할 의원을 추천받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가 깊은 두 의원이 이 총리와 함께하기로 했다”며 “총리의 해외순방에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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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부산영화제, 블랙리스트 올라 위축 가슴아파”

    “(박근혜 정부에서)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고 지원금이 반 토막 나고 위축됐다. 앞으로는 영화제 운영을 전적으로 영화인들의 자율과 독립에 맡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아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전했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탓에 많이 위축돼 아주 가슴이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강수연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부산영화제가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문제로 몸살을 앓은 영화계의 정상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을 계기로 정치적 논란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다이빙 벨’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영화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은 것.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지원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영화제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영화 전공 대학생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도 ‘다이빙 벨’을 거론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좌파 영화제라며 부산시가 간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찬을 위해 자장면을 주문하고, 배우 공효진 씨가 “모두 자장면으로 주시면…”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아니, 아니 자유롭게 시키죠. 나는 굴짬뽕”이라고 주문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식당에서 문 대통령을 알아 본 일부 시민은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부산의 한 영화관에서 ‘미씽: 사라진 여자’를 이언희 감독, 배우 공효진 엄지원 씨 등과 함께 관람했다. 현직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영화를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영화의 전당’에서 국산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하고 애니메이션 ‘보화각’을 체험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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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만기 사흘 앞두고… 靑 “국정농단 수사의뢰 하겠다”

    《 추석 연휴 이후 첫 메시지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임의 변경 정황을 공개하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세월호 보고 조작… “당일 9시반 첫 보고, 6개월뒤 10시로 바꿔”○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반’?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의혹의 핵심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점이다.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당일 오전 8시 58분경.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경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수정 이유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 후 대통령의 첫 지시까지 45분이나 지났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불명확한 행적을 뜻하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7시간 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7월 7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께 10시에 안보실에서 문서 보고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을 변경 이유로 보고 있다. 그해 국정감사(10월 28일)를 앞두고 이른바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정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 위기 지침 변경… 김기춘 발언 맞춰 ‘안보실장 컨트롤타워’ 빨간줄○ 靑, “위기지침도 불법 변경”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본지침 제18조가 법제처 심사 등을 생략한 채 2014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수정 내용이 위기관리지침 책자에 빨간색 펜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본지침을 변경한 이유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꼽고 있다.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퇴했다. 김 전 비서실장도 2014년 7월 국회에서 “(재난의)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후임인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시절 지침이 개정됐다는 게 청와대의 추측이다. 청와대는 기본지침이 대통령 훈령이라는 점에서 아예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당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靑 공개 시점 논란… 野 “朴 前대통령 구속연장-재판에 영향 의도”○ 朴 구속 연장 결정 임박한 시점에 왜?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변경된 책자를 발견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지침을 손보는 과정에서 책자를 발견했고, 왜 지침을 변경했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11일 세월호 당일 보고 시점이 사후에 변경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1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청와대가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연장 결정과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잘잘못은 가려져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일에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임 정권을 꼬투리 잡을 단서 찾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의 이전 정부 문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최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현재 권력을 잡은 쪽에서 문건을 발표하니 진실 발견(규명)보다는 정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논란을 막으려면 다음에 발견되는 문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기록원으로 이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어느 날 공개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를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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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11월초 서울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만간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최종 조율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10,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3,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에 들를 예정이고, 이후 중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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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돼야”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창업국가를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우려가 큰데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색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행보로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들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경청하며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을 혁신 기업으로 꼽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데,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뜻을 모았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아 위원(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을 위한 기술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일본의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하며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위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이 시간이 다 되어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고 해 10분가량 토론이 더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한 위원은 “첫 회의인 데다 시간이 부족해 깊이 있는 대화를 못 나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통령과 위원들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통령이 큰 그림과 전략 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데에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11월 중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신수정 crystal@donga.com·유근형·임현석 기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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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제1야당 대표가 제기한 사찰 의혹… 정확히 파악해 정성 다해 설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측이 제기한 자신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이니 공박으로 흐르지 않게 정성을 다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 대표 관련 의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 그렇게 대처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적극 해명하거나 대처해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검찰, 경찰 등이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총 여섯 차례 들여다봤고, 그중 두 번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검찰, 경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진 직후 일제히 홍 대표의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육군은 “육군 보통검찰부는 8월 전 39사단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 번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바 있다”며 “이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도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다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손 씨를 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 일단 정부의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요청이 폭증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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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숙 여사, 10년된 옷 입고 정장도 10만원대”

    “김정숙 여사는 일상 행사의 의상은 여사가 (직접) 부담하고,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행사에서는 청와대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 청와대는 9일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이 “김정숙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을 수억 원 썼다고 한다. 사치 부릴 시간에 운동해서 살이나 빼라”며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실제 입었던 의상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했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밝혔다. 청와대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 원대 제품으로 가성비가 좋아 당시 히트상품”이라며 “엄숙한 추모의 자리에서 입는 검은색 재킷은 10년 전에도, 올해 5월 국립현충원 참배에도, 6월 미국 순방 때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때도, 7월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요긴했다”고 덧붙였다. 검정 재킷을 최소 10년 전에 샀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 워싱턴 방문 시에는 도착할 때 입었던 흰색 원피스를 3일 동안 입었는데 원피스 위에 재킷만 바꿔 입는 것으로 장소와 격식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머리 손질과 화장에 대해서는 “평소 직접 하지만 해외 순방 시에는 교민의 도움도 받는다”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교민 미용사를 만나면 교민들의 삶과 고충을 직접 듣는 기회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림머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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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혁신성장, 하반기 국정기조로”… 이번주부터 정책 릴레이

    청와대가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 퍼즐인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기회복 둔화의 먹구름이 짙어진 가운데 북핵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렸던 경제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혁신성장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환경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뒷걸음질 치는 성장 잠재력을 반등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혁신성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추석 이후 국정운영 방향이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행보에 맞춰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의 큰 틀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관련 정책들을 발표해 국정기조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알리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첫 테이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발족식을 열고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방향 등 큰 틀의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스마트도시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순차적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별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혁신 모델이 될 만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정책을 설명하는 현장 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상찮은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정책 제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담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함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권고안을 전달하면 곧이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환경,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정부 대책들과의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다. 규제 완화, 창업 지원 등 ‘창조경제’의 뼈대를 이룬 정책들과 큰 틀에서 유사한 방안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규제 완화 대책 등 야당 시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슈들이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창조경제에 비해 훨씬 쉬운 개념”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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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글 창제의 뜻, 민주주의 정신과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뜻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과 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감상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며 “(한글 덕에) 만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글날을 기념한 지 91년 되는 날인데, 말과 글을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조선어연구회의 선각자들이 한글과 우리의 얼을 함께 지켜낸 날”이라며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과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이뤄냈고, 개성 있는 우리만의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71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세종대왕을 ‘세종 큰 임금’으로 부르면서 “우리 강토를 둘러싼 말의 전쟁이 갈수록 거칠어진다. 세종 큰 임금께서 한글을 만들어 백성에게 쓰게 하시면서 이런 사나운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종 큰 임금은 후대가 곱고 따뜻한 말과 글을 주고받으며 평화롭고 넉넉히 살길 꿈꾸셨을 것”이라며 “똑같은 한글을 쓰는 남과 북이 그러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한글날에 다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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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추석연휴 논어 첫 완독… 다음엔 미래 관련 탐독”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추석 연휴를 책과 함께 보냈다. 3일 개천절 기념식 후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밀린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5일 페이스북에 “부끄럽지만 끝까지 읽은 것은 처음”이라며 논어 완독 사실을 알리면서 “인생과 정치에 대한 공자의 지혜와 그 생애의 편린을 기록한 보물창고. 역시 최고의 고전”이라고 평했다. 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평전에 대해 “주로 인간적 정치적 성장 과정의 얘기다. 지도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접근이었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남겼다. 연휴 중반 이후에는 ‘미래’를 다룬 책들에 집중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7일 “세계의 미래연구서 58종을 요약한 자료를 숙독했다”며 “때로 어렵지만 읽으니 익숙하다. 그중 5권의 책을 사 보기로 결정했다”고 남겼다. 이어 ‘일의 미래’(린다 그래튼 지음), ‘콘텐츠의 미래’(프랭크 로즈), ‘메가트렌드 2045’(마티아스 호르크스), ‘대중의 직관’(존 L 캐스터), ‘X이벤트’(존 L 캐스터) 등의 독서 리스트를 올리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평소 공무원들도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독서를 권했다”면서 “총리실 국실장 이상 간부들이 총리가 읽은 책을 뒤따라 읽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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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청와대, 5~8월 넉달간 211억 지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5억 원을 덜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청와대는 약 211억 원을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올 1∼4월 4개월 동안 청와대가 약 232억 원을 썼으니 약 21억 원을 덜 쓴 것. 문재인 청와대는 이 기간 동안 약 104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해 박근혜 정부(1∼4월)의 약 112억 원보다 약 8억 원을 적게 지출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 청와대 직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인건비도 덩달아 줄었기 때문. 박근혜 정부 시절인 3월 성과급이 지급된 것도 이유다. 기본 경비도 문재인 청와대는 5∼8월에 약 42억 원을 지출해 박근혜 정부 시절(1∼4월)의 약 54억 원보다 12억 원가량을 줄였다. 청와대 직원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의 2분기 경비 지원분이 4월에 한꺼번에 빠져나가 격차가 커졌다. 한편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남녀용 ‘문재인 시계’ 1세트(2개)를 지급했다.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이 시계는 청와대를 방문한 손님용 기념품으로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청와대 직원들에겐 지급되지 않았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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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여성-남성 모두 즐거운 한가위를”

    “올해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해도 괜찮다’, 젊은이가 어르신들에게 ‘계셔 주셔서 힘이 납니다’ 등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녀 간, 세대 간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다”며 이해인 수녀의 시 ‘달빛기도’를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글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한다”며 동영상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한 수제비 식당에 들러 시민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청와대는 당초 점심 일정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공개된 자리에 앉은 문 대통령의 사진을 시민들이 찍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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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5%… 안보-적폐 논란에 하락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사람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5%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70∼80%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2주 전에 처음 60%대(69%)로 떨어졌다. 지난주 소폭 상승하며 70%를 회복했지만 1주일 만에 다시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부정적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26%를 기록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적 평가 이유는 ‘북핵·안보’(32%), ‘과거사 들춤·보복정치’(15%), ‘인사 문제’(7%) 등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63%에 머물렀다. 진보층(88%)에서 2%포인트, 보수층(43%)에서 1%포인트 각각 떨어진 것에 비해 낙폭이 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약 90%가 긍정 평가해 지난주와 비슷했지만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47%)가 긍정평가(43%)를 앞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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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선 후퇴’ 양정철 前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일시 귀국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추석을 앞두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않겠다”며 5월 영국을 거쳐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7월 아들의 입대 등으로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외에 머물렀다. 양 전 비서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출국해 집필활동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양 전 비서관이 가족들과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며 “몇몇 참모들이 ‘인사라도 드리고 가라’고 권했으나 고사해 문 대통령 내외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의 귀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일부 장관들과 현직 의원들이 식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은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회동을 모두 고사했다”며 “청와대에 있는 일부 후배들을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현안에 대한 정치적 언급은 자제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내내 궂은일을 도맡아 한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전격적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당시 양 전 비서관의 결단에 문 대통령도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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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B 풍계리 코앞 무력시위때 참수부대용 수송기 같이 왔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23, 24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까지 접근해 무력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수행할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침투에 쓰이는 MC-130 특수전용 수송기(사진) 2대도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MC-130은 이날 NLL을 넘나들며 지원 작전을 했다. MC-130은 특수부대 침투용으로는 물론이고 헬기 공중급유용으로도 쓰인다. 이날 작전에는 함께 출격했던 전투기 F-15C 등이 북한 공격에 격추될 경우 조종사를 구출하는 탐색구조헬기도 투입됐는데, 이날 주목적은 이 헬기에 대한 공중급유용, 부목적은 북한군 수뇌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이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MC-130은 공중급유는 물론이고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병력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B-1B 편대가 특수전용 수송기까지 동원하며 NLL 북쪽 150km, 풍계리 핵실험장 동남쪽 130∼140km까지 북상한 것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B-1B 편대가 NLL 이북에서 비행한 것 외엔 군사기밀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비행경로를 공개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함구 전략’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행경로를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북한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군 소식통은 “B-1B가 NLL을 넘었고, 실전을 염두에 둔 ‘스트라이크 패키지(공격 편대군)’ 전력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대북 위협 효과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B-1B의 무력시위가 알려진 지 나흘이 지나도록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의 21일 대미 비난 성명 이후 엿새 동안 학생과 근로자 470여만 명이 군 입대·재입대를 탄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1B 출격 사실을 전하며 맹비난하는 보도는 없었다. 일각에선 북한이 B-1B 편대의 야간작전에 허를 찔리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만큼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으로 추가 도발 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미국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미 반발 메시지를 전한 만큼 내부에선 취약한 방공망 대책과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전략자산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연말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순환배치가 가장 유력시되는 전략자산은 F-22 및 F-35B 스텔스 전투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1B, B-2, B-52 등 ‘전략폭격기 3총사’는 특수 격납고가 없는 데다 남한 배치 시 북한에 타격될 위험이 큰 만큼 배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유근형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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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에게 또 질책 당한 식약처장

    28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또다시 질책을 받았다. 이 총리가 류 처장을 공개 질책한 건 살충제 잔류 계란 사태 때 이어 두 번째다. 류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 조사 결과에 대해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추가 역학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10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등과 같은 추가 질문을 했다. 하지만 류 처장은 “역학조사는 관계기관이 협조해서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아직도 협조가 안 됐다는 말인가. 생리대 사태가 8월에 생겼는데 두 달 동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았나. 여성들이 당장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호통에 가까운 목소리로 질책해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려면 환경부가 주축이 돼 90일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라며 “이런 절차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서두르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것은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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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는 중년 허리처럼 놔두면 늘어나”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규제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대전제를 깔고 규제혁파 노력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다”며 강력한 규제개혁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이 총리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가 규제혁파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없다. 하지만 아직 중요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건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거나, 공무원들이 말로는 ‘혁파 혁파’ 하면서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의 동력인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께 ‘무슨 직책을 드린다, 월급을 더 많이 드린다’보다는 인정받고, 평가받고, 간섭받지 않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관계부처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하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초기 기틀을 다진 최형섭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초대원장, 미국 유학 시절 공산주의로 내몰렸다 중국으로 돌아와 마오쩌둥 주석의 지원 속에 원자폭탄 인공위성의 개발을 지휘한 과학자 첸쉐썬(錢學森)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값 문제의 모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라고 강조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크게 떨어진 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2672원(80kg 기준)으로 평년보다 18.4% 떨어진 수준이다. 반면 쌀값 하락에 연동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올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 중 백남기 농민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일도 있었다”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쌀값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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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CNN 인터뷰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 질문에…

    “남북관계를 반드시 발전시켜 경제적으로 함께 번영하는 가운데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또 언젠가는 통일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영된 미국 CNN 프로그램 ‘Talk Asia’에서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엔 총회를 위한 방미에 앞서 14일 문 대통령을 인터뷰한 CNN은 이날 당시 인터뷰 중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은 6.25 전쟁 통에 북한의 공산체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온 분들로 고향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통령, 그리고 또 남북평화를 구축한 대통령,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런 포용적인 경제를 이룩하는 대통령,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촛불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 정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들을 치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상황에 대해 “그 시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고 말했지만, 저는 계란의 힘을 믿었고 그 힘은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을 상상해봤나”는 질문에는 “제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한국이 언젠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은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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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연말부터 순환배치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안보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30여 분간 만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 동맹 및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안내해 안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이건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바른정당 정양석 대변인이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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