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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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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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700만 노인 권익 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6·사진)이 28일 선출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4년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17대 회장 선거에서 이 신임 회장은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단 272표 중 114표(41.9%)를 얻어 김호일 전 국회의원(93표)과 남상해 서울 하림각 회장(65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거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 회장은 “7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11년부터 6년간 노인회 부회장을 지낸 그는 이번 선거에서 치매 치료와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 노인 건강 지원책을 강화하고 노인복지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등 노인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영그룹과 현 정부의 불편한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을 일부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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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이 봐주는 ‘돌봄센터’ 문연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조지만 씨(46·경기 과천시) 부부는 비슷한 또래 자녀가 있는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해 퇴근길이 한결 여유롭다. 지난해 아파트단지에 동네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긴 덕분이다. 조 씨는 “학교 수업이 오후 2시면 끝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했다”며 “(돌봄센터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데다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까지 제공해 우리 부부의 고민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만족해했다. 과천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하던 돌봄 사업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등·하원 시간, 방과 후, 부모가 입원하는 긴급 상황 시 아이를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국 10곳에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1곳을 추가 신설하는 과천시를 비롯해 울산 북구와 충북 청주시·단양군, 충남 보령시·서천군,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남 창녕군·함양군 등이다.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아파트단지 시설 등을 돌봄센터로 개조하고 지역에 사는 경력단절 보육교사와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이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이전 보육사업과 달리 운영 장소 선정부터 운영 시간,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자체가 정했다.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각 센터에 3500만 원의 예산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다. 과천시는 공무원 관사를 활용해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1∼7시, 방학 중에는 오전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를 리모델링한 함양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경력단절과 출산 포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심 아파트단지와 농촌 마을회관마다 이런 돌봄센터가 1곳씩 필요하다.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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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2.7%…한명도 없는 기업도 67.2%

최근 문재인 정부가 18명의 장관급(국가보훈처 포함) 인사 중 6명을 여성으로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 30%’ 공약을 달성했습니다. 이 공약은 새 정부가 먼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을 깨뜨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새 정부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농구선수에서 금융노조 간부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는 등 다양한 인생역정을 걸어온 여장부입니다. 그러면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에도 못 미칩니다. 100명 중 3명도 채 안되는 셈이죠. 26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임원 1만5155명 중 여성은 406명(2.7%)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나마 이것도 늘어난 수치라는 겁니다. 2014년 353명(2.3%) 2015년 376명(2.4%)으로 매년 조금씩 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임원 평균(20.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 기업 중 여성 임원이 10명 중 1명 이상인, 즉 10%가 넘는 곳은 6곳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한국SC은행(21.4%)이었습니다. 그 뒤를 △한국씨티은행(18.8%) △아모레퍼시픽(17.1%) △한국서부발전(11.1%)이 이었습니다. 나머지 2곳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으로 각각 10.0%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을 살펴볼까요.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은 336곳(67.2%)이나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기아자동차 △하나은행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화재 △한국가스공사 △현대모비스 △SK네트웍스 △SK하이닉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인데 삼성화재는 올 초에 여성 임원이 2명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여성 임원 비율이 4.9%로 다른 업종보다 그나마 높았습니다.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각각 2.7%, 2.3%였고요.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0.8%)이었습니다. 금융·보험업은 4개 업종 중 2년 전보다 여성 임원 비율이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금융·보험업은 여성 취업자가 많은 업종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고위직 진출 현황이 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경력 단절, 차별과 편견으로 고위직까지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확대를 적극 추진해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음에도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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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만쌍 결혼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은 4만채뿐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는 “그런 지원을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금과 주택 구입 자금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추는 동시에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0만 채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통상 매년 30만 쌍이 결혼한다. 정부 목표대로 매년 임대주택을 4만 채씩 제공해도 전체 신혼부부의 13%다. 전세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지난해 기준·약 3만3000가구)을 합쳐도 24%를 조금 넘는다. 주거 부담에 결혼을 미룬 미혼 남녀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소득으로 ‘문턱’을 세우는 지원 방식도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월소득이 488만4448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각각 6000만 원, 7000만 원 이하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적지 않지만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득이나 결혼 시기와 상관없이 출산할 때까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해야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출산이 지속돼 향후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가 줄면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거비 걱정 없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가 저출산에 역행하는 주택정책을 펼치면서 젊은 세대가 출산과 맞바꾼 대출로 주택을 소유한 부모 세대의 대출금을 막아주고 이자까지 대신 내줬다”며 “부모 세대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젊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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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 된 신혼집 마련… 결혼 미루거나 출산 포기로 이어져

“내 집 마련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예비 신랑 안병준 씨(31·수영강사)는 신혼집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숨부터 쉬었다. 안 씨는 9년간 사귄 여자친구 권모 씨(29·웹디자이너)와 올해 11월 결혼한다. 비용을 줄이려고 결혼식까지 생략했지만 문제는 ‘집’. 안 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뒤진다. 혹시 괜찮은 매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매물은 단 한 건도 없다. 안 씨와 권 씨의 소득 합계는 월 500만 원 안팎. 일을 시작한 기간이 짧아 모은 결혼자금도 2000만 원 정도다. 서울 시내 45∼50m²대 빌라 전세 보증금은 최소 1억5000만∼2억 원대다. 부모님이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최소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도 둘 다 직업이 불안정해 결혼 후가 더 걱정이네요.”○ 결혼 미루게 하는 주거난 저출산 위기는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시작된다. 맞벌이를 해도 안정적인 집을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결혼 후에는 대출 이자 부담에 출산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8만 건으로 통계를 수집한 1974년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나 감소했다. 보통 결혼 후 2, 3년 뒤 첫아이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혼부부의 주거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동아일보 취재팀과 저출산 대책팀은 예비 신혼부부 6쌍이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을 추적해 그 해법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계획이다. 어떻게든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하려는 이유다. 서울은 신혼집 주거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취재팀은 이들이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졌다. 예비 신혼부부 6쌍의 연 소득은 6000만∼1억 원대로 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88만4448원) 이상이었다. 모아놓은 결혼자금은 2000만∼1억5000만 원으로 다양했다.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는 2쌍뿐. 이마저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이 전부였다. 나머지 4쌍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 아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기댈 건 부모의 도움과 은행 대출뿐이다.○ 전셋집 마련에 대출과 부모 지원은 필수 내년 4월에 결혼할 예정인 회사원 임모 씨(31)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계약직 연구원인 예비 아내와 소득을 합치면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기 때문이다. 임 씨는 서울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등에 빌라를 알아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은 최소 2억 원이다. 그동안 모은 결혼자금 6000만 원을 다 쏟아부어도 1억4000만 원이 부족하다. 임 씨는 “부모에게 지원받을 형편이 안 돼 나머지 비용은 은행과 회사 대출로 충당해야 한다”며 “예비 아내가 계약직이라 일을 그만두면 혼자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0명 중 6명(57.4%)은 무주택자다. 결혼 1년 차의 무주택자 비율은 65.8%나 된다. 신혼부부 절반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왜 신혼집을 구하기가 힘들까.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탓에 해외에 비해 임차 보증금 부담이 매우 크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부동산 가격은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 이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비로 평균 7364만 원, 전세 보증금으로 2339만 원을 썼다. 하지만 2010∼2015년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주택 구입비는 1억5645만 원, 전세 보증금은 9950만 원이다. 소비자 물가가 1.9배 오르는 사이 주택 구입비는 2.1배, 전세 보증금은 4.3배 뛰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방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방 한 칸이면 시작도 안 한다’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거비용 소득의 30% 넘지 말아야 저출산 대책팀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때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도성장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을 사면 나중에 높은 투자 수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주거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김 의원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계획과 현실적인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당장의 자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향후 이직과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전세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전성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주거비용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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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에… 성인 10명중 4명 섹스리스

우리 부부는 5년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했다. ‘달콤한 신혼’이라고 하는 결혼 2년차. 하지만 우린 신혼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밤 침대에서 ‘잠’만 잤다. 사랑이 식은 건 아니다. 다만 퇴근 후에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한 명이 한가하면 다른 한 명이 바빴다. 둘 다 한가한 날에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봤다. 분위기 잡고 상대방 기분을 맞춰야 하는 잠자리보다 그게 더 편했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김가연 씨(가명·33·여) 부부의 사연이다. ‘섹스리스(sexless·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나 연인)’는 중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성인 10명 중 4명가량이 섹스리스인데 최근 30, 40대 젊은 섹스리스 부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라이나생명과 강동우 성의학연구소가 국내 기혼자 1090명을 조사한 결과 36.1%가 성관계가 월 1회 이하라고 답했다. 섹스리스는 통상 신체 건강한 부부가 월 1회 이하의 성관계를 6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를 의미한다. 섹스리스 문제가 심각한 일본(44.6%·일본가족계획협회)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성과학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배우자와의 성생활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연령대는 30, 40대였다. 이윤수 한국성과학연구소장(비뇨기과 전문의)은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원인은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최근 젊은 섹스리스 부부의 증가는 일·가정 양립이 힘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긴 노동시간, 잦은 야근과 회식 등이 부부의 섹스를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부가 서로 섹스를 원하는 때가 다른데 거절당한 경험이 쌓이면 섹스리스가 되기도 하는데 서로만의 신호를 만들어 공유하면 거절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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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3년 만에 장관직 떠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3년 만에 장관직을 떠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 고용부 장관으로 내정된 23일 고용노동부는 이 장관의 이임식을 24일 연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취임한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일한 장관이다. 조대엽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진 탓이다. 당초 조 전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 장관은 최대 1개월가량 임기를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전임 장관은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 뒤에 퇴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관이 후임 장관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퇴임하는 것은 고용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돼 굳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그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정식 임명되지 않아 이전 정부 출신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퇴임 후 이 장관은 특별한 계획 없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임식은 2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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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신 원장 “타투 합법화, 현재론 단계적 자격 확대가 최선”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타투는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25년 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지금도 국내 거의 모든 타투는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그간 타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 타투 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은 지금도 평행선을 달린다. “의사만 타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타투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3일 만난 의사 타투이스트 조명신 빈센트의원 원장(53·사진)은 타투 합법화를 지지한다. 그는 18년 전 타투 제거 시술을 하다 타투의 매력에 빠진 뒤 타투 기술과 그림을 뒤늦게 배웠다. 그가 제안한 합법화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우선 타투 시술 자격을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완화하고, 다시 간호조무사까지 단계적으로 문턱을 낮추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타투이스트를 위한 자격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쉽고,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라면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현실’을 강조하는 건 지난 정부에서의 합법화 실패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춘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타투이스트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다. 정부도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투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에 국내 타투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맡겼다. 하지만 결국 법안은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복지부 장관, 청와대 수석까지 만나 일일이 설득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결국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걸림돌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원장은 “한 번에 모든 타투이스트가 만족하는 합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를 겨냥해 “대안 없이 타투 합법화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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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화제]타투가 조폭 전유물? 국내 최소 100만명이 몸에 새긴 예술!

“윙∼.” 거대한 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소리의 진원지를 가늠하려고 청각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그 진원지가 피부에 닿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목덜미를 자극했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타투숍에서 직접 타투를 받았다. 시술 전 가장 무서웠던 건 타투 머신이 내는 소음이었다. 전기로 작동하는 타투 머신은 초당 100회가량 일회용 바늘을 빠르게 상하로 움직이며 특유의 진동음을 냈다. 고교 시절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감명 깊게 봤다. 그 소설의 한 구절을 어른이 되면 꼭 타투로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라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다. 그리고 14년 만에 취재를 명분 삼아 다짐을 실행에 옮겼다. 시술 부위가 등이라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렸다. 타투이스트는 시술 부위를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닦은 뒤 바셀린을 발랐다. 시술 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바늘이 닿는 부위마다 통증이 달랐다. 이날 시술에 쓰인 일회용 바늘은 총 3개. 선을 그리는 바늘과 음영을 채우는 바늘이 달랐다. 손바닥만 한 생애 첫 타투는 2시간이 걸려 완성됐다. 타투 비용은 타투이스트와 시술 시간,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 내가 낸 금액은 60만 원이었다.타투 인구 최소 100만 명…타투 하는 의사는 10명 안팎 타투는 한때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이었지만 타투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젠 남녀노소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용, 호랑이 등 고전적인 그림부터 좌우명,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이니셜까지 그 모양과 스타일도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문신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다. 대중에게 문신이라고 하면 경찰에 검거된 조폭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용 문신이 전부였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자 업계에선 타투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타투가 젊은층에게 문신보다 더 익숙한 말이 됐다. 정부에서는 눈썹이나 입술에 하는 미용 목적의 문신과 구별하기 위해 예술문신, 서화문신이라고 부른다. 한국타투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최소 100만 명.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TV 방송에서 금기였던 연예인의 타투가 이젠 예능 소재가 되고 있다. 최근 방송에 복귀한 가수 이효리 씨는 타투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타투에 얽힌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풀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은 그대로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에서 타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어림잡아 1만∼2만 명인데, 이 중 타투 시술을 하는 의사는 10명 내외다. 나머지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처음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만 거듭 적발되면 징역을 살기도 한다.세계 최고 수준의 ‘코리안 스타일 타투’ 최정원 한국타투인협회 부회장(38)은 이런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미술을 전공했다. 12년 전 미술 작품과 달리 타투는 영원히 남는다는 매력에 빠져 타투이스트가 됐다. “저희에게 타투는 본질적으로 예술입니다.” 기자에게 타투를 새겨준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37) 역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석사 학위까지 마치고 직장에 들어갔지만 노동 강도에 비해 월급이 형편없었다.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대접받는 직업을 찾다가 10년 전 타투에 입문했다. 김 씨 역시 “붓 대신 타투 머신, 물감 대신 잉크, 도화지 대신 몸에 새기는 예술”이라고 했다. 타투가 대중화하면서 이들처럼 미술을 전공한 타투이스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 부회장은 “미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워낙 적다 보니 요즘 미술 전공생들은 타투이스트를 새로운 진로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를 미래에 유망한 신직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재가 몰리면서 한국 타투 수준은 해외에서 최고로 꼽을 만큼 급성장했다. 최 부회장은 “한국 타투이스트가 국제 타투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심사위원을 맡는다”고 했다. 미국 뉴욕의 유명 타투숍인 ‘웨스트4’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의 절반가량이 한국인이다. 한국 타투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해외에서 ‘코리안 스타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리안 스타일 타투는 화려한 원색과 굵은 선을 사용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고전적인 타투와 달리 물감이나 연필로 그린 듯한 서정적인 타투를 의미한다. 일명 ‘감성 타투’로도 불린다. 코리안 스타일 타투의 원조 격인 김 씨는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 기존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느낌을 주는 작업을 하는 타투이스트가 많다”며 “이게 한국만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김 씨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유명 타투이스트다.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37만 명에 달한다. 최근 개봉한 ‘옥자’에 출연한 미국 배우 스티븐 윤과 릴리 콜린스도 그에게서 타투를 받았다.모든 타투에는 이유가 있다 제거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타투를 새기는 데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 가수 나아람 씨(33)는 1년 전 손목에 종이배와 숫자 ‘0416’을 새겼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다. 나 씨의 남편 손목에도 노란 리본 타투가 있다. 나 씨는 “남편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업사이드 다운’을 본 뒤 둘 다 감정의 울림이 컸다”며 “제가 타투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때까지 타투를 한 적이 없던 남편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나 씨의 남편은 유명 래퍼인 허클베리피다. 취업준비생 박석화 씨(24)는 지난달 왼쪽 발목 뒤편에 반려견 ‘똘이’의 얼굴을 새겼다. 박 씨가 9세일 때부터 함께 자란 똘이는 올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세다. 박 씨는 “똘이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똘이를 평생 잊고 싶지 않아 타투를 새긴 것”이라며 “이 타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누가 뭐라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박 씨처럼 반려동물이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의 이름이나 얼굴을 새기는 이도 많이 늘었다. 최 부회장에게 12년 ‘타투 인생’ 중 가장 인상 깊은 타투를 꼽아 달라고 했다. “한 남성이 찾아와 자신의 아내가 한 타투를 똑같이 새겨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다더군요.” 타투이스트 김 씨는 어릴 적 화상으로 팔 한쪽에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에게 타투를 해준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중에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일’이라며 타투 사진을 올린 걸 봤죠. 타투이스트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조폭처럼 과시용으로 타투를 새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해외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는 미성년자 타투 시술이 이뤄지기도 한다. 최 부회장은 “미성년자 타투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어차피 걸리면 처벌받는 상황에서 돈벌이를 위해 미성년자 타투도 마다하지 않는 타투이스트가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믿을 건 타투이스트의 ‘양심’뿐 타투 인구는 늘었지만 타투에 대한 불안감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특히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의료계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타투 시술을 받으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처럼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원에서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했듯, 피부에 직접 닿는 타투용 바늘을 재사용한다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하지만 기자가 방문한 타투숍 2곳은 위생 관리가 철저했다. 모두 일회용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했다. 타투용 바늘, 잉크를 담은 작은 용기도 일회용이었다. 타투 시술 작업대는 랩으로 씌웠다가 작업이 끝나면 벗겨 폐기했다. 일회용품이 아닌 건 타투 머신과 ‘그립’으로 불리는 금속 손잡이뿐이었다. 그립은 타투 머신과 바늘을 연결해주는 부속품으로 피부에 직접 닿는 도구가 아니다. 대개 한 번 작업한 뒤 소독해 다시 쓰는데 요즘은 일회용 그립을 쓰기도 한다. 최 부회장은 “일회용품을 쓰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몇백 원 아끼자고 (바늘 등을) 재사용하는 타투이스트는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타투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다 보니 만에 하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타투를 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타투가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타투를 양성화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금까지 타투를 받는 국민의 안전은 오로지 타투이스트의 ‘양심’에 맡겨져 있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종관 인턴기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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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비정규직 축소는 法개정이 관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민간기업 비정규직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비정규직 축소를 강제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달 1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정부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핵심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용사유 제한’이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에 물리는 일종의 페널티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다. 또 특정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 업무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는 다음 달 안에 구체안을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경영계의 반발이다. 인건비 부담과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경영계는 방어전선을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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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6만명 2년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직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규모는 앞으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인 1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침인 ‘연중 10∼11개월 이상’ 기준을 완화했고 ‘과거 2년 이상 지속’ 기준은 삭제했다.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기간제 등) 10만여 명, 간접 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6만여 명 등 16만여 명이 늦어도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만1888명이다. 지침은 발표 즉시 시행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대형 공공기관은 이른 시일 안에 전환 방식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정부 정책에 따라 간접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전환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개별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접 고용 △별도 직군(무기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직접 고용은 올해 안에, 간접 고용은 파견·용역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지침으로 국민 세금 부담은 늘고 청년 채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이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인 만큼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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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0∼5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이런 차등 없이 월 25만 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내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와 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가구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치료 시 진료비의 5%만 내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건보를 확대 적용해 수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 정부는 2015년 12.8%였던 빈곤율(소득 중앙값의 50% 미만)을 2022년 11.1%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돌봄 인프라도 확대한다.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현재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205개 더 짓는다. 고용노동 분야 과제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3%→5%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청년 구직수당 3개월간 30만 원 지급 등 공약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청년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50만 원, 6개월로 늘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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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대 3년간 피한다

내년 7월부터 퇴직·실직 뒤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퇴직·실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개 건보료가 급증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가 올라 생활고를 호소하는 퇴직자나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3년 5월 도입됐다. 임의계속 기간에는 직장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그 대신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 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면 3.06%의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연간 월급 외 소득에서 3400만 원(2인 가구 중위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6.12%를 건보료로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직장을 다니면서 건물 임대료로 연간 60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면 현재는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급뿐 아니라 건물 임대료 소득에도 건보료가 매겨져 월 13만2600원을 더 내야 한다.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성(性)과 나이, 재산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건보료는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만7120원,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이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각기 달랐던 최고보험료는 내년 월 309만7000원으로 통일된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더라도 가입자가 자신의 내년 건보료를 확인하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하위 법령 개정과 법제처 검토를 거친 뒤 고시 개정까지 확정돼야 실제 가입자별로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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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교통위반 과태료 안내 8차례 車압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 부부가 19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을 13차례나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내지 않아 5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밀린 과태료를 내고 2015년 압류된 차량을 찾았다. 이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간이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998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 후보자가 아들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려고 별도의 전세 계약도 맺지 않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주택에 6개월 동안 주소지를 뒀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주택 소유주인 사촌매형 조모 씨 부부 집에 6개월 동안 아들과 얹혀살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김호경 kimhk@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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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차량 13차례 압류당한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을 13차례나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내지 않아 5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밀린 과태료를 내고 2015년 압류된 차량을 찾았다. 이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간이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998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 후보자가 아들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려고 별도의 전세 계약도 맺지 않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주택에 6개월 동안 주소지를 뒀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주택 소유주인 사촌매형 조모 씨 부부 집에 6개월 동안 아들과 얹혀살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퇴직한 뒤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며 보사연으로부터 각종 연구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04년 2월 보사연을 퇴직한 박 후보자가 2004년 3월 객원연구위원에 위촉돼 14개월간 매달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위탁연구용역비 6390만 원과 각종 회의 참가 수당 3273만 원을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경기대 교수 시절 외부 활동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 차례 어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 원을 받았다고 대학에 신고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와 한 방송사의 인터뷰로 각각 20만 원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누락은 청탁금지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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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는 ‘용감한’ 아빠들 증가…올해 1만 명 넘어설 듯

육아에 동참하고자 휴직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돌파했고 올해 안에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510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353명)보다 52.1%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7.4%)보다 3.9%포인트 증가한 11.3%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1402명)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뒤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을 기록하며 2년마다 약 2배씩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힘입어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맞돌봄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 원)를 지급한다. 2012년부터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로 인상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육아로 휴직하면 최대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한 남성은 올 상반기 기준 18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 원)에서 80%(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으로 남성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남성들에게 육아 관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 ‘파파넷’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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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수차례 논문 자기표절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교수 재직 당시 쓴 일부 논문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2월 경기대 일반대학원 논문집에 발표한 ‘한국 노인빈곤의 동태성 연구’와 같은 해 3월 학술지 ‘노인복지연구’에 발표한 논문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완전하게 일치하는 문장이 38문장으로 나타났다. 조사나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사실상 같은 문장도 9문장이었다. 3월 발표 논문의 25%가량을 2월 발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해 자기 표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대 연구윤리규정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는 논문 자기 표절이나 중복 게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도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가운데 163문장이 2001년 학술지 ‘건강보험동향’에 실은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와 일치했다. 학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연구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표절이나 중복 게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뒤 1년 2개월 만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로 유학 간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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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勞 손들어준 공익위원… 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공익위원들이 저렇게 투표할 줄은 정말 몰랐다.”(사용자위원) “(더 올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안이 통과된 것에 의의를 두겠다.”(근로자위원) 거센 비가 몰아치던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를 빠져나온 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사용자위원은 기자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을 간신히 설득해 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안(7300원·12.8%)을 제시했으나, 상당수 공익위원이 더 큰 폭의 인상안(7530원·16.4%)을 낸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에 빠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평과 함께 이런 추세라면 ‘2020년 1만 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0원까지 좁혀지자 곧바로 표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노사 위원들에게 “휴가를 가려고 예매한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상 시한인 16일을 넘기더라도 합리적 인상률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회의 과정은 딴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익위원들은 수정안을 내라며 노사를 압박했다. 시급 1만 원을 포기한 노동계는 8330원에 이어 753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경영계는 1차 요구안(6625원)에서 675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통상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 인상률(지난해 7.3%)만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노사 간 금액 차가 230원까지 좁혀지자 어 위원장은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쳤다. 노사는 모두 승리를 자신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정부 입김을,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은 것. 결과는 노동계의 완승이었다.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8000원대를 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7000원대까지 내릴 줄은 예상 못 했다”고 탄식했다. 경영계안에 찬성한 한 공익위원은 “지금 모든 여건이 대폭 인상 요인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안을 지지한 한 위원은 “노사 금액 차를 230원까지 좁히고 표결 처리한 것은 사실상 노사 합의에 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라리 금통위처럼 결정하자” 이처럼 최저임금이 해마다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상반기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전투’가 1라운드였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벌어질 2라운드는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다 보니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는다. 문제는 정부 영향권에 놓인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보니 정부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간 15.6% 이상 인상’은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됐다. 실제로 최저임금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15.7%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이어서 상당수가 ‘소신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9명 중 6명이 노동계안에 표를 던졌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결과(7.3% 인상)에 항의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이 ‘공익’이 아닌 ‘정치’에 치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데 정부가 바뀐다고 대폭 인상한다면 최저임금위 스스로 허수아비라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의 완전 독립결정기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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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음 쏟아지면 수면무호흡증 의심을

직장인 박모 씨(34)는 평소 지인들에게서 같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코골이가 심하다는 핀잔을 자주 들었다. 박 씨는 뚱뚱한 편이라 코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하나둘 몸에 이상신호가 나타났다. 충분히 잠을 자도 낮에 졸음이 쏟아졌다. 피로와 두통이 가시지 않는 날도 많았다. 건강검진에선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다. 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근 한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2명이 숨진 것처럼 낮 졸림 증상이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 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졸음, 피로, 두통뿐만 아니라 고혈압, 뇌중풍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수면 전문의 코슬립수면의원 신홍범 원장은 “낮에 자주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부족이나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크다”며 “졸음은 개인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데 수면 질환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수면 부족이다. 성인이라면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다. 최근 한국갤럽이 국내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사람이 절반 이상(54%)이었다. 신 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와 카페인 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늦게 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면 우선 잠을 자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취침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낮잠을 피해야 숙면에 도움이 된다. 점심시간 이후 카페인 복용도 숙면을 방해한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 주위 조직이 기도를 막는 상태가 10초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다. 나이가 들고 뚱뚱할수록 수면무호흡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수면무호흡증은 밤새 산소 부족에 시달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심하면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개 자신이 수면무호흡증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 위험성을 간과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5%에 이른다. 신 원장은 “20∼50대 청장년층으로 좁히면 10명 중 2, 3명이 수면무호흡증이지만 이를 단순 피로감으로 착각해 제때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할수록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크다. 버스 운전사가 대표적이다. 최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홍승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경기도 버스 운전사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27.6%)이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이었다.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은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보다 낮에 졸린 증상이 생길 위험이 3.9배 높다. 신 원장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면 질환은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국에서 버스 운전사나 파일럿이 면허를 갱신할 때 수면 질환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으로는 코골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 치료가 있다. 코골이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인 양압기 치료보다 값싸지만 편도가 크고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환자에게만 효과적이다. 재발 비율이 높다는 게 단점이다. 양압기는 산소마스크처럼 생긴 장치로 잠잘 때 착용하면 기도를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다. 거의 모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된다. 하지만 비급여라 비싸다. 양압기는 대당 260만 원에 이른다. 임대하더라도 매달 수십만 원을 내야 한다.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신 원장은 “처음에는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양압기 치료 후 숙면이 주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환자 대다수는 만족해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양압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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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부부, 교통법규 25차례 위반…보사연 재직 시절 유학 특혜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17년 간 교통법규를 25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107만 원가량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해외 유학을 떠나고 외부 대학에서 강의를 맡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5월~올 5월까지 총 1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45만4000원을 납부했다. 신호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위반과 속도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꼬리 물기는 각 1건씩이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속도위반 8건을 포함해 총 1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1만2200원을 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보사연 재직 시절 미국 유학을 간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1년 6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던 박 후보자는 1년 2개월 뒤인 1992년 8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밟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보사연 내부 지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유사한 과정의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보사연의 연구원 신분으로 잦은 외부 출강을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 1학기부터 1991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기당 2개씩 강의를 맡았다. 이는 ‘1개 강의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는 보사연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성 의원은 박 후보자의 보사연 재직 기간 17년 2개월 중 3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자신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부 출강을 해온 점을 들어 “스펙쌓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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