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기자

장관석 논설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한국당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 부르는 정부” vs 민주당 “평화적 해법 찾아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긴급 소집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 회의에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 도발”이라며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본능’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보호 본능’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초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정정한 과정을 두고 ‘정부의 북한 도발 위협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軍)”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두자”고 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홍길동전에 호부호형(呼父呼兄)이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근 북-미·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아직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도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기습 전자발의, 입법쿠데타” 이해찬 “조폭만도 못한…”

“여당 폭거! 독재 타도!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거리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6일 이틀째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18명의 5분의 3인 11명) 부족으로 표결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회의 개의에 진통을 겪었다. ○ 민주당, 기습 회의 열고 공수처법 등 상정 이날 오전 4시까지 육탄전을 벌인 후 잠시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5시경 다시 충돌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던 한국당은 “입법 테러 행위”라고 외쳤다. 법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전자 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의 마지막 장소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곧고 선하게 하는 것인데 거리의 조폭들만도 못한 심성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극에 달했다. 당초 회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기습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안을 바로 상정했다. 회의 도중 뛰어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몰래 도둑 회의를 했다”고 외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 개의 소식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야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 관련 증거를 채집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 위반하는 사람들 다 (사진) 찍고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측은 회의를 막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징역 5년이라고 외쳤다. 이에 곳곳에서 “징역 50년도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주말 총동원령 여야 대치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7일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2차 대규모 장외투쟁을 연다. 이미 패스트트랙 4법이 발의된 만큼 국회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회의를 막고, 장외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투트랙 전략’이다. 장인 상중(喪中)인 황교안 대표도 27일 오전 발인식을 마친 뒤 집회를 이끈다. 민주당 역시 주말 대기령을 내렸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주말에는 반나절씩 4개 조로 의원들을 편성해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장관석 기자}
- 2019-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크럼 짠 한국당, 회의실 봉쇄… 文의장 33년만에 경호권 발동

“문 열려고 하면 도끼 가지고 와! 전투 준비!”(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진짜 모든 걸 걸었어.”(한국당 장제원 의원)막아선 자와 뚫으려는 자가 뒤엉킨 25일 국회는 전장(戰場) 그 자체였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이날 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봉쇄하며 육탄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한국당, 문 잠그고 가로막고 ‘물리력’ 저지 한국당은 24일 오후 철야농성 이후 의원총회를 연 뒤 25일 새벽을 전후해 일사불란하게 국회 곳곳을 장악했다.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논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445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245호), 220호 회의실, 법안이 접수될 국회 사무처 의안과 등에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들어섰다. 회의장 곳곳에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리멸렬한 야당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입법부 마비 전술”, “문재인 정권의 불로장생을 위한 공수처 불로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심리전’으로 맞섰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당 보좌진에게 “한국당의 국회 본청 회의실 점거 행위 및 불법 행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널리 알려 달라”라고 공지했다.○ 각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 극한 대치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날치기와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등에서 폭행 감금이나 퇴거 불응, 재물 손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8대 국회 때 등장했던 쇠사슬이나 해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법안이 팩스로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 팩스 전원 코드 미리 뽑기, 팩스로 들어오는 법안 가로채기 등이 등장했다. 여야 대치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는 오후 6시 반경 폭발했다. 대치는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뒤엉킨 공성전과 백병전 양상이 됐다. 의안과 앞 복도에는 떨어진 셔츠 단추와 종이가 나뒹굴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보좌관이 법안 제출을 시도하다 1차로 한국당의 ‘스크럼 철통 방어’에 가로막혔다.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 팩시밀리 기기도 파손됐다. 문 의장은 급기야 ‘경호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경호권이 발동된 사례는 그동안 5회밖에 없었다. 질서유지권과 달리 경호권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구한 뒤 정부에 경찰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오후 9시 사개특위 회의와 9시 반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자 당 대표와 지도부까지 가세한 몸싸움의 판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이 진입을 시도했고, 몸싸움 끝에 박주민 의원은 쓰러지고 의자들이 나뒹굴었다. 정의당 의원까지 가세하자 한국당은 “민주당 2중대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 보좌진을 향해 “어디 보좌관이야! 난 더 정치 안 할 사람이야!”라며 호통을 쳤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자신들을 막아선 보좌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내 이름으로 (한국당을) 고발할 거야”라고 외치자,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고발해.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대로) 260석 가져가라”고 맞받았다. 한국당 안팎에선 “이날 비로소 야당이 됐다”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강성휘 기자}
- 2019-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문종-김무성 등 의원 70명, 朴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표 청원자로 나선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사상 유례없는 재판 진행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며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녹록지 않은 상태이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또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힘없고 약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홍 의원 외에도 비박(비박근혜)계 김무성 의원, 비박 잔류파 강석호 의원 등 한국당 의원 67명이 동참했다. 무소속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3명도 이름을 올렸다. 탄핵에 앞장섰던 김 의원이 복당파 의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은 헌법적 판단에서 이뤄진 탄핵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절대 아니다” “혐의가 억지스러운 데가 많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도부 “오신환 사임안 다시 제출”… 반대파 “끝까지 막아낼 것”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원내대표 직권의 강제 사보임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오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등을 들어 사보임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들이 지도부 사퇴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반대파, 사임계 제출 몸으로 저지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로 24일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게 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요구안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지만 반대 진영에 의해 저지당했다. 오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은 오후 9시 가까이 의사과 사무실에 진을 치고 요구안 제출을 막았다.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 김 원내대표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사보임 요구안을 의사과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오전 9시 이전에 다시 와서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라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임위 구성상 여야 4당 소속 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가결 정족수가 무너진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23일 ‘그렇게 힘들면 스스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며 “전날 의총에서 사보임을 안 한다고 약속하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시정잡배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계 의원 8명뿐 아니라 국민의당계 김중로, 이태규 의원도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강제 사보임 ‘불가 vs 가능’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둘로 나뉘어 법리 해석 싸움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48조 6항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강제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당사자인 오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임시회기 중에도 무수히 많은 사보임이 있었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에 걸쳐 임시회 기간에 일어난 사보임 횟수가 △민주당 116회 △한국당 115회 △바른미래당 19회에 이른다는 자료를 냈다.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로 사보임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법 48조 6항은 2003년 2월 4일 개정된 것으로 김홍신 의원 사례와는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사보임안을 승인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투쟁밖에 없다”… 비상의총 열고 靑 몰려간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 앞 항의 시위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결사 저지 의사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며 취임 두 달 만에 장외 투쟁에 시동을 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스크럼을 구축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당은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황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1여(與), 4야(野)인 줄 알았는데 4여 1야였다”며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 싸워 이길 때까지 저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부 여당이 행정, 사법 권력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통해 입법 권력까지 접수하려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요직을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웠고,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지명 재판관들로만 독자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웠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제1야당을 패싱(건너뛰기)해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보수 정당의 정치적 존립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깡패들도 싸울 때는 룰이 있는데,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서 칼을 들고 뒤에서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여야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를 손질하면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원내 지형의 급변이 예상된다. 여야 4당 합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바뀔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이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이 된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구가 더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이들 지역이 많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가 지지 기반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가 마뜩잖은 게 사실이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국당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뿌리 깊은 대결 구도도 얽혀 있다. 조 수석은 이날도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한국당을 비꼬았다.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패스트트랙 뒤에 있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올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 하지만 여론전 외에 또렷한 방안이 없는 게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닌 만큼 정밀한 투쟁 전략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 ‘선거의 계절’ 지역구 행사 참석한 유은혜, 김현미에 쏠린 시선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말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만큼이나 화제가 된 더불어민주당의 한 행사를 지켜본 국회 관계자가 22일 내놓은 평가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 고양의 지역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사실이 새삼 회자된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정부투쟁에 한창이던 바로 그 때. 경기 고양시 중산체육공원에서는 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 한마음운동회’가 열렸다. 고양시 당원들이 모여 줄넘기, 풍선 터뜨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자리에 투병 중인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물론이고 김 장관(고양 정), 유 장관(고양 병)까지 모두 얼굴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고양 지역구의) 갑을병정(甲乙丙丁) 중 갑(甲·정의당 심상정 의원) 빼고 모두 모였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유 장관은 파란색 점퍼에 ‘지역위원장 유은혜’라는 녹색 명찰을 달았다. 김 장관은 ‘고양(정) 김현미’라고 적힌 연보라색 명찰이었다. 이들과 함께 한 정 의원의 표정도 감격스러워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동지들의 헌신과 화합이 있었기에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다”며 “당원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썼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장관이 지역구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총선 준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묻어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불똥’으로 유임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 장관이 인사청문 낙마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평가도 나왔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2020년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반복된 불출마 압박에도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간에 얼마나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야당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인 시기에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이 지역구 행사에 집중한 모습이 좋아보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장관을 겸한 여당 의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역구 활동에 따라 직무 수행에 허점을 드러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준표 ‘홍카콜라’-유시민 ‘알릴레오’ 내달말 유튜브 공동방송 추진

정당·정치 분야 ‘라이벌 유튜브 방송’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첫 공동 방송을 추진한다.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재치와 언변을 지닌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다음 달 23일 이후가 유력하다. 노무현재단 측은 “실무진의 아이디어로 홍카콜라 측에 (먼저) 공동 방송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TV홍카콜라 관계자는 “알릴레오 팀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이후 방송을 원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나 진행자, 방송 주제 등은 천천히 상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교안 “더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취임 두달만에 장외로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불통이다. 뜻을 알아듣도록 이제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결국 제1야당의 장외 투쟁으로 이어진 것. 여야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 충돌의 ‘이미선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종적을 감췄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장외 투쟁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혹시라도 문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수용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당 일각의 기대감은 삽시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다. 결국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건너뛰기)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스톱(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투쟁에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게 1차 목표다. 한선교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발송된 공문에는 원내 의원은 200∼300명, 원외는 100∼200명씩 동원령이 떨어졌다. 드레스코드는 한국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복장과 소품이다. 특히 이번 투쟁은 황 대표 취임 후 첫 장외 투쟁인 만큼 당 지도부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 대표가 지극히 정치적 이벤트인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어떻게 소화하고 국민적 지지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4월 국회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다. 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현 정부와 맞서 싸울 ‘10인의 전사’(곽상도, 김광림, 김태흠, 최연혜, 주광덕, 백승주, 임이자, 김도읍 의원 등)까지 선정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투쟁력을 인정받은 의원들이다. 황 대표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장외 투쟁 국면의 정치적 비중과 몸집을 더욱 키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출판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차기 대선 대결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총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해볼 만한 분들과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아주 멋진 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좌파들이 왜 황교안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안 무서우면 안 죽이려고 하겠죠”라고 했다.○ 야당의 국정 방해 vs 청와대의 국회 무시 물론 제1야당이 국회 안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보다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장외 투쟁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 비판에만 골몰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는 애써 눈감으며 국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면서 “일단 첫 장외 투쟁부터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도 제공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이미선 카드를 밀어붙인 청와대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번 달 들어 두 차례 청문보고서 미채택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 과정에서 임명 시점을 예고까지 했다. 이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무관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야당을 설득하지는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하겠다’고 나서니 야당으로서는 더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동호, 최정호 전 후보자는 낙마 수순을 밟았다”며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이미선 재판관을 낙마시켰다 해도 야당이 정치 공세를 멈췄겠느냐”고 반문했다. 극한 대립 속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4월 국회는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는 국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9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조율했지만 한국당은 불참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선 치킨게임’에 골몰하는 사이 정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봄이 와도 정치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미선 청문보고서 결국 불발… 靑, 19일 임명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 끝에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를 빼고 문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만 단독 상정 후 채택하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문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은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불참이 결정적이었다. 법사위원 18명 중 참석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9명. 재적위원 과반수(10명)가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박 의원이 불참한 것.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신호음은 울리지만 박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착잡해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관례에 어긋난 상정인 만큼 불참하고 목포로 간다”고 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명이 강행되면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 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니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파면하는 일”이라며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이미선 19일 임명… 野 “국회 무시한 폭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청와대의 연이은 임명 강행 방침에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의 ‘마이웨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의 공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도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최종 통보인 셈이다.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최근 보름 사이 4명의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문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發) 항복 요구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이미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합의가 어려우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라면 찬성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하면서 정작 법안은 처리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폭주”라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순방중 ‘전자결재 임명’… 배경설명-유감표명 없을듯

4월 정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 강행’ 선택으로 순식간에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던 문 대통령이 열흘도 지나지 않아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18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19일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송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무 공백을 이유로 송부 기간을 이틀로 정하고, 미채택 시 곧바로 임명하겠다는 통보다. 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재차 불거졌지만 “거취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복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와 관련한 빌라 증여 매각, 해외 이주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을 다룰 ‘문다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야당 탄압과 무시가 정점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 참모진이 아닌 대통령 가족을 직접 겨냥하는 ‘극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야당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의 처리를 요청하자 한국당은 더 들끓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두 법안의 통과를 당부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와중에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8일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했고, 홍 원내대표는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 위원도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핵심 진상조사 범위에 ‘헬기 기총소사’가 포함된 만큼 조사위원 요건에 군 경력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진상조사 위원 1명씩을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예고에 사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더해 헌법재판관(9명)의 절반가량인 4명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주식 보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윤리적 정당성과 법률적 권위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인 헌재의 구성원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김예지 기자}
- 2019-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9일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않으면 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청와대의 연이은 임명 강행 방침에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의 ‘마이웨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의 공전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도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최종 통보인 셈이다.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최근 보름 사이 4명의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문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發) 항복 요구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루는 ’문다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이미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합의가 어려우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라면 찬성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나”라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선회하며 청와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염두에 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5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19-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이미선 청문보고서 정면 충돌… 靑 임명강행 시사

청와대가 15일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6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격 사유보다는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냐”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지만, 오히려 이를 감싸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켰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며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커지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도 더 커지고 있다”며 “4월 국회도 사실상 생산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부, 北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구상

정부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특구 등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OP·Outward Processing) 적용 범위를 넓혀 북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1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남북 경협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남북 경협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동아일보가 12일 입수한 관세청 산하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의 ‘남북 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종합지원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2월 작성한 로드맵에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 제도를 통한 북한의 수출 확대 지원’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남한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해 FTA 특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역외가공 확대 적용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특히 “나진선봉지구 등 경제특구, 제2의 개성공단, 남북 경협 지정 지역 또는 북한 전(全) 지역으로 역외가공 지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 또 북한산 원재료 사용 인정, 역외가공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반입 없이 FTA 상대국으로 직접 수출 허용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세관 간 협력기구 설립을 요청하고, 무역 통계 작성 시스템,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이는 남북 교역 활성화 국면에서 북한의 수출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한편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게끔 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과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역외가공 적용을 현재 멈춰 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지금은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구멍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이름이 올랐고,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정유 제품을 공해상에서 옮겨 실어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로드맵에서 ‘남북 교역 재개 즉시 지원 가능한 체계 준비’ ‘북한 관세행정 선진화로 남북 관세행정 조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관세청까지 동원해 이런 구상을 마련하고 실제 집행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로드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교역 및 북한을 경유한 북방무역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집행 기관인 관세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등 외부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북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준비할 사항을 자체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 관세청은 “미국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북한 석탄 불법 반입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유해 발굴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열영상감시장비(TOD)는 이전 설치가 끝났지만 중거리 감시 카메라와 K4, K6 등 원격사격통제장치 등 화력장비는 일반전방초소(GOP) 대대 안에 보관돼 있다고 군은 보고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보고한 장비 보유 대수도 저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당초 10곳의 GP 철거로 보관 중인 폐쇄회로(CC)TV와 TOD를 철거되지 않은 인근 GP나 GOP로 이전한다는 군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육군은 “감시 장비 등의 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장비 재배치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계약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달 이후 사업을 추진해 GP 시범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서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지 않도록 감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조국 사퇴촉구 결의서 靑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촉구 등을 담은 결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총장은 사실상 청와대 성토장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은 믿을 사람이 없고 인사 검증은 부실하다 못해 포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 대통령이 김연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쟁 제조기’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엄호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후보자 26명 중 17명에 대해 부적격 또는 반대를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는지, 그러한 지적에 국민이 공감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국정의 책임의식을 가진 야당 대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느 정치인보다 정쟁의 달인이다. 정쟁 제조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응하는 대신 민생 행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강원 산불 진화와 관련해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5·18 폄훼 논란에 이어 강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촛불정부가 아닌 산불정부”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단 야당은 강원 산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 국회 보이콧보다는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해 정부 실정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관 임명 논란 외에도 추경, 선거제 개편과 패스트트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마다 의견 차가 커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 추경’ 우려가 있는 만큼 재해 부문 추경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총선용’은 싹 검증해 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당장 10일 열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공직자가 주식을 과다 보유한 데다 관련 회사 재판을 했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문병기·박성진 기자}
- 2019-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창원 석패이후 ‘범보수 통합론’ 다시 꿈틀

“창원성산에서 대한애국당이 얻은 표가 저희에게 왔으면 이길 수 있었다. 우파는 통합해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에서 석패한 보수 진영에서 ‘범보수 통합론’이 급속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강기윤 한국당 후보 간 표차는 불과 504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838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3334표) 중 1명이라도 불출마했다면 승패가 달라졌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심판’을 기치로 보수 진영이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며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 가면 외연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보선이 열리기도 전부터 ‘보선 참패→손학규 대표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안철수 전 대표 복귀’ 시나리오가 나돌던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더욱 노골적인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하다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손 대표를 향해 “창원 선거에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하는데, 무리하게 후보를 내고 필사적 득표활동을 해서 범좌파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넌,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라고 정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아내가 해서 몰랐다’ 던 김의겸, 은행 찾아 대출 서류에 서명”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복합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군산제일고 동문 김모 씨가 지점장이던 KB국민은행 성산동지점을 직접 찾아 대출 서류에 자필 서명했다고 KB금융그룹 고위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KB금융그룹 본부장 등은 3일 국회를 찾아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말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 와서 담보제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방문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의무가 3개월이어서 삭제됐으며, 담보제공 증빙서류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KB금융그룹은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의 성산동지점 방문 시점은 건물 매입 계약과 담보제공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가 작성된 지난해 7월이다. 담보 제공에 본인 서명이 필요해 직접 성산동지점을 찾은 것이어서 계약 초기부터 김 전 대변인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KB국민은행 증언대로라면 김 전 대변인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대출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소명이 진실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변인을 대출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