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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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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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줄줄이 투기 의혹에 당혹…윤리감찰단 발표도 감감 무소식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를 맡은 당 윤리감찰단의 결과 발표도 감감 무소식이다. 12일 민주당과 국회 재산등록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의원은 2015년 8월 경기 부천시의 땅 877㎡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351㎡)을 지인과 공동 구매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각각 1억 2735만 원, 2억 3359만 원이다. 당시 서 의원은 부천시의원이었고, 땅과 건물은 지역구에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는 약 2㎞ 가량 떨어져 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자진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약국 건물이 낡아 옮기려던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땅 값이 하나도 안 올랐고 맹지(盲地·도로와 이어진 부분이 없는 토지)라 투기할 땅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의 부친이 2019년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 인근 임야 약 496㎡를 구입한 사실도 알려졌다. 1만1729㎡의 땅을 수십명이 함께 구입하면서 ‘지분 쪼개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아흔이 넘으신 아버지가 장애인인 둘째 형님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아버지와 상의해 하루빨리 처분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윤재갑 의원도 가족 등이 수도권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여당 의원이 6명으로 늘어난 것. 여기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이 10일까지의 자진 신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으로 들끓는 민심을 부채질 할 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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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투기-적폐와 관련된 부분엔 더 단호해야”

“투기 문제, 적폐와 관련된 부분은 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번 LH 의혹이 여당 후보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게 아닌지 묻자 “LH 사건과 관련된 일들은 이번에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장이 되면) 특별사법경찰과 서울 자치경찰을 활용해 서울시 관련 전체 부분을 조사하고 서울시민 감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 후보들을 향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투기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오 후보가 토지 보상으로) 36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현직 시장이 이렇게 ‘셀프 보상’을 받게 되면 사전에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후보의) 설명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혁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다. 혁신은 새 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 집 저 집 방황하던 뿌리 없는 철학에 기댈 수 없다”고 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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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향자 최고위원, 개발지역 인근 맹지 보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이 신도시 인근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전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이은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이 여당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국회 재산등록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2015년 경기 화성시 비봉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임야 3492m²를 4억752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닌 데다 맹지(盲地·도로와 이어진 부분이 없는 토지)이지만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약 350m 떨어져 있고 당시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던 만큼 투기 목적이 높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이라며 “공직을 맡는 게 결정되면서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부인이 3기 신도시 인근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 부인은 2016, 2018년 각각 47명, 105명과 경기 시흥시 일대 임야를 공동 구입해 개인 몫으로 179m², 142m²를 소유했다.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의심된다는 것.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며 총선 재산등록 때 알게 돼 매각하려 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며 “실제는 99m², 66m²의 크기로 최근 지분 면적이 과다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정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 광명시 땅(66m²)을 2019년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안을 검토한 뒤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적’은 내부에 있었고 이제 LH 의혹은 권력형 경제 사건으로 확대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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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인근 땅 산 與 양향자, 김경만 부인은 시흥 땅 구입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이 신도시 인근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전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이은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이 여당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국회의원 재산등록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2015년 경기 화성시 비봉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임야 3492㎡를 4억752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약 350m 떨어져 있고, 당시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던 만큼 투기 목적이 높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 대비 차원에서 지인 추천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공직을 맡는 게 결정되면서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죄송하다.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이 3기 신도시 인근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 부인은 2016년과 2018년 각각 47명, 105명과 임야를 공동 구입해 개인 몫으로 179㎡, 142㎡를 소유했다.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의심된다는 것.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며 총선 재산등록 때 알게 돼 매각하려 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며 “실제는 66㎡, 99㎡의 크기로, 최근 지분면적이 과다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정정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의 해명을 받은 다음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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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땅투기 의혹” 吳 “10년전 흑색선전 재탕”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4·7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에도 불이 붙는 양상이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0년 전 흑색선전을 다시 꺼내 든 추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법 개정으로 명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010년)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며 “천 의원은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겁하게 천 의원을 내세워 90년대식, 자유당 말기식 흑색선전으로 흙탕물을 만든 박 후보는 반드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도 “10년 전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사과하고 정정 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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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후보 땅 투기” vs 吳 “10년전 의혹 재탕…박영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4·7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에도 불이 붙는 양상이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한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오 후보가 51억 원의 차액을 얻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후 사과 및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오 후보는 “10년 전 흑색선전을 다시 꺼내든 추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법 개정으로 명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010년)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며 “천 의원은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겁하게 천 의원을 내세워 90년대식, 자유당 말기식 흑색선전으로 흙탕물을 만든 박 후보는 반드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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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합동조사단에 국토부 참여, 셀프 면죄부 시도”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경제부처들의 ‘셀프 면죄부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경제부처들은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 (여당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함에도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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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역전 돕자” 與의원 50여명 부산 출동

더불어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후보로 확정된 김영춘 후보(사진)를 지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안민석 송영길 윤건영 의원 등 여당 내 부산에서 태어났거나 학교를 다닌 의원들은 7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협력의원단 출범식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안 의원은 출범식에서 “북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당 후보인 김 후보를 응원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출범식에 의원만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전날인 6일 치러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67.74%의 득표율로 변성완 후보(25.12%)와 박인영 후보(7.14%)를 눌렀다. 부산고, 고려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선거에 나섰다”며 “1년을 준비한 국민의힘 후보를 한 달 준비한 김영춘이 따라잡고 있다. 이제 대역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4일 확정된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 측은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로 맞대응에 나섰다. 7일에는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권철현 유흥수 전 국회의원과 정문화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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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혹 조사에 국토부가? 野 “셀프 면죄부”…與일각서도 변창흠 비판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경제 부처들의 ‘셀프 면죄부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경제부처들은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 (여당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함에도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변 장관의 거취 논란으로로까지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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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단일화 시동… 박영선-조정훈 첫 토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4일 개최하면서 여권의 단일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현역 국회의원인 조 후보의 거취를 감안해 공직자 사퇴 시한인 8일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18일까지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두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선 부동산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장해 주식 수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조 후보의 공약에 대해 “SH의 적자가 계속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박 후보 공약대로) 주택 30만 채를 공급해도 서울 무주택 가구가 200만, 경기도 대기 숫자가 200만이라 열에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조 후보가 공약한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공감했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조 후보가 “서울시에 주 4일제 서비스센터를 도입해 민간에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할 것”이라고 하자, 박 후보는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게 맞지 굳이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과한 게 아니냐”며 맞받았다. 두 후보의 승부는 6, 7일 이틀간 진행되는 여론조사로 결정되며, 두 후보의 단일화가 마무리되면 김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후보 단일화 뒤 여야 일대일 구도로 갈 경우에 대해 “녹록지 않지만 해볼 만하다”며 “여론조사 기관에서 박영선 효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후보는 이날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과 천준호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대변인과 수행실장에는 각각 고민정 강선우 의원을 임명하는 등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캠프 진용을 꾸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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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윤석열 부각시킬라’ 맞대응 자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윤 총장과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의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회의 뒤 “검찰개혁과 관련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했을 뿐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물론이고 당 대변인들도 윤 총장 공격을 자제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 거취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직접 맞대응에 나서면 윤 총장을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추-윤 갈등’으로 여권 전체가 휘청거렸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윤 총장의 반발로 여당이 ‘중수청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중수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중수청 입법을 중단하면 여권이 윤 총장에게 밀리는 격이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관련법의 발의 시점을 일단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별히 4월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조율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발의를)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법안 세부 내용과 발의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상반기 내에 입법을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만 했다. ‘3월 초 발의’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수청에 대한 당내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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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코멘트 할게 없어”…與, 尹 맞대응 자제하며 중수청 발의 고심

“특별히 코멘트 할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의 답변처럼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의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회의 뒤 “검찰개혁과 관련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했을 뿐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물론 당 대변인들도 윤 총장 공격을 자제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 거취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직접 맞대응에 나서면 윤 총장을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추-윤 갈등’으로 여권 전체가 휘청거렸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추 전 장관의 ‘윤석열 축출’을 총력 엄호했지만, 결국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난 바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의 반발로 여당이 ‘중수청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중수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중수청 입법을 중단하면 여권이 윤 총장에게 밀리는 격이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관련법의 발의 시점을 일단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별히 4월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조율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발의를)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법안 세부 내용과 발의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상반기 내 입법을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만 했다. ‘3월초 발의’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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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선 앞두고 ‘尹과 갈등’ 부각될까 부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속도조절 고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 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은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 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중수청 입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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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수청 반발에…맞대응 자제하는 與 속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4일 예정된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 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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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 與도 野도 찬성…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나온 지 15년 만이다. 그러나 최소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가능 등 전례 없는 특혜 조항들이 담기면서 ‘매표(買票)공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졸속 처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합심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물품 등 계약 시 지역 기업 우대 △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10km 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공사에 필요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등 31개법 인허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25일)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을 질책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에서 “비(非)전문가 정치 집단에 의한 ‘묻지 마’식 매표공항, 정치공항”이라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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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내주 ‘슈퍼위크’… 여야 후보 확정, 단일화 빅매치

다음 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가 선출되고,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빅매치가 벌어지는 ‘슈퍼 위크’가 개막된다. 26일로 선거가 40일 남은 가운데 후보 단일화 이슈와 함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및 ‘퍼주기’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를 둘러싼 여야의 총력전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후보 선출 및 단일화, 슈퍼 위크 개막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경선 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경선은 서울지역 권리당원(약 18만 명)의 투표와 일반인 6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당심(黨心)이 중요하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범여권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과 함께 여권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인 두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 8일까지 출마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의원 간 ‘제3지대 단일화’가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2, 3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4일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빅이벤트’가 릴레이로 예정돼 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단일화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민주당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물어 결정한다. 양측은 ‘역선택’을 막는다는 이유로 조사 시점과 여론조사기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100% 시민 여론조사와 TV 토론 평가 방식을 놓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 측이 경선 룰 변경 요구를 쏟아냈지만,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에서 수미일관으로 간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후보까지 확정되면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를 뽑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1차 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일인 다음 달 19일이다. 하지만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사전투표 시작일(4월 2일) 직전까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제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막판 신경전 속 변수에도 촉각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은 25일 마지막 TV 토론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두 후보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에도 박 후보가 서울 송파보건소를 방문하자, 우 후보는 “행여나 의료진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봐 마음만 전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우 후보는 또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의 ‘21세기 콤팩트 시티 수직정원’ 등은 상당히 새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경제민주화나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우위를 보여 왔지만, 우 후보는 당내 지지를 기반으로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경선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매우 힘든 선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고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민심이 곧 당심”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여권에선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에선 박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선 우 후보가 유리해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야권의 후보 단일화, 부동산 이슈와 현금 살포성 공약의 실효성 등을 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는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돌발적이고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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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임은정, 기소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 종료된다”면서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를 기소하라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A 검사와 수사관들을 출석 또는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재소자 두 명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 씨를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 씨를 3차례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연구관이 A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재소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감찰과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임 연구관에게 기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법정 증언한 재소자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완성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허동준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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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중수청 속도조절 없다” 내주 입법 착수… 일부선 우려

여권 내 ‘속도 조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속도 조절을 고민해본 적도 없다”며 다음 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중수청 입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청와대의 계속된 침묵 속에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反尹 강경파 “다음 주 중수청법 발의” 여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만을 갖게 된 검찰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마저도 모두 잃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 조치”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특위는 판검사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다음 주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중수청은 내년 하반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닻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속도조절론에 대해 오 의원은 “고민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드라이브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한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처럼회’는 여권 초선 의원들의 검찰 개혁 공부 모임으로, 4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 청와대 “입장 밝힐 것 없다” 그러나 이날 당내에선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 출신의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인 만큼 당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만큼 공개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도 중수청 설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며 “민주당 특위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당청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아직 중수청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을 진두지휘할 여당 지도부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8일 물러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법관 탄핵 때처럼 휩쓸리듯 중수청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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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文대통령 레임덕 올때까지 고사 지내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임기 5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 논란과 관련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이 레임덕이 올 때까지 고사(告祀)를 지내서야 되겠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 신문 곳곳에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위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한마음으로 주문을 외고 있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 간의 정상적 조정 과정을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 등 당내 강경파의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권 내 속도 조절 논란이 정상적 의견 조율 과정이라는 의미다. 윤 의원은 “당청 간의 관계도 단단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근거로 레임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며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하냐”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레임덕 고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9%,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6%를 기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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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文대통령, 속도조절 당부”… 김태년 “워딩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속도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원내 사령탑이 청와대 2인자의 말을 황급히 정정을 유도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 때문이다. 이날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속도조절이라는 워딩은 없었다”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수사권 조정 안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당내 강경파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후,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발언했다 번복 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 간의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던 사실을 유 실장이 확인해줬기 때문. 유 실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버린다”고 발언의 정정을 유도했다. 당청 간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말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오전, 민주당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입법”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반윤(反尹·반윤석열)’으로 불리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했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해석을 그리 하시는 듯하다”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허동준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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