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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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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유엔군-북한군 14일 판문점 실무접촉…북한군 시신 송환 협의

    북한군과 유엔군이 지난해 5월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떠내려 온 북한군 시신 1구를 송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4일 판문점에서 진행한다. 북한군과 유엔군의 판문점 실무접촉은 지난달 16일 북한 내 미군 유해송환 및 유해 발굴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한 지 한 달만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 민간인이 아닌 북한군 및 북한군 시신 송환 문제는 남북이 아닌 유엔군-북한군 채널에서 협의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실무접촉에서 북한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시신은 실무접촉이 종료된 직후 북측으로 인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한군 시신 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 유해 추가 송환이나 북미간 유해 공동 발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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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위급회담 먼저 제안… ‘8월 정상회담’ 논의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기 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딱 한 달 앞둔 9일 북측이 먼저 제의해 이뤄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다시 중재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오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북측 대표단 명단 통보는 없었다. 통일부는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에 박선원 국가정보원장 특보의 참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1월 9일, 3월 29일, 6월 1일에 이어 올해 네 번째다. 최근 종전선언과 비핵화 이행의 선후(先後)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이미 합의한 ‘가을 평양회담’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과 북-미 2차 정상회담 등을 견인하기 위해 이달 말 ‘여름 평양회담’이 열리거나 판문점에서의 원포인트 회담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시한이 촉박하긴 하지만 8월 평양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기류를 전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연설에 기존 평화와 공동 번영 등의 메시지를 넘어서 새로운 남북, 북-미 관계를 제시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과 관련해 활발한 접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미국은 부정적 기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평양 김일성광장 등지에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이 포착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략무기의 모습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 가운데 병력과 장비가 평양에 집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0주년인 만큼 대규모 열병식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북-미 정상 간에 2차 회담 얘기까지 오가는 만큼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고 생방송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앞서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때처럼 이번에도 비교적 조용히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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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해편’ 직전 문재인 대통령 독대한 송영무 국방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늑장 보고와 하극상 논란 등으로 경질설이 끊이지 않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지난주 휴가를 보내던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만나 직접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지난주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 창설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 중 사령부 형태로 존속하는 방안을 보고해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3일 새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경질설이 나왔던 송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산적한 데다 교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유임될 수 있다는 것. 터키를 방문 중인 송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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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에 역대 사령관 사진 안건다

    계엄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새로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역대 기무사령관 및 보안사령관 사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보부대를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새 사령부인 안보지원사 내에는 전신인 역대 보안사령관 및 기무사령관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같은 취지로 안보지원사령관은 역대 기무사령관을 계승한 제45대 사령관이 아니라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명명하는 방식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명칭이 바뀔 때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수준이었지만 안보지원사는 아예 기존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새 대통령령을 만든 것”이라며 “기무사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는 새 사령부인 만큼 1대 사령관으로 지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미 올 4월 역대 기무사령관 및 보안사령관 사진을 모두 철거한 바 있다. 정치 개입 논란이 있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내부에 걸어 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기 과천의 기무사 5층 복도에는 40여 명의 역대 기무사 및 보안사 사령관 사진이 걸려 있었다.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전직 사령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걸려 있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제16대 보안사령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은 12·12사태 이후 하극상으로 규정해 그 후 줄곧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았다. 현재 역대 사령관 사진은 기무사 역사관에만 역사 기록 및 보존 차원에서 걸려 있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 창설 이후 역대 사령관 사진이 걸린 기무사 역사관을 그대로 존치해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안보지원사 창설 이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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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司’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명칭을 바꿔 재탄생한다. 1991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뒤 27년 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를 다음 달 1일 창설하기로 하고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을 6일 공식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이날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며 “안보지원사 창설의 법적 근거인 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안 입법예고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9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안보지원사령부령안을 보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법적 근거였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해 소속 군인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 단체에 가입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직무 수행 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분명히 했다. 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안보지원사 직무를 기무사 직무와 큰 차이가 없는 군 관련 보안 및 방첩 업무,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 등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새사령부령을 통해 직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해 부대원들의 직무 범위 확대 해석에 따른 정치 개입 등 권력 남용 여지를 막겠다”던 군 당국 발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지원사라는 명칭을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국방부가 새 사령부 임무를 보안·방첩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면 부대명에 ‘보안’이나 ‘방첩’ 등을 넣었어야 한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부대, 방첩부대, 국군보안사령부는 과거 사용된 적이 있는 만큼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의미로 안보지원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령안은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만 안보지원사령부령 공포는 안보지원사가 창설되고 기무사가 공식 해체되는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한편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5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3월 기무부대원들에게서 문제의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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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4200명 전원 원대복귀 뒤 선별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취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해편(解編·해체에 가까운 개편) 후 새 사령부 창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르면 한 달 내에 새 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6일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4일 취임한 남 사령관이 단장을 맡아 직접 이끌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은 이번 주부터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새 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인 새사령부령(대통령령) 밑그림을 거의 완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기무사 설치 법적 근거)에 비해 직무를 상당 부분 축소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일 촌각을 다투는 중대 대북 정보를 다루는 군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 사령부 창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무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 청산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수뇌부 물갈이 작업은 기무부대원을 약 4200명에서 3000명 안팎으로 감축하는 인적 쇄신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무사 및 예하 부대에는 사령관을 포함해 장성 9명, 대령 50여 명이 근무 중인데 장성은 5명 안팎, 대령은 30여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이버 댓글 작업 등 ‘기무사 3대 사건’에 연루된 부대원 800명 안팎은 가장 먼저 원대 복귀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가 해체되는 만큼 약 4200명을 우선 거의 동시에 원대 복귀시킨 뒤 이 중 문제가 없는 인원은 곧바로 기무사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대 복귀가 확정된 인원 중 ‘3대 사건’ 관여도가 높은 이들은 소속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 2015∼2016년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특별감찰에서 야전 부대원들에 대한 갑질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던 부대원도 원대 복귀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선 야전 부대원과 기무부대원 간의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정기적인 새 피 수혈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 부대 등에서 위관 장교 시절 차출된 뒤 평생 기무사에서 일하는 장기 근무 관행이 기무부대원의 특권의식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역 대령이 맡아온 기무사 감찰실장을 최초로 군 외부 인사인 현직 검사가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기존 기무부대원들을 솎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새 사령부에서도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무사 개혁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남 사령관은 토요일인 4일 취임식을 갖고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부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3일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손효주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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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특수전사령관 임명

    정부는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특수전사령관(55)을 금명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보고 과정을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각을 세운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이사령관의 경질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문건의 보고 과정을 놓고,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을 경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군 23기인 남 신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장성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특전사령관에 기용돼 화제가 됐다. 남 신임 사령관은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제7공수여단장 ,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 등을 지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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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요원 30% 감축-시도별 부대 폐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방부 내 본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 참모기관(국방부 본부)으로 운영할지, 미래에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외청 독립안은 여야 협상 등 난제가 많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령(대통령령) 등 현재 기무사를 떠받치는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새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춰 새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력·조직의 감축 방안도 확정됐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했다. 기무사 인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또 군 안팎 구석구석에 뻗친 기무사의 ‘촉수 조직’을 제거해 정치·사회적 현안의 동향 파악과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과 군내 동향 관찰 업무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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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해체 수준 개편… 정치개입-민간사찰 ‘월권’ 막는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내놓은 ‘기무사 개혁안’은 한마디로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무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조직 덩치를 대폭 줄여 힘을 빼고, 직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 개입 등 월권을 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날 개혁안의 핵심이다. 개혁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기무사가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되 부대원을 30% 줄이고 직무를 축소하는 방안 △국방부 장관 참모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부대 위상을 격하하는 국방부 본부로의 전환안 △국군조직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 안을 우선순위 없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최종 선택의 공을 송 장관과 청와대에 넘겼다. 그러나 외청 분리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즉각 실현이 어려운 만큼 형식적인 권고안에 불과하다. 결국 기무사의 운명은 나머지 두 가지 안 중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안은 1991년부터 써온 기무사령부란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가량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방법은 명예전역 지원자를 받거나 기무부대원으로 선발되기 전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무사 개혁위는 첫 번째 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기무사 존립의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 직무가 ‘보안 및 군 방첩업무’ ‘군 관련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 등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런 규정은 기무사가 장성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동향 첩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근거로 쓰였다. 주관적인 시각이 가미돼 작성되는 이 같은 동향 보고서는 진급 심사에서 인사 검증 자료로 활용되면서 일선 군인에 대한 ‘기무사 갑질’의 빌미가 됐다. 또 구조 작업에 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관련 사적 정보를 수집할 때 그 같은 활동의 법적 근거로 악용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첩보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세분하는 식으로 새 대통령령을 만들면 기무사가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로 확대 해석해 무한정 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기무사 이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개혁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안보사령부’ ‘DSC(Defence Security Command)’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축소될 경우엔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참모 조직이 된다. 따라서 지금과 달리 부대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기무사는 현재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지만 부대 운용에서는 상당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장관도 견제한다. 한편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8쪽)과 세부 문건(67쪽)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 USB메모리를 분석한 결과 두 문건 이외에도 파일 수백 개가 저장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문제가 된 두 건의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이어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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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영무 국방 거취 열려있다” 경질에 무게

    “(경질도 유임도) 모두 열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해 송 장관의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8월로 달이 바뀌자 갑자기 청와대가 교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개각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송 장관 경질설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맞거나 틀리다고)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송 장관 경질 여부를 포함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상 주요 인사의 경질설이 돌면 각종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해 왔다. 그런데 이날은 송 장관의 경질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수사본부의 기무사 문건 수사 결과에 따라 송 장관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이 없다” “국방부가 처리할 것”이라던 청와대의 스탠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이어 발견된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자료에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 무력화 방안, 언론 통제 계획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송 장관은 이 세부 자료는 4개월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이 자료를 보고했지만, 송 장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4월 30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과 회의를 하며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기무사의 과거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보고했지만, 세부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부 자료가 가지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송 장관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여기에 송 장관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 등 기무사 인사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하극상 논란도 송 장관의 경질론을 부채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각종 구설에 휩싸였던 송 장관을 엄호해 왔지만 이젠 더 엄호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민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청와대가 송 장관을 교체한다는 시나리오가 이전보다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경질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것 역시 송 장관의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송 장관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앞으로 지시에 영이 서겠느냐”며 “송 장관이 국방개혁안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장관이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송 장관 측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방개혁의 닻이 이제 막 올랐고, 관련 법 개정 등 할 일이 산적한 만큼 자진 사퇴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 측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과 국방개혁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장관의 일념”이라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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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DMZ 긴장완화 논의 제자리

    남북 군 당국은 31일 장성급 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의 양측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수 방법은 합의하지 못하는 등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책을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그쳤다. 이날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9차 남북 장성급 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DMZ 내 시범적 GP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이 같은 주제로 대화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 사항이나 협의 내용을 명시해 발표하며 이행 의지를 피력하는 공동보도문도 작성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구두로 발표한 내용도 대부분 6월 14일 열린 8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미 논의됐거나 사실상 남북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JSA 비무장화는 6월 회담 공동보도문에 양측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사안으로 포함됐다.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추진을 시사해 왔다. GP 철수도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GP 병력 및 장비의 시범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양측이 서해안과 서북 도서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 등의 포구(砲口)를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도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셈이다. 47일 만에 다시 열리며 기대를 모았던 장성급 회담이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나자 북측이 ‘선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 완화책 합의’를 주장하며 ‘전략적 비협조’ 행보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미 측에 종전선언을 압박하던 북한이 미국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타깃을 한국으로 바꿨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이날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급)은 모두발언에서 “(남측 언론이) 우리가 미국을 흔들다가 잘 안 되니까 남측을 흔들어서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도하더라. 그렇게 보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판문점=국방부공동취재단}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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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때 기무사, 대통령-국방장관간 통화 감청했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무사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지칭하는 등 반감을 드러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무사의 조직 구조와 사찰 방식 등을 공개했다. 이 센터 임태훈 소장은 “(복수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며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무사령관들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갖고 있던 입학생에게 기무학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느냐”며 추궁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에 일부 기무사 요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제보도 있었다고도 한다. 또 기무사가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으로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누적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해 왔다고 이 센터는 주장했다. 감청 의혹과 관련해 윤광웅 전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재직한 기간이 만 2년이 넘는 만큼 한 번쯤은 (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감청을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군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군용 유선전화로 통화했다면 기무사의 감청이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는 기무사령관이 작전용 통신인 군용전기통신 등에 한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김은지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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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엄중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 사태가 작성 경위보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실 대응’과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와 기무사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지휘부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해 계엄령 문건은 물론이고 송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의 1차 책임을 기무사에 돌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송 장관의 거취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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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국방부가 서명 요구한 ‘송영무 국방 발언관련 확인서’ 공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송영무 장관 집무실. 국방부 주요 직위자 10여 명이 모인 장관 주재 간담회장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과 송 장관이 초유의 진실공방 하루 만에 이 자리에서 맞닥뜨린 것. 민 대령은 매주 월·수요일 열리는 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참모 중 한 명이다. 간담회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송 장관은 자신에게서 3m가량 떨어져 앉은 민 대령을 질타하지 않았다. 다만 송 장관은 관련 기사 모음을 보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국방 vs 기무사 연이틀 진실공방 그러나 이 자리 밖에선 치열한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송 장관 등 국방부 측과 민 대령 등 기무사 측은 9일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발언의 진위를 두고 전날보다 더 팽팽하게 맞섰다. 민 대령이 간담회 내용을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4쪽)에는 송 장관 발언으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간담회장에선 노트북은 안 되고 수기 메모만 가능하다”며 “민 대령이 자신의 메모 내용과 개인적 해석을 더해 발언을 왜곡해 기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9일은 위수령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인데 송 장관이 위수령을 언급한다는 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다. 하지만 민 대령은 이날 동아일보에 “9일은 기무사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던 만큼 송 장관이 말한 ‘위수령’은 ‘계엄령’을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고위직 빼고 서명받은 경위 밝혀야” KBS가 송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12일 보도하자 국방부가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을 두고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10명이 서명했지만 민 대령은 “거짓말에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민 대령은 “간담회 참석자 14명 중 차관, 합참 차장(육군 중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예비역 육군 중장)을 제외한 11명에게만 서명을 받으려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들은 고위직이니 서명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애초에 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사실관계확인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명을 중단하고 확인서를 폐기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5분? 20분? 보고시간 미스터리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3월 16일 정확한 보고시간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은 더 격화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이 사령관은 오전 10시 38분 장관실에 들어와 대기하며 보좌관실 실무자들과 인사했다. 송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회에 참석하고자 5분 전에 국방부 중회의실에 도착했다. 송 장관 측은 “이 사령관 도착 및 대기시간, 장관이 떠난 시간을 감안하면 보고시간은 5분을 넘길 수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대기 없이 들어가 문건의 위중함을 인식하게끔 20분가량 보고한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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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내 하극상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검찰이 문건 작성 지시와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당국은 한 전 장관이 계엄 문건 작성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출금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출금 결정에 대해 동아일보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본부와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기록을 가져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등 여야 원내대표는 민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후 별도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발언했을 당시를 기록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장관과 기무사 측은 이날도 송 장관의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매주 월,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장관 말씀 등 주요 내용을 메모한 뒤 기무부대로 복귀해 문건으로 만들어 사령부에 보고해왔다”며 “9일에도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문건(4쪽)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9일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아내려다가 민 대령이 반발하자 중단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문건의 사본에는 민 대령을 제외한 참석자 10명이 서명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평소 말할 때) 주어, 술어를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민 대령이) 다른 걸 보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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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개석상서 벌어진 ‘하극상’… 宋국방-기무사 대놓고 충돌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처리과정을 놓고 국방수장과 기무사 지휘관들의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졌다. 저마다 결백을 강조하면서 지휘체계와 계급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미증유의 상황이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것. 장관 직속 부하(기무사 간부)가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폭로성 진술’이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군내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발언은 거짓”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육사 43기)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간담회에 14명이 참석했고, 저는 기무사와 관련한 (장관의)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며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한다”고 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은 장관 직속부하다. 송영무 장관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그는 “당시 간담회 내용을 담은 문서는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방위가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문건보고 과정에 대한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진술도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3월 16일 오전 10시 38분에 장관실에 들어가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 사령관은 밖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 제가 (장관실을) 나간 건 55분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고시간은 5분가량이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추궁에 송 장관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육군 준장)은 자신의 아이패드를 꺼내 보이며 “(이 사령관이) 10시 38분에 본관 2층 보좌관실로 들어와서 악수하고 10시 50분에 장관실 들어가서 5분 보고했다”고 했다. 정 보좌관은 민 대령을 향해서도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건 경악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 대령은 “제 기억은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령관은 문건 2부를 출력해 1부를 장관실에 두고 나왔고, 나머지 1부는 복귀 후 세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사령관이 1부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보관하다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은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라며 계엄절차를 검토하라고 해 메인 보고서(8쪽)와 참고자료(67쪽)를 만들었다”면서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 후 ‘추후 훈련에 참고하도록 존안해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군사 Ⅱ급비밀’ 표시가 찍힌 ‘참고자료’는 비문 등재가 안 된 문건이라고 진술했다. ○ 모종의 거사 계획? 과잉 충성의 부산물?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단순 검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군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하지만 23일 오후 국회를 통해 전격 공개된 기무사 세부자료(67쪽)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된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연상케 하는 정교한 국회 무력화 및 치밀한 언론통제 계획은 물론이고 계엄 발령 후 대미 설득방안 등은 ‘실행계획’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정치·언론·군사적 차원을 망라한 ‘모종의 거사’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반면에 실행계획이라고 하기엔 허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지난해 3월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쿠데타 계획’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1년간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보관하다 정권교체 후 후임 장관·사령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올 3월 초 문건 작성 부대원이 (두 문건을) 자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두 문건이 정권에 과잉 충성한 기무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많다. 군부 정권 시절의 구습에 젖은 기무사가 촛불정국 때 ‘정권 보위’에 총대를 메고 존재감 과시에 올인(다걸기)했고, 그 ‘부산물’이 최근 잇따라 나온 문건이라는 얘기다. 한편 기무사 문건 사건을 규명할 군검 합동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검찰 측 수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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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장관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태도를 바꿔 기무사를 엄정하게 수사해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 민 대령의 주장이다. 이하는 주요 일문일답. ―송 장관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발언을 한 것인가. “송 장관이 9일 아침 나를 비롯해 국방부 차관, 각 실장, 감사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총 14명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기무사 문건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날 송 장관이 계엄령을 위수령이라 잘못 말하는 등 두 단어를 혼용해 쓰긴 했다. 하지만 기무사 (계엄) 문건에 수사할 정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은 사실이다.” ―국방부도 송 장관처럼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나. “그렇다. 간담회에 앞서 6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는 기무사로부터 문건의 존재 여부를 보고받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대변인 등 당국자들이 공유할 비공식 언론대응 지침(PG)으로 준비했었다. 전날 JTBC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 입장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국방부가 ‘송 장관은 그런 발언(계엄 문서에 법적 문제 없다)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다는 말이 있다. “12일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한 것 아냐’ 발언 파문이라는 보도가 났다. 9일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심대히 왜곡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거짓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당시 간담회 참석자 중 11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으러 다녔다.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언론중재위에 제출하겠다는 거였다. 간담회 참석자 14명 전원이 아니라 차관, 합참차장 등 3명을 뺀 11명이 대상이었다. 나는 거부했다. 거짓 서명을 하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대령이 장관 말을 정면 반박하는 ‘하극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징계대상인가? 하극상인가? 장관을 모시는 참모는 진실된 자세로 모셔야 한다. 본인이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워 진실을 밝힌 것뿐이다.” ―불이익이 우려되진 않나. “이미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내년쯤 전역한다. 1987년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인은 언제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진실이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말하는 게 곧 진실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럽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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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DMZ내 GP병력 철수 추진”

    국방부가 24일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로 교착됐던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DMZ 내 GP 철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일단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 조사 등과 연계해 병력과 중화기 장비를 전면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 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는 DMZ 내 최전방 GP에 소총을 비롯해 K-3 기관총 등을, 북측은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지난달 14일 장성급회담을 가진 남북은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장관급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일각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DMZ 내 병력 및 장비 철수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남북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DMZ 내 GP 철수를 비롯한 평화지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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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美대사에 계엄인정 협조 얻어야”… 1980년 5·17과 유사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세부자료 전문(67쪽)이 23일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됐다. 청와대가 20일 부분 공개한 문건 전체가 공개된 것.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8쪽)과 세부자료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 중 하나로 알려진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년판)도 이날 공개됐다. 이 편람은 계엄의 개념과 시행 절차 및 계엄법 등 계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문(平文)으로 작성된 군내 책자(200여 쪽)다.○ ‘실행계획’ 의심케 하는 대목 상당수 담겨 이날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된 기무사 세부자료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될 장소 후보 및 후보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해당 문건이 계엄 선포 실행계획이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 통제 대책과 문건에 거론된 구체적인 언론사 명칭은 합참 편람 등 계엄 관련 기존 자료에는 없어 기무사 문건이 ‘계엄실행계획’이라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세부자료엔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언론 검열시행 방안까지 명시 청와대는 20일 기무사 세부자료가 ‘계엄실행계획’으로 의심되는 근거 중 하나로 자료에 적시된 ‘보도검열단’ 운영 계획을 거론했다. 언론사별로 보도검열단을 보내 신문 가판 등을 사전 검열할 계획이 담겼다는 것. 실제로 23일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매체별 검열 시간과 검열 장소는 물론 계엄사령부 보도지침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최악의 경우 보도 매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언론 통제 방안이 제시돼 있다. 기무사 문건에는 이 외에 KBS, 조선일보, 동아닷컴 등 특정 언론사 이름을 거론하는 등 계엄 관련 기존 군사자료에는 없는 구체적인 검열 시행 방안까지 명시돼 있다. 또한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에 1차 경고조치, 2차 현장취재 금지 및 출국 조치(외신), 3차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하게 돼 있다. 검열 지침을 계속 위반할 때엔 신문 발행 정지(최장 6개월 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엄사령관 장성 중 임명’…병력 동원 근거도 이날 공개된 세부자료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이 ‘건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주축이 된 쿠데타 모의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편람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계엄법 조항 등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문건 속에 명시된 구체적 병력 동원 계획도 실행계획의 근거로 지목했다. 하지만 편람의 ‘계엄임무수행군 운용’ 부분에는 ‘계엄 선포 시 선포 관할 지역 군부대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계엄임무 수행 부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검토 세부자료엔 ‘30사단 1개 여단’ 등의 세부 병력 투입안이 적시돼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 계엄 선포를 가정해 편람 내용을 근거로 수도권의 30사단 등 ‘관할 지역 군부대’를 임의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막는 방안 없어 논란 문제는 67쪽의 세부자료 내용 중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본회의 표결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제시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부분이다. 세부자료에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거나 전체 국회의원을 보수 및 진보 성향으로 나눈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편람엔 없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에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계엄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시(戰時) 계엄도 아닌 과격시위 등 평시 위기 상황을 가정한 계엄 상황에서 (의원 사법 처리 방안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기무사 측도 “불필요한 대응 내용까지 담았다”고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시를 상정한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기무사가 문건 작성에 참고한 것은 탄핵 기각으로 초래될 과격 시위 사태를 전쟁과 동일하게 봤다는 뜻이어서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군검(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검 합동수사는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관석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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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특전사 보고문건 추가발견… 계엄때 부대별 역할 담긴듯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실행계획이 담긴 계엄령 문건 원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문건 작성 당시 육군 수뇌부와 계엄령 실행 부대 지휘부 간 비공식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예상보다 빨리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문건 비공식 보고 내용이 핵심 정부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계엄령 문건에 나온 부대들의 관련 문건들을 확보해 취합하고 있다”며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수방사와 특전사 및 예하 부대들에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들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추가 확보한 문건들에는 계엄 발령 시 부대별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무사는 계엄령 관련 지시를 일선 부대 등에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들에 계엄 관련 문건들이 있더라도, 기무사가 이를 각 부대에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계엄 발령 시 이에 참여하는 부대들의 전시(戰時) 작전계획에는 계엄 발령 시 작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추가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이 일선 부대들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계엄 관련 작전계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건은 추가 확보한 문건들을 통해 기무사가 실제로 계엄 발령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의 계엄시행계획 및 일선 부대들의 작전계획을 비교하면 기무사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나 육군본부 등과 일선 부대 지휘관 사이에 오간 작전 지휘나 보고가 계엄령 실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조직 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과 기무사 출신들 사이에 공식 문건 외에 계엄령 관련 비공식 논의나 작전 지휘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끼리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 수사 빨라질 듯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한 민군(民軍)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공조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합동수사본부 출범은 송 장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합동수사본부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할 수 있는 국방부 특수수사단만으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선 벌써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명령 집단인 군의 특성상 최고 지휘권자나 청와대 하명이 없이는 일선 기무부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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