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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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내년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튜닝 합법화 이후 자동차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가 엄격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인 2014년(4131대)의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가 전체의 약 30%인 6235대를 차지한다. 소방차와 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들 차량은 사용연한인 10년 후에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개조가 금지돼 왔다. 튜닝 승인 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 8개 장치는 앞으로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로 국내 튜닝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5000억 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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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항공편 증편 무산

국토교통부는 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UAE 항공회담’에서 항공편 증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UAE 측은 인천∼UAE(두바이·아부다비) 노선을 2배 이상 증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업계는 UAE 노선이 증편될 경우 한국의 유럽행 여객 수요를 급격히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UAE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항공사의 유럽행 항공 수요를 잠식할 수 있어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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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사면 천일염 선물… 해수부, 공급과잉에 마트서 판촉

해양수산부는 최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과 제철을 맞은 새우의 소비 촉진을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천일염 새우구이’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8∼14일 전국 140개 지점에서 열리고, 롯데마트는 15∼21일 전국 120개 지점에서, 이마트는 22∼28일 전국 143개 지점에서 행사를 연다. 이 기간에 새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천일염을 무료로 증정한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새우 소금구이는 천일염을 깔고 그 위에 새우를 굽기 때문에 천일염의 간이 새우에 배어 맛과 식감을 높여준다”며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가정에서 제철 새우와 국산 천일염을 많이 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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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KTX 4명에 9만9000원… 코레일, 국내관광 활성화 할인행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상품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한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광복절인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족과 친구 등 4인이 함께 고속철도(KTX)를 타면 구간에 상관없이 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강릉선은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광복절을 기념해 매일 815세트(3260석)는 8만1500원에 판매한다. 서울∼부산 4인 기준 정상가는 23만9200원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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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활기… 직장인 경매학원서 ‘열공’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6월 하루 평균 경매 진행 건수는 551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5월 하루 평균 607건이 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2, 3월을 제외하고는 90%대 후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 물건이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매법정. 벨 소리와 함께 “입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 참석자들이 입찰 봉투를 들고 우르르 나왔다. 40여 석에 불과한 법정 안에는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복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경매로 나온 물건은 총 30건. 처음으로 경매 법정을 찾은 주부 윤미정 씨(37)는 “감정가는 6억 원 정도였는데 5억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며 “원하는 집을 싼 가격에 구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경매 시장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경매 학원가다. 2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의 한 경매학원에는 15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30, 40대 직장인들부터 머리가 희끗한 60대와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2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황종화 경매 강사는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수강생이 20%가량 늘었다”며 “부동산에 관심 많은 20대 수강생이 늘어난 것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경매 지식에 대한 수요도 구체적이고 세분되면서 최근 경매 학원가에서는 현장 임장(조사), 소액 투자, 매입 컨설팅 등 수업 종류를 나누기도 했다. 한 경매 학원 관계자는 “경매는 등기부 분석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추려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매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 등을 세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등으로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이모 씨(35)는 “지난달 법인을 세워 대출을 80%까지 받아 서울 강남권의 시세 12억 원 아파트를 10억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매는 수익성과 함께 투자 위험성 또한 크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 변호사는 “자칫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은 경매 물건도 적지 않고, 예상치 못한 임차인과의 갈등 등이 발생하면 낙찰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오현아 인턴기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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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똘똘한 물건 고르자” 부동산 경매시장 활기…관련 학원 북적북적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6월 하루평균 경매진행건수는 551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5월 하루평균 607건이 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은 2, 3월을 제외하고는 9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물건이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매법정. 벨 소리와 함께 “입찰 시작하겠습니다”는 판사의 말이 나오자 우르르 참석자들이 입찰 봉투를 들고 나왔다. 40여 석에 불과한 법정 안에는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복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경매로 나온 물건은 총 30건. 낙찰자가 하나씩 호명되자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흥분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처음으로 경매 법정을 찾은 주부 윤미정 씨(37)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 받자 함께 온 경매 컨설턴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환하게 웃었다. 윤 씨는 “감정가는 6억 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10% 이상 저렴한 5억3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며 “원하는 집을 싼 가격에 구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법원경매 등 틈새시장을 노리는 투자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경매로 나온 물건이 많아진 것”이라며 “이 가운데 똘똘한 물건을 고르려는 투자자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경매 학원가다. 24일 저녁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의 한 경매학원에는 15명의 수강생들이 모였다. 30~40대 직장인들부터 머리가 희끗한 60대와 이제 막 회사생활을 시작한 2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강사의 말을 놓칠 새라 3시간가량 수업 시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황종화 경매 강사는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수강생이 20% 가량 늘었다”며 “부동산에 관심 많은 20대 수강생들이 늘어난 것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경매 지식에 대한 수요도 구체적이고 세분화되면서 최근 경매 학원가에서는 현장 임장(조사), 소액투자, 매입 컨설팅 등 수업 종류를 세분화하기도 했다. 한 경매 학원 관계자는 “경매는 등기부 분석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추려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물건을 추천해주는 것이 포함된 강의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매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 등을 세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등으로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이모 씨(35)는 “지난달 법인을 세워 대출을 80%까지 받아 서울 강남권에 시세 12억 원 아파트를 10억5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며 “금세 재건축 이슈가 나와 지금은 15억 원까지 올라 주위에서 경매 투자 방법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매는 수익성과 함께 투자 위험성 또한 크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감정 가격의 착시도 조심해야 한다.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은 통상 입찰 수개월 전에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높게 매겨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찰가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 변호사는 “자칫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은 경매 물건도 적지 않고, 예상치 못한 임차인과의 갈등 등이 발생하면 낙찰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성남=오현아 인턴기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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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8월 20~21일 실시…예매 방법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20~21일 이틀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새벽부터 예매를 하러 기다리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당겼다. 예매 대상은 9월 11~15일 5일간 운행하는 고속철도(K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 기간 중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다음달 21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 추석부터 온라인 판매 비중을 80%로 높이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명절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접속시간을 연장했다. 여러 사람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는 12매다.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는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미리 연다. 홈페이지에서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44-7788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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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물선, 싱가포르해협서 해적 습격 받아… 선원 2명 부상

싱가포르해협 인근을 지나던 한국 화물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아 선원들이 폭행당하고, 현금을 빼앗기는 피해를 당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5분경(한국 시간) 싱가포르해협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마일(약 16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4만4132t)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 일반 화물선은 보통 15노트 속도로 움직이는데 해적들은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는 스피드보트를 타고 따라와 7명의 해적이 배에 올라탔다. 화물선에 오른 해적 중 1명은 총을 들고, 2명은 칼로 우리 선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선장과 2등 항해사 등 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해적들은 현금 1만3300달러와 선원들의 옷, 신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은 후 30여 분 만인 4시 55분경 배에서 내려 도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에 오른 뒤 곧바로 선장실로 가 금고를 터는 등 처음부터 현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적으로 보인다”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 말고 인명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씨케이블루벨호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8명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브라질에서 옥수수 6만8000t을 실은 후 싱가포르에서 연료를 보급받고 인천으로 오던 중이었다. 피해 화물선은 30일 인천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적 선사 보안책임자 전원에게 해적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해역 인근을 지나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7척에 해적 활동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씨케이블루벨호 선사 측에 해적들의 지문 등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화물선이 입항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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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성수기인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거나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는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우수 해수욕장 3곳을 선정해 각 1억 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해수욕장 요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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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企 SRT 부품, 외국산 대체 베어링 등 3종… 648억원 아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철도부품이 수서고속철도(SRT) 차량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철도부품 3개를 SRT 운영사 SR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품은 외부충격 완충장치인 ‘오일댐퍼’(만도)와 원활한 차륜 회전을 지원하는 ‘윤축 베어링’(베어링아트), 두 열차를 연결해 중련운행을 가능케 하는 ‘자동연결기’(유진기공)다. 그동안 이 부품들은 각각 네덜란드, 일본, 독일 제조사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다. 국토부는 3개 부품의 국산화로 인한 수입대체효과가 64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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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수공사 현장상황… 내비게이션 실시간 전송

도로에서 진행 중인 공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사고 예방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일부터 ‘도로작업 스마트 알림 시범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로 보수 작업자가 새롭게 개발된 ‘도로작업관리 뚝딱’ 애플리케이션에 작업 전후 사진을 올리면 작업 현장의 위치 정보가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과 운전자의 내비게이션에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관련 정보는 ITS교통정보센터로 수집돼 경찰청, tbs 교통방송,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T맵, 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에서도 바로 적용된다. 현재 일반국도에는 교통량에 따라 10∼20km 간격으로 총 682개의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 보수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 이로 인한 사상자만 205명이나 됐다. 그동안 도로작업 상황을 수집하는 절차가 자동화돼 있지 않아 상당수 현장이 운전자의 내비게이션상에 누락되거나 위치 및 시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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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구입만큼만 ‘타다’ 차량 운영 허용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렌터카 기반 방식은 법 개정 이전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택시사업자의 면허권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택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타다와 같은 사업자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한 마카롱택시 등은 가맹사업자로, 택시 호출을 주로 하는 카카오T 등은 중개사업자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택시 면허권을 구입해야 한다. 운전자는 택시 운전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플랫폼 업체의 수요를 감안해 택시 면허를 확보, 신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모양만 바꾼 택시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택시 대수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췄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대신 신산업을 기존 제도의 규격에 끼워 맞췄다”고 평가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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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업비 1000억 더 필요… 진입장벽 더 높아진 공유경제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면허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타다’의 렌터카 기반 방식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번 방안에서 빠지고,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남겨둬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국회 전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타다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택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해당 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들이 낸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기존 택시는 줄이고, 플랫폼 업체에는 감차한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매입비용은 서울의 경우 대당 7000만∼8000만 원에 이른다. 운행 대수를 늘려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새로운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업에는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월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차량 교체 비용으로만 약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1000여 대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량의 면허를 확보한 뒤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면허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타다는 차량을 호출한 개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며 기사도 같이 배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웨이고 레이디’, ‘마카롱 택시’처럼 기존 택시 제도 안에서 여성이나 아동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형 택시를 활발히 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4000대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던 가맹택시 사업자 기준을 1000대 이상으로 낮췄다. 승합형, 고급형 차종 운행도 허용하고 시간제 대여, 구독형 및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한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택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사납제 대신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부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 영업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택시 3부제를 지자체별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대 등에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 검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매달 진행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령의 택시 운전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5세∼70세 미만은 3년마다 검사하고,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한다.:: 플랫폼 택시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대형차와 승합차 등 차종이 다양하고 차량의 디자인도 차별화할 수 있다.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가 될 수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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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2년 앞당겨 2027년 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이 2027년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6일자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에 총사업비는 1조2977억 원으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달 안에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애초 개통 시기는 2029년으로 제시됐지만 시민들의 조속한 개통 요청을 고려해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겨졌다. 현재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km를 운행하고 있다.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km)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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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별장 ‘설악밸리 VIP 노블리안’ 잔여분 분양

이랜드 켄싱턴리조트는 올해 10월 문을 여는 프라이빗 별장형 리조트 ‘설악밸리’의 ‘VIP노블리안’(117.85m²·독채 전용) 특별회원을 잔여분에 한해 선착순 최종 모집한다. 등기제 및 회원제로 가입 가능하다. 회원제는 사용 기간 최소 5년부터 입회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독채 사용의 차별화로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마지막 잔여 계좌(20여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사전에 전담 직원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단독 별장형이 아닌 일반 평형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원권인 패밀리(69.77m²·방 1개), 스위트(85.02m²·방 2개), 로열(107.4m²·방 3개) 잔여분도 사용 기간 최소 7년 이상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하면 켄싱턴리조트 전 지점 객실 주중 무료 이용 및 주말 50% 할인(비수기 전용) 혜택을 1∼3년간 받을 수 있다. 이랜드에서 운영 중인 사계절 종합 리조트 ‘베어스타운’ 스키장, 한강유람선 ‘이랜드 크루즈’, 경북권 최대 테마파크 ‘이월드’, 아동 전용 실내 테마파크 ‘코코몽 키즈랜드’와 워터파크 놀이동산 등의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을 회원가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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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이 센터에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수출 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을 삭제하고 ‘3년간 2회 지원’이라는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수출 규제 회피와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안내해줄 민간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1080억 원과 컨설팅 사업 관련 36억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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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없애고 첫 거래기업 방송3회 보장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00%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액제 수수료는 판매 실패의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이익과 부담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 갑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 판매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에서는 최초 방송의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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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8자리 차량번호 인식률 10% 못미쳐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쇼핑몰 주차장 등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이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공공기관에 신속한 시스템 변경을 독려 중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8자리 차량 번호 체계 도입 두 달을 앞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업데이트 착수율이 88.8%로 가장 높았고, 대구(60.3%), 울산(62.5%), 강원(61.9%), 충남(61.1%), 전북(56.6%), 경기(52.0%) 등 7개 시도만 착수율이 50%를 넘겼다. 공공 부문 업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 집계와는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 8642대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 370곳은 지난달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 체계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번호 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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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리 車번호판 도입 50일 남았는데…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10% 못미쳐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쇼핑몰·주차장 등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이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공공기관에 신속한 시스템 변경을 독려 중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8자리 차량 번호 체계 도입 두 달을 앞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업데이트 착수율이 88.8%로 가장 높았고, 대구(60.3%), 울산(62.5%), 강원(61.9%), 충남(61.1%), 전북(56.6%), 경기(52.0%) 등 7개 시·도만 착수율이 50%를 넘겼다. 공공 부문 업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 집계와는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 8642대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370곳은 지난달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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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 무료 이용, 만 6세미만으로 확대

수서고속철도(SR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4세 미만 유아까지만 보호자가 안고 타면 무료였다.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정상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아의 범위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4∼6세 아동은 반드시 어린이 운임(50% 할인)으로 표를 사야 했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탑승하는 만 6세 미만 유아가 좌석을 따로 구입할 때는 운임의 25%만 내면 된다. KTX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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