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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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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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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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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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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온라인 개학’인데… 1시간 넘게 접속 먹통

    ‘점검 중.’ 7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사는 중3 이모 군(15)의 컴퓨터 화면에 1시간 넘게 떠 있던 메시지다. 경기도교육청은 고3, 중3 학생의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9∼11시 도내 초중고교 1118곳을 대상으로 ‘e-학습터’ 로그인 등 원격수업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군은 오전 9시 30분부터 e-학습터 접속을 시도했지만 1시간 넘게 접속하지 못했다. 계속된 ‘먹통’에 교사까지 “몰리는 시간을 피해 접속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테스트가 끝난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로그인이 됐다. 한 경기 지역 학부모는 “이틀 후면 온라인 개학인데도 아직 이런 상황이라니 너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 교사 사이에서는 △인프라 부족 △원격수업 기준 미비 △교육 격차 등 예견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고3 담임 A 씨는 2일 “부족한 스마트기기 개수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학교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여분이 없다”는 ‘부가 설명’이 붙었다. A 씨는 부랴부랴 필요한 물량을 보고했지만 학생들은 기기를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7일 “8일까지 중3, 고3에게 스마트기기 지급을 끝낼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9일에도 기기를 받지 못한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교육 당국의 손발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의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는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출석 체크만 20분 정도 걸린다”며 “우리 학교는 아예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국어교사는 “우리 학교에는 장비도, 기술도 없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가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에서 더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사들은 ‘얼굴 노출’에 대한 고민도 호소한다. 서울 특목고의 교사 박모 씨는 “녹화한 내 수업이 어떻게 편집돼 공유될지, 혹시나 나쁘게 쓰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학생이라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출석은 교과마다 담당교사가 시간 단위로 확인하고, 수업일 7일 이내에 과제 수행 등 출석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 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반면 독후감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고, 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과제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예체능 원격수업은 녹화 영상을 통해 채점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돌봄전담사 등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 용인=이경진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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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경기도, 참여단체 모집

    경기도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원순환 초기 활동 지원 △자원순환 심화 활동 지원 △우리 동네 자원순환 리빙랩 등 3가지로 나눠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부문별로 5개 단체를 선정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다음 달부터 자원순환 의식 개선 캠페인 등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나눔장터 등 재활용 관련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 실천 홍보 등 지역에 맞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한다. 경기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모임, 동아리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9일까지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접수한다. 경기도와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순한 자원순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마을과 삶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주민 공동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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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 휴대전화’ 집에두고 나들이… 확진자 접촉뒤 회사 출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이달 3일 오후 7시경 각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벗어났다. 대학 인근 호수공원을 함께 찾은 이들은 5시간가량을 공원에서 머물다 다음 날인 4일 0시 16분 귀가했다.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여학생 2명은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남학생 1명은 이달 1일 한국에 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보다 앞선 3월 27일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갈 때 모두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나갔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시 공무원은 이들이 자가 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거주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리 위반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이들 3명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격리 위반 137건, 59건은 수사 중 정부가 고강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례는 모두 137건이다. 정부는 이 중 사안이 중하다고 본 59건의 63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자가 격리 대상인 50대 부부 가족 3명이 격리 기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술관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 씨(57) 부부는 딸과 함께 자가 격리 조치됐는데, A 씨 가족 3명은 자가 격리 기간에 경기 용인시의 한 미술관 인근을 다녀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복권방 2곳을 찾기도 했다. A 씨는 자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던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3일에는 A 씨 부인(53)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A 씨 가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회사 인근 음식점까지 들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B 씨(64·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1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2일 출근해 4시간가량 근무하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다. 강남구는 5일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50대 여성이 3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가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대구로 봉사 간다’ 해놓고 해외여행 다녀와 자가 격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로 봉사하러 간다고 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원장과 직원들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한 한의원은 지난달 16일 “대구로 봉사 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의원 원장과 직원 4명은 지난달 20∼23일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가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4일 고발했다. 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직원 중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경진 lkj@donga.com / 군산=박영민 / 강승현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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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도…자가격리 조치 위반 잇따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이달 3일 오후 7시경 각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벗어났다. 대학 인근의 호수공원을 함께 찾은 이들은 약 5시간가량을 공원에서 머물다 다음날인 4일 오전 0시 16분 귀가했다.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여학생 2명은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남학생 1명은 이달 1일 한국에 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체류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보다 앞선 3월 27일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갈 때 모두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나갔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시 공무원은 이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거주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리 위반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이들 3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격리 위반 137건, 59건은 수사 중 정부가 고강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는 모두 137건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하다고 본 59건의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50대 부부 가족 3명이 격리 기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 씨(57) 부부는 딸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는데 A 씨 가족 3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경기 용인시의 한 미술관을 다녀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복권방 2곳을 찾기도 했다. A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던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3일에는 A 씨 부인(53)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A 씨 가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회사 인근의 음식점까지 들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B 씨(64·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2일 출근해 4시간가량 근무하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다. 강남구는 5일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50대 여성이 3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데 따른 결정이다.● ‘대구로 봉사간다’ 해놓고 해외여행 다녀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로 봉사하러 간다고 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의사와 직원들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한 한의원은 지난달 16일 “대구로 봉사 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의원 원장과 직원 4명은 지난달 20~23일까지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가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혐의로 4일 고발했다. 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직원 중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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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280만원 vs 구리 130만원… 같은 경기도라도 재난지원금 제각각

    ‘포천 280만 원 대 구리 130만 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뒤 지역에선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원금들과 맞물리며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나 대상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의 예산 부담 비율도 일부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며 혼란에 빠졌다.○ 같은 경기도인데 받는 돈은 천차만별 셈법이 가장 복잡해진 지역은 경기도다. 거주지 등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에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기초지자체 기금 등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다. 기초지자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와 구리를 뺀 도내 29개 시군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개 시(고양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광주 하남 의정부 부천) 주민은 1인당 5만 원을 받는데, 포천 시민은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게다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4인 가족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공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같은 경기 지역에 살아도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까지 발표한 계획대로 계산하면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은 280만 원을 받는다. 반면 남양주나 구리에 사는 같은 조건의 4인 가족은 13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성남에 사는 4인 가족은 160만 원을 받는다. 정부의 교부금에 기대야 하는 포천시는 가구당 120만 원이나 더 지급하는 셈이다. 포천시 측은 “재원은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5만 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의 예산 부담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할 예산의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이어졌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서울 경기 등의 반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지자체 분담 비율 등) 범위를 넓히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예산의 30∼50%를, 경기도 등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20%를 분담하자던 기존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20%만 부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담 비율은 8 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재난기금 집행 계획을 내놓은 마당에 정부 지원금까지 부담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시군과 분담금 규모 조정을 마치지 못해 도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쉽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박창규 kyu@donga.com ·이경진·김하경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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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280만원 VS 구리 130만원…재난지원금, 셈법 복잡해진 경기도

    정부가 3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대상의 범위나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같은 도에 사는 동일한 조건의 가족이라도 받는 돈이 차이가 나서 형평성 지적도 일고 있다. ●포천시 가족은 280만 원 VS 구리시는 130만 원 셈법이 가장 복잡해진 지역은 경기도다. 거주지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기초 지자체의 기금 등의 수혜 여부 및 금액 규모가 달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다. 기초 지자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와 구리를 뺀 도내 29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 규모는 시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 10개 시·군(고양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광주 하남 의정부 부천) 주민은 1인당 5만 원을 받는 반면, 포천시민은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게다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추가 금액을 주는 것이다. 4인 가족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는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공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역간 형평성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까지 밝힌 계획대로 계산한다면,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은 총 280만 원을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정부 지원금 100만 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 20% 제외)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남양주나 구리에 사는 같은 조건의 4인 가족은 130만 원밖에 받질 못한다. 시군 차원의 기금 지원이 현재 결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 90만 원과도 차원의 40만 원 뿐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 별로 앞 다퉈 내놓는 대책은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5만 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지자체 분담 두고 광역·기초 눈치싸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신경전’도 시작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 가운데 20%의 분담을 수용한 지자체라도 이를 기초 지자체와 얼마씩 부담할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도 차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거나 검토해왔으나,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확정을 미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쉽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도 정부 지원에서 빠진 주민들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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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경기도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7250명가량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여파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다. 성남시와 가평군은 ‘줌’을 이용하고 구리시 군포시 이천시 안산시 등은 ‘카카오 라이브톡’을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만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정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보면서 채팅창 등을 통해 강사와 소통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창희 경기도 청소년자립보호팀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양, 입시 등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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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대각선 횡단보도 25곳 추가 설치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25개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두 차례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던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만 이동하면 된다. 신규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용마초교 사거리와 기흥구 보정초교 사거리, 수지구 양지말어린이공원 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이다. 보행자가 많은 풍덕천동 수풍공원 사거리와 기흥구청 사거리 등 상업지역 4곳에도 조성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용인시의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두 60곳으로 늘어난다. 용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 지역 교통 현황과 보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올해 105개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도 완료한다. 현재 47개 초등학교 앞에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들 학교 앞에 58개의 단속카메라가 새로 설치되면 과속 난폭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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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생활 바꿀 정책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조기춘 주무관은 견인 차량이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사실상 강제 견인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경기도에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방안을 제안했다. 견인업체가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그의 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골목 상권 활성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등 4가지 분야다.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면접 등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은 도지사 표창과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개인이나 최대 5명이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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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교통 취약지에 공공버스 달린다

    “출퇴근시간은 조금 더 걸리죠. 하지만 ‘지옥철’을 타야 하는 고통은 일단 덜었습니다. 편안한 좌석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직장인 최순영 씨(37·여)는 지난주부터 친정인 경기 이천시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직장인 서울 잠실까지 출퇴근한다. 이전에만 해도 최 씨는 3세와 6세인 자녀들을 친정에 맡기고 주말 정도에만 한 번씩 만나러 갔다. 하지만 지난달 17일부터 이천역과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오가는 경기도 직행좌석버스(G2100번)가 신설돼 친정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9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민간운송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해 이익금을 차등 지급하고 면허 갱신 여부 등에 반영한다. 결국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는 버스회사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노선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기관과 운송사업자가 버스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운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원가를 보전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부분 41인승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운행한다. 허덕행 KD운송그룹 기획실장은 “기존 45인승 좌석버스보다 좌석 앞뒤 간격이 8cm가량 더 넓다. 승객 편의장치도 마련했다. 좌석마다 USB 충전포트를 갖췄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와 공기청정시설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도는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운송 종사자 전원이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지난달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19개 시군, 16개 노선(120대)을 시범 운행했다. 화성시(화성 아이파크아파트∼서울 잠실역) 등 2기 신도시와 구리시(구리 한라비발디아파트∼서울 잠실역) 등 16개 시군 택지개발지구다. 광역버스가 없던 이천시(이천역∼서울잠실역)와 연천군(연천군 신탄리역∼의정부 도봉산역), 양평군(양평군 용문터미널∼서울잠실역) 등 3개 시군도 운행했다. 도는 올해 서울시와 협의해 22개 노선, 184대를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업을 고려해 버스노선을 발굴하고 해당 시군에 노선 개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올해 165억9500만 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공버스와 관련해 현재 3 대 7의 비율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이 비율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추가 부담을 해서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군의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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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산성 일대 불법 시설 철거… 광주시, 친환경 시설 조성키로

    경기 광주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일대를 ‘시민생태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남한산성 인근 계곡의 불법 영업시설을 없애고 친환경 휴게시설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곡 불법행위 자진 철거’를 독려해 불법 영업시설 11곳에서 천막 17개와 평상 116개 등을 철거했다. 시는 연말까지 불법 영업시설이 사라진 남한산성 번천계곡 일대 1만7950m²를 개발한다. 총 4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남한산성 행정복지센터에서 번천계곡으로 이어지는 820m 진입로에 ‘벚꽃 십리길’을 조성한다. 계곡 인근 터 9900m²에 주민 참여로 메밀과 허브를 심는 ‘경관농업단지’를 만든다. 수심이 얕고 폭이 넓어 불법 영업시설이 밀집했던 계곡 일대 4430m²에는 자연친화적인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4900m² 규모의 생태공원도 건립한다. 시는 인근에 위치한 한양삼십리길 누리길(12km)도 연계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양삼십리길은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관문으로, 최근 시가 복원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남한산성에 연간 330만 명이 찾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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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프랑스 등 유럽 방문 뒤 입국 한국인, 확진 사례 잇따라

    영국, 프랑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부부가 영국에서 귀국한 뒤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부부는 28일 오후 5시45분 귀국한 뒤 수원시 ‘안심귀가 차량’을 이용해 임시생활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입소해 29일 검채체취를 받았다. 30일 오전 5시45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함께 귀국한 10대 자녀는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영국을 다녀온 50대 여성과, 영국과 카타르를 방문한 20대 여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57세 여성과 32세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다. 용인 51번 확진자인 이 여성은 27일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증상이 없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 여성은 미국·유럽 입국자는 증상이 없어도 입국 3일 내 검사를 받도록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9일 오전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29일 오후 8시 30분 양성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이송됐다. 32세 남성은 29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검역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은 뒤 30일 오전 7시 45분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입국 전 21일 미열 증상이 나왔다. 경북 울진지역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울진은 경북 지역에서 울릉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프랑스 유학생 A 씨(25·여)는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울진집에 왔다. A 씨는 27일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 안내와 검체 채취 요청에따라 28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났다. A 씨의 부모도 29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또 A 씨와 접촉한 울진군의료원 직원 3명과 택시기사 1명도 격리 조치됐다. A 씨는 30일 오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이송됐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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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스크린골프 등 외부 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전날 30대 남성인 영국인 A 씨의 동선이 공개된 직후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법무부는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14일 태국을 방문했던 때부터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는 공항에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경기 용인으로 온 뒤 버스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로 이동했다. A 씨는 23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자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했다. 그는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24일 오전 9시 40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다. A 씨는 스크린 골프장 방문 약 3시간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배석준 eulius@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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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수암천 복개구간 걷어 하천-공원으로

    경기 안양 도심을 관통하는 수암천의 복개구간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양시는 만안구 수암천 일부 구간을 자연형 하천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계획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르면 2023년에 마치며 936억 원이 들어간다. 수암천은 만안구 안양동에서 발원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6.1km의 지방하천이다. 2014년 수리산 공군부대 입구에서 안양천과 수암천이 만나는 구간이 먼저 복원됐다. 향후 복개 철거 대상은 현재 주차장(176면)으로 사용되는 안양역 인근 양지 4교부터 5교까지 270m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복개구간을 철거해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고 치수 기능까지 고려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개 철거 구간에는 4723m² 규모의 주민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기존 176면 주차장이 사라지고 261면 규모의 대체 주차장이 새로 조성한다. 3만 m² 규모의 지하 저류조도 설치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닥치면 하천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암천 복개구간 복원사업을 마치면 안양역과 안양일번가 일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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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한달 70대 환자, 부산서 첫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약 1개월 만에 숨졌다. 부산에 거주하는 확진자 가운데 발생한 첫 사망 사례다. 앞서 경북 청도 주민인 한 확진자(88·여)가 부산의 아들 집을 찾았다가 이달 13일 숨졌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A 씨(79)가 전날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콜라텍을 다녀온 뒤 발열, 호흡기 이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통보 받아 부산의료원 음압병동에 입원했다. 하지만 A 씨의 건강 상태는 더 나빠졌고 이달 4일 고신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에도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았다. A 씨가 다녀왔던 콜라텍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더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시신은 화장됐으나 쌍둥이 아들 2명(50)은 입회하지 못했다. 그 대신 부산진구 보건소 직원들이 화장 절차에 참여했다. 제1종 법정 전염병을 앓다가 숨진 환자의 시신은 바로 화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A 씨의 쌍둥이 아들은 각각 11일과 1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상태다. 프랑스에 거주하다 16일 아들(1)과 함께 귀국한 여성(31)도 25일 경기 용인시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 여성의 아버지(57)도 양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1일부터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아버지도 기침, 가래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 다만 아들에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24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남성(26)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20대 여동생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삼남매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은평구에 따르면 20일 오빠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어 첫째 여동생(24)이 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남병원으로 이송됐고, 둘째 여동생(22)도 자가 격리를 하다 2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감염 통보를 받았다.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 / 용인=이경진 / 김하경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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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지금은 준 전시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 끝까지 돕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은 24일 재단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경기신보는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창립 24주년을 맞은 경기신보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보증공급 실적이 27조 원을 넘었다. 도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와 사회적책임경영, 정보보안관리실태 등의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이민우 이사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응책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는 처음이다. 소득이 줄어드니 덩달아 소비가 감소하고 결국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생계 절벽과 생존 위기의 늪에 빠졌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와 비교한다면…. “2015년 6월 발생한 메르스 당시 3개월간 업체 1만5392곳에 363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이 벌써 3000억 원을 넘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신보의 보증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경기신보는 전국에서 최초로 특별대책을 수립해 경기도 연계지원 2000억 원, 금융기관 협약보증 6525억 원,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조4000억 원 등 모두 3조1000억 원의 특별금융을 확보했다.” ―특례보증 상담이 한꺼번에 몰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전화 상담을 포함해 하루 1100건가량이던 소상공인 보증 문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7500건 이상이다. 전 직원이 주 52시간을 근무하며 최대한 처리해도 역부족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처리하지 못한 누적 상담이 1만9000여 건에 달한다.”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나. “경기신보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신규 인력 172명을 긴급 채용했다. 또 본사 직원 26명을 영업점과 신속지원전담반에 파견을 보냈다. 장기간 걸리던 보증상담과 접수 관련 업무를 23일부터 6개 시중은행에 위탁했다. 영업점 전담반과 신속지원전담반의 투입으로 평소 월 8000건가량 처리하던 업무량이 2만8000건으로 늘었다. 1개월 이상 걸리던 업무 처리도 2주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경기도에선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최저임금 특례보증과 관련해 적극업무 면책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방해하는 요소다. 긴급업무 처리와 관련해 해당 직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또 신규 인력 채용으로 추가되는 운영예산과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약 16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 ―직원들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는 경기신보 직원들을 보면 고맙고 미안하다. 직원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한다.” ―지역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12일 기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77만1000여 개 업체에 27조39억 원을 지원했다. 16개 지역신보 중 최초로 보증공급 실적이 27조 원을 넘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63조7227억 원의 매출 증대와 28만2406명의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추가로 1조4445억 원의 세수 창출도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도우려고 한다. 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과 접수, 심사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비우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보증에서 우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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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모방범죄 10대 주범 등 4명 구속

    10대 청소년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개설하고 여중생을 협박해 동영상을 찍고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여중생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5명을 붙잡아 4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은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A 군(19)이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만난 이들과 함께 성착취 대화방을 만들기로 하고 ‘프로젝트N’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범행을 모의했다. SNS를 매개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만든 피싱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싱사이트를 활용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빼냈고, 채팅을 하며 공개를 꺼리는 신상정보를 파악했다. 이 정보로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했다. 여중생 3명은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 76편을 찍어야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동영상 제작의 시초 격인 일명 ‘갓갓’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와치맨’ 전모 씨(38)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해 10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씨는 n번방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9월 텔레그램을 통해 전 씨는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씨는 12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며 매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24일 관련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하고, 수원지법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앞서 19일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춘천=이인모 imlee@donga.com / 수원=이경진 / 박상준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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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發 입국 검역 첫날 1444명 중 19명 확진… 무증상 감염도 8명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내외국인 1444명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첫날이다. 유럽에서는 매일 1200명가량이 한국에 오고 있어 신규 확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에서 오는 무증상 내국인에 한해 자가 격리 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격리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시키는 방침을 이틀 만에 바꾼 것이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 11명과 무증상자 8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무증상자 106명의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3일 입국자 1203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입국자의 약 90%는 내국인이다.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50대 부부와 20대 여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23일 확진된 20대 환자의 가족이다. 서울에서는 영국에서 돌아온 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16)의 동생(15·여)이 추가로 감염됐다. 최근에는 미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학교에 다니다 23일 귀국한 여성(28)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24일 현재 미주발 확진자는 3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 북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유럽발 입국자의 두 배 규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미국은 아직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유럽보다 적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대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검역 역량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2, 23일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 8곳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 ‘자가 격리 후 검사’로 방침을 바꿨다. 입국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무증상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입국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다른 국가에도 검역 절차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항 내 검역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형 검역 부스인 ‘워킹스루(walking through)’ 선별진료소를 이르면 26일 오후부터 운영한다. 작은 부스 형태의 공간에 환자가 들어가면 의료진이 비대면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이동형 진료소다. 소독시간이 줄어 1명당 10∼15분 정도 걸리던 검사가 5∼7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위은지 wizi@donga.com·이소정 / 수원=이경진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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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생계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내세웠던 이전 사례와는 구별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침체된 경기 살릴 마중물” 경기도는 24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은 다음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을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금액은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도록 했다. 짧은 기간에 모두 소비해야 실질적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가계 지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1조326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인 울산 울주군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민 22만여 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현실화한 것이다. 이 군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체크카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지급을 검토하다 전면 지급으로 돌아선 지자체도 나왔다. 부산 기장군은 1인당 10만 원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오규석 군수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다. 2월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약 16만6000명. 기장군은 비용 집행에 약 1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기장군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급을 고려해 왔으나 논의 과정에서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선별적 생활비 지원도 잇따라 선별적 재난지원소득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보니 지자체들의 발표가 잇따르는 추세다. 경남도는 23일 ‘경남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48만3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광주시는 소득 하위계층 26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에 30만∼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계획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0만2000여 가구에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명목으로 60만 원 안팎을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45만9000여 가구에는 가족 수에 따라 50만∼9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에게는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김소양 서울시 의원(미래통합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주민 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창규 kyu@donga.com / 수원=이경진 / 창원=강정훈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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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發 입국 검역 첫날 1444명 중 19명 확진…무증상 감염도 8명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한국에 온 내외국인 1444명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첫 날이다. 유럽에서는 매일 1200명가량이 한국에 오고 있어 신규 확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에서 오는 무증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격리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시키는 방침을 이틀 만에 바꾼 것이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 11명과 무증상자 8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무증상자 106명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3일 입국자 1203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입국자의 약 90%는 내국인이다. 해외에서 감염 후 국내에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50대 부부와 20대 여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23일 확진된 20대 환자의 가족이다. 서울에서는 영국에서 돌아온 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16)의 동생(15·여)이 추가로 감염됐다. 최근에는 미주지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24일 현재 미주발 확진자는 28명으로 유럽발 확진자(102명) 다음으로 많다. 현재 북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유럽발 입국자의 두 배 규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미국은 아직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유럽보다 적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대책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 검사 역량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2, 23일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들은 임시생활시설 8곳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역절차에 과부하가 걸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 ‘자가 격리 후 검사’로 방침을 바꿨다. 단, 입국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무증상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가족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입국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다른 국가에도 검역 절차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공항 내 검역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형 검역부스인 도보 이동형 검사 선별진료소 ‘워킹스루(walking through)’ 선별진료소가 빠르면 26일 오후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운영된다. 워킹스루 진료소는 작은 부스 형태의 공간에 환자가 들어가면 의료진들이 비대면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형 진료소다. 소독시간이 줄어 1명당 10~15분 정도 걸리던 검사가 5~7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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