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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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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가상통화 수익 5명중 1명 “초조-우울”

    최근 국내외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아비규환에 빠졌다. 6일 코인당 2500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정부의 규제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17일 오후 11시경 12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불과 열흘 새 시세가 반 토막 나자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화를 이기지 못해 유리창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는 등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까지 게시되고 있다.○ 불안·우울감에 약물치료까지 30분마다 담배에 손이 갔다. 하루 흡연량은 한 갑 반이나 된다. 스트레스 탓에 근육통까지 생겼다. 시도 때도 없이 손과 발이 떨렸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요즘 대학생 김모 씨(22·부산 해운대구)의 상황이다. 두 달 전이다. 김 씨가 가상통화 투자를 시작한 때다. 그때부터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김 씨는 수중에 있던 500만 원을 모조리 투자했다. 부모님에게도 “가상통화 투자가 유망하다”며 설득해 500만 원을 더 받아냈다. 총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지금 남은 건 500만 원이다. 딱 절반을 잃었다. 하루에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가상통화 시세표를 보며 매달렸지만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김 씨는 “부모님에게 아직 투자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 군대에 다녀온 뒤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려고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개장과 폐장이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통화시장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진다. 가격 등락 폭도 크다. 시세표에서 관심을 돌리기가 힘들다. 여기에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 상대적 박탈감까지 든다. 17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팀에 자문해 가상통화 투자자 226명과 비투자자 234명 등 총 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투자자의 22.6%(51명)가 투자 시작 후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는 수익을 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이익을 봤다는 174명 중 37명(21.3%)이 비슷한 감정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50대 전문직 종사자인 A 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시세표 확인에 쓰고 있다. 요동치는 시세표를 확인하느라 두통과 피로가 쌓이고 있다. 결국 그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사실상 ‘중독’ 증세 가상통화 거래에 투자하는 시간은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중독’을 우려할 정도다. 투자자의 33.6%(76명)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가상통화 거래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는 투자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었다. 회사원 서모 씨(29)는 15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그의 일상은 오전에 일어나 시세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주말에는 가상통화 거래 외에 다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서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한 번 폭락장을 겪은 후에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가상통화 오르게 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심리적 충격이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투자자에게 “가상통화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증을 느낀다는 취지의 응답을 한 사람이 4명 중 1명꼴이었다. 회사원 박모 씨(29)는 요즘 가상통화 투자자인 친구 생각에 종종 밤잠을 설친다. 2년 전 그에게 가상통화를 처음 이야기했던 친구는 가상통화 투자로 20억∼30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박 씨는 “애써 생각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민준·조응형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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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흥업소 업주에 돈 받은 송파서 현직 경찰관 2명 검찰 조사

    유흥업소 업주에게 돈을 받은 경찰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55)과 고모 경감(54)은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유흥업소 주인 이모 씨(57)에게서 각각 5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가을 경찰의 가락시장 일대 유흥업소 집중 단속에서 걸린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박 경감을 통해 사건을 맡은 고 경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연음란 등 혐의는 인정됐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처리가 끝난 뒤 이 씨는 박 경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다. 박 경감은 이 돈을 고 경감과 50만 원씩 나눠가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다 “박 경감과 고 경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감과 고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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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폐쇄’ 오락가락… 가상통화 온종일 널뛰기

    “지방선거 때 두고 봅시다.” 공기업 4년 차 직장인 김모 씨(31)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11일 법무부가 가상통화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 그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와 투기의 기준이 모호한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가상통화를 투기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김 씨는 “하루 새 강남 집값이 1억 원 올라가도 손도 못 쓰면서 서민들 희망인 가상통화는 금지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김 씨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투자자 사이에선 법무부의 방침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 역시 많았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가상통화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선물로 상장하는 등 제도권으로 들였다는 것이다.○ 오락가락 정부 발표에 시장 출렁 법무부 방침이 발표된 이날 가상통화 가치는 하루 종일 출렁였다. 발표 전인 오전 11시 2100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며 오후 3시에는 1751만 원까지 떨어졌다. 16.6%가 빠졌다. 가상통화의 가치는 오후 들어 청와대에서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반등했다. 가상통화 투자자들 사이에선 “법무부 방침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 입장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분노 섞인 냉소가 터져 나왔다. 가상통화 투자자인 석모 씨(31·회계사)는 “며칠 전부터 오늘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법무부 발표 직후 오히려 가상통화를 사는 사람이 많았다. 가상통화를 싸게 사들일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이었다. 서울 마포구 자영업자 김모 씨(30)는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시장에 충격을 준 듯하다. 실제로 폐쇄하지는 못할 것 같아 오히려 낮 12시 무렵 1000만 원가량 더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투자로 300만 원가량 수익을 거뒀다. 해외 거래소로 가상통화를 옮겨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기업 8년 차 대리 강모 씨(32)는 가상통화 일종인 ‘이더리움’ 보유분을 미국과 홍콩의 거래소로 옮겼다. 가상통화는 별다른 장벽 없이 다른 국가의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강 씨는 “법무부 발표가 있기 전 7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발표 직후 15% 급락했다. 해외 거래소는 하락 폭이 국내보다 작아 일단 거래소를 옮겨 버텨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에서도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방침처럼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투자금이 많이 빠지기는 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부엔 빗발치는 항의 시장에 준 충격은 오후 들어 회복되는 모양새였지만 항의는 계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글들로 넘쳐났다. 게시판에는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이 이날 하루 올라온 것만 오후 7시 기준으로 32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말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올라온 청원은 찬성 수가 6만 명을 돌파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가상통화는 떨어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 한 발언을 두고 “최 원장을 해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도 2만 명을 넘어섰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대거 몰리자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무부엔 당장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날 가상통화 폐지를 언급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무실은 “손해를 책임질 것이냐”며 반발하는 투자자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한편 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무부 대책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격에 휩싸인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반응 역시 등장하고 있다. 회사원 조모 씨(30)는 “온라인에선 이미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코인충’으로 부를 정도로 투기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박과 다르지 않은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지훈·한상준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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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이혼 못할 가톨릭식 결혼”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화합해 극복하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느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임 실장의 UAE 방문 당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연락도 잘 안됐다”고 밝혔던 UAE의 실력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양국 관계를 결혼생활에 빗대 과거 불편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향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UAE 2인자인 칼둔 청장은 임 실장을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 文대통령 UAE 방문 일정 앞당길 계획 문 대통령은 칼둔 청장과의 회동에서 “앞으로도 한-UAE 간 신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칼둔 청장은 “한국은 UAE의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또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고 덕담을 했고, 문 대통령은 “결혼 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라고 화답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친서에서 문 대통령의 빠른 방문을 요청했다. 당초 올해 말 한국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에 맞춰 UAE 방문을 준비 중이던 청와대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과 칼둔 청장은 해외 원전 사업의 공동 진출, 인천-아부다비 직항 노선 확대, 문화·관광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미래 지향적 관계 이야기가 90%였다”고 밝혔다. 협력 외에 군사협정 등 각종 의혹과 불편했던 양국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칼둔 청장은 임 실장에게 최근 불거진 양국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불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칼둔 청장이 약간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칼둔 청장에게 “한국 상황 때문에 UAE에 불편을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칼둔 청장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찬을 갖고 바라카 원전 등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칼둔 청장은 한국과 원전 계약을 자랑스러워한다. 올해 말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둔 청장은 바라카 원전에 대한 불만이 아예 없었으며 ‘왜 한국에서 UAE가 한국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칼둔 청장과 함께 방한한 무함마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도 국내 원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한 칼둔 청장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0일 0시 30분 출국했다.○ UAE 의혹, 원전 아닌 군사 협정 논란으로 귀결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UAE 원전 관련 의혹들은 걷혀가는 양상이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 때 비공개로 체결한 UAE와의 군사 협정이 논란의 근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양국은 한국 특전사가 왕세제 경호 작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이 대목을 미국이 알게 돼 문제 제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UAE와 이 조항 삭제를 위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결국 UAE 의혹의 출발점이 된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은 무리하게 체결된 군사협정을 뒤늦게 알게 된 청와대가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불편했던 UAE 왕실과 오해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UAE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국방 등 ‘2+2 채널’을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사실상 군사 협정 수정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맺어진 협약을 백지화할 수 없고, 양국 간 미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니 최대한 조용히 우리 뜻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건혁 / 황성호 기자}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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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정문에 경호원들 세워놓고 지하로 이동… 숨바꼭질 행보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43)은 8일 오전 9시 13분 국적도 항공사 이름도 없는 새하얀 전용기를 타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의 최측근인 그의 방한 첫날 일정은 ‘007 작전’처럼 은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접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일정이 비공개였다. 칼둔 청장은 김포공항 게이트를 통해 나오는 일반적인 입국 방식 대신 계류장에서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다. 법무부의 입국 심사는 전용기 안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방한한 외국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제공하는 ‘외빈’ 번호판을 단 에쿠스 VL500 승용차를 이용했다. 차량에 UAE 국기는 달지 않았다. 그가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구 GS그룹 본사. 낮 12시 12분경 도착한 그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과 티타임을 갖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예약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할 때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다. 칼둔 청장의 승용차는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에 오후 1시경 도착했다. 도착 20여 분 전부터 경찰 경호원들과 호텔 직원 여러 명이 정문과 로비에 서 있었지만 칼둔 청장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식당 ‘랩24’로 곧바로 이동했다. ‘눈가림 작전’을 쓴 것이다. 랩24는 UAE 두바이에서 오래 활동한 에드워드 권(한국명 권영민)이 대표 셰프로 있는 식당이다. 식당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마주친 칼둔 청장은 ‘원전 건설과 군사 협력 중 어느 게 더 중요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허용수 GS EPS 대표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배석자 4명은 모두 칼둔 청장의 수행원이었다. 식당 예약은 GS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뉴는 대관령산 한우 스테이크, 바닷가재, 광어 등 코스 요리였다. 셰프 에드워드 권은 “어제 저녁 급하게 연락을 받아 할랄 고기(이슬람 율법으로 도축한 소·닭·양 고기)로 요리를 준비하진 못했지만 이슬람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썼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칼둔 청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만 짓고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정 의장을 접견한 칼둔 청장은 광진구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로 이동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1시경 숙소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로 돌아왔다. 칼둔 청장의 방한에 동행한 UAE 인사 5명 중에는 데이비드 스콧 아부다비 행정청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콧 이사는 현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를 맡고 있다. ENEC는 2009년 한국 정부가 수주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발주한 기관이다. 스콧 이사는 한국전력공사와 ENEC가 현지 원전 공사 진행을 위해 합작 설립한 ‘나와 에너지 회사(Nawah Energy Company)’의 부위원장으로도 등재돼 있다. 다른 동행 인사는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와 리드 알 무까라브 UAE 국부펀드 부사장, 압둘라 쿠리 아부다비 행정청 이사, 마지드 알 아메리 아부다비 행정청 대리다. 칼둔 청장은 9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UAE에서 만났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칼둔 청장은 10일 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세형 turtl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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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7530원? 지방선 5000원 주기도 버거워”

    전남 광양시 이모 씨(57)의 편의점에선 아르바이트생 4명이 교대로 일한다. 이 씨는 이들의 시급을 똑같이 500원씩 올렸다. 평일 주간 기준으로 6000원에서 6500원이 됐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이 씨에게는 500원 인상도 큰 부담이다. 광양 지역 상권 분위기는 최악이다. 지역의 주력 업종인 조선업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게다가 겨울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편의점 수입이 급감한다. 이 씨는 “여름에 200만∼300만 원 버는데 겨울은 딱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시급 500원을 더 주면 내가 버는 돈은 4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적자 보며 장사하는 셈이다”고 털어놨다.○ 최저임금 더 버거운 지방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은 그렇잖아도 힘든 지방 상권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81만4000원.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많다. 전남은 1511만4000원이다. 시도 중에서 가장 적다.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7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새해 들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 중인 전남 지역 편의점과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 32명에게 최저임금 반영 계획을 물었다. 이 중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업주는 9명(2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지켜주기 어렵다”고 답한 23명 중 11명(34.4%)은 시급으로 5000원대를 제시했다. 전남 순천시의 한 편의점은 시급이 5000원이었다. 2013년 최저임금(486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편의점 업주는 “인근 편의점 대부분이 우리 가게와 비슷하게 시급을 준다. 돈이 적다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업주 11명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상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9곳은 시급을 인상하긴 했지만 500∼1000원 정도 소폭 인상에 그쳤다. 여전히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 주인은 “가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큰 맘 먹고 시급을 500원 올렸다.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같이 일해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증가할 듯 대구는 1인당 개인소득이 172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1785만3000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사정은 전남 지역과 다르지 않다. 편의점 업주 김모 씨(40)는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월급이 적다. 최근 몇 달간 순수입이 50만∼70만 원인데, 우리 가게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는 아르바이트생은 월 160만 원을 번다”며 허탈해했다. 김 씨는 현재 4명인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본인과 동생이 빈자리를 메울 계획이다. 김 씨는 “정부 규정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려면 그냥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농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농민들은 고령 근로자가 사라지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부여군의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정모 씨는 “나이 든 근로자들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한 뒤 업무 강도에 맞게 적정한 임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인상된 시급을 강제로 적용하면 같은 값이면 효율성 높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이나 직업별 혹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59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지역마다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지역의 소득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응형 / 대구=장영훈 기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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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줄여 월급 그대로… 올려 달랬더니 “나가라” 면박

    1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고문 한 장이 붙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야간근무 중 5시간 반을 쉬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휴식이 1시간 늘었다. 얼핏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비용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린 것이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시급)이 되면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차원에서 경비원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근무시간은 단축, 명절 상여는 폐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각 분야 사용자 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과 식당 보조, 청소원 등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은 업종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의사와 무관하게 휴식시간을 늘리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다.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 송파구 A아파트는 경비원의 휴식을 1시간 늘리는 방법으로 한 명당 인건비를 하루 1만1295원씩 절감하게 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인 유모 씨(54)는 “원래 매달 186만 원 정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17만 원가량 더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10만 원 남짓이다. 솔직히 대부분의 경비원은 휴식시간 줄여서 더 일하고 더 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지역 아파트 11곳을 둘러본 결과 4곳에서 경비원 운용방식이 바뀌었다. 2곳은 경비원 휴식시간을 줄였다. 1곳은 경비원 근무시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설과 추석 때 지급하는 상여금 총 50만 원을 없앴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 씨(60)는 “경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에게 50만 원도 큰돈이지만 어쩔 수 없다. 아파트 주민 중에는 관리비가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분도 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가족들을 파트타임으로 동원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 해물탕 식당을 운영하는 손영희 씨(55·여)는 “조만간 종업원 근무시간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상된 임금을 못 주겠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70·여)는 1일 관리인에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면박을 당했다. 관리인은 “그런 거 요구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 빌딩 청소하려는 사람 줄 서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월급 9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김 씨는 “일자리를 잃을까 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 중소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올해부터 정규직 직원 160명의 상여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본급의 400%였던 상여금을 300% 수준으로 줄인 것. 비정규직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은 아예 없앴다. A사의 한 직원은 “노동조합조차 없는 중소기업 직원들은 회사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직원이 30명 미만인 기업에서 월급 190만 원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면 한 사람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직원이 드물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B산업은 최근 중기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다 지원 자격이 안 돼 포기했다. B산업 이모 대표(66)는 “주조나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은 주말 특근이 많아 직원들 월급이 대부분 200만 원을 넘어 지원 대상이 안 된다. 공단 협력업체 중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다는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서동일·이민준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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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최저임금 인상?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1.최저임금 인상?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2. #3.“오늘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좋지 않아요?”(기자)“시급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일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현모 씨·35)현 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평일 야간에 10시간씩 근무합니다. 매달 약 120만원을 벌죠.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시급)을 적용하면 20만 원가량을 더 벌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지면 사장 가족들이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게 편의점이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면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현 씨)#4. #5. #6. #7. #8.동아일보 취재팀은 ‘최저임금 7530원’ 시행 첫날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카페 등에서 일하는 시민 18명을 만나봤습니다.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절반씩이었습니다.9명은 수입이 늘어날 것, 9명은 일자리가 불안정해 질 것이라 답했죠.부정적 반응을 보인 9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생이 줄줄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2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결국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업주가 인건비 지출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것이라는 겁니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은 직업별로 크게 엇갈렸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통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학생들 중 절반 이상(51.2%)이 유보 의견을 보였습니다. #9. #10. #11.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장님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이날 새벽 확인한 편의점 22곳 중 절반이 업주가 직접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최저임금과 함께 치킨과 햄버거 값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점심메뉴로 즐기는 부대찌개와 설농탕도 가격이 인상됐죠.#12.중소기업들은 올해 최대 경영 위협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전국 중소기업 2965곳 중 41.3%는 올해 채용계획이 없었습니다.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고요.최저임금 인상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원본ㅣ강승현, 황성호, 조응형 기자사진 출처ㅣ뉴스1,픽사베이KFC, 롯데리아,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홈페이지기획·제작 | 김아연 기자·공주경 인턴}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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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올라도 일자리 잃으면 무슨 소용” 불안한 알바생들

    “시급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일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일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직원 현모 씨(35)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좋지 않으냐”고 질문한 기자가 머쓱해졌다. 현 씨는 평일 야간에 10시간씩 근무한다. 매달 약 120만 원을 번다.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시급)을 적용하면 현 씨는 한 달에 20만 원가량을 더 번다. 하지만 현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달갑지 않다. 지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그는 “운영이 어려워지면 사장 가족들이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게 편의점이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면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 알바생들 “일자리 불안정해질 것”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날 서울의 편의점과 주유소 카페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8명을 만났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팽팽히 엇갈렸다. 9명은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겼다. 나머지 절반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인 9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생이 줄줄이 해고당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날 새벽 확인한 편의점 22곳 중 업주가 직접 카운터에서 일하는 곳이 절반인 11곳에 달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업주 김모 씨(58·여)는 “야간 근무는 급여가 주간의 1.5배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변한 게 없어 결국 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모집 자체가 줄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이윤주 씨(24·여)는 “워킹홀리데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뽑는 곳이 거의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워킹홀리데이는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부정적인 응답자 9명 중 2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결국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주가 인건비 지출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것이라는 얘기다.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조유진 씨(21·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최근 잇달아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다. 나도 곧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전형수 씨(41)는 “시급을 1만 원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산업계는 ‘인건비 줄이기’ 경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업계는 인건비 절감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편의점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큰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9200여 개 점포 중 약 1600개 점포가 이미 심야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편의점 무인화’ 바람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대 경영 위협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2965곳을 상대로 올해 채용계획을 물은 결과 “채용계획이 없다”(41.3%),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40.6%)는 내용의 답변이 대다수였다.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66)는 “정부가 일자리 늘리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일 것이다. 상황을 지켜본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강승현·조응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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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천리마민방위 “韓정부, 도움 요청 묵살”…김정남 가족 신변에 변화?

    탈북지원단체 ‘천리마민방위(CCD)’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CCD는 북한 김정은의 친형으로 올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김정남 가족을 피신시킨 단체다. CCD는 지난달 30일 단체 홈페이지에 “한민족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CCD 측은 “남쪽 새 정부(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추구할지 기다렸다. 확인된 통로로 여러 번 남쪽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숨을 위협받는 동포들이 있는데 요청을 무시한 것에 대해 훗날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문ㅌㅅ’가 쓴 것으로 돼있다. CCD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는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CCDprotection’이라는 e메일 주소를 주로 썼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탈북자를 돕는 단체의 성격상 실제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은 기존 CCD 글처럼 어색한 한국어로 쓰여 있다.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음직임’이라고 하거나 “우리 민족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에 대한 반응”처럼 어색한 문장이 상당수다. CCD는 이달 4일에는 ‘5656 5452’라는 숫자만으로 된 글도 올렸다. 이 글은 작성자나 e메일 주소가 없다. 김정남 가족 신변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딸 김솔희는 얼굴을 공개한 상태로 이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최근 모두 삭제했다. 김솔희는 ‘스냅챗’과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을 공개하며 활동해왔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던 SNS 계정은 삭제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남 일가는 2월 이후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머물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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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무너져도 이웃사랑 있으니… 행복한 성탄절”

    2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의 한 텐트 안에는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다. 두 손을 맞잡은 부부는 한참을 웃으며 서로를 보듬듯 얘기를 나눴다. 뜻하지 않은 지진과 오랜 대피소 생활로 지칠 법한데도 따뜻한 에너지가 흘렀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사는 이 체육관에서 이들은 ‘해피 바이러스’로 통한다. 지진 발생 41일째인 이날 크리스마스에 만난 아내 임선자 씨(47)는 “처음엔 잠을 설칠 정도로 고달팠지만 이제 적응돼 지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석밥과 커피, 초콜릿, 샴푸, 칫솔 같은 필요한 것만 모아 놓은 보따리를 받았다. 한동안 생필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보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다. 남편 장태암 씨(47)는 아내를 보며 싱글벙글했다. 이 부부는 지체장애 2급이다. 걷기가 수월치 않고 장 씨는 말이 어눌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다. 임 씨는 “지진으로 집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주위 도움으로 새 집을 찾게 돼 저렇게 웃는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수급대상자인 부부는 원룸과 아파트 등을 돌아봤지만 조건에 맞는 집은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 직전 퇴짜를 맞기도 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공무원들이 팔을 걷었다. 임 씨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했는데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19일 북구 장량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종이에 ‘사람들이’라고 삐뚤빼뚤 적더니 “용기를 줬다”고 천천히 말했다. 부부는 이사를 마치고 대피소로 돌아왔다. 외아들 기준 군(12·초등학교 5학년)이 29일 방학을 하면 거처를 옮긴다. 통학하기 편한 임대아파트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이다. 임 씨는 “얼마 전 수학·과학영재반에 들어가더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억울한 사람들 누명을 벗겨주는 판사가 꿈이라니 최대한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부에게 이날은 ‘희망의 크리스마스’인 셈이었다. 임 씨가 감사와 기대의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무렵 규모 3.5의 여진이 닥쳤다. 텐트에 있던 일부 이재민은 체육관 밖으로 뛰어나갔다. 체육관 앞마당에 마련된 천막에서 지진 속보에 귀를 기울이다 여진이 그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들어갔다.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임 씨는 여진을 잘 느끼지 못한 듯했다. 체육관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들에게 양말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선물을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낫네”라는 얘기가 나왔다. 전날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캐럴이 흘러나왔다. 산타 복장을 한 봉사단체 회원들이 피아노와 해금으로 캐럴을 연주하자 이재민들은 무대 앞에 모여 음악을 즐겼다. 퀴즈를 맞히면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었다. 이재민들은 노래 ‘촛불하나’를 합창하며 지진의 고통을 잠시 잊었다. 체육관 밖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진앙과 가까워 마을 전체 8가구 집이 모두 부서진 용천2리에서는 마을회관에 머물던 주민 12명이 최근 조립식 임시주택으로 이사했다. 넓이 18m²로 크지는 않지만 싱크대가 있는 주방과 세수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성인 3명 정도가 지낼 만하다. 기름보일러를 때는 온돌 방식 바닥이다. 포항시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영구(80) 이기수 씨(76·여) 부부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정 씨는 “내년 봄에 새 집을 지을 것이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융자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석문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들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물론 미래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윤병희 씨(76)는 “지은 지 30년 된 집 기둥이 무너졌는데 시에서 위로금과 보수비로 200만 원 준다고 한다.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파손된 집이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해서 체육관이 차라리 편하다는 할머니도 있었다. 포항시는 이주 대상 570가구 가운데 356가구(62.5%)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이재민은 흥해체육관 403명, 독도체험수련원 117명 등 520명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주 대상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일부 가구가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포항=장영훈 ja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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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서 규모 3.5 지진… 여진 중 다섯 번째로 강해

    2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지진으로 발생한 에너지의 절대적인 강도) 5.4의 본진에 따른 여진 중 다섯 번째로 강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19분 포항시 북구 북쪽 8km(깊이 10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진도(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는 최대 4로, 그릇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었다. 포항 본진에 따른 여진 중 규모 3.0이 넘는 것은 지난달 20일(북구 북쪽 11km·규모 3.6) 이후 처음이다. 오후 4시 32분에는 포항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이어졌다. 큰 지진이 일어난 뒤엔 여진의 빈도와 규모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이 보통이다. 포항 본진 직후엔 여진이 거의 매일 이어지다 지난달 25일 이후 3, 4일 간격으로 뜸해졌고,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이달 9일(북구 북서쪽 7km·규모 2.3)을 끝으로 나타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큰 여진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작은 여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날 규모 3.5의 여진이 일어난 지 13분 만인 오후 4시 32분엔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생겼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전부 본진과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여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에선 여진 발생 직후 “또 지진 났네. 이러다 트라우마에 걸리겠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일부는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가족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이재민 텐트에서 지내다 여진 직후 체육관 앞 천막으로 피신한 이모 양(17)은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괜찮은지 연락을 했다. 심장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고 원전과 방폐장 등은 이상 없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조건희 becom@donga.com / 포항=황성호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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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초IC-신촌세브란스병원 16km 15분만에 도착… 체증 뚫고 응급환자 살린 ‘모세 기적’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14일 낮 12시 25분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1팀으로 다급한 무전이 접수됐다. 위중한 환자가 탄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정체에 막혀 있다는 것이다. 승용차는 서초 나들목(IC) 진출을 선택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교통안전1팀 김철식 경위(43)는 운전대를 잡고 서초 나들목 앞으로 이동했다. 12시 42분 얼굴이 사색이 된 환자 김덕윤 씨(69)가 가슴을 움켜잡은 채 순찰차에 옮겨 탔다.○ 서울 강남·북 관통한 이송 작전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지난달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위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몸이 조금 회복된 덕분에 지인을 만나러 전날 전북 정읍에 내려가 있었다. 장시간 이동이 무리였는지 14일 오전 피를 토했다. “피를 토하면 수술 봉합 부위가 터진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와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이 떠올랐다. 오전 10시경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싣고 출발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정체도 심해졌다. 김 씨는 피를 계속 토했다. 결국 김 씨의 친구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가까스로 순찰차를 탔지만 서울 시내를 통과해 병원까지 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서초 나들목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는 약 16km. 서울 강남과 강북을 가로질러야 한다. 체증이 심할 때 어떤 경로로 가도 40분가량 걸린다. 운전대를 잡은 김 경위의 마음이 급했다. 운전경력 20년에 무사고로 ‘베스트 드라이버’로 꼽히는 그였지만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김 경위는 “환자를 빨리 병원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김 씨를 진정시키려 운전 중간에 여러 차례 “괜찮냐”며 말을 시켰다. 김 씨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김 경위의 말에 “참을 만하다”고 답했다.○ 고비 때마다 나타난 ‘모세의 기적’ 다행히 서초 나들목에서 출발해 한남대교까지는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며 이동할 수 있었다. 차로 변경을 하던 차량들은 뒤에서 사이렌이 들리자 길을 양보해줬다. 문제는 한남대교를 지난 뒤였다. 순찰차가 향한 곳은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1호터널로 가는 경로. 터널로 가기 위해선 한남고가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도로 진입 구간은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든다. 병목 구간으로 평소 혼잡이 심한 곳이다. 이미 순찰차 앞에 수많은 차량이 고가도로 진입을 위해 줄지어 서 있었다. 김 경위의 등에 식은땀이 났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량들이 하나둘 옆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김 경위는 그 틈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전진했다. ‘모세의 기적’은 남산1호터널 내부까지 이어졌다. 터널을 지난 뒤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순찰차는 낮 12시 52분경 종로2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15분 만에 서울 도심 약 16km를 달린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1시간 후 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김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이기에 정확한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 주치의인 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궤양이 생겨 출혈이 발생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퇴원하면 김 경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순찰차와 소방차 등이 긴급한 상황일 때 비켜주지 않으면 승합차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황성호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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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이니’ 멤버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본명 김종현·27·사진)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에서 출동한 경찰이 쓰러져 있는 종현을 발견했다. 앞서 종현의 누나는 이날 오후 4시 42분경 “동생이 자살할 것 같다”며 신고했다. 발견 당시 종현은 심정지 상태였고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32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현은 이날 낮 12시경 레지던스에 입실했다. 그는 2박 3일간 숙박하기로 예약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숨지기 전 종현은 자신의 누나에게 “나를 보내 달라. (내가) 고생했다고 말해 달라. 마지막 인사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숨지기 이틀 전 “우울증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종현은 2005년 청소년가요제 수상 후 SM엔터테인먼트에 발탁돼 2008년 5월 그룹 샤이니의 멤버로 데뷔했다. 샤이니는 지난해까지 정규 앨범 5장을 발매하며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셜록(Sherlock)’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다. 해외에도 많은 팬이 있는 대표적인 케이팝 스타 중 한 명이다. 2년 전부터 솔로 콘서트를 시작한 그는 사망 직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종현은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이틀간 열린 단독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쳤다.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한 방송사의 심야 라디오 DJ로 활동하기도 했다. 종현은 최근까지 새로운 솔로 신곡을 준비하며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가요 관계자와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종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자세한 사인과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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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양옆서 경찰 ‘샌드위치 작전’… 난동대비 양손에 수갑

    14일 오전 10시 30분경(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항공기 계류장. 남녀 수십 명이 차례로 줄을 섰다. 가슴에는 1부터 47까지 적힌 번호표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이들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주변에는 공항 경찰이 매서운 눈초리로 이들을 쳐다봤다. 번호표를 단 47명은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다. 필리핀 이민청 산하 외국인수용소에 있다가 이날 오전 차량 20대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왔다. 이동 내내 이민청 소속 수사관 120명이 이들을 감시했다. 공항에는 한국의 한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비행기 한 대가 있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태워가려고 1억 원 가까이 주고 빌린 전세기다. 안에는 한국 경찰 120명이 타고 있었다. 피의자 47명이 전세기에 오르자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적기 내부는 자국의 영토로 인정된다. 한국 경찰은 자신이 담당한 피의자에게 저마다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등 피의자 권리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알리고 수갑을 채웠다. 전세기 기종은 보잉 737-800. 정원은 189명이다. 이날 전세기에는 피의자와 경찰, 승무원, 의료진을 포함해 177명이 탔다. 좌우 3개씩 있는 좌석의 가운데가 피의자 자리였다. 양 옆에는 경찰이 앉았다.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이었다. 여성 피의자 5명에게는 모두 여경이 배치됐다. 하지만 승무원과 의료진은 모두 남성이었다. 비행기는 공항 사정으로 약 40분 지연된 끝에 현지 시간 오전 11시 27분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외국에 있는 범죄 피의자 수십 명을 집단으로 송환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스럽게 영화 ‘콘 에어’를 연상케 한다. 흉악범 여러 명을 한 교도소에 수감하기 위해 비행기로 이송하는 과정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1997년)다. 영화에서는 기내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경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피의자를 중간에 앉힌 ‘샌드위치 작전’이 그중 하나다.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이 따라갔다. 저비용항공사라 원래 기내식은 안 나오지만 이날은 식빵을 4등분한 샌드위치가 나왔다. 흉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포크나 수저는 처음부터 배제됐다. 한국으로 오는 내내 비행기 안은 조용했다. 전세기에 탔던 한 경찰은 “쓸 데 없이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서 범죄자와 전혀 말을 섞지 않았다. 경찰은 모두 긴장돼 눈도 감지 못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잠만 잘 자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기내에 테이저건 4개를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3시 58분경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피의자들은 그제야 송환을 실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다.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 F게이트를 통해 마스크에 모자를 쓴 수십 명이 줄지어 나오자 공항 이용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이용객 일부는 “연예인 오는가 봐!” “드라마 찍는 거 아니야?”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들을 쳐다봤다. 피의자들의 손에는 수갑을 가리기 위한 검은색 천이 덮여 있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였지만 필리핀에서 입던 옷 그대로 반바지 차림의 피의자도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도 눈에 띄었다. 공항 밖에는 이들을 태우고 갈 버스가 서 있었다. 피의자들은 곧바로 각자의 사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다. 이송에 걸린 시간만큼 조사 시간이 줄어들어 마음이 급하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인천=구특교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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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콘에어’ 송환… 비상사태는 없었다

    ‘한국판 콘 에어(Con Air·Convict Airline)’ 작전이 14일 실시됐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범죄 피의자 47명을 전세기에 태워 2600km 떨어진 한국으로 이송했다. 외국에 있는 피의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 5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국내 한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비행기다. 사기 사건 피의자 39명 등 범죄자 47명과 한국 경찰 120명, 승무원과 의료진 등 모두 177명이 탑승했다. 앞서 필리핀 이민청은 수사관 120명을 투입해 수용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피의자를 공항에 대기 중이던 한국 경찰에 넘겼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오전 11시 27분(현지 시간) 필리핀 공항을 출발했다. 필리핀은 한국인 범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도피처다. 비행기로 4시간 안팎이면 갈 수 있고 치안이 열악해 장기간 도피 생활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올해만 485명(11월 기준). 이 중 144명이 필리핀으로 건너갔다. 이번 콘 에어 작전을 통해 앞으로 범죄자의 필리핀행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인천=구특교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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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들까지 ‘비트코인 투기판’에… 강남 한 반서 10명 투자도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양모 군(18)은 최근 밤잠을 제대로 잔 날이 거의 없다. 200만 원을 투자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 종일 5분 가격으로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상화폐 투자금은 양 군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사리 모은 돈이다. 잠이 부족해 눈에 핏발이 설 정도지만 차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 견딜 수가 없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할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 양 군과 같은 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학생은 10여 명이나 된다. 10대 청소년 사이에 양 군처럼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좀비’가 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가상화폐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자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양 군 학교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것은 권모 군(18)이 지난해 가상화폐에 투자해 1300만 원을 번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모를 속이는 일도 많다. 부산의 고교생 김모 군(18)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 운전면허를 따겠다며 부모에게 100만 원을 탔다. 김 군은 이 돈을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3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김 군은 손실을 복구하겠다며 스포츠토토에 손을 댔다가 남은 돈도 모두 날렸다. 결국 김 군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다. 김 군은 “불법 사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상화폐를 산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들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경계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도 학생들의 이상 투자 열풍에 대해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최근 인터넷 도박 관련 공문은 내려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미성년자의 매매를 아예 금지하거나 새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서를 내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매매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 청소년은 “국내 거래소가 막혀도 외국 사이트를 통해 사고팔면 돼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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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가결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 분야 新풍속도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여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방위로 터져 나온 국정 농단 비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넓고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人)의 장막 속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치는 폐쇄적인 청와대와, 정권의 장단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권력기관, 낯부끄러운 정경유착과 문화·체육계 비리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와 모순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왔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脫)정치를 선언했고 국정 농단의 진원지가 됐던 체육계와 문화계도 뿌리 깊은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요구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한 경제·노동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9 탄핵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달라진 변화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고민해 본다. 　● 청와대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 “이벤트성 소통 대신 국회와 대화 확대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모동인 여민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약 700m 떨어진 본관에서 주요 집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핵심 참모가 아니면 감히 청와대 본관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청와대 업무 문화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서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민청원제 운영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열린 청와대’ 기조하에 오후 8시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공개된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이벤트적 요소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을 찾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공직사회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 타부처와 협업땐 이메일-서류로 근거 남겨　국정 농단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명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질 만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는 보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급 직원 A 씨는 “업무 지시에 대해 반문하는 후배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상사의 지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A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으나 결국 명예를 회복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은 “다른 과나 타 부처와 협업할 때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류로 근거를 남긴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상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으로 인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자신의 지시사항이 언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지 불안하다. 업무지시에 아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공무원 B 씨는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의 형량이 더 높다”며 “문제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재계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 주요 기업 기부금 집행 작년보다 13% 줄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집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적폐’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기업들은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기부금 시스템이다. 더 이상 기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회의를 만들고 분기마다 운영 현황, 집행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500억 원을 넘는 후원금 등에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준 금액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깐깐하게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 SK그룹도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부가 위축된 점은 ‘그늘’로 꼽힌다. 기업경영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78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8.1% 늘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성금 물꼬가 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쉽사리 연말 기부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 문화계블랙리스트 올랐던 예술가에 정부 지원 재개… 출판진흥원 등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예술가와 단체들이 탄핵 이후엔 오히려 지원 사업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지원 사업인 ‘2017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에선 22개 작품 중 5개가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최대 피해자로 꼽힌 극단 ‘하땅세’가 대표적이다. 극단 놀땅은 같은 작품을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선정됐다.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6명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인 안도현, 천양희, 소설가 김애란 등이 포함됐다. 출판계도 달라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 7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790종에는 ‘윤이상 평전’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와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 수필집 등이 대거 뽑혔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은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예위는 1000여 명의 후보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3∼5배수의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 법조계檢,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투명화” 大法에 요구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며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밥 총무’ 문화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밥 총무’는 부서의 막내 검사가 식사 참석 인원 확인, 메뉴 선정과 식당 예약 등을 하는 문화다. 검찰은 밥 총무를 없애고 부서 내 회식 횟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1, 2심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밝히며 개혁의 첫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도 4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법원이 직접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 靑-정부-노사정위 등에 노동계 출신 포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꺼낸 건배 제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외국 정상급으로 대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발대발’은 빈말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기 등 노동계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권력’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동계 출신 행정관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 권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부상한 노동 권력은 현 정부의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동계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개편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는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점점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등을 돌렸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계정유라 입시비리 불똥에 승마 특기전형 급감… 학점 모자라는 선수들 외부 대회 출전도 못해　“올해 승마 특기로 대학에 갈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지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의 승마 비리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승마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들이 승마 특기 적성 전형을 없애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고교 3학년 승마 특기 적성 입학 예정자 30여 명 중 반수 넘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그동안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된 ‘승마 특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승마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승마장을 찾는 승마 동호인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 닫는 승마장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승마계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욕해야지 왜 승마까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승마하는 사람은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학의 체육계열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화여대 무용과 3학년 김모 씨는 “예전엔 가끔 휴강도 있었는데 수업과 관계없는 토론을 시키는 등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온라인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 일부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극단적 대결　올해 1월 19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조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날이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선정적 비난과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판사 개인을 향한 집단 공격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까지 출범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악플 테러’를 가한다. 합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올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적폐 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9월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몰려가 “운전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240번 버스 운전사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온라인 문화의 고질적 병폐가 더 심해졌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원모 기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종구 yjongk@donga.com·유덕영 기자·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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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여운환 “난 조폭간부 아니다”… 23년만에 재심 청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여 년 전 복역한 여운환 씨(63·예식장업)가 5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991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이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 씨를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으로 기소했다. 이듬해 재판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닌 자금책 겸 고문역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994년 대법원은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만난 여 씨는 “당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자신의 무죄가 규명될 수 있다는 게 여 씨의 판단이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법관이 신문하기도 전에 이뤄진 (검찰 측의) 증인신문은 근거 없는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 조항은 폐지됐다. 여 씨는 “그동안 재판 관련 서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올 9월 광주지검에서 찾아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 측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때 1994년 인기 TV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 씨는 이날 “모래시계 여러 등장인물에 내 모습이 섞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모래시계 주인공 검사의 실제 모델이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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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살아남은 동생, 이틀째 병실 창밖만 멍하니…

    “내일 저녁에 광어 잡아 올 테니 같이 술 한잔 하자.” 현직 육군 원사 유모 씨(47)가 3일 0시 무렵 경기 시흥시 자택을 나서면서 아내 박모 씨(55)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유 씨는 이날 오전 6시 바다낚시를 떠나는 선창1호에 타려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당초 오전 1시에 출발하려다가 아내가 잠에서 깰까 봐 1시간 일찍 바다로 향했다. 그렇게 떠난 유 씨는 군 후배 이모 씨(36)를 차에 태우고 영흥도로 향했다. 그러나 아내에게 돌아왔을 때는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다. 4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박 씨는 남편의 영정을 끌어안고 오열하다 쓰러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낚시 애호가’인 유 씨는 전날 미리 항구로 이동한 뒤 차에서 잠을 자고 좋은 낚시 자리를 선점하려고 했다. 함께 낚시를 떠났던 이 씨와는 취미가 같아 더욱 각별했다. 박 씨는 “남편이 이 씨와 ‘낚시 한번 가자’며 통화하는 걸 자주 들었다”며 “평소 낚시를 떠날 때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직접 구입한 고급 구명조끼도 입고 갔다.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 씨 부부는 내년 2월 함께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다. 유 씨가 10월 20일 원사로 진급하면서 포상을 받았다. 하지만 끝내 함께 여행을 떠나지는 못했다. 여덟 살 차이의 연상연하인 이 부부는 금실이 매우 좋았고 6년 동안 반려견 ‘땅콩이’를 함께 키웠다. 아내는 남편이 생각날 것 같아 당분간 자택에 들어가지 않고 동생 집에서 지낼 참이다. 남편이 아꼈던 땅콩이도 당분간 멀리하겠다고 했다. 땅콩이를 보면 매일 출근 전 땅콩이에게 뽀뽀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슬하에 자식이 없던 유 씨는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아꼈다. 사고 발생 2주 전에는 고기 30근을 직접 삶아 김치와 함께 군 후배들에게 먹였다. 그의 집에는 후배들에게 주려고 사놓은 감 두 상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유 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인 50여 명이 25인승 버스에 나눠 타고 와서 조문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서로 주임원사 빈소에 가겠다고 했다. 같이 와서 조문할 병사를 정하느라 애먹었다”고 말했다. 생존자들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4일 수도권의 한 병원 침대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그는 전날 선창1호를 탔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환자들은 스마트폰이나 TV로 뉴스를 시청했지만 A 씨는 뉴스 자체를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사고 당시 친형과 같이 선실에 있었다. 형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친형의 빈소가 수도권 다른 병원에 차려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당분간 이 병원에 남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형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성남=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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