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단독]靑 “대통령이 軍브리핑 질책… 초기상황 공유한 안보실도 소홀”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군(軍)의 경계 실패를 질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안보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17일 국방부 브리핑 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21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안보실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안보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뒤늦게 안보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나선 것은 이번 파문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북한 어선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군의 대응 과정에서도 군과 협의를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특히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해경은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합동참모본부나 국가정보원 등에 상황보고서를 전파하기 직전 핫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와 해경이 초기부터 이번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은 신고 접수 19분 만인 오전 7시 9분부터 해경이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원 등에 보낸 상황보고서를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고 있는 육군 23사단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를 축소 은폐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 귀순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 요구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야당의 요구를 ‘정쟁’으로 표현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고 대변인은 또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면서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청와대의 자체 조사 계획을 강조하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靑, 핫라인으로 먼저 ‘北어선’ 보고받았다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기존에 알려진 상황보고서보다 더 빨리 별도의 ‘핫라인’으로 청와대에 발생 상황을 긴급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기관에 공식 라인으로 ‘북한 선박 발견 상황보고’를 보내기 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별도 채널로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것. 청와대가 북한 어선 귀순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히 보고받았으면서도 군의 축소 브리핑 과정을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해경은 청와대 상황보고 최초 시각과 내용을 제출하라는 자료 요청에 “15일 오전 7시 8분 핫라인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보고한 내용은 “삼척항에 북한 배가 계류되어 있어 삼척파출소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해경 상황본부는 핫라인 보고 1분 뒤인 15일 오전 7시 9분 ‘동해, 북한 선박(추정) 발견 보고’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상황실 대테러정보센터에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4명 승선)이 112 신고자에 의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상황보고 1보를 전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어선 귀환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대처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6-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북한 어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도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특히 경계 작전에 실패한 해군은 해경으로부터 북한 선박의 정박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지 20∼30분이 지난 후 초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안 위원장은 “정박 사실을 인지한 해경이 해군1함대에 전화 통보 없이 팩스 1통으로 상황을 전파했다”며 “해군은 이 팩스를 20∼30분 늦게 확인해 초동 대응이 더 늦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합동신문을 군이 아니라 통일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최초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해경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배가 난파된 게 아니라 정박” “(112) 신고자가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함” 등이 적시돼 해명조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군 안팎에선 이번 사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 지휘부가 ‘문제없다’는 합참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별 반응이 없다가 사태의 전말이 언론에 공개되자 엄중 문책에 나선 것이 ‘책임 미루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 여론이 군 안팎으로 번질 경우 정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6-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한국당 “해경도 캄캄, 세관은 조난으로 허위보고”

    자유한국당은 19일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망이 완전히 뚫렸다”며 “북한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는 군(軍)이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군뿐만 아니라 해경 역시 112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북한 어선의 정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당이 입수한 ‘북한 어선 조난 표류 중 예인 및 입항’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세관은 15일 “북한 어선이 조난 표류 중 해경에 의해 예인”,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삼척항 인근 해역까지 표류, 우리 어선에 발견됐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삼척항 정박 중 민간인 신고로 북한 선박과 선원이 발견됐는데도 “표류 중 어선에 발견됐다”고 허위 보고한 셈이다. 여당은 최대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논평을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6-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통일부 “어선 폐기” 다음날 軍 “보관중”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소형 어선의 행방에 대해 통일부는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반면 군 당국은 “보관 중”이라며 정반대로 말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어선은 동해 해군 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타고 온 선박은 북측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방한계선(NLL)으로 예인해 북측에 인계한다. 그러나 이는 실수로 남하한 경우이며 북한 주민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타고 온 소형 어선은 북측 요청이 없을 경우 대부분 선장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장의 동의가 있었지만 아직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단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어선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통일부가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내용을 담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18일 저녁 때 알았다. 즉시 바로잡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어선을 보관 중”이라고 발표한 19일에도 “(어선을) 폐기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폐기했다고 통일부에 전해준 게 국방부”라고 밝혔다. 그러자 군 관계자는 다시 “통일부가 향후 폐기할 계획인 부분을 이미 폐기가 끝난 것으로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한 브리핑에서 보관 중인 북한 어선 동영상까지 보여줬다. 군이 초동 단계에서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차원에서 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이날 입수한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2017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반 연평도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군 소속 추정 소형 선박 1척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발견 당일 오후 4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효주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선교 “건강상 이유 사무총장 사퇴”… 黨안팎 “정치적 이유”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사진)이 17일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 총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성균관대 2년 후배이자 황 대표가 2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바로 이튿날 사무총장에 내정한 최측근 인사였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당 출입기자단에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 살림을 책임지며 총선 공천에 깊이 관여하는 당 핵심 당직자의 급작스러운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그가 친박(친박근혜) 신당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즉각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진화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건강상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주부터 사퇴의 뜻을 밝혔다”며 “본인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사퇴할) 뜻이 분명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한 총장 사퇴에 대해 “와병과 별개로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한 총장의 건강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도 20km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총장이 황 대표를 향해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한 총장은 취재진을 향해 ‘걸레질’이란 말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고, 5월엔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한 것이 알려져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한 총장과 당직자 간 갈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한 총장의 소외감이 폭발했다는 말도 있었다. 친박의 중진 의원은 “친박 신당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 총장 사퇴까지 겹쳤다. 황 대표가 정치력을 평가받을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공화당 이번주 창당… 박근혜 1호당원 모실것”

    친박(친박근혜) 4선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친박 신당 ‘신공화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이 순간부터 애국당 조 대표와 함께 그 일에 매진하겠다. 신공화당이 이르면 주중 창당되면 한국당에 탈당계를 내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모든 정치 행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저를 맨 먼저 만나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자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이겨낸다면 태극기 승리 찬가의 날이 올 것이라 말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이 총선 룰 마련에 나선 가운데 친박 신당 창당이 본격화하자 정치권은 그 파괴력을 놓고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내에선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동시에 “탄핵 반대라는 선명성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할 경우 친박 신당이 꽤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6-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며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막지 못한 조 수석도 함께 고소한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황교안 “흙수저였지만 총리 거쳐 黨대표”

    “학교에 도시락을 못 싸 갈 정도로 가난한 흙수저 중 흙수저였지만 국무총리를 거쳐 당 대표가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경기 부천시 부천대 일자리센터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한국은 가능성의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청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황 대표가 취약 지지층인 20대와의 접촉을 늘리며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다. 그는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당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학생의 물음에 “삼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나 오포 세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일종의) 덧씌우기로 본다”고 말한 뒤 “(한국 사회가) 포기해야만 되는 사회는 아니다. 해내려는 열정으로 도전하면 끝내 길이 열린다”고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소득이 먼저 늘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술 혁신을 언급하면서 과거 본인이 개발한 ‘손톱깎이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손톱을 깎으면 손톱이 튀어나오는 게 불편한데 (손톱깎이) 주변에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개발했는데 특허 등록은 안 됐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靑, 입맛 맞는 통계 골라 “고용상황 개선” 자화자찬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2년간 경제 통계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 경제 통계와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7일 브리핑에서 경기 하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 인식이 유턴했다는 말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자화자찬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숫자로 전해드린다”라며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서 다뤄진 통계는 고용률, 상용직 비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등이다. 고용률 및 임금은 전(前) 정부별 평균치보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균이 더 높았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임금 5분위 배율 등 양극화 지표는 현 정부가 가장 낮았다. 현 정부 지표는 노란색 글자로 강조했다. 청와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종합했다”며 “우리의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은 25.2%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이었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실업급여액은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6083억 원)보다 24.7% 늘어난 7587억 원이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황교안 “김원봉 실체 국민에 제대로 알릴 것”

    “북한군 창설에 기여했고 6·25 남침 주범 중의 한 명인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안타깝다. 저희가 잘 막아내도록 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 자문위원장실에서 백선엽 장군(99·예비역 대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6·25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 앞에서 김원봉을 얘기한 것은, 말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말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장군님이 우리 군을 지켰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며 “김원봉의 실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 저희가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장군은 “6·25전쟁으로 희생당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용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백 장군은 이날 황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징비록’을 선물하면서 “안보가 튼튼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를 건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문열 “朴정부때 블랙리스트, 역효과만 낳아”

    “문화융성 정책의 입안자이자 실천자로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 보수 성향의 원로 소설가인 이문열 씨(71)가 8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융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문화융성은 좋지만 방향성과 질(質)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한 것이다. 각계 원로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있는 황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 씨의 문학사숙 부악문원을 찾았다. 두 사람은 이 씨가 직접 끓여온 룽징(龍井)차를 두고 5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황 대표가 “(문화융성의)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식 행사인 ‘희망이 열리는 나무’(오방낭 복주머니) 제막식 행사를 거론하며 “아주 엉뚱하고 좋지 않은 조짐이 느껴졌다”고 했다. 취임식 총감독인 뮤지컬 ‘명성황후’ 연출가 윤호진 씨와 막역한 사이인 이 씨가 취임식을 보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연락했더니 윤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내려진 결정으로) 나도 화가 난다”고 했다는 것. 이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지나치게 기울어진 문화 진지를 바로잡는 노력이었겠지만, 인원이 너무 많고 서툴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 자기들(보수 성향 문화인)만 손해를 봤다”고도 했다. 이날 황 대표는 이 씨의 발언을 묵묵히 들으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황 대표는 만남 뒤 기자들에게 “(이 씨가) 9년 보수 정치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하셨고, 다 귀한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에 기여해달라는 제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언급은 없었다. 1월부터 건강이 안 좋아 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靑 “추경 무산땐 일자리 1만∼2만개 놓쳐”… 野 “재해 빌미로 해선 안될 추경 덧붙이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유럽 순방에 나서는 길에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회 공전으로 추경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 귀국 전에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내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회동)가 열리는 날인데 야당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현재 46일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 현 정부 들어 매년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2017년과 지난해에는 국회 통과에 45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최장기 계류 중인 추경안이다. 총 6조7000억 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 경기·민생에 4조5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추경 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은 총 223개다. 청와대가 뒤늦게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제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추경 통과를 위한 것이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은 7일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경을 꼽았다. 윤 수석은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엔 그런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을 빌미로 해서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현 정부는 추경을 이용해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추경까지 덧붙여서 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저희가 재난 추경과 그 외 추경을 분리 논의하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추경 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의 목적과는 동떨어졌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안에 문화시설 입장권 할인 및 무료 개방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를 위해 2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163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사업 확대를 위해 본예산(60억 원)보다 많은 7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좌우 대립 넘어서자는 文대통령, ‘월북 김원봉’ 논란 불지펴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좌우의 이념, 적대에서 탈피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뜻과 달리 이날 정치권에서는 현충일 추념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약산 김원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가 의도했던 “좌우 통합”의 메시지 대신 김원봉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 文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노력 함께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의 경제 발전 공로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민주주의 발전 공로를 서로가 인정하고 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런 문 대통령은 추념사 도중 약산 김원봉을 거론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으로 활동하며 무장 투쟁을 했던 김원봉은 광복 이후인 1948년 월북해 북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거쳤다. 1952년에는 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아 그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25 남침 공로까지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은 김원봉을 문 대통령은 또다시 치켜세웠다.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이다. 꼭 그러셔야 했느냐”며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6·25 참전 용사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비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말은 보수, 진보가 없다고 하면서 (김원봉처럼) 사실은 보수, 진보 편을 갈라놓을 일방적인 주장을 무늬를 바꿔가며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이 본격적으로 김원봉을 서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보훈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훈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야당 김원봉 언급 반발에 靑 당혹 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거론한 것은 일단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자는 취지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원봉을 거론하기 전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나, ‘빨갱이’를 언급하며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3·1절 기념사의 연장선에 있다.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권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확장성을 강조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의 반발을 부를 휘발성 강한 이슈를 꺼내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15년 8월 페이스북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취지와 달리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서 높게 평가받는 채명신 장군과, 진보 진영에서 평가받는 김원봉을 함께 언급해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봉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적대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무정부 무장투쟁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현충일은 6·25전쟁 이후 각종 북한 도발로 순직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인데, 꼭 김원봉을 언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청년-중도 끌어안기’ 숙제 안은 황교안

    “허물어진 ‘플랫폼’(보수층 지지 기반)은 겨우 복구했고, 중도층 확장과 보수세력 통합이 향후 과제다.”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뒤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당 안팎에선 이런 호평과 우려가 교차했다. 확장성에 대한 우려에 황 대표는 5일 당 운영 방향 전환의 키워드로 ‘경제와 여성, 청년’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당 회의에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안들을 찾겠다”면서 “여성, 청년 친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20∼40대 상대 토크콘서트 ‘황교안×2040 미래찾기’에서 황 대표는 “고교 시절 나는 ‘모범적 이탈자’였다” “최근 (좋던) 목소리가 망가져 프로포폴? 하하하…프로폴리스도 먹었다” 등 농담과 연애, 가족 이야기를 이어가며 평소 무거운 이미지를 떨쳐 버리는 데 주력했다. 또 “청년,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제가 당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라며 “당에서 청년에게 합당한 자리와 역할을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100일 동안 황 대표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벤트는 4·3보궐선거와 ‘민생투쟁 대장정’이었다. 당 대표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보선에서 황 대표는 경남에 상주하며 기대 이상의 정치적 지구력을 보여줬고,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장정에선 “좌파 독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 영남권 등 지지층 결집을 이뤄냈다. 하지만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 황 대표 스스로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공안수사 이력 등을 내세운 점 등은 수도권 청년층으로의 확장성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초보’ 행보로 평가받는다. 불교계 반발을 불러일으킨 ‘합장 논란’과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상승세가 꺾여 20∼30% 안팎에 갇혔다. 황 대표는 이날 막말 논란에 대해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강 잡기에 나섰다.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막말 당사자의 공천 점수를 감점하고, 공천 부적격자로 하는 공천 룰을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한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황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종로로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며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선 그 정도 결단이 필요하고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출마보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맞붙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당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확장·통합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 황교안 취임 100일…당 안팎 분위기는?

    “허물어진 ‘플랫폼’(지지 기반)은 겨우 복구했고, 확장과 통합으로 가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 체체 100일’을 이같이 표현했다.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뒤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황 대표에 대해서 당 안팎에선 호평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의 결집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중도층으로의 확장성과 보수세력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황 대표는 5일 당 운영 방향 전환의 키워드로 ‘경제와 여성, 청년’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안들을 찾겠다”면서 “여성, 청년 친화 정당으로 바꾸기 위한 과제들도 하나하나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엔 20~40대 당원과 보좌진 등을 상대로 한 토크콘서트 ‘황교안×2040 미래찾기’도 개최했다. 지난 100일 동안 황 대표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벤트는 4·3보궐선거와 ‘민생투쟁 대장정’이었다. 당 대표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보선에서 황 대표는 경남에 상주하며 기대 이상의 정치적 지구력을 보여줬다. 결과는 1-1 무승부였지만 열세 지역 창원성산에서 503표 차이로 석패해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장정 역시 전국을 돌면서 “좌파 독재정부” “민생 현장은 지옥”이라는 등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 영남권 등 지지층 결집을 이뤄냈다. 하지만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 황 대표 스스로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공안수사 이력 등을 내세운 점 등은 수도권 청년층으로의 확장성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초보’ 행보로 평가받는다. 불교계 반발을 불러일으킨 ‘합장 논란’과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상승세가 꺾여 20~30% 안팎에 갇혔다. 황 대표는 이날 막말 논란에 대해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강잡기에 나섰다.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막말 당사자의 공천 점수를 감점하고, 공천 부적격자로 하는 공천 룰을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한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황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종로로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며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선 그 정도 결단이 필요하고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출마보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맞붙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05
    • 좋아요
    • 코멘트
  • 황교안 “경제 폭정 맞서 정책대안 제시”

    자유한국당이 4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성장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발족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들은 민생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입법하고 내년 총선 경제공약의 기초로 활용하려는 복안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2020경제대전환프로젝트는 한국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한국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느냐 못하느냐를 (위원회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과 민생 ‘폭망’에도 국민들이 한국당을 선뜻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만의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김광림 최고위원과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전문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5개 분과위에 교수 30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49명 등 총 77명이 포진했다. 소속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에 대해 이날 황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을 적절하게 지휘·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제가 감당하겠다”고 사과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여야 4당 “한국당, 막말 정용기 제명하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여야 4당은 주말 내내 정 정책위의장에 대한 제명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2일 “황 대표도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정 정책위의장을 제명해 사과의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1일 논평에서 “정 정책위의장은 ‘국격분쇄기’ ‘품격분쇄기’ ‘인격분쇄기’로 사과와 사퇴로 진정한 용기를 보이라”며 “한국당은 구제불능의 ‘막말 배설당’으로, 자진 해산할 생각이 없다면 정 정책위의장을 제명 조치하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용기 망언’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당 간판을 내리거나 국민들에 의해 해산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한 얘기를 왜 왜곡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듭 항변했다. 또 “북한에 인권이 없고 김정은이 야만적이라고 한 말을 아예 빼고 보도한 매체는 그 의도가 뭔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탄력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소속 의원의 설화로 지지율이 조정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황교안 “광주 방문때 노인들이 잘 왔다고 해”

    “잘 오셨소. 이렇게 (계속) 와야 돼요. 설령 사람들이 물병을 던져도 내려와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눈앞에 의자와 물병이 날아들 무렵.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몇몇 노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한 총장은 “언젠가 광주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도 했다. 이런 내용은 황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치권 입문 소회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에세이집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사진)’에 담겨 있다. 8일 출간되는 이 책의 표지는 젊은층을 겨냥해 황 대표의 일러스트로 꾸몄고, 30대 신예 작가 유성호 씨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황 대표는 책에서 정치 입문 결심 후 가장 먼저 한 일로 아내와 함께 동네 미용실에 간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공무원 시절 머리가 너무 ‘빤질빤질’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대해 당 일각에서 거론된 광화문 천막당사 아이디어가 무산된 데 대해선 “황교안의 선택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기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6-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한국당 겨냥 “상식 지켜야” 정면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 “당리당략”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로 ‘청와대 책임론’은 일단락 짓고 한국당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기엔 정권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때마다 청와대를 비판해온 야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을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 의원을 제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상회담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하고 문재인 정권의 한미 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며 제 발표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에 ‘기본’과 ‘상식’을 이야기하시려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 안보 라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고발 사건을 수사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은 강 의원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