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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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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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산업33%

칼럼17%

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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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7%

교통7%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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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稅혜택 국내기업에도 적용… 신산업 중심지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만 적용해온 세금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둬온 경제특구 정책을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도 규제 개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만 바라보다 국내 기업 유치로 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확정했다.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등 전국 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경자구역이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면적을 281km²까지 줄였다. 이를 통해 개발률은 지난해 78.4%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경자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친다. 입주 기업 4729곳 중 331곳에 불과한 외국 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르면 외국 자본 유치 중심이던 경자구역 운영 목표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및 서비스업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만 제공됐던 임대산업용지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자구역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신기술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바이오의료 등 지역별 신산업 ‘짝짓기’ 아울러 경자구역에 진출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평생교육기관 같은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용 용지에 국내 의료기관도 입주하게 해 특구 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기존 구역 개발이 끝나지 않아도 경자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총면적을 360km²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경자구역의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입주 기업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외화 거래 한도를 현행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경자구역 내에 해당 법을 적용한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자구역에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을 허용한 뒤 실제 운행까지 하는 식이다. 인천에는 바이오의료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각 경자구역을 신산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공장용지 제공 정도의 인센티브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3∼2017년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조6000억 원, 국내 투자는 19조7000억 원이었다. 2027년까지 투자 80조 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차량 공유 사업이나 영리병원 등 기존 규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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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정지원 5년새 80% 급증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최근 5년 새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재정 투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23조5000억 원으로 2014년(13조1000억 원)에 비해 79.4% 증가했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7%에서 내년 5%로 커졌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청년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은 고용장려금 사업에 5조92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56.3%(2조132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9.7%(1조3414억 원) 늘어난 8조1412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보면 청년(34세 이하) 대상이 4조45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년(35∼54세) 대상이 3조2983억 원, 노년(65세 이상)이 8718억 원, 장년(55∼64세)이 1950억 원 순이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직업훈련 중심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 중 고용장려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115억 원에서 무려 243.2% 급증한 1조4871억 원으로 편성돼 비중이 가장 커졌다. 반면 기존에 가장 비중이 컸던 직업훈련 예산은 22.6% 감소한 829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의 성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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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더 심해진 제조업 영업이익률

지난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위 업체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면서 제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 상태가 하위 25%인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2%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재무 상태 상위 25%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와 같은 8.3%였다. 지난해 전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로써 상·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0.5%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격차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대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9.5%포인트, 2016년 9.8%포인트에 이어 3년 연속 벌어졌다. 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중간에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말하는 중간값 역시 3.9%로 지난해 4.1%보다 떨어졌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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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더 커진 기업 일자리

임직원이 300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300명 이상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총 253만4000명이며 이 중 37만3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33만4000명)보다 3만9000명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늘어난 건 2011년 8월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장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7.2%로 1년 전 15.6%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대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2∼2017년에는 정규직이 주로 늘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는 정규직이 각각 10만 명 이상씩 늘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은 3만 명 이상씩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뤄진 셈이다. 그 결과 2012년 180만3000명이던 대형 사업장 정규직 수는 2017년 213만2000명으로 32만9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0만7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비정규직이 한 해 만에 3만9000명이나 늘며 이런 선순환 흐름이 깨져버린 것이다. 이처럼 대형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민간 기업들은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를 늘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원이 더 필요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드는 정규직을 뽑는 대신 비정규직을 뽑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정규직을 뽑으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채용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으로 노동시장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한국은행 역시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이 막혀 있어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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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어려운 ‘경제 투톱’… 티격태격하다 함께 흔들리는 ‘김&장’

《‘경제 투톱’의 교체가 본궤도에 오른 분위기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던 ‘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얘기다. 청와대는 1일 “(교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다.”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투 톱’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교체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다. 청와대도 두 사람의 교체 시점 및 후보군을 놓고 장고에 돌입한 분위기다.○ 홍남기, 김동연 후임으로 급부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체설이 불거졌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뉘앙스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면 곧바로 후속 인선을 발표할 수 있도록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해 보라”는 이낙연 총리의 권유에 따라 길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측근인 홍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 총리와도 가깝고,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호남(전남 보성)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현역 시절 ‘소방수’로 통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후임 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가장 유력하다. 윤 수석은 취임 직후부터 매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 회의’ 멤버로 합류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끌었던 조윤제 주미 대사도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모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외교의 첨병인 주미 대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 부담은 걸림돌이다.○ 교체 시점과 방법 놓고도 고민 교체 시기와 방법도 이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할지, 아니면 누구를 먼저 교체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정책실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도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장 실장을 먼저 교체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면 김 부총리를 교체하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러나 장 실장이 먼저 물러나면 그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두 사람 외에 장관 및 청와대 참모를 함께 교체해야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문가들 “투 톱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사람을 바꾸기에 앞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정책실은 정부 정책 전반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현 정부에선 정책실장이 또 다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누굴 뽑더라도 투 톱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실현되도록 보좌하는 역할일 뿐,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새샘 / 유근형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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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크게 늘어… 도시형 태양광 등 탄력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에는 1120m 길이의 태양광 고속도로가 건설됐다. 태양광 패널 위에 반투명의 신형 재료를 깔아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일체형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것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력망으로 수송되거나 겨울철 눈을 녹이고 주행 중인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사용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사용할 수 없었다. 지자체별로 태양광발전소는 도로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태양광발전 방식을 실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올해 9월까지 신규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229MW(메가와트)로 지난해 신규 보급량 1839MW를 넘어서는 등 보급량 면에서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과 발전 효율성 증대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보급량이 증가한 것은 태양광발전이다. 올해 새로 보급된 2229MW 중 태양광이 1410MW로 약 63.3%를 차지한다. 하지만 산림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 등으로 태양광발전 관련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도로, 거주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새로 제정한 건수는 2013년 1건에서 2017년 91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발전 방식을 다양화하고 각 발전사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우체국, 산업단지 등 전국 도심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도시형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5700MW를 보급할 계획이다.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올해 9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사업에 올해 19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120MW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6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134개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8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가 협업하여 현대차의 수출차 야적장을 활용해 약 1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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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드론 등 신기술장비 시험비행 허용

내년 1월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인 플라잉보드를 시험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발주하는 안전 관련 사업인 경우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 등 개인 위치정보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과제 65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규에 ‘기타’ ‘혁신’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가 8종으로만 한정돼 신기술을 사용한 장치는 시험 비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12월까지 관련 법규에 ‘기타’ 항목을 더해 신기술 장치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불법 어업 행위 등 공공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유선으로만 통보한 뒤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폴리머, 플라스틱 등 신소재로 도로 포장을 허용하고, 정부 하도급에 드론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부 사업에 신기술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11월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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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조선 지원안 11월 중순~12월초 발표

정부가 11, 12월 부진에 빠진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지원을 뼈대로 한 단기 대책에서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단기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조선업은 11월 중순, 자동차 산업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최근 정부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1조 원 상당의 정책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 지원이나 수요 제고 등 단기적 활성화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미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자동차부품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며 “자동차 산업 고도화에 따라 (사업 형태를) 전환해 나가야 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 안에 수소경제 로드맵과 로봇산업 관련 경쟁력 확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 장관은 “분야별 대책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제조업 능력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해 나갈지 종합적인 혁신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 중에서도 지역 주민 수용성이 높은 곳,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해 입지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히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루도록 육성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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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날 돌연 사임한 원안위원장

정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강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낸 사직서가 수리돼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올해 1월 3년 임기의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강 위원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감 당일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고자 사직서를 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사퇴하게 됐다면 이 자리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가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이달 12일 국감에서 2015년 KAIST 교수 재직 시절 원자력연구원에서 ‘소형혁신 SFR(소듐냉각고속로) 노심개념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사용해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야당 의원들로부터 받았다. 강 위원장이 항공권 및 항공수수료 등 약 665만 원을 사용한 명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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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버티는 수출, 최단기간에 5000억 달러

올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302일)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5시 5분 기준으로 연간 누적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짧은 기간이다. 작년에는 11월 17일 수출 50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수출 호조세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많이 팔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가격이 비싼 컴퓨터 부품인 차세대 저장장 치(SSD)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제품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은 12.5% 늘었다. 아울러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14.6% 늘어 전체 수출 증가율(4.7%)을 넘어섰다. 다만 10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억5000만 달러)보다 13.1% 줄었다.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 역대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달성한 5737억 달러였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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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123원-경유 87원 내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1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진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1L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낮아지고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185원에서 157원으로 싸진다. 실제 기름값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이 30원가량 하락한다. 세수는 약 2조 원 줄어든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2008년 2월 1670.3원에서 같은 해 7월 1922.6원까지 치솟았다. 사람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수만 축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4∼6월 휘발유 소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 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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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만으론 글로벌경쟁 한계… 세계 3위 ‘다자 방패’로 돌파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언한 것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다자 간 무역협정에 조기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CPTPP 가입으로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 수출의 23% 차지하는 세계 3위 경제블록 CPTPP 11개 회원국은 인구 5억 명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를 차지한다. GDP 기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이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이고 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에 이른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지만 올 1월 미국이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꿔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참여 여부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보다는 CPTPP 자체의 실익을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다자협정에 부정적인 데다 미일 양국 간 무역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CPTPP에 조기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TPP에 입장료를 얼마나 내고 가입해야 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블록화하는 가운데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 현재 CPTPP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기업이 중간재를 수출해 조립한 뒤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수 가입돼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지금보다 크게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의 공장’ 중국의 강점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국가들과 생산망을 연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농수산물-섬유는 호재, 자동차에는 타격 우려 현재 CPTPP 가입국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이 때문에 CPTPP 가입을 사실상의 한일 FTA 체결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2017년 대일 무역적자가 166억6000만 달러에 이르고, 매년 적자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적자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올 8, 9월 104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CPTPP 가입으로 핵심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시장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10일 CPTPP 토론회에 참여한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물과 섬유제품은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분야 일부 품목은 대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 로봇, 첨단 소재 등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돼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보다 CPTPP 먼저 가입해야 유리” 이런 우려에도 미국이 태도를 바꿔 CPTPP에 가입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TPP 추진 당시 저작권 70년 보장,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 등 한국이 받아들이기 까다로운 조항들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CPTPP로 바뀌면서 상당수 보류됐다. 한국이 먼저 가입해야 추후 미국이 이 같은 요건을 되살릴 것을 요구할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이 가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된 CPTPP에는 한국처럼 국제 무역 규모가 큰 가입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보다 먼저 가입해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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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 車부품업계, 3兆 긴급자금 요청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가 정부에 3조 원이 넘는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은행 빚에 허덕이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부품업계 수요 조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긴급 자금 지원 3조1000억 원가량을 요청했다. 국내 완성차업체 1차 협력사 851곳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금액 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가장 많은 요구는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달라는 것이었다. 대출금 상환 연장과 관련한 자금 지원 수요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어 시설투자비 1조 원, 연구개발(R&D)비 4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품업체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여신 규모 28조 원 중 약 10%는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된 1차 협력사 89개사 중 47.2%에 해당하는 42개사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28개사는 1분기에 적자로 바뀐 상태다. 올해 6월 자동차 흡기 및 배기 업체 리한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고 7월에는 고무부품업체 에나인더스트리가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2, 3차 협력사 상황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4월 2차 협력사인 A사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금형 230개 중 150개를 1차 협력사에 반납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단가 인상은 필요한데 1차 협력사가 여력이 없으니 생산할수록 손해라며 반납한 것이다. 또 다른 2차 협력사도 “전년 대비 인건비가 24% 올랐다”며 “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車산업 연쇄부도 위기” 범정부 대책마련 나서 ▼ 경남지역의 한 자동차부품사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생산 계획을 줄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협력사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품업계 관계자는 “2, 3차 협력사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완성차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산업은 2016년 말 기준 한국 제조업 생산의 13.9%, 제조업 종사자의 12.0%를 차지한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부터 자동차부품업계와의 지역별 간담회를 최근 마무리하고 현재 자동차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금 지원, R&D, 설비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부품업계 대표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17일 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개별 자동차부품업체의 재무·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여신 회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품업체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전체 자동차업계가 침체돼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은행권에서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인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산업 위기로 많은 부품업체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정부가 이들을 합쳐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드는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해 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김성규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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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전기 너무 펑펑 써”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전기 과소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를 쓰는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이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있다고도 했다. 과도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전기료 부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여서 향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사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를 계속 전기처럼 펑펑 쓴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며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여 걱정”이라고 했다.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답하면서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값싼 전력요금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했지만 ‘전기 낭비’가 문제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 등 현행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사장은 “전기사업자인 저는 흥청망청 쓰는 고객한테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며 “단기적으로 좋아해야 할 일인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로 공급 측면의 토론만 무성하지만 이제 수요 쪽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인 저도 월 4000원의 필수공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과도한 보조금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며 “소비 왜곡이 심하지만 기업들이 갑자기 생산 방식이나 설비를 고칠 수 없는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기요금 공제제도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등에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원자력업계에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논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열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토론회에서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지난해 유연탄 발전량이 전년 대비 12.9% 늘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추가로 2141만 t가량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온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가동률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원이 필요한데 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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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전쟁發 경제위기론… 다급해진 시진핑 수출기지 찾는다

중국의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6.5%)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광둥(廣東)성을 6년 만에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수출 전진기지로 여겨지는 광둥성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은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당시 88세의 나이에 광둥성을 찾아 개혁·개방을 독려했듯 시 주석 역시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맞서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또 다음 달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SCMP가 19일 전했다. 회담 날짜는 29일이 유력하다. 성사된다면 3월 22일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다.○ 中, 무역전쟁 첫 성적표에 ‘경제위기론’ 부상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는 중이다. 특히 집중 포화를 맞은 중국에선 ‘경제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중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무역전쟁 초기인 3월 말에 비해 20% 하락했고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10% 가까이 급락했다. 특히 무역전쟁의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자 중국에선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제기된다. 중국 통신사인 중국신원왕(中國新聞網)은 21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미중 무역전쟁이 가져온 (성장률) 하락 위험의 충격 속에서 ‘중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쇠락 논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장래가 매우 밝다”는 주장을 담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중국 내 경제위기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영향을 주고 있다. 증시 폭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국 민간 기업이 늘면서 정부가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국유화가 늘어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SCMP는 21일 상하이(上海)와 선전(深(수,천))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32곳의 경영권이 정부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미 중간선거까진 ‘숨고르기’ 미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 영향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경제에도 최근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3.7%)를 기록한 데 이어 26일 발표되는 올해 3분기 성장률 역시 4% 안팎의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선 이런 호황에 대해 ‘슈거하이(sugar high)’라고 비판한다. 당분 과다섭취 뒤 잠시 느끼는 흥분상태처럼 지금의 호황은 지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야기한 일시적인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10, 11일 이틀간 뉴욕증시 급락은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양국은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환율관찰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여부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와 다음 달 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중 강경 기조가 다소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항복’을 원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중국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터라 장기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침체 시 한국 반도체 수출 타격 우려 G2(미중) ‘고래싸움’으로 한국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3분기 경기실사지수(BSI)는 100에 못 미치는 95에 그쳐 시장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에 대해선 전체 기업의 약 33.5%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은 “향후 중국 경기가 침체될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중간재 위주인 수출 품목을 최종 소비재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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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검증-처리시설 확보… 환경단체도 원전 반대 접어

《이달 9일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기술연구센터(VTT) 원자력안전연구소 1층. 방호복을 착용하고 공기압 밀폐시설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로봇팔이 장착된 소형 실험실들이 나왔다. VTT가 2016년 완공한 ‘핫셀’ 시설. 국책연구기관인 이곳에서 연구자들은 로봇팔을 이용해 원전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조각 같은 시료를 분자 단위까지 쪼개거나 가열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연구소 전체 건물을 짓는 데는 총 6000만 유로(약 780억 원)가 들었고, 핫셀 시설에만 2000만 유로(약 260억 원)가 투입됐다. 에리카 홀트 대외협력담당은 “연구소는 원전 벽에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버티는지 검증하기 위해 미사일을 쏴 실험하는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핀란드의 원전 관련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 핀란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유럽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원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 핀란드는 현재 4기인 원전을 2030년경까지 6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9월 5번째 원전인 올킬루오토 3호기를 정식으로 가동하고, 6번째 원전인 한히키비 1호기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허가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원전이 건설되면 현재 전력 공급량의 25% 수준을 담당하는 원전의 비중은 2030년경 45% 이상으로 늘어난다. 핀란드는 한국처럼 석유나 석탄 등 천연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인구 약 550만 명이 연간 전력 85.5TWh(테라와트시·1TW는 1조 W)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철강, 석유화학, 산림업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이 주력 산업인 데다 최고와 최저기온이 60도 이상 차이 나는 혹독한 기후여건 때문이다. 매년 전력 사용량의 약 24%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운 상태다. 투오모 후투넨 핀란드에너지협회 상임고문은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경제고용부 관계자는 “10년 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경운동 진영도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헬싱키시 인근에 소규모 원전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안전대책 정권 변동과 상관없이 추진 핀란드에서 원전에 대한 논란이 크지 않은 것은 원전 건설과 함께 각종 안전대책과 방사성폐기물 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2023년 완공되는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시설은 핀란드가 어떻게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10만 년 이상 격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의 갈등, 기술 안전성 논란 등으로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영구처리시설을 보유한 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올킬루오토 원전 인근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원시림이 우거진 리클란카리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77년 첫 원전이 가동한 지 6년 만인 1983년 영구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약 17년에 걸쳐 핀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2000년 부지를 정하고 건설을 시작했다. 1983년 당시 완공 목표는 2020년, 현재는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졌다. 핀란드 원자력방사능안전청(STUK)의 유시 헤이노넨 방사성폐기물관리국장은 “큰 차질 없이 완공하게 된 것은 핀란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미래 세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정책 변화 없이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원전 기술 수출에 팔 걷어붙인 핀란드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핀란드는 원전 관련 기술 수출과 에너지 신산업 개발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VTT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을 핀란드 내 원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공개한다.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형태로 안전성 검증, 각종 실험을 공동 진행하는 것이다. VTT의 원자력 관련 기술과 시설 자체를 수출하는 셈이다. 온칼로 영구처리시설 건설에 공동 참여한 핀란드 건설사 아인스그룹은 경주 월성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계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핀란드 첫 원전인 로시바의 운영사이기도 한 핀란드 최대 에너지기업 포르툼은 2016년 전력망 설치 등 송배전 관련 사업부를 정리했다. 그 대신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등 각종 신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헬싱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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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안위원장, 교수시절 원자력硏 연구비 사용 논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사진)이 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지급된 연구비를 사용한 명세가 공개됐다. 현행 법은 원자력 이용단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원안위원장이나 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강 위원장이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2015년 KAIST 교수 재직 시절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 274만 원을 받아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위원장은 연구 용역 수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명세에는 강 위원장이 274만 원 외에 추가로 391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KAIST와 한국연구재단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형혁신 노심개념 연구 연구비 세부 내역서’와 관련 서류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KAIST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원자력 관련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체재비, 항공료, 해외여행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665만 원을 받았다. 강 위원장 이름이 명시된 연구비 지급신청서, 여행사가 강 위원장 앞으로 발급한 항공권 및 항공수수료 내용도 확인됐다. 이 연구 과제의 연구비 총액은 약 1억4000만 원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 또는 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원안위원 3명이 이 조항에 해당돼 물러나기도 했다. 12일 국감 당시 강 위원장은 “연구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다 거듭 추궁이 이어지자 “연구비를 빌려 쓴 것이며, 274만 원 중 186만 원을 이미 갚았다. 문제가 된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명세서와 관련 서류를 보면 강 위원장이 274만 원 외에도 학회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391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원안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원안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최 의원은 “강 위원장이 결격 사유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비를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퇴직해야 하며 국감에서 위증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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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벽에 미사일 충돌 실험까지…에너지 부족 핀란드의 선택은

이달 9일 핀란드 국책연구기관인 헬싱키 VTT(기술연구센터) 원자력안전연구소 1층. 방호복을 착용하고 공기압 밀폐시설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로봇팔이 장착된 소형 실험실들이 나왔다. VTT가 2016년 완공한 ‘핫 셀’ 시설. 여기서 연구자들은 로봇팔을 이용해 원전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조각 같은 시료를 분자 단위까지 쪼개거나 가열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연구소 전체 건물을 짓는 데는 총 6000만 유로(약 650억 원)가 들었고, 핫셀 시설에만 2000만 유로(약 260억 원)가 투입됐다. 에리카 홀트 대외협력담당은 “연구소는 원전 벽에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버티는지 검증하기 위해 미사일을 쏴 실험하는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원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 핀란드는 현재 4기인 원전을 2030년경까지 6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9월 5번째 원전인 올킬루오토 3호기를 정식으로 가동하고, 6번째 원전인 한히키비 1호기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허가가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원전이 건설되면 현재 전력 공급량의 25% 수준인 원전 비중은 2030년 경 45% 이상으로 늘어난다. 핀란드는 한국처럼 석유나 석탄 등 천연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인구 약 550만 명이 연간 전력 85.5테라와트시(TWh)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철강, 석유화학, 산림업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이 주력 산업인데다 최고와 최저 기온이 60도 이상 차이 나는 혹독한 기후여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전력 총 사용량의 약 24%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운 상태다. 리쿠 후뚜넨 핀란드 경제고용부 에너지실장은 “약 10년 전까지는 핀란드에서도 원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녹색당 등 환경운동 진영도 원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대책 정권 변동과 상관 없이 추진 핀란드에서 원전에 대한 논란이 크지 않은 것은 원전 건설과 함께 각종 안전대책과 방사성폐기물 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시설은 핀란드가 어떻게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약 10만 년 동안은 격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의 갈등, 기술 안전성 논란 등으로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영구처리시설을 보유한 나라는 아직 1곳도 없다. 핀란드 정부는 1977년 첫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인 1983년 영구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약 17년에 걸쳐 핀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아 지질조사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2000년 올킬루오토 원전 인근 암반지대를 부지로 선정해 건설을 시작했다. 1983년 당시 완공 목표는 2020년, 현재는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졌다.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인 핀란드 원자력방사능안전청(STUK)의 유씨 헤이노넨 방사성폐기물관리국장은 “큰 차질없이 완공하게 된 것은 핀란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미래 세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정책 변화 없이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원전 기술 수출에 팔 걷어붙인 핀란드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핀란드는 원전 관련 기술 수출과 에너지 신산업 개발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VTT의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은 핀란드 내 원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VTT가 개발한 안전성 검증 기술과 시설 자체를 수출하는 셈이다. 온칼로 영구처리시설 건설에 공동 참여한 핀란드 건설사 아인스그룹은 경주 월성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계에 참여한 회사이기도 하다. 핀란드 첫 원전인 로시바의 운영사이기도 한 핀란드 최대 에너지기업 포르툼은 2016년 전력망 설치 등 송배전 관련 사업부를 정리했다. 대신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등 각종 신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포르툼은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에 전기차 충전소 약 2200곳을 운영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의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점을 앞세워 배터리 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관계자는 “낮이 짧고 겨울이 긴 핀란드의 특성상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해외 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원자재 생산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헬싱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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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상황속에도 5072억 배당잔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안전을 위한 세계적 흐름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대폭 늘어나 적자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회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적자가 커지고 있는 한전의 재정상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앞으로 전력 구입비 부담이 약 9조 원 늘어나는 데다 최근 적자 상황에서 올 3월 5072억 원 규모의 ‘배당 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안을 제시하면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전 전력 구입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9%로 2016년(27.7%)과 2017년(30.4%)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싼 발전원인 원자력 비중은 줄이고, 발전 단가가 1.9배 비싼 발전원인 LNG 비중은 늘리는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2015년 한전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하며 “당시 한전 스스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면 한전 부채 비율이 크게 오른다고 예측했다”며 “이래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이 80.7%에서 72.9%로 감소하면 환율, 유가 등이 2015년 당시 수준으로 고정되더라도 한전의 부채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다. 2018년 상반기 원전 가동률은 58.8%, 한전의 상반기 영업 손실은 8147억 원이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적자는 고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을 위해 치르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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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원전 인력 2년새 200여명 퇴직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공기업의 원전 관련 인력 퇴직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제출한 ‘원전 인력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공기업 3사의 원전 관련 근무자 중 자의로 퇴직한 인원(정년퇴임, 사망, 해임 제외)은 2016년 93명에서 2017년 12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5명이 퇴직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인력의 해외 이직은 2015년 1명, 2016년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명이 해외로 이직했다. 해외 이직자는 모두 한국이 2009년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로 근무지를 옮겼다. 또 해외 이직자 중 2017년 퇴직한 한수원 출신 2명을 제외한 12명은 원전 설계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출신이었다. 해외 이직 현황은 개인별 전화 통화로 알아보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이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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