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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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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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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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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새 출발” 대권행보, 이낙연 “죽어도 文지킬 것”…친문 껴안기 경쟁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정 전 총리의 가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3자 대결도 막이 올랐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임사에서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장, 총리까지 지낸 상황에서 남은 고지는 하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만큼 정 전 총리는 당분간 당과는 거리를 두고 주변 조직 정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 측 인사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식 도전에 앞서 새로운 화두 등을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전 총리의 핵심지지 기반인 ‘광화문포럼’ 등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정 전 총리 등판을 준비해왔다. 3자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다른 두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를 열고 여의도 행보를 재개한다. 다음달 12일에도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세 확산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다시 한 번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15일) 의원 20여 명과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총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라며 “죽는 한이 있어도 문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선을 긋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을 내려놓고 민주당 깃발 아래 하나가 됩시다”라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 일에 집중합시다”라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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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법 우선 처리”… 투기 잡겠다는 윤호중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과 부패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경기 구리)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 부동산거래법을 뽑았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 현재 부동산 시장 문제의 배경에는 투기 세력 등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라는 정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 전 약속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여당의 참패 이유에 대해 “지난해 총선 결과는 ‘너희 앞으로 잘해봐’였는데 그 민심을 이어가지 못했고, 우리 당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은 측면이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재·보궐 및 총선 1년 후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됐고,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부패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 그는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의원들 역시 우리 당원임을 존중하고, 현안마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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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도전 송영길 “오른 집값, 세입자와 공유”… 우원식 “자영업 소급 보상”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선심 경쟁’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집값 상승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는 이익 공유를, 우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각각 약속했다. 송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 표심과 관련해 “무능한 부동산개혁에 위선이 겹쳐서 결정적 패인이 됐다”며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집값 오른 것을 나눠 갖자”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곡해가 있다”며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의 10%로 입주해 10년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 연장을 하는 ‘누구나집 3.0’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꺼내 들었다. 그는 “LTV, DTI를 40%, 60%로 제한해 버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며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당 대표로 출마하면 공약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 국회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누적손실보상의 원칙을 담는 법안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는) 진행형이고, 누적돼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파격 공약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정책과 코로나19 지원책 모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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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초선들 ‘조국-추미애-靑인사’에 직격탄… 당원 게시판 “배신자들”

    “그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 자중했는데 오히려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영인 의원) 9일 4·7 재·보궐선거 이틀 만에 모인 54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1년간 뭐하다 뒤늦게 쓴소리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같이 말했다.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내 108명의 초선 의원이 ‘108번뇌’라고 불릴 만큼 앞다퉈 전면에 나서는 바람에 도리어 혼선을 초래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회 활동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21대 초선 의원들은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고는 당 지도부에 너무 순응적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선거 참패를 계기로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친문까지 ‘맹폭’ 이날 초선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 뒤 성명을 내고 “당헌 당규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간담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민주당의 대응,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된 고민정 의원은 불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사과가 두루뭉술했고 구체적인 사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지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었던 2차 가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지지층에만 기댔던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회재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읽지 못하면 ‘그들만의 당’이 된다”고 말했다. 당내 20, 30대 의원인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낸 것을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지난해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른 의원들도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 사퇴 요구는 독립운동이 시끄럽다고 친일하자는 꼴”(장경태 의원),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질문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소영 의원) 등의 발언으로 앞장서 여권 인사를 옹호해 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사태 등을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의원들이 뒤늦은 ‘손절’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선 이들을 향해 “배신자” “민주당 초선 5적” “스스로 망하자는 것” “검찰개혁한 사람들을 총질하라고 180석을 만들어 줬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친문-강성 지지층과 선 긋기 전날 김해영 전 의원에 이어 이날도 여권 내 소장파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해 온 것에 비해서는 표차가 덜 났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총장은 “180석을 해 줬을 때 조금 한 걸음 늦더라도 어떻게든지 협치를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됐다”며 “그런데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법안 처리에서도 그렇게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부 받아주고 끌려 다니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노웅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꼽히는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노선을 표방할 수 있어야 당을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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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윤호중 與원내대표 도전… 안규백-박완주와 3파전 구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 등 여당의 정책 궤도를 결정할 키를 잡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세균(SK)계’ 안규백(60·4선), ‘친문(친문재인)’ 윤호중(58·4선), ‘충청’ 박완주 의원(55·3선) 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 패배 이후 일각에서 ‘친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당의 주류인 친문 의원들의 결속은 견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중진 의원은 “친문 표심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공천 절차를 진행해 초선 의원들과의 접점도 넓다. 하지만 강성 친문 의원들이 민심을 읽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의원은 출마하지 말라며 윤 의원을 겨냥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당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원내수석 등을 지내며 조직 관리 능력을 인정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거치며 야당과 협치가 가능한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다. 첫 충청 출신 원내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박완주 의원 측은 “적어도 쇄신은 인적 쇄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고 김근태 의원을 따르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안 의원과 박 의원도 그동안 초·재선을 거의 다 만나며 상당히 오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3파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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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밤 긴급최고위… ‘지도부 사퇴’ 결론 못내

    4·7 재·보궐선거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 지도부 사퇴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경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워낙 충격적인 패배인 만큼 지도부 총사퇴를 통해 아예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과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5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역시 지도부 거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의 내분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전대 선거운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전대를 미루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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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거 보도 지나쳐, 검증대상 될것”… 野 “고전하자 언론 때리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나치다”며 4·7 재·보궐선거 관련 언론 보도를 공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 얘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계속 거짓말 시비가 있지 않았느냐”며 “(언론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이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 이 위원장은 “(향후 언론 관련 정책적으로) 할 게 좀 많은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언론 탓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4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온라인 매체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언론 환경은 보수 언론들의 왜곡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A신문사 기자에게 A닷컴 기사에 대한 항의를 하면 ‘우리가 쓴 기사가 아니다’라고 답하는 새로운 유형의 언론 왜곡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고전하자 언론 때리기를 한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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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텃밭 다지기… “서울도서관 강서분원 만들겠다”, 吳, 젊은층 공략… “미래부담 덜게 세금 아껴쓸 것”

    “주변에 10분씩만 투표장으로 가자고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보람 있는 정치가 되도록 꼭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4·7보궐선거 본투표일을 이틀 앞둔 5일 한목소리로 ‘변화를 위한 투표’를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첫 선거운동 현장으로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을 찾았다. 강서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세 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송파구(13만266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만8368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곳이기도 하다. 강서를 시작으로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꼽히는 금천 관악 동작구 등 서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박 후보가 이동하는 곳마다 파란 모자와 재킷을 입고 풍선을 든 박 후보 지지자들은 연신 “박영선”을 외쳤다. 박 후보는 이날 “매일 서울시의회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이래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며 집권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지역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 들었다. 강서구에선 “서울 도서관 분원을 강서지구에 만들겠다”고 했고, 금천구에선 “난곡선 경전철 1호선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악구에선 “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경전철 등을 조기 착공해서 사통팔달 으뜸 관악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유세에서 “정치인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정치 할 때는 대한민국이 그런 경멸받는, 하찮은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 후보는 연설에서 폭등한 전월세 값과 포퓰리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2030세대 유권자들과의 공감에 주력했다. 오 후보 연설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발언을 신청한 20대 유권자들이 유세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옆에서 연설을 듣던 오 후보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단상에 서 있으니 정말 긴장되고 엄중해진다.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세금 문제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뼈 빠지게 일해서 낸 혈세, 문재인 정부는 너무 허투루 썼다”며 “시장이 되면 청년들이 10년, 20년 뒤 대신 갚아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앞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 미래다”라며 “청년들의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오세훈 후보로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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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월세 9% 낮춰 재계약… 송영길 “박주민답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임대료를 다시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만약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박주민은 다를 거야’라는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더 맵게 야단치시는 것”이라고 박 의원을 감쌌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새로 체결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정도 올려 받은 셈이다. 신규 계약이라 임대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해 왔던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인의 길에는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만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을 향해서는 “잘못은 민주당이 해놓고 국민의힘 들먹거리는 못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박 의원이 법 통과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얘기였던 것을 보면 그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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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토론회 나온 친여인사 “참관인, 與우세 알려줘”… 野, 선관위 고발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지를 보고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알렸다”는 친여 성향 인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열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 간 토론회에서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봉투)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쪽 강북 몇몇 의원과 통화해 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며 “알 수 없지만 느낌에는 55 대 45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 대 3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장에는 각 후보 측 참관인들이 배치된다. 박 대표는 이 참관인들이 투표지를 보고 그 결과를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4일 박 대표를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전에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표의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다. 박 후보 캠프는 “개인의 돌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유권자의 기표가 끝난 투표지 사진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측은 “3일 부산 서구경찰서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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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월세 20만원 싸게 줬다” 해명도 논란… 실제로는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 맞춰 계약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보유한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m²)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甲)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세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공정을 중시하고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자주 보면서 이것이 일탈이 아니라 체질화된 위선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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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40.1% “사전투표 할것”… 與野 서로 “투표율 높으면 승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지지층을 최대한 사전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최근 전국 선거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승리를 견인했다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선호층인 2030세대가 야권 지지층으로 돌아서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사전투표 독려에 들어갔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사전투표해야”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유세에서 “사전투표,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2일과 3일 사전투표를 하면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사전투표하고 일해요’라는 문구를 올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을 최대한 동원해 사전투표를 독려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비롯해 직장인 등은 평일인 본투표일보다 주말을 낀 사전투표에 참여하기가 쉬운 만큼 이들을 최대한 투표소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지지층이 강한 데가 40대, 50대 중반까지여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투표를) 하는가를 보면 (최종 결과가) 짐작 갈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투표 시스템 믿어 달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정선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고 되는 대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노원구 유세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면 참여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꼭 투표장에 가셔서 부조리와 위선으로 나를 괴롭힌 정권에 교훈을 달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2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외곽 지원을 하는 것도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에 유인할 동력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후보 측 참관인 동행 등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보수층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이겼다고 보고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30 vs 민주당 지지층 사전투표 대결”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8, 29일 서울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1%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핵심 변수다. 정당별 투표 의향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51.8%, 국민의힘 지지층은 26.3%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혀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가설에 부합한다. 하지만 2030세대의 높은 사전투표 의사 비율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선 20대(18, 19세 포함)의 49.3%가, 30대의 45.2%가 사전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세대에서 박 후보에 비해 오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지지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는 돌아선 2030과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 대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당층 중 37.8%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점이나, 2일(15%)보다 주말인 3일(25.1%)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도 투표율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91.2%, 국민의당 지지층의 87%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해 민주당 지지층(77.3%)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일찍 의사를 결정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전 선거와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722곳서 가능 재보선 실시 지역에만 투표소 설치관외투표 용지 ‘조작 의혹’ 차단위해 우체국에 넘길때까지 참관인 동행 2, 3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총 722개 재·보궐 대상 지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시장을 뽑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그 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역구마다 설치돼 있다. 투표소에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투표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만,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우체국에 넘길 때까지 각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한 점이 지난해 4·15총선과 달라진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도 한층 더 강화했다. 선관위는 비말차단 가림막이 설치된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투·개표소 소독도 분사 방식이 아닌 표면 소독 방식으로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열이 37.5도가 넘는 선거인은 투표소 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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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월세 싸게 줬다”더니…실제로는 시세 맞춰 계약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박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甲)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세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공정을 중시하고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자주 보면서 이것이 일탈이 아니라 체질화된 위선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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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사전투표…‘조작 의혹’ 불식 위해 우체국에 넘길때까지 참관인 동행

    2, 3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총 722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시장을 뽑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그 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역구마다 설치돼 있다. 투표소에선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투표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만,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외사전투표 용지를 우체국에 넘길 때까지 각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한 점이 지난해 4·15총선과 달라진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도 한층 더 강화했다. 선관위는 비말차단 가림막이 설치된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투·개표소 소독도 분사 방식이 아닌 표면 소독 방식으로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열이 37.5도가 넘는 선거인은 투표소 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도 3일 서울 5곳, 부산 1곳에서 운영된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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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심판” 野지지 48.8%… “국정 안정” 與지지 24.7%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동아일보 창간 101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섰고,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박 후보 지지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등 여권의 ‘부동산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선거를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위한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48.8%로 ‘안정적 국정운영론’(24.7%)을 앞섰다. 응답자들은 서울지역 최대 중점 현안으로도 부동산 공급 확대(28.8%)를 꼽았다.○ 40대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오 후보 우세 이번 조사에서 오 후보 지지율이 52.3%로 박 후보(30.3%)보다 22.0%포인트 앞섰다. 오 후보의 지지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 60세 이상(65.1%)에서 가장 높았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에서도 오 후보가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40대에서도 박 후보(43.2%)와 오 후보(43.4%)의 지지율 격차는 0.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95.6%)과 국민의당 지지층(88.6%)으로부터, 이념별로는 보수층(78.5%)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선거 때마다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이념을 물었을 때의 ‘중도층’과 지지 정당별 구분에서 ‘무당층(지지 정당 없음)’에서도 오 후보가 박 후보를 각각 2배 이상 격차로 앞질렀다. 오 후보에 대한 무당층 지지율은 41.2%, 중도층 지지율은 56.8%로 각각 4.1%와 26.0%를 얻은 박 후보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83.5%)과 진보층(66.1%)에서 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20대(17.7%)가 가장 낮았고 40대(43.2%)가 가장 높았다.○ 정권심판론＞국정안정론 이번 선거에서의 정권심판론(48.8%)을 선택한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62.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각각 85.9%, 86.8%가 정권심판론을 지지한 반면 ‘국정안정론’(“정부 여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을 선택한 사람(24.7%) 중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은 65.7%에 그쳐 민주당 지지층 내 표심 이탈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념별로도 중도층에서는 53.3%가 정권심판론을 지지해 국정안정론(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9.3%)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투표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86.6%)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84.1%)과 전업주부(85.3%)에서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91.2%로 민주당 지지층(78.3%)보다 높았다. 차기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시정 운영 능력(3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정성(19.1%), 미래에 대한 비전(14.6%) 순이었다. ○ 오늘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 0시 이후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821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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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부동산정책 잘못 사죄”… 김종인 “文정부 실패 심판해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것.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나는 청년층을 향해서는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LTV, DTI와 관련해서는 “좀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서북권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석권한 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최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사직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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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5% 상한法’ 발의한 박주민… 법 통과前 임대료 9% 올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민주당의 위선을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동문서답 대응은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고 있다”며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질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은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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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동문서답 대응은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질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은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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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전투표前 모의시험-방역 끝낼것… 부정선거 논란 차단 위해 전담부서도 신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3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이날 오전부터 선관위 직원들은 각종 투표소 운용장비를 424개 서울 지역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다음 달 2, 3일 실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투표소 설비를 완료하고 모의시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부정 선거’ 의혹을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투표소 방역 대책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선관위가 부정 선거 논란 차단에 심혈을 쏟는 것은 지난해 4·15총선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총 126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11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 각종 의혹 때문이지만, 불거진 의혹 중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 선관위 측은 “재판 진행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물 샐 틈 없는 선거 관리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손잡이용 구멍이 없는 투표지 보관상자를 제작해 투표지 분실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훼손된 투표함 봉인지가 나오지 않도록 특수 봉인지 규격도 키워 접착력을 강화했다. 선관위는 “개표소 내에 보관 중인 잔여 투표용지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투표관계서류 전담 부서도 설치했다”며 “선거전용통신망에 해킹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대선부터는 기존 관내 사전투표함에만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는 우편투표함, 재외투표함 보관 장소까지 확대 설치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4·15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선관위는 이번에도 방역 성공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투표자 수만 2912만6396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대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지만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방역 노하우를 얻기 위해 한미 간 화상회의를 요청했었다”며 “쿠웨이트 오만 키르기스스탄 등 10개국 주한 외교 대사도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 관리 역량을 배워갔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비말차단 가림막이 설치된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투·개표소 소독도 분사 방식이 아닌 표면 소독 방식으로 강화해 이번 재·보선을 치를 계획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공동기획:}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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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김상조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서울 강남 주택 전세금을 14% 인상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29일 경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실장까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이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를 만난 당정청은 이날 투기 방지책에 규제완화까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오전 “전날 밤 김 전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며 “(곧바로 경질한 것은)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후 ‘전세금 인상’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도 안 돼 경질됐다. 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부동산정책 불신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 표현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협의회가 끝난 뒤 “LH 비리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까지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가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책임자가 김 전 실장이다. 그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여실히 증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유성열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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