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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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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고양~삼성驛 우선 추진

    이르면 2020년까지 경기 고양과 서울 강남을 20분대에 주파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건설된다. GTX 3개 노선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와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잇는 급행노선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GTX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GTX 3개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안을 냈다. 하지만 2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노선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A노선(킨텍스∼삼성역·36.4km)과 B노선(인천 송도∼서울 국철 청량리역·48.7km), C노선(경기 의정부시 경원선 회룡역∼경기 군포시 지하철 4호선 금정역·45.8km) 등 3개 노선이었다. 이 가운데 A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올해 A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B, C노선은 노선 변경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다. A노선은 2020년 이후 개통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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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임대주택 팔자”

    충북 청주시 충북대 주변에 원룸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는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온 뒤 한숨이 늘었다. 이 집을 포함해 집이 두 채인 김 씨는 몇 해 전 퇴직금에 대출을 끼고 노후 생계용으로 이 건물을 샀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씩 받고 원룸 18실을 임대하고 있는 그에게 임대소득에 세금을 엄격히 물린다는 정부 방침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다루기도 만만찮고 대출 이자나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큰데 세금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해 차라리 건물을 팔고 싶다”며 “하지만 부동산에서 다중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매매도 잘 안 된다고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대다수의 집주인은 그동안 월세 수입이 있어도 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 대책으로 소득세를 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부의 월세 대책이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한다. 3주택자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그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월세 소득이 드러나는 흐름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이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아예 임대주택을 팔아버릴지 고민 중이다. 최근 몇 년 새 공급이 쏟아진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진 생계형 집주인(2주택 이하 보유,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예외는 아니다.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감면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하지만 부담도 작지 않다.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묶인다. 의무 임대기간 10년도 채워야 한다.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보유한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에 투자할지를 저울질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었다. 갑작스럽게 월세 소득을 양성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임대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분리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완충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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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과 갈등說 국토부 1차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외교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외교부 1차관과 안행부 1차관은 공석이었다. 교체된 인사는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이 유일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차관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수 출신인 서 장관보다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차관의 ‘입김’이 국토부 내에서 더 셌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내부 인사나 업무 처리 등을 두고 두 사람이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의지에 따라 청와대에서 (차관을) 경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차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후 처음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차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임 국토부 1차관에는 김경식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54)이 내정됐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관이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처음이다. 안행부 1차관에는 박경국 국가기록원장(56)을 내정했다. 전임 박찬우 1차관은 6·4지방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25일 사임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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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파업 노조간부 130명 파면-해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말 23일 동안 장기 파업을 이끌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 130명을 파면, 해임했다. 코레일은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28일자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으로 △파면 26명 △해임 104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이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때도 노조 간부 804명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등의 징계를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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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입주 시기 앞당기고 미분양 민간주택도 임대 활용

    정부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봄 이사철에 맞춰서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재개발 이주민용으로 지은 임대아파트 1722채를 일반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해 5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재개발을 하는 동안 이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순환용 임대아파트로 지어졌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등을 매입해 장기(10년) 전세로 활용하는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올해 목표한 3만7000채 가운데 4월까지 20%, 6월까지는 40%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상반기(1∼6월)에 목표치의 10%도 공급하지 못했다. 미분양 민간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받으면 금융권에서 분양가의 50∼80%를 대출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미분양 주택은 전셋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현재 전국 23개 단지 미분양 민간주택 2152채가 전세 임대주택으로 전환됐고, 3개 단지 약 2000채가 추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일반에 분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547채), 충남 천안시(1135채) 등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되지 않으면 LH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해 민간 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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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월세 세입자, 환급액 22만원서 60만원으로 늘어

    정부가 26일 월세 지원 강화, 전세 지원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주택 임대시장 정책의 무게를 월세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올해 1월 46.7%로 급증했다. 보증금을 내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순수 월세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7년이 되면 한국의 10가구 중 3가구는 월셋집에서 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궁금증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달 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입나. A.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내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21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연간 월세 납부액(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늘어나는 공제금액은 38만4000원. 연봉이 4500만 원이라면 늘어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 기존에는 환급액이 54만 원이었는데 바뀐 방식으로는 60만 원으로 6만 원만 늘어나는 것. 하지만 연봉이 6500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세액공제를 60만 원 받게 된다.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확대하되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납부액 750만 원까지다. 만약 매달 100만 원을 월세로 내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120만 원이 아닌 75만 원이라는 뜻이다. 월세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에 낸 월세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수혜 대상이 얼마나 확대됐나. A.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놓치더라도 3년 안에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부자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는데…. A.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도 4월부터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지방은 2억 원) 이상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다만 현재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부자 전세’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0.3%)과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1.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시장에 ‘고액 전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주택 구입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Q. 은퇴 후 소형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사는 ‘생계형 집주인’에 대한 세금 추징도 강화되나. A. 세금추징 강화의 대상은 수입이 많은 임대소득자다.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지지만 정부는 14%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Q.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집주인의 거부감이 작지 않다. A. 다소 반발이 있어도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집주인에게는 세제감면 폭을 늘려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의무 임대 10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으로 전환하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율이 기존보다 커진다. 또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집을 사들여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Q. 장기(10년) 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늘리나. A. 정부는 기존에 2017년까지 모두 4만 채를 짓겠다고 했는데 최대 4만 채를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주택 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융자하는 리츠에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모아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Q.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재조정하나. A.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나 DTI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과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박재명 / 김준일 기자}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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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요타 캠리-프리우스 등… 7개 차종 1만2579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가 수입 판매한 중형 세단 ‘캠리’ 등 승용차 7종 1만2579대를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캠리 등 6종 5232대에 대해 자동차 실내 내장재 연소성 시험을 한 결과 좌석의 열선을 감싼 소재에서 불이 붙기 쉬운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올해 1월 도요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캠리’ 3260대, ‘캠리 하이브리드’ 920대, ‘캠리 V6’ 182대, ‘아발론’ 150대, ‘시에나 2WD’ 599대, ‘시에나 4WD’ 121대 등이 리콜 대상이다. 또 2009년 2월∼올해 2월 도요타 일본 공장에서 생산된 ‘프리우스’ 7347대도 리콜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떨어지거나 차량이 멈춰 설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문의 080-525-8255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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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 돌려줘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 법인의 세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대신 근로자가 낸 소득세에서 월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연 급여소득 5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60%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소득세율(구간별로 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의 급여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월세 규모가 같을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옮겨가는 임대시장 상황을 고려해 월세 물량을 늘리는 등 월세시장 개혁에도 나선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의 독점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자본이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세제, 금융 지원을 늘려 임대시장에 생계형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업형 사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모두 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구체화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방침을 유지하되 생계형으로 월세를 받는 집주인에게는 무리하게 세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추가로 내놓는다.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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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또… “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업체 설립에 반대해 지난해 말 22일간 기록적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25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열차운행 등 업무를 하지 않는 파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측이 2013년 임금 및 현안 교섭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징계, 강제전보 등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 파업에 따른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파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는 민주노총과 연대한 것이다. 파업 참가 노조원들은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노동자 5차 상경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은 대체인력 1800여 명을 투입해 철도 운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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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8개월 월급 모아야 서울서 전셋집 얻는다

    보통 샐러리맨이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면 5년 8개월 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울 소재 127만여 가구의 아파트 전세금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과 비교하면 평균 6개월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3억1265만 원으로 2012년 2억7767만 원보다 12.6% 오른 데 비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은 월 461만 원으로 2012년(449만 원)보다 2.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평균 전세금은 5억3834만 원으로 봉급생활자들은 9년 9개월 동안 월급을 모아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강남구(9년 1개월) 송파구(7년 10개월) 용산구(7년 9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의 수요가 많은 마포구는 6년, 영등포구는 5년 4개월이었다. 평균 전세금이 1억8935만 원인 노원구 아파트는 3년 5개월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짧았다. 소득 대비 전세금 부담 정도는 최근 10년(2004∼2013년) 사이 가장 높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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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내 집 사볼까?”

    “연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가 확대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해 신청하세요.” 경기 김포시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의 입주예정자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 21일 한 회원이 글을 올렸다. ‘로또 대출’로 불리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이 3월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전한 것. 곧바로 “무주택자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도 해당돼 다행이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정부가 전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책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 창구와 재무 상담을 해주는 본보기집에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 공유형 모기지 확대에 관심 집중 공유형 모기지는 집주인과 국민주택기금이 매각 차익과 손실을 나눠 갖는 장기대출이다. 지난해 10월 초 3000가구에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 때는 인터넷 신청을 받은 지 54분 만에 마감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지원 대상을 1만5000가구로 확대한 뒤 열기가 초기만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2월 들어 사뭇 달라졌다. 19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담을 받는 수요자들이 늘었다. 지난해 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끝난 여파로 상담창구가 다소 한산했던 1월과 비교된다. 공유형 모기지를 전담 판매하는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3월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0.43% 올라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조치가 발표된 뒤 분양 단지에 관련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짓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의 손승익 분양소장은 “전매제한 부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던 이들이 완화 조치가 발표된 19일 이후 본보기집을 찾아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여파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바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0.07%, 재건축 아파트는 0.43% 각각 올랐다. 한편 정부는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4월부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전용 85m² 이하면 보증금 액수의 제한 없이 대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9일부터 보증금이 6억 원을 넘는 전세에 대해 대출 보증을 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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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 건설사들 ‘싱글벙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풀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분양시장이 ‘해빙기’에 들어갔다.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진행한 아파트 청약에서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현대엠코는 20일 ‘위례 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1, 2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604채(특별공급 69채 제외) 모집에 7434명이 청약해 평균 12.3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216채인 전용 98m² A타입은 1순위에만 3614명이 몰리면서 16.73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현대엠코가 지난해 5월 분양한 ‘위례 1차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평균 1.63 대 1의 경쟁률로 3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바 있어 당시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시장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 첫 대규모 분양 단지였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는 13일 이미 1, 2순위의 청약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본보기집이 북적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본보기집을 연 지 2주 가까이 지난 16일 하루만 4000여 명이 찾았고 이번 주 들어서도 매일 100여 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손승익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소장은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전매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계약을 앞둔 청약자들도 다시 찾아오면서 본보기집이 여전히 인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자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급락했던 건설사들의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한 19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주요 건설사의 주가가 상승했다. 18일 대비 이날 주가는 GS건설이 11%, 대우건설은 6%, 삼성물산은 4%, 현대건설은 2%가량 올랐다. 안주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늘어 건설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며 “주택사업을 위해 확보해둔 땅이 많고 자체 주택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정지영 기자}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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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도 땅값은 5년째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듯

    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3.64%나 올랐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보다 평균 3.64%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약 315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땅값은 2010년 이후 5년째 오르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2.7%)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땅 수요가 늘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5.33%로 많이 올랐다. 서울(3.54%), 경기(2.83%), 인천(1.88%)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3.11%)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경북 울릉군은 독도 관광객이 늘고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호재에 26.3% 올랐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남 나주시는 19.79%, 정부부처 이전이 이뤄진 세종시는 18.12% 각각 올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52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2004년 이후 11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무법인 지율의 주용철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태화동 한 상가의 토지(233.5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2억8954만 원에서 올해 3억1756만 원으로 9.68% 오르면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약 77만3000원에서 약 87만1000원으로 12.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상가의 토지(837.6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114억7512만 원에서 올해 118억9392만 원으로 3.6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올해 약 5722만7000원으로, 지난해 약 5570만2000원에 비해 2.7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땅이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볼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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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눈에 잘 띄고 분위기 좋은 저층상가 인기 쑥쑥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라앉았던 상가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상자 형태로 모인 단지 내 상가인 몰(mall)형 상가의 분양은 다소 위축된 반면 도로변을 따라 줄지어 선 스트리트(street)형 상가의 분양은 활기를 띠고 있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거리를 따라 늘어선 1, 2층의 낮은 상가를 뜻한다. 걸으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경기 성남시 백현동 카페거리도 스트리트형 상가를 중심으로 테마거리가 형성됐다.‘몰 상가’ 저물고 ‘스트리트 상가’ 뜬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자연스레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스트리트형 상권은 데이트와 휴식, 나들이와 쇼핑을 겸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대로변의 고층상가와 달리 1∼2차로 도로를 따라 저층 상가들이 늘어서 있어 요란하게 간판을 달지 않아도 가게나 상품이 보행자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다. 특히 스트리트형 상가는 보통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따라 대단지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건물 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풍부하다. 스트리트형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은 개방감이 높다는 점이다. 상가에 테라스를 접목해 쇼핑만이 아닌 휴식과 오락,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기존의 몰형 상가는 점포 밀집도가 높아 동선이 짧긴 하지만 지나치게 답답하게 배치돼 개방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은 스트리트형 상가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를 분양 한 달 만에 완판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목이 좋은 자리에는 준공되기 전 이미 1억 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밀집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동선이 편리해 상권 형성이 비교적 잘 된다”면서 “다만 투자하기에 앞서 운영주체와 시공사의 관리능력, 책임감, 신뢰성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형 건설사, 스트리트형 상가 분양 나서 스트리트형 상가가 상가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 분양하는 곳도 늘었다. 현대건설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에 들어서는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의 상가인 ‘H-Street’(조감도)를 분양한다.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는 문정지구 내 미래형 업무단지의 ‘슈퍼블록’으로 불리는 6블록에 들어선다. 여기에 조성되는 H-Street는 컬처밸리층과 지상층 상가 연면적만 1만9463m²에 이르며 총 156개 점포로 이뤄진다.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짓는 ‘광교 월드스퀘어’ 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만6184m²로 구성된다. 이 상가는 유럽풍의 타원형 로드 상가로 광장 중심에 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 컨벤션센터, 도심공항, 롯데아울렛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의 상가인 ‘강남역 센트럴 애비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3000여 m² 규모다. 몰형과 스트리트형 상가의 장점을 결합해 360도 4개면에 점포를 배치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인 강남역 바로 앞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SK건설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 SK뷰’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지상 1층에 연면적 3548.38m² 규모로, 바로 입점할 수 있다. 3.3m²당 1050만∼1600만 원이었던 최초 분양가를 3.3m²당 940만∼14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모든 점포가 단지 입구부터 스트리트로 조성됐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고덕종합건설은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하남수산물복합단지’를 분양한다. 이 복합단지는 지상 3∼5층, 15개 동으로 이뤄지며 연면적은 1만8156m²다. 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노래방 등이 입점할 예정이다. 인근에 면적 546만3000m², 수용인구 9만6000여 명 규모의 신도시급 사업지구인 미사강변도시가 들어선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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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車 문 열릴때 ‘STOP’ 날개 펴진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정지(STOP)’라는 단어가 표시돼 차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지는 정지표시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타고 내리는 문에 정지표시판을 장착해야 한다.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문이 열리면 운전자 쪽 문에 붙어 있던 이 표시판이 자동으로 펼쳐진다.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통학차량을 추월하지 말라는 경고를 줘 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뒤 차량 운전자는 정지표시판이 펼쳐졌을 때 의무적으로 차량을 멈춰야 한다. 정지표시판은 통학차량 뒷문 옆에 부착하는 승하차 보호기(일명 ‘천사의 날개’)와는 다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인도 쪽으로 펼쳐지는 승하차 보호기보다 차도 쪽으로 펼쳐지는 정지표시판이 주위 차량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화물차, 대량의 짐을 실을 수 있어 뒤가 잘 보이지 않는 자동차는 후진할 때 차량 뒤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후방 카메라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후진하다가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 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각 후사경을 창문 양쪽에 모두 달아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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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12개 리조트 무료-할인 회원권

    대명리조트는 겨울 스키여행을 위한 신규 회원을 특별모집하고 있다. 상품은 연간 30박을 할 수 있는 패밀리형과 스위트형, 연간 60박을 할 수 있는 VVIP 노블리안 회원권으로 구성됐다. 계약 즉시 전국 12개 대명리조트 숙박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월드, 오션월드 등을 무료 혹은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 분양과 함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받는 ‘공유제 분양권’과 계약 20년 뒤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 회원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기명과 법인 무기명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가입하는 회원은 객실료 50% 추가 할인과 골프장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계약부터 예약까지 일대일 회원전담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2-562-8254}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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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이에스리조트, 국내외 체인 통합회원 특별모집

    국내 최초 회원 전용 별장형 리조트클럽인 이에스 리조트가 통합형 특별회원을 모집한다. 통합회원권으로 경남 통영시, 충북 제천시에 있는 리조트는 물론 해외 체인인 네팔의 데우랠리 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로열회원권을 정상분양가로 일시불로 가입할 경우 7% 할인 혜택과 함께 여름 성수기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 기명, 무기명 및 법인 무기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유제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을 완납하는 즉시 개인과 법인명으로 등기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회원은 연간 30일 회원가로 이용하는 데 더해 객실에 여유가 있을 경우 숙박일수를 초과해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02-508-2773}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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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장안동 현대썬앤빌, 대학생 임차 수요 많아

    현대BS&C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현대썬앤빌’(조감도)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0층에 전용 21∼32m² 오피스텔 408실, 전용 17∼24m² 도시형생활주택 193채 등 총 601채로 이뤄졌다. 현재 일부 잔여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1억 원대로, 계약금 1100만 원을 내면 준공 때까지 추가 납부금이 없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약 800m 떨어진 역세권에 있는 데다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기가 좋다. 주변에 한양대와 세종대 등 대학 10여 곳이 있어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장한평역 2번 출구 앞에 있다. 02-6022-3154}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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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앤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영구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롯폰기힐스’ 같은 도심 첨단 복합단지가 한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용도 규제 등이 없는 ‘화이트 존’(입지규제 최소지구)을 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긴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침체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돼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 강남권의 대형 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며 전국의 638개 재건축 단지 중 69.3%(442개 단지·13만8900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수도권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 60m²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형 평형 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轉賣) 제한 기간도 계약 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만4982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역세권에 건축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가 없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도 만든다. 우선 2015년까지 지자체 5곳을 선정해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섞인 복합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김준일 기자}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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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시장을 억누르는 ‘대못 규제’를 뽑아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번 업무추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 혜택이 쏠릴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등 일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 활성화로 시장 살린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남은 대표적인 대못 규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최대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재건축 기간이 통상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강남의 재개발 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부담금 걱정에 사업 추진을 꺼렸다. 2006년 5월에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4곳, 실제 부과금을 낸 단지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뿐이다. 올해 말까지 이미 제도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성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고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도권 민간택지 안에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한 것은 분양권을 초기에 처분해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자를 끌어들여 신규 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국회의 벽을 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 ‘1가구 1주택’ 제한 등을 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규제개혁의 초점이 국민이 아니라 건설업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마리나베이’ 만든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 롯폰기힐스 등을 참조한 도시 재생 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낡은 도심의 터미널이나 역사 등을 주거와 상업, 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는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을 달리 적용해 들어서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규제를 풀어 도심에 첨단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외국에서는 규제가 아예 없는 ‘화이트 존’을 도입하기도 한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한국판 마리나베이나 롯폰기 힐스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로 확대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동시에 빠르게 커지고 있는 월세시장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리 1%대 장기 대출로, ‘로또 대출’로까지 불리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이 3월부터 5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대상이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집주인과 국민주택기금이 나눠 갖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이 40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방식 외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사투자회사)에 출자해 짓는 방식도 도입된다. 집집마다 다른 ‘고무줄 월세 시세’를 없애기 위해 관련 통계가 강화된다. 서울 경기 광역시로 한정된 월세가격 통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국토부의 전월세 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 시스템을 통합한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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