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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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60%

대통령12%

정치일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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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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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 40만원씩 추가 지원… 매출 급감한 16만5000명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택시 운전사 약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지급될 지원금(1인당 40만 원)과 별도의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운전사로 공고일까지 영업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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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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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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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쓸어담았다…9년째 외국인 매입 1위

올해 국내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3년부터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1~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총 9464명으로 전체 매매자의 0.6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0년(0.2%)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62.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국(16.7%)과 캐나다(5.1%)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3년(36.5%) 1위로 올라선 이후 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인은 경기(43.5%)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인천(16.8%)과 서울(9.8%)도 매매했다.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팔라지며 해외 투자자가 늘었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이 커졌다”며 “보유 주택 수 산정과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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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만명 붙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합격인원 제한 추진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켜 현재의 합격 입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2만 명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업계 내부에서는 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15만여 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어서 정부가 신규 공인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보전해 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개사고 10건 중 7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가운데 90% 이상의 공인 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5000만 원 이상)을 확대하고, 중개법인의 겸업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이 중개, 상담, 분양 대행 등으로 지나치게 좁아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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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400만원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집값 폭등에 6억넘는 집 중개료 뒤늦은 인하… 업계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중개보수 최고 요율(매매가의 0.9%)이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최고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 방식은 세 가지로 어느 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1안, 3안(840만 원)보다 120만 원 저렴하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1안(360만 원)이 2, 3안(450만 원)보다 싸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중시한 안이라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없다. 매매 계약보다 빈도가 높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세 가지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증금 6억∼9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로 같은 가격대 매매 상한 요율(0.5%)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 3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공인중개업계 “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14.2%이고, 나머지 85.8%는 6억 원 미만으로 현재와 같은 중개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은 다를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더 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인중개업계 눈치를 보느라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보수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7차례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도 전날 받아 보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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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교통량 최근 주말보다 48만대 늘어 작년 광복절뒤 ‘확진 폭증’ 되풀이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6명.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7월 7일 1212명을 시작으로 4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다. 확진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사망자는 늘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11명이다. 올 2월 23일 11명 사망 후 174일 만이다. 문제는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는 최근 일주일(8∼14일) 1.1로 직전 주(0.99)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비수도권이 1.16으로 수도권(1.07)보다 높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휴가 성수기인 ‘7말8초’(7월 말∼8월 초)에 이어 광복절 연휴(14∼16일)에 이동량이 증가한 걸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 15일 이틀 동안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920만 대였다. 최근 4주간 주말 평균(872만 대)보다 약 48만 대(5.5%) 많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 때문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888만 대)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선 13일부터 사흘간 확진자 11명이 나왔다. 또 제주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관광객 11만6243명이 방문했다. 직전 주 같은 기간(10만7936명)보다 약 8300명 많았다. 지난해 2차 유행도 광복절 연휴(8월 15∼17일)가 도화선이었다. 당시 연휴 전 일주일(8∼14일) 확진자는 하루 평균 51명이었다. 연휴 나흘 뒤부터 일주일(18∼24일) 평균 확진자는 하루 307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신규 확진자가 441명까지 늘어나면서 2차 유행의 정점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우려하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추가 방역조치를 내놓지 않아 확산세가 꺾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복절 연휴가 (확산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 이번 주에 2500명, 다음 주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휴가 종료 후 출근을 시작하면 다음 주 하루 확진자가 2500명가량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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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평균연봉 8600만원… 1위는 GS건설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연봉은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 1위는 GS건설로 9500만 원이었다. 직원 근속 연수는 대우건설이 평균 15.1년으로 가장 길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올해 기준) 10대 건설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630만 원, 평균 근속 연수는 12.1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수치다. 삼성물산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원으로 전년(1억100만 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업계 상위권 자리를 지켰다. 다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뿐 아니라 상사, 패션, 리조트부문 모두 포함된 수치라 업계 순위에서는 제외했다. 10대 건설사 중 평균 연봉 1위 기업은 GS건설(9500만 원)이었고, SK에코플랜트(8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증가한 곳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평균 연봉은 소폭 줄었고, 대우건설은 변동이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평균 연봉은 2019년 7400만 원에서 지난해 79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았다. 가장 긴 평균 근속 연수를 자랑하는 곳은 대우건설(15.1년)이었다. 이어 △GS건설(15.0년) △현대건설(13.5년) △DL이앤씨(13.0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8년으로 10개사 중 가장 짧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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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 준다…6억 미만은 현수준 유지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과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와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 9억 원에 이상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개편안에서 제시한 3가지 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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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명씩 붙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변경 검토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씩 붙던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이 앞으로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에 착수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토론회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수급,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약 2만 명 가까이 배출돼, 업계 내부에서조차 시험 난이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개사고 10건 중 7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데,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1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일 정도로 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탓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5000만 원 이상)을 확대하고, 중개법인의 겸업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이 중개, 상담, 분양 대행 등으로 지나치게 좁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을 대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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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평균 연봉은 8600만 원… 1위는 GS건설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연봉은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 1위는 GS건설로 9500만 원이었다. 직원 근속 연수는 대우건설이 평균 15.1년으로 가장 길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올해 기준) 10대 건설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630만 원, 평균 근속 연수는 12.1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수치다. 삼성물산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원으로 전년(1억100만 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업계 상위권 자리를 지켰다. 다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뿐 아니라 상사, 패션, 리조트부문 모두 포함된 수치라 업계 순위에서는 제외했다. 10대 건설사 중 평균 연봉 1위 기업은 GS건설(9500만 원)이었고, SK에코플랜트(8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증가한 곳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평균 연봉은 소폭 줄었고, 대우건설은 변동이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평균 연봉은 2019년 7400만 원에서 지난해 79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았다. 가장 긴 평균 근속 연수를 자랑하는 곳은 대우건설(15.1년)이었다. 이어 △GS건설(15.0년) △현대건설(13.5년) △DL이앤씨(13.0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8년으로 10개사 중 가장 짧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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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아파트 매매 3채중 1채는 6억~9억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중 1채는 매매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11일 기준) 3182건 중 매매가 6억∼9억 원 구간의 아파트는 1066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6억∼9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은 올해 4월 26.6%, 5월 28.7%, 6월 30.9%, 7월 33.5% 등 3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집값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높였다. 주택 기준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6억 원 이하 매물이 급감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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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순위 최고 52.2 대 1

대우건설이 경북 구미시에 짓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1순위 청약이 최고 52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은 485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597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평균 19.8 대 1로 집계됐다. 특히 전용면적 98m²는 80채 모집에 4179명이 청약해 52.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지는 구미시 원호리 산 44-12 일대에 9개 동(지하 3층∼지상 24층), 전용 84·98m² 총 819채 규모로 조성된다. 약 7만9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역(2023년 개통 예정)과도 가깝다. 단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 시스템과 스마트홈 서비스가 갖춰진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계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뤄진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모든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준다. 계약금(총공급 금액의 10%)을 완납한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본보기집은 구미시 광평동 60-3에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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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도권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2배로 급증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70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3263채)보다 2배 이상(116.9%)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20대책과 6·17대책 등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시군 단위)은 경기 이천·동두천·포천·여주시, 양평·연천·가평군 등 7곳에 그친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 이천시 아파트 거래가 2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두천시가 2053건으로 뒤를 이었고 △포천시 1047건 △여주시 942건 △양평군 489건 △연천군 226건 △가평군 20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거래량은 급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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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줍줍 청약’ 4만9796 대 1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렸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1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자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채 모집에 총 24만8983명이 신청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4만9796 대 1에 이르렀다. 전용면적 84m²인 1채에는 12만400명이 몰렸다. 나머지 4채는 대형 평수(전용 118m²)로 12만8583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청약 점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줍줍’으로 불린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26일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납부한 뒤 10월 29일까지 잔금을 내야 한다.“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3년 전 분양가보다 시세 2배돼전세가도 뛰며 갭투자 수요불러“공급난-높은 청약문턱이 촉발”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시세의 반값에 강남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사는 성인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 문턱도 낮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2018년 3월 분양 당시 전용 84m² 분양가가 14억1760만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도 30억 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받기 때문에 최소 15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전용 118m² 분양가는 18억8780만∼19억690만 원이었다. 아직 분양권 거래 사례가 없고 매물도 없지만 부동산업계는 인근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35억 원 안팎에 거래된 걸 감안해 전용 118m² 역시 15억 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난으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오른 점도 청약 과열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청약 당첨자가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넘어섰다. 전용 84m² 기준 전세 호가는 16억 원으로 분양가보다 1억8000만 원가량 높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고도 돈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3월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도 2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린 것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서 3채 모집에 26만 명이 몰렸지만, 당시엔 수도권에 사는 성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기존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청약 문턱은 워낙 높다 보니 무주택자들이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을 넣었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생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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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딱지)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에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원상 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민주당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기로 하면서 6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하기로 했다.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을 하면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법안 통과까지 2주일가량 남아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런 낙관론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애초 입주권 불허 시점을 2월 5일로 성급하게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만 주택 마련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부동산 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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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다세대-빌라 25% 30대 이하가 매입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1∼6월) 거래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비(非)아파트 4채 중 1채는 30대 이하 연령층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젊은층이 빌라 매입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비아파트 4만3444채 중 30대 이하가 사들인 주택은 1만678채(24.6%)였다. 이 같은 젊은층의 비아파트 매입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19.5%)보다 5.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50대가 매입한 비아파트가 8326채(19.2%)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50대의 매수 비중에 비하면 2.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40대 매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3%포인트 줄었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의 매수 비중은 각각 2%포인트, 3.1%포인트 올랐다.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큰 지역은 대부분 도심 오피스로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정비사업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주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 거래된 비아파트의 35.4%를 30대 이하가 샀고, 용산구(34.2%)와 양천구(31.9%), 성동구(29.6%), 강서구(29%) 등도 젊은층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급등한 탓에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대체 주거상품을 매수한 것”이라며 “입지 경쟁력을 갖춘 도심 인근 지역 비아파트에 젊은층의 관심이 쏠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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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인천=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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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치솟자…상반기 서울 빌라 4채중 1채, 30대 이하가 샀다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1~6월) 거래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비(非)아파트 4채 중 1채는 30대 이하 연령층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젊은층이 빌라 매입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비아파트 4만3444채 중 30대 이하가 사들인 주택은 1만678채(24.6%)였다. 이 같은 젊은층의 비아파트 매입비율은 지난해 상반기(19.5%)보다 5.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50대가 매입한 비아파트가 8326채(19.2%)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50대의 매수 비중에 비하면 2.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40대 매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3%포인트 줄었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의 매수 비중은 각각 2%포인트, 3.1%포인트 올랐다.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큰 지역은 대부분 도심 오피스가로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정비사업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주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 거래된 비아파트의 35.4%를 30대 이하가 샀고, 용산구(34.2%)와 양천구(31.9%), 성동구(29.6%), 강서구(29%) 등도 젊은층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급등한 탓에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대체 주거상품을 매수한 것”이라며 “입지 경쟁력을 갖춘 도심 인근 지역 비아파트에 젊은층의 관심이 쏠렸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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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연명하던 中企… 이자 낼 돈도 이젠 바닥

충남의 A조선업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이 종전의 절반인 1억 원 정도로 줄었다. 150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 때문에 연간 이자는 4억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낼 판이다. 최근 조선 경기가 회복세지만 A사의 위기는 그대로다. 실적 부진으로 금융회사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꺼리기 때문이다. RG는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선주(船主)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다. 발주처와 수주처 간 안전장치 격인 RG가 없어 A사는 수주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인 B사는 최근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대형사는 원자재 수급 계약을 연간 단위로 맺기 때문에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B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적자 우려가 커져 대출 연장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회사 여신과 정부 지원금 등 이른바 ‘대출 백신’으로 연명해 오던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실적 부진, 대출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 취약 기업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진 결과 더는 버티기 힘들게 된 것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244개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633곳(50.9%)이었다. 한은 분석 결과 취약 중소기업 비중은 2016년 처음 40% 선을 넘어선 뒤 2017년 43.2%, 2018년 46%, 2019년 49.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출이 몰리면서 일부 여신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531조2000억 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월 말(448조 원)보다 83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중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일단 다음 달 말이 시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면 취약 중소기업들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지주회사 여신담당 임원도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의 부채는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업 악화→대출→이익 감소→또 대출… ‘빚 폭탄’ 위태로운 中企中企 절반이상 이자도 감당 못해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을 만드는 A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해운 물류 대란으로 납기일을 자주 어겼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거래를 끊으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매출의 90%를 수출에 의존하는 A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0억 원대에서 지난해 2억 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실적이 악화되자 코로나19 이전 공장 증설을 위해 받아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5억 원을 내기도 버거워졌다. A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금 10억여 원을 3%대 금리로 받았다. 일단 이 지원금으로 은행 대출 원금을 조금 갚았지만 불씨는 그대로다. 이 회사 대표는 “돈 빌릴 때까지만 해도 ‘금방 갚으면 된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했다. ○ ‘실적 악화, 대출 증가, 자산 매각’ 악순환 본보 취재 결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취약기업’들은 사업 부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실적이 급락한 상태에서 대출 이자에 짓눌리고 자산 매각으로 외형을 줄이다 보니 성장동력은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B사도 그런 예다. B사는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인 ‘DIP파이낸싱’으로 27억 원을 연 11% 금리로 빌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연 3%대 금리로 11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런 지원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한 해 4억여 원에 이른다. 2019년 적자를 낸 B사는 지난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회생 이력으로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다. B사 대표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등급이 최하위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지만 돈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유람선을 만드는 C사는 지난해 일감이 전년보다 70%가량 줄었다. 영업이익은 2019년 50억 원에서 지난해 18억 원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부진에 빠진 데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재료 확보에 상당 부분을 썼다”며 “그나마 들어온 주문 납기를 맞추려면 비싼 원자재라도 사야 하지만 사업을 할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 자금난, 인력난 겹쳐 사업 포기 늘어 자금난에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난이 겹친 중소기업이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남의 금속가공업체 D사 대표는 최근 회사를 팔기로 했다.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돌리지 못하게 된 기계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면서 수당이 줄어들자 직원 40여 명 중 5명이 사표를 냈다. 그는 “인력난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빚에 허덕이다 고사하기보다 헐값을 받더라도 회사를 파는 게 낫다”고 했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기업 수가 크게 늘면서 금융 부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각종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재무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4년 이상 장기존속 취약기업들이 ‘매출 감소→영업손실 확대→자기자본 축소’의 과정을 반복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상환 및 연체가 지속되다가 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은행들은 대체로 중소기업 여신 자체가 대거 부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일부 ‘좀비기업’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연명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최근 가계 대출 증가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상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훨씬 크다”며 “가계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관리가 되지만 중소기업 대출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복원해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취약기업이 됐다면 코로나 변수로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니 지원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반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 문제라면 정리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사업 전환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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