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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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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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혼란에 빠진 소규모 재건축[현장에서/유원모]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담당 사무실에 한 명의 조합장이 청원서를 들고 찾아왔다. 모인 숫자만큼 사업 규모도 작은 서울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승목 조합장이다. 1985년 준공된 이 연립빌라는 최근 32채의 노후한 주택을 67채 규모의 2동짜리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인 이곳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구역(도로망)을 유지한 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심 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성 있는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양산하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대체하는 모델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주택법상 일반 분양 가구 수가 30채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5일 기준 서울시내에 가로주택정비조합이 꾸려진 곳은 37곳. 이 가운데 7개 단지가 일반 분양을 30채 이상으로 계획하면서 상한제 대상이 됐다. 가로주택조합들은 주변 시세를 자극하는 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낙원청광연립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3.3m²당 3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7월 분양한 인근 2km 이내의 대형 재건축단지인 서초그랑자이(3.3m²당 4891만 원)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연립 바로 옆에 위치한 20년 된 아파트 단지의 시세(3.3m²당 3900만 원)보다도 가격이 낮다. 조합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가 2500만∼2700만 원으로 떨어져 조합원 분양가 2900만 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올해 6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이주비 융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은길 서울 강동구 벽산빌라 조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금융 지원 등을 받아 겨우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규제 대상이 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분양 30채 이상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용적률 완화나 금융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주택이 피해를 입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정책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23일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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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사고 왜 잦나 했더니… 부실정비 질주, 5년간 888건

최근 5년간 정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철로를 달린 고속열차(KTX) 운행 건수가 888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오송역 단전 사고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감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 차량의 검사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8223건이나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품을 분해해 정비해야 하는 257품목 1만2688개 역시 정비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철도안전관리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 4회의 정기검사를 진행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오송역 KTX 단전 사고의 경우 코레일이 상황을 오판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코레일은 피해 복구 시간이 30∼40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해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KTX 안에 있던 승객 703명은 조명이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의 건설을 맡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 간 인수인계 시점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당시 공단과 코레일 측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장 감지 케이블의 인수인계 여부를 두고, 사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최소 148종의 서류가 필요한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서는 불과 21종만 인수인계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점검실명제,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스템 등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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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년 된 옛 방화도등대 ‘등대 유산’ 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탑등대인 ‘구 방화도등대’(사진)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화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구 방화도등대를 등대문화유산 24호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방화도등대는 1911년 약 8m 높이의 철탑구조물로 세워졌다. 이후 1981년 철탑을 2m가량 증축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6년 인근에 15m짜리 새 등대인 방화도등대가 세워지면서 통영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내주게 됐다. 구 방화도등대는 108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 최고(最古) 철탑등대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백합문양 장식의 세련된 하부구조와 망루 형태의 상부구조, ‘ㄱ’자 형강(일정한 형태를 갖춘 강철)을 못과 볼트로 조립한 건축기술 등이 건축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대 조명시설인 등명기의 경우 ‘아가(AGA)식 등명기’로 설치돼 무인으로 운영됐던 점도 의미가 크다. 건립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여겨졌던 아가식 등명기는 해가 뜨면 닫히고 밤이 되면 다시 열리는 태양 밸브를 사용해 등댓불을 켜는 장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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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 종가 제사음식 10개 안팎 간소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갔더니 올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부터 시작해 사과 감 등 햇과일은 전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남편 동생 식구까지 고작 9명인데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30가지가 넘습니다. 나물이나 국, 밥은 제사가 끝나면 바로 먹기라도 하지만 다들 손도 대지 않는 유과와 대구포는 매번 버리기 일쑤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즐겨 드시지도 않던 느끼한 전과 산적 고기까지 꼭 올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사상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8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고성 이씨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파의 종손인 이창수 씨(54)의 집 거실에는 신문지 한 장만 한 작은 상 4개가 나란히 놓였다. 가로세로 60×40cm 정도 크기였다. 좁은 상마다 대추 밤 사과 감 등의 과일이 위아래로 포개 쌓였다. 전이며 약과, 유과 등 과자들도 비좁은 자리 한쪽에 꾹꾹 눌러 담겼다. 도저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제철 과일 수박은 상 앞에 놓였고, 대구포 대신 먹기 편한 오징어포가 상 오른편을 차지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8월 15일에 함께 지내는 임청각 종가의 제사상 모습이다. 경북 안동의 500년 종갓집 제사상 풍경을 연상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모습이 떠오르지만 임청각 종가는 우리의 편견을 단번에 깨준다. 추석을 앞두고 6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으리으리한 제사상을 펼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고조부인 ‘석주 이상룡’을 기리는 오페라가 서울에서 열려 가족들과 다 함께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이다. 임청각 가문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평가된다. 이 집안은 석주와 그의 동생, 아들, 손자, 손자며느리 등 총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구한말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99칸짜리 사대부 반가(班家)였고, 안동에서 500년을 이어 온 유림 명문가였다. 이 씨는 “석주 선생께서는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듬해인 1911년 ‘공자와 맹자는 시렁(선반) 위에 올려놓고, 독립 후에 다시 찾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났다”며 “가산을 전부 투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군자금을 대느라 제대로 된 제사상을 올릴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례허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2011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전은 사서 올리고, 나물은 여동생들이 직접 해온다. 먹기 힘든 대구포 대신 오징어포를 올려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구워먹는다. 이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시누이 노릇 할 거면 다시는 친정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셔서 지금도 여동생들이 제삿날 설거지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임청각 종가 역시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모셔야 하는 유림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1년에 8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손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4년 종가의 식구들은 1년에 가장 의미 있는 날에 제사를 모아 지내기로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가예문(家家禮文)’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외갓집은 영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인 안동 권씨인데, 이곳에서는 홍동백서를 원칙으로 해 우리 집안의 조율이시와는 순서가 전혀 다르다”며 “어느 집안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 집안의 내력과 상황에 맞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갓집일수록 제사상은 단출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광산 김씨 유일재공파 종가의 김병문 씨(72)는 “제사상에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음식 종류 역시 과일과 떡, 꼬치 등 5가지를 넘기지 않는다.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아들 부부가 4대 봉사를 지내는 기일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대구로 내려올 수 없어 아내와 둘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떡 위주로 올린다”며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조상님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가의 제례문화를 연구해 온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추석 차례상에서는 밥과 국을 송편으로 대신해도 되고, 조기나 탕, 포 등 번거로운 음식은 생략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과일 역시 제철에 나는 몇 가지만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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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다리 부러지게? 종갓집일수록 단출한 차례상 “예의 어긋나지 않아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갔더니 올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부터 시작해 사과 감 등 햇과일은 전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남편 동생 식구까지 고작 9명인데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30가지가 넘습니다. 나물이나 국, 밥은 제사가 끝나면 바로 먹기라도 하지만 다들 손도 대지 않는 유과와 대구포는 매번 버리기 일쑤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즐겨 드시지도 않던 느끼한 전과 산적 고기까지 꼭 올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사상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8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고성 이씨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파의 종손인 이창수 씨(54)의 집 거실에는 신문지한 장만 한 작은 상 4개가 나란히 놓였다. 가로 세로 60×40cm 정도 크기였다. 좁은 상마다 대추 밤 사과 감 등의 과일이 위아래로 포개 쌓였다. 전이며 약과, 유과 등 과자들도 비좁은 자리 한쪽에 꾹꾹 눌러 담겼다. 도저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제철 과일 수박은 상 앞에 놓였고, 대구포 대신 먹기 편한 오징어포가 상 오른편을 차지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8월 15일에 몰아 지내는 임청각 종가의 제사상 모습이다. 경북 안동의 500년 종갓집 제사상 풍경을 연상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모습이 떠오르지만 임청각 종가는 우리의 편견을 단번에 깨준다. 추석을 앞두고 6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으리으리한 제사상을 펼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고조부인 석주 이상룡을 기리는 오페라가 서울에서 열려 가족들과 다 함께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이다. 임청각 가문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평가된다. 이 집안은 석주와 그의 동생, 아들, 손자, 손자며느리 등 총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구한말에는 전국에서가장 큰 99칸짜리 사대부 반가(班家)였고, 안동에서 500년을 이어 온 유림 명문가였다. 이 씨는 “석주 선생께서는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듬해인 1911년 ‘공자와 맹자는 시렁(선반)위에 올려놓고, 독립 후에 다시 찾겠다’는 말을남긴 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났다”며 “가산을 전부 투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군자금을 대느라 제대로 된 제사상을 올릴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례허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2011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전은 사서 올리고, 나물은 여동생들이 직접 해온다. 먹기 힘든 대구포 대신 오징어포를 올려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구워먹는다. 이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시누이 노릇 할 거면 다시는 친정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셔서 지금도 여동생들이 제삿날 설거지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임청각 종가 역시 4대 조상의 기일 제사를 모셔야 하는 유림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1년에 8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손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4년 종가의 식구들은 1년에 가장 의미 있는 날에 제사를 모아 지내기로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가예문(家家禮文)’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외갓집은 영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인 안동 권씨인데, 이곳에서는 홍동백서를 원칙으로 해 우리 집안의 조율이시와는 순서가 전혀 다르다”며 “어느 집안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 집안의 내력과 상황에 맞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갓집일수록 제사상은 단출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광산 김씨 유일재공파 종가의 김병문 씨(72)는 “제사상에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음식 종류 역시 과일과 떡, 꼬치 등 5가지를 넘기지 않는다.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아들 부부가 4대 봉사를 지내는 기일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대구로 내려올 수 없어 아내와 둘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떡 위주로 올린다”며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조상님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가의 제례문화를 연구해 온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추석 차례상에서는 밥과 국을 송편으로 대신해도 되고, 조기나 탕, 포 등 번거로운 음식은 생략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과일 역시 제철에 나는 몇 가지만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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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도 신축아파트 최고가 행진

서울시내 주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주요 주택 공급 통로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27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2015년 9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올해 6월 신고된 기존 최고가 26억 원에 비해 1억7000만 원가량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역시 지난달 전용면적 84m²가 신고가인 28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전용면적 59m²가 지난달 12억 원으로 역시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한제 발표 이후 거래 문의가 확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만 이 단지에서 20건 이상의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안다”며 “2016년 입주를 시작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해 신축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준공된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2차신동아파밀리에’ 등 서울 전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의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8월 4주와 5주 각각 0.03%씩 하락했다. 반면 준공된 지 5년 이내의 신규 아파트 가격은 평균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며 매주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18만 가구가 넘지만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에 맞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실제로 재건축 사업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경우 이 같은 신규 아파트 인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청약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포스코건설이 4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3개 아파트 단지 789채 일반분양에 11만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3 대 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80m²는 33채 모집에 인천지역에서 2만4871명이 접수해 1463 대 1, 기타 지역에서는 8930명이 신청해 무려 21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23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곧바로 공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공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상한제가 적용될 사업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곧바로 열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희소성 높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수요가 몰리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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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 축소 우려에…신고가 경신 신축 아파트 단지 속출

서울시내 주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주요 주택 공급 통로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2015년 9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올해 6월 신고된 기존 최고가 26억 원에 비해 1억7000만 원가량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역시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신고가인 28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는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12억 원으로 역시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한제 발표 이후 거래 문의가 확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만 이 단지에서 20건 이상의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안다”며 “2016년 입주를 시작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해 신축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준공된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2단지’ 등 서울 전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의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8월 4주와 5주 각각 0.03%씩 하락했다. 반면 준공된 지 5년 이내의 신규 아파트 가격은 평균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며 매주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18만 가구가 넘지만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에 맞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실제로 재건축 사업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경우 이 같은 신규 아파트 인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청약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포스코건설이 4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3개 아파트 단지 789채 일반분양에 11만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3 대 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80㎡는 33채 모집에 인천지역에서 2만4871명이 접수해 1463 대 1, 기타 지역에서는 8930명이 신청해 무려 21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23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곧바로 공포할 방침이다. 다만 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점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공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상한제가 적용될 사업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곧바로 열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희소성 높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수요가 몰리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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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커트라인 껑충… 인기단지 60~70점 돼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낮아지는 분양가만큼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서울 지역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해 상한제 이후 달라질 분양 시장을 예측해 봤다. ○ 평균 가점 43점, 인기 단지는 72점 이상 5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당첨 가점을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커트라인)은 43점으로 집계됐다. 이 점수는 45세 이상의 기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행 청약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45세라면 30세부터 인정되는 무주택기간의 최대치인 15년을 채우고(32점), 배우자(10점)와 청약통장 최소 보유(1점) 등을 통해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거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이 길다면 30대 후반의 무주택자도 노려 볼 수 있는 점수다. 하지만 평균 점수라는 점에서 단지별 가점 현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커트라인이 14점에 불과했다.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육박하는 3.3m²당 3370만 원으로 책정됐고, 대부분의 물량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규제를 적용 받아 일부 평형은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었다. 반면 올해 4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는 평균 커트라인이 무려 72점에 이르렀다. 일부 평형에서는 만점인 84점에 육박하는 82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3.3m²당 분양가가 2179만 원에 불과했고,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다”며 “최근 강남권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이 사례를 볼 때 향후 서울의 주요 인기 단지의 경우 커트라인이 최소 60점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무주택 기간 긴 중년층에게 유리 분양 시장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접수가 끝난 서울 동작구의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203 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분양 시장에서 100 대 1의 경쟁률이 넘는 아파트가 나온 것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 자이가 세운 168 대 1 이후 2년여 만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이후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0대 이하의 젊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85m² 초과의 경우 추첨 물량이 있지만 대부분 분양가가 비싸 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장벽이 있다”며 “젊은 세대는 입지 분석을 통해 가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나 기존 아파트를 노려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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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들 ‘관심’…분양가상한제 이후 청약 커트라인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낮아지는 분양가만큼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서울 지역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분석해 상한제 이후 달라질 분양 시장을 예측해 봤다. ●평균 가점 43점, 인기 단지는 72점 이상 5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당첨 가점을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커트라인)은 43점으로 집계됐다. 이 점수는 45세 이상의 기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행 청약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45세라면 30세부터 인정되는 무주택기간의 최대치인 15년을 채우고(32점), 배우자(10점)와 청약통장 최소 보유(1점) 등을 통해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거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이 길다면 30대 후반의 무주택자도 노려 볼 수 있는 점수다. 하지만 평균 점수라는 점에서 단지별 가점 현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커트라인이 14점에 불과했다.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육박하는 3.3㎡당 3370만 원으로 책정됐고, 대부분의 물량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규제를 적용 받아 일부 평형은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었다. 반면 올해 4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는 평균 커트라인이 무려 72점에 이르렀다. 일부 평형에서는 만점인 84점에 육박하는 82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3.3㎡당 분양가가 2179만 원에 불과했고,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다”며 “최근 강남권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이 사례를 볼 때 향후 서울의 주요 인기 단지의 경우 커트라인이 최소 60점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무주택 기간 긴 중년층에게 유리 분양 시장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접수가 끝난 서울 동작구의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203 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분양 시장에서 100 대 1의 경쟁률이 넘는 아파트가 나온 것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 자이가 세운 168 대 1 이후 2년여 만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이후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0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20점)으로 무주택 기간 11년 이상(24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4년 이상(16점) 등의 기준을 채우면 돼 4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은 노려 볼 수 있다. 만약 70점이 넘어간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아이가 셋 이상이거나 무주택자인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다면 이 점수를 충족하기 힘들다. 30대 이하의 젊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2017년 9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어 나이가 어리면 가점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85㎡ 초과의 경우 추첨 물량이 있지만 대부분 분양가가 비싸 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장벽이 있다”며 “젊은 세대는 입지 분석을 통해 가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나 이미 입주한 아파트를 노려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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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어획량 82%↓, 오징어 2배↑…7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19.8% 감소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6만5000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의 8만1000t에 비해 19.8% 감소한 수치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가 1만6000t, 오징어 1만1000t, 전갱이 5300t, 갈치 3700t, 고등어 2000t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한 대표적인 어종은 고등어다. 올해부터 대형선망어업의 휴어기가 3개월로 확대되면서 7월 중순까지 조업이 이뤄지지 못해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82%나 떨어졌다. 멸치는 지난해 대비 37%가 덜 잡혔는데 우리나라 남해 연근해 전역에 걸쳐 저수온(평년 대비 섭씨 0.5~1.5도↓)이 형성됨에 따라 어장 형성이 부진했다. 갈치도 중부동중국해~북부동중국해의 저수온(섭씨 1.0~1.5도↓) 영향으로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오징어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불법조업단속 강화로 인한 어장 보호와 올해 1~3월 평년보다 온난한 산란환경이 형성되면서 여름철 주 어장인 서해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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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퍼레이션 세무조사… 국세청, 3년만에 착수

국세청이 3일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날 업계와 세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와 회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1.67%를 보유한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가 2011∼2014년 4개 사업연도를 다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 진행된 대림아이앤스와의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은 2015년 합병 전까지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이 61%, 이해욱 회장이 32%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회장이 지분 99%를 보유하던 대림아이앤스를 흡수 합병했다. 합병 후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이 52.26%까지 높아지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섰고, 이 명예회장의 지분은 42.65%로 낮아졌다. 이 명예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대림문화재단 등 그룹 공익법인과 외부 공익법인인 ‘통일과 나눔’에 기부하거나 증여해 현재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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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서울 접근성 좋은 부천 최대 단지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부천시 범박동 39(계수·범박 재개발구역) 일대에 들어설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4개 단지 3724채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m², 2508채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1단지 △74m² 88채 △84m²A 94채 △84m²B 17채 △84m²C 90채, 2단지 △59m²A 105채 △59m²B 35채 △84m²A 88채 △84m²B 29채, 3단지 △59m²A 257채 △59m²B 119채 △84m²A 135채 △84m²B 39채, 4단지 △39m² 40채 △59m²A 692채 △59m²B 164채 △84m²A 447채 △84m²B 69채 등 85m² 이하 100% 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본보기집을 공개한 후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0일 발표하며 정당계약 기간은 23∼27일 5일간 진행된다. 일루미스테이트는 옥길지구∼계수·범박지구∼항동지구를 아우르는 신(新)주거벨트의 중심 입지에 들어선다. 계수·범박지구는 옥길지구(7635채 예정)와 서울 항동지구(4827채 예정)가 인접해 있고, 일루미스테이트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총 1만6000여 채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 및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약 200m 거리에 시흥∼구로를 잇는 서해안로가 자리 잡고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서울 구로구 약 10분대, 양천구 약 20분대, 강서구는 약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새울역 이용도 가능하다. 소새울역 이용 시에는 한 정거장 거리의 서울지하철 1호선 소사역을 환승해 구로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최근 인천과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확정돼 계수·범박지구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 권역의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4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는 것을 비롯해 단지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범박초, 범박중(2021년 예정), 범박고 등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도보 10분대 거리에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이번 달에 들어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뉴코아백화점, 이마트,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 편의성이 좋다. 일루미스테이트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부천시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되고, 중도금 대출도 가구당 2건까지 가능하다. 수도권 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계약 후 6개월로 짧다. 부천시에 들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도 있다. 부천시의 경우 지역 내 위치한 1000채 이상 규모의 대형 단지가 전체 단지(540개) 중 12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7개로 약 1.3% 수준이다. 본보기집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1-20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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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소(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수납원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도공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어 파견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1, 2심과 마찬가지로 수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공과 톨게이트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공은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납원들은 도공의 필수적이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도공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직접 고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직될 인원들은 기존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수납원 6500여 명 가운데 5100여 명은 지난달 설립된 도공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40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해 지난달 1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 가운데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1100여 명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호재 hoho@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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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조합 80여곳 내달 6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다음 달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단 항의 시위를 연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서울과 경기 17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27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등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늦춘다고 밝히면서 이들 사업장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됐다. 주최 측은 서면으로 결의에 동참한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 10여 곳과 소규모 조합들까지 합해 전국의 80여 개 조합에서 1만∼2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 폐기와 함께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10월에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한다면 바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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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저상버스 200대 더 달린다

친환경 저상버스 200여 대가 올 하반기에 추가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친환경 저상버스 354대(전기버스 319대, 수소 35대)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버스의 가격은 약 1억3000만 원, 저상버스는 약 2억2000만 원 수준이다. 차액인 9000여만 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지원한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 비율은 각각 60%, 40%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내버스 3만4287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8016대로, 저상버스 보급률은 23.4% 수준이다. 현재 시내버스용 전기버스는 전부 저상버스 모델로 출시 중이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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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승선 신청, ‘낚시해’ 앱으로 하세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바다낚시 승선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간편하게 승선 신청을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개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낚시해 앱은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후 낚시어선을 검색해 바로 승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해수부는 그동안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대상은 동해에서는 포항 영일만(19척), 서해는 태안 안면(156척), 군산 비응(107척), 목포 북항(91척), 남해 통영·거제남부(105척) 등 5개 해경파출소가 관할하는 출·입항 낚시어선 478척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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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피했지만… 사업 서둘다 남긴 불씨에 ‘발목’

사업비 10조 원 규모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3일 “우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부득이하게 10월로 예정된 이주를 잠정 연기한다”며 “즉각 항소에 나설 예정이고, 2심 판결이 나온 뒤 이주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2017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가까스로 환수제 대상에서 빠진 곳이다. 조합원당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면제받고, 5층 이하의 2120채이던 단지가 최고 35층의 5338채로 재탄생하는 강남권 최고 수익성을 갖춘 재건축 사업장으로 평가됐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바탕으로 명품 마감재, 스카이브리지 등 특화 설계가 가득한 조건을 시공사로부터 얻어내며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2017년 1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간에 합의에 실패하고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반포주공1단지는 판결대로 관리처분계획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엔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위해 사업 진행 서둘러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정부는 6·13대책과 8·2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속도전이 시작됐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까지만 환수제를 피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2017년 9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0월 13일부터 조합원 분양을 실시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그해 11월 분양을 마치고, 한 달여 후인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다음 날인 27일 서울 서초구청에 조합원 분양 3538채, 일반분양 1566채(보류지 20채, 임대분양분 211채) 등으로 구성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환수제를 극적으로 비켜 갔다. 보통 1년이 걸리는 과정을 3개월 만에 끝낸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분란의 싹이 텄다.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 측은 집 한 채를 더 주는 ‘1+1 분양’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형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전용면적 107m² 조합원들은 ‘59m²+115m²’까지만 가능하다고 조합으로부터 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59m²+135m²’ 분양 신청을 허용해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2018년 1월 조합원 267명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1+1 분양은 기존 자산의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107m² 조합원이 만약 로열층으로 구성된 59m²+135m²를 받게 되면 평가액을 초과해 1순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위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이고, 이를 무시한 조합원의 신청까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해당 조합원이 위험으로 감수해야 할 사항일 뿐 분양 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59m²+135m²를 허용한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조합은 당장 10월로 예정된 이주를 포함한 사업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 재판이 최소 1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를 한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인근 지역에 전세 계약을 진행한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 지역인 반포리체 아파트의 한 중개사는 “이달 초 계약을 진행한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있는데 이주가 무산되면서 당장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임대인과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84m²는 전세 시세가 11억∼12억 원 수준이라 계약금만 1억 원이 넘는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당시부터 대형 평형 조합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용면적 205m²의 대형 평형 조합원들은 “중형인 105m²에 비해 대형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며 조합이 진행한 감정평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올해 3월 제기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을 포함해 2120채 가운데 60%가 넘는 1320채가 105m² 조합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감정평가나 조망권 등에서 유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환수제 적용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상황 이번 판결 이후 세간의 관심은 반포주공1단지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단지는 모두 환수제 대상이다. 따라서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와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가구당 평균 4억 원, 최대 10억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제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며 “대법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2일 조합장에게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의 설계안이 아니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최신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이주 진행 전 조합원 재분양 과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기존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공식적으로 합의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설용 사무국장은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즉각 항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논의했다”며 “1심 결과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판결이라 2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수제는 비켜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한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의 단초가 되는 총회의 결의가 이번 판결로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만들 총회부터 열어야 하므로 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소송도 많아 사업 더뎌질 수도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특화 설계와 이주비 지원 방안 등이 본계약에서는 사라졌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단지 안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장 등 2만687m²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등기돼 있어 이를 둘러싼 토지 반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300여 명의 조합원은 올해 5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격인 발전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애초 조합은 10월 이주 후 1년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각종 소송 결과와 건축심의 등을 고려하면 이주 후에 착공이 요원해질 수도 있다”며 “전문적인 분석 없이 호언장담만 하니 불안하고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조합 측은 “모든 의사결정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등 합의를 거쳐 진행하지 집행부가 독단으로 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포주공1단지 사태를 예측하기 힘든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비전문적인 조합 운영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 조합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했겠지만 급하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제도인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예정돼 있어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단지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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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내달 9일 착공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다음 달 9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하고,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시를 잇는 44.7km 구간에 15개 정류장을 새로 놓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예산 3조3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 공간을 오가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km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한양대∼여의도(기존 지하철 100분), 원시∼여의도(기존 지하철 69분) 구간 소요 시간이 각각 25분, 36분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을,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전체 노선의 개통 목표 시점은 2024년 말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금까지 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로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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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여의도 25분…신안산선 착공, ‘2024년 개통 목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다음 달 9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하고,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시를 잇는 44.7km 구간에 15개 정류장을 새로 놓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예산 3조3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 공간을 오가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km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한양대~여의도(기존 지하철 100분), 원시~여의도(기존 지하철 69분) 구간 소요 시간이 각각 25분, 36분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을,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전체 노선의 개통 목표 시점은 2024년 말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금까지 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로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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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수산물 가격 안정 명태-오징어 등 6939t 방출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성수기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t을 방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총 5종으로 명태 4641t, 고등어 1232t, 오징어 351t, 갈치 453t, 참조기 262t 등이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출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해수부는 시장 상황 및 수급 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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