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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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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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물가 0%대라는데… 공공요금-금리 올라 서민살림 팍팍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직장인 박모 씨(29)는 최근 오빠 집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이 월세를 10만 원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집세에 교통비, 각종 보험료까지 올라 소득이 줄어드는 기분”이라며 “생활비를 아끼려면 가족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대출금리, 보험료,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2.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집세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9%로 나타나 2013년 2월(3.0%)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0.8%)이 3개월 만에 0%대로 떨어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공공서비스 물가도 오름세다. 지난달 하수도료는 전년 동기 대비 23.4% 올랐다. 부산 대전 울산 인천시와 경북 김천시 등이 각각 하수도 요금을 최대 33%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각각 15.2%, 9.6% 상승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 장모 씨(32)는 “저유가로 기름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교통비는 오히려 오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2014년 요금 현실화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묶여 있던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고 지난해 7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서 체감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울산시가 하수도 요금을 14.0%, 부산시와 충남 아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각각 8.0%, 8.7%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도 공영주자창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계 금융비용과 장바구니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20% 안팎 인상됐고 4월부터 보장성보험 보험료도 5∼1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소주 출고가가 5% 이상 오르면서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맥주와 라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0%대 물가로 ‘D(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우려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 품목을 추가해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를 12월 공표할 예정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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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외면 공공기관, 내년 임금 인상률 삭감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3~4급)까지 연내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내에 공기업 30곳, 연말까지 준정부기관 90곳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다음달 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찍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상 가점을 주고, 도입에 미온적인 기관은 경영평가뿐 아니라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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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연료전지 발전소 - LNG벙커링이 새 성장동력”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연료전지와 LNG벙커링입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은 “최근 1∼2년 새 전통적인 가스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가스공사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지 주변에서 24시간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연료전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고효율 발전설비로 가스 배관만 연결돼 있으면 좁은 지역에 빨리 세울 수 있다. 가스공사는 해양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기술인 LNG벙커링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이 사장은 “벙커링 기술에서 앞서는 나라가 해운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원 탐사에서 운반까지 직접 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액화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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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공들여 ‘재해율 0%’ 달성

‘비효율적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저유가 위기를 극복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추진하는 혁신의 지향점이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비용 절감, 가스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공사가 지난해 정부와 협의해 진행한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이설 공사의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 개정이다. 골자는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의 신설이다. 가스공사는 이 조치로 향후 약 1166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NG 공급용 배관 4250km를 보유한 가스공사는 매년 30건가량의 배관 이설 공사를 한다. 배관 매설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도로 확장, 지하철 건설, 하천 정비 등을 이유로 배관을 옮겨야 하는 수요가 생긴다. 이때마다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관리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가스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들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가스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 가스공사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차단거리 코드 개정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고쳤다. 그 대신 배관의 진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7개 안전 강화 조치를 의무화하며 안전 관련 분야는 대폭 강화했다. 가스공사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 진행한 12건의 배관 이설 공사에서 시설투자비 등 약 30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이 프로젝트는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정부3.0 공유, 개방,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올린 창조적 지식 및 혁신활동에 매년 시상하는 ‘2015년 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가스공사가 비효율적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만큼이나 공을 들이는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의 성과는 안전경영이었다”며 “2014년 13건이던 가스공사와 협력업체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7건으로 줄었고, 중대 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재해율 0%(2014년 전기가스수도업 재해율 0.18%), 안전문화수준(ISRS-C)지수 6.99(국내 평균 4.8)를 달성했다. 가스공사는 ISRS-C지수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인 8.1(만점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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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2016년 고졸 2137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들의 고졸자 신규 직원 채용 규모가 늘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고졸 채용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은 119곳으로 채용 규모는 총 2137명이다. 이는 지난해(2075명)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고졸 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27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183명), 한국철도공사(162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명) 순이다. 고졸 채용이 많은 공공기관 4곳의 올해 대졸 포함 신규 채용 규모는 3782명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 97개 기관이 87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817명)보다 6.7% 늘어난 규모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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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교육비, 저소득층의 7.8배

고소득층이 매달 쓰는 교육비가 저소득층의 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불리는 교육에서 지출비용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분기(7∼9월) 가계동향’에 나타난 지난해 3분기 소득 5분위 가구(월소득 608만 원 이상)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2만7700원이었다. 이는 소득 1분위 가구(월소득 232만 원 이하)의 월평균 교육비 8만200원의 7.8배 수준이다. 교육비에 쏟는 비중도 크게 차이가 났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406만3200원)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달했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128만8600원)의 6.2%만 교육비로 썼다. 교육(7.8배)은 교통, 통신 등 12개 소비지출 항목에서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계층 간 교육비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소득 5분위는 월평균 교육비로 1분위의 6.3배, 2011년에는 6.1배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2년(6.5배)부터 2013년(6.6배), 2014년(7.9배)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부모 재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질이 달라지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해 전국 179개 학교 중학생 3만872명을 조사 분석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이면서 학업 성취도가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은 2007년 21.8%에서 2013년 18.8%로 줄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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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나기 점점 어려워진다? 교육비 격차가 무려…

고소득층이 매달 쓰는 교육비가 저소득층의 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불리는 교육에서 지출비용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분기(7~9월) 가계동향’에 나타난 지난해 3분기 소득 5분위 가구(월소득 608만 원 이상)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2만7700원이었다. 이는 소득 1분위 가구(월소득 232만 원 이하)의 월평균 교육비인 8만200원의 7.8배에 달한다. 교육비에 쏟는 비중도 크게 차이가 났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406만3200원)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달했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128만8600원)의 6.2%만 교육비로 썼다. 교육(7.8배)은 교통, 통신 등 12개 소비지출 항목에서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다음으로 오락·문화 지출액 차이(5.0배)가 컸고, 교통(4.5배), 의류·신발(4.4배), 음식·숙박(4.1배) 순으로 격차가 컸다. 계층간 교육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분위의 6.3배, 2011년에는 6.1배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2년 6.5배, 2013년 6.6배에서 2014년에는 7.9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부모에 재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질이 달라지면 전문가들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연구팀이 전국 179개 학교 중학생 3만872명을 조사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이면서 학업 성취도가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은 2007년 21.8%에서 2013년 18.8%로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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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고졸 채용규모 3% 늘어난다…가장 많은 곳은?

올해 공공기관들의 고졸자 신규 직원 채용규모가 늘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고졸 채용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은 119곳으로 채용규모는 총 2137명이다. 이는 지난해(2075명)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고졸 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27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183명), 한국철도공사(162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명) 순이다. 고졸 채용이 많은 공공기관 4곳의 올해 대졸포함 신규 채용규모는 3782명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 97개 기관이 87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817명)보다 6.7%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채용 제도를 개선해 공공부문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2015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열고 2016년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를 전년 대비 4.8% 증가한 1만8518명으로 발표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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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규제프리존 도입해 바이오헬스 7大 강국으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하도록 돕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내 1위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 셀트리온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창의적인 시도와 도전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융복합 촉진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라며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시도 또는 도입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계 12위 수준인 바이오헬스 시장 점유율을 7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달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활동을 촉진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융·복합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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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면값 담합 과징금 1080억’ 패소 공정위…환급액 이자만 10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지면서 농심에 돌려줘야 할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 과징금 제재를 남발하는 바람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농심에 환급해줘야 할 돈은 1080억7000만 원과 환급에 따른 가산금 약 109억 원이다. 농심이 과징금을 납부한 2012년 9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과징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연 2.9%)가 붙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농심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담합해 2001∼2010년 6차례 라면값을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농심에 부과된 1080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식품업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농심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농심은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지난해 걷은 과징금은 약 3285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모두 국고로 들어갔다. 과징금 수납계좌에 잔액이 없는 공정위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 수납계좌의 세입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심에 과징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늘어나는 환급금 이자는 국민세금으로 축나는 셈이다. 농심은 당장 환급금을 받지 않아도 급할 게 없다. 가만히 있어도 연 2.9% 금리로 환급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농심은 “과징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상 당해 환급금은 당해 징수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따로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산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로 기업에 돌려준 이자만 992억40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4.4%였던 패소율은 지난해 15.8%로 훌쩍 뛰었다. 6건당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정위에 과징금을 최대한 청구하도록 압박하지만 과도한 제재로 패소할 때는 문제 삼지 않는 점도 공정위의 패소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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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 車보험료 가격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의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손해보험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가 2014년 상반기(1∼6월)에 잇달아 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 시기와 인상률 등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한 보험사 내부 직원의 투서로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안다”며 “공정위가 당시 사장단 회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더케이손보는 2014년 4월 개인용 차보험료를 3.5% 올렸다. 당시 차보험료 인상은 4년 만이었다. 비슷한 시기 흥국화재(2.2%), 악사손보(1.6%)도 개인용 차보험료를 올렸다. MG손보는 업무·영업용 차보험료를 2%가량 인상했다.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2개 손보사가 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들 4개사는 악사손보를 시작으로 잇달아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업계는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로 받은 금액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악화된 중소형사들이 금융당국과 조율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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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日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2.4%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총지분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그룹이 최근 제출한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컬,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 롯데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롯데그룹은 국내 11개 계열사를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이 없는 ‘기타 주주’로 보고했다. 법에 따를 경우 롯데는 ‘동일인(신격호) 관련자’로 보고했어야 했다.롯데그룹은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 분석과정에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민낯’이 드러났다. 총수 일가는 1967년 일본에 세운 포장재업체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했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었다. 국내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4조3708억 원 가운데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22.7%(9899억 원)나 됐다. 국내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는 해외 계열사 지분이 99.3%에 달했고, 총수 일가는 국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권을 공고히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신 총괄회장은 0.1%, 신동빈·신동주를 포함한 총수 일가는 2.4%의 지분으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는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총수 일가 지분이 낮고 계열사 출자가 많다”며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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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직원 승진제한… 수술의사 바꿀땐 환자동의 받아야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계열사 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감봉 등 사내(社內) 제재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병원 수술동의서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 집도의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일부 성형외과들이 병원에 소속된 유명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할 것처럼 상담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집도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집도의를 변경할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식품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업들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이나 감봉 등을 담은 사내 제재 규정을 만들도록 해 담함 재발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담합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별도의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정위는 면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1분기(1∼3월) 내에 구체화하고,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 결과도 이르면 1분기 내에 발표된다. 공정위는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장 최근 조사에 들어간 CJ그룹을 제외한 4곳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단계에 있다”며 “1분기에 심사보고서가 나오며 곧 사건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 현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어 복잡한 소유구조에 대한 감시가 어려웠다. 1일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 주주 현황과 출자구조 등이 담긴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규순환출자 위반에 대해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며 늘어난 지분 881만 주를 올해 1월 1일까지 처분하라고 지난해 말 통보했다. 현대차는 시일이 촉박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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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제조업 체감경기 6년 10개월만에 최저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 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1월 제조업 체감 경기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는데도 경제 활성화 입법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 경제팀의 위기의식도 느슨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연간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자제품, 선박 등의 수출까지 부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65로 지난해 12월(67)보다 2포인트 떨어져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르스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66)보다도 기업들의 심리가 더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박성빈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BSI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위기 시계는 금융위기 직후로 되돌아간 반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기업 경쟁력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혹독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늘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정유정제 생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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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기댈 곳은 로또뿐” 2015년 판매액 11년만에 최고

로또복권 판매량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3조2571억 원으로 전년(3조489억 원)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3조2984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판매액이다. 로또 판매액은 전체 복권 판매액의 92%에 달한다. 2002년 출시된 로또는 2003∼2004년 연간 판매액이 3조 원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2008년부터 꾸준히 판매액이 늘기 시작해 2014년 다시 3조 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지난해 판매액 증가폭은 2011년(14.3%)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술과 담배로 잊으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 때문에 복권은 술,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로또 판매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액이 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판매점 20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로또 판매점은 6361곳으로 2014년 말(6015곳)보다 346곳 늘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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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랑스 GTT, 국내 조선사에 특허계약 강요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한 프랑스 GTT사가 한국 대형 조선회사에 불공정한 특허사용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요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자사 표준필수특허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로열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GTT는 2014년 2억2676만 유로(약 2947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이 중 90% 이상을 한국 조선사들로부터 거둬들였다. GTT는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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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로또 판매량 ‘3조2571억 원’ 11년만에 최고치

로또복권 판매량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3조2571억 원으로 전년(3조489억 원)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3조2984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판매액이다. 로또 판매액은 전체 복권 수입의 92%에 달한다. 2002년 출시된 로또는 2003~2004년 연간 판매액 3조 원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열기가 다소 줄었지만 2008년부터 꾸준히 판매액이 늘기 시작해 2014년 다시 3조 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지난해 판매액 증가폭은 2011년(14.3%)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술과 담배로 잊으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때문에 복권은 술,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로또 판매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액이 불어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판매점 20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로또 판매점은 6361곳으로 2014년 말(6015곳)보다 346곳 늘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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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가지수 2016년말까지 만든다

‘온라인 물가지수’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통계 등 생활 밀착형 통계가 올해 새로 개발된다. 통계청은 정부 통계와 민간 빅데이터를 융합해 국민 생활에 가깝고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통계청은 오프라인 시장 중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완할 온라인 물가지수를 하반기(7∼12월) 중 개발해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11번가, 인터파크 등 6개 온라인 업체로부터 가격 정보를 모으고 있다.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물가지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품목의 모든 규격을 조사해 지수를 산출한다”며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일 단위로 발표돼 물가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시차를 줄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도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재조정해 12월 공표한다. 신(新)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며 두부, 고등어, 소주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 품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481개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은 생활물가지수에 반영된다. 생활물가지수도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해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퇴직연금 가입 통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애주기별 통계도 나온다. 통계청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53만 쌍(지난해 11월 기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문제 원인을 분석할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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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격정보 기반으로 한 ‘온라인 물가지수’ 나온다

‘온라인 물가지수’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통계 등 생활밀착형 통계가 올해 새로 개발된다. 통계청은 정부 통계와 민간 빅데이터를 융합해 국민생활에 가깝고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통계청은 오프라인 시장 중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완할 온라인 물가지수를 하반기(7~12월) 중 개발해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11번가, 인터파크 등 6개 온라인 업체로부터 가격정보를 모으고 있다.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물가지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품목의 모든 규격을 조사해 지수를 산출한다”며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일 단위로 발표돼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시차를 줄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도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재조정해 12월 공표한다. 신(新)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며 두부, 고등어, 소주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 품목을 추가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481개 품목 중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은 생활물가지수에 반영된다. 생활물가지수도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해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퇴직연금가입 통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애주기별 통계도 나온다. 통계청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53만 쌍(지난해 11월 기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문제 원인을 분석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에 따른 정책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회사 규모와 형태, 퇴직연금 가입유형과 회사별 분포 등 퇴직연금 관련 공식 통계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파,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통계도 작성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시행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9월 공개하고, 5년간 경제구조변화 전반을 담은 2016년 경제 총조사의 잠정 결과는 12월에 발표한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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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인하, 검토 대상 아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1층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는 가격에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L당 일정 세금이 붙는 종량세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현재 국내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선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며 “내수 회복과 같이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 쪽은 지원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주식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례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의 동향을 보고 있지만 현재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돕기 위해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국내 기업들이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현지 인기 상품 및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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