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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리서치센터에 북한 관련 투자 전망을 분석하는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삼성증권 측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 테마성 이슈를 넘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팀 신설 배경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중국과 베트남 현지 증권사의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향후 경협 방향과 유망 투자 분야 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대한항공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경영관리체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6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의 노후자금을 앞세워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5일 “최근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이 기업 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진그룹 측에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경영진과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11.81%)이기도 하다. 의결권 전문위는 경영권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입장 표명이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기업 실적보다는 여론의 움직임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는 기업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압박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큰 지분을 쥐고 있는 기업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약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76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기업들은 ‘큰손’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명단’에 포함시키고, 주주 제안을 통해 임원 후보를 추천하거나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재벌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뒤 일관된 기준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6·12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남북 경협주(株)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일부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7배로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 경협과 관련이 없거나 향후 실적이 불투명한 종목까지 ‘묻지 마 투자’ 열풍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제철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프라, 개성공단, 대북 송전’ 주목 4일 본보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남북 경협주 가운데 건설, 철도 등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 업체(4명), 대북 송전사업(3명) 업종을 많이 추천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남북 경협은 접경 지역의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10명 중 5명이 현대건설을 꼽았다. 이어 GS건설 현대제철(이상 3명)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LS산전(이상 2명) 등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을 많이 추천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안에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0명 중 6명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당장 3분기(7∼9월) 내에 경협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승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않아 올해 안에 본격적인 대북사업이 진행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 외국인은 팔고, 개미들만 비싸게 사 응답자 60%는 현재 남북 경협주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 들어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 5개가 남북 경협 관련 종목이었다. 부산산업은 계열사가 철도, 콘크리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북 경협주로 꼽히면서 올 들어 주가가 698.98%나 올랐다. 하지만 4일 13.74% 급락하는 등 변동 폭이 크다. 지난달 30일에는 북한에 햄버거 매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거래량이 전날보다 250배 급등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몰빵’ 투자로 인한 손실도 우려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달 1일까지 외국인은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53개 종목에서 1조6547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조476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내놓은 물량을 개미들이 쓸어 담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종목의 남북 경협사업 움직임과 실적 전망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환 KB증권 선임연구원은 “중국 기업이 저가 입찰로 경쟁에 뛰어들거나 미국이 경제적 수혜를 기대하는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과열된 종목들은 대량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 들어 코스피 업종별 시가총액 2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위 종목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코스피 20개 업종의 시총 2위 종목 평균 수익률은 20.65%로 1위 종목(9.91%)의 두 배를 넘었다. 올 2월 이후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으로 증시가 흔들리면서 1위 종목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에서 SK하이닉스(21.93%)가 삼성전자(―0.63%)를 앞섰고, 철강금속 부문에선 현대제철(8.04%)이 포스코(0.15%)보다 더 올랐다. 한국가스공사(35.96%), LG생활건강(11.92%), 삼성에스디에스(4.46%), 오리온(21.03%) 등 2위 종목들도 시총 1위 종목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서는 등 보험사들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서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는 4조19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4%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3년(―1.0%) 이후 5년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된 데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907억 원에서 올해는 48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을 올린 곳은 삼성화재(27억 원), 현대해상(15억 원), AXA손해보험(142억 원) 등 3개사뿐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도 지난해 1분기 78.2%에서 올 1분기 82.6%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삼성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2700만 주(1조3851억 원)의 매각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비(非)금융 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부응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매각하는 주식은 2298만 주(약 1조1791억 원), 삼성화재 매각 주식은 402만 주(약 2060억 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0.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7%에서 7.92%로, 삼성화재의 섬성전자 지분은 1.45%에서 1.38%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연내에 자사주 899만 주(40조 원어치)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각이 끝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9.72%에서 10.45%로 늘어 10%를 넘어서게 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그룹 금융계열사의 제조계열사 지분 보유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지분을 매각하면 소각이 끝나도 두 회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9.99%로 금산법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의 목적이 단순히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골격을 바꾸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사의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시가로 평가한 주식 가치는 총자산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20조 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당국자들도 잇달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의 잇단 압박이 나온 직후 이번 매각이 결정되면서 삼성 측이 정부에 일종의 ‘성의 표시’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산법 10% 제한은 연말까지만 맞추면 되지만 이를 한참 당겨서 했다는 점에서 성의 표시를 했고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관련해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감안해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지분 추가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분 매각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맡았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4만9500원)에서 최대 2.42% 할인된 가격에 매각되면서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블록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성모 mo@donga.com·박성민 기자}

‘50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와 ‘5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 중 소비자들은 후자에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사실 똑같은 뜻이지만 이익보다 손해를 더 크게 평가하는 심리에 기초한 단어 차이가 행동을 가른다. 이처럼 작은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를 행동경제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특강을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커서 당장 내일의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5년, 10년 후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가 더 쉽다”며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행동경제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활용해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넛지’가 앞으로 금융시장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넛지’가 바꾸는 금융생활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최근 ‘현금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에 결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시계’를 보급했다. 현금 사용을 줄이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행동경제학을 이용해 내놓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ING그룹이 기부를 늘리기 위해 떠들썩한 캠페인을 벌이는 대신 신용카드를 갖다대면 간단히 기부가 이뤄지는 ‘기부 박스’를 만든 것도 비슷한 사례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기부 통로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자연스레 해결한 것이다. 이후 1인당 평균 기부 모금액은 1.5유로(약 1875원)에서 3.2유로(약 4000원)로 두 배로 늘어났다. 행동경제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한다. 고객이 귀찮아하는 소액의 거스름돈을 자동으로 저축해 ‘투자’까지 하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이 올해 출시한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은 모바일에서 기프티콘 등을 자유롭게 선물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이용한 경우다. 적금 계좌 선물이 저축이라는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넛지 효과를 이끌어낸다. 장 본부장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등장으로 주요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회사들의 혁신도 불가피해졌다”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킬러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금융 소비자의 특성과 넛지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동규 PwC컨설팅 파트너는 “넛지는 심리적인 영역이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고객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독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나쁜 넛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소수 플랫폼 운영자들이 데이터를 독점하지만 고객은 정당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에도 행동경제 활용 금융감독 분야에도 행동경제학이 도입되고 있다. 김동하 금융감독원 팀장은 “올 3월 금감원 내에 금융행태연구팀이 신설됐다”며 “기존의 금융회사 건전성 중심, 규칙 기반의 감독에서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으로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을 벤치마킹했다. FCA는 ‘PPI 스캔들’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급보증보험(PPI)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바 있다. PPI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수백만 명에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를 판매하면서 ‘끼워 팔기’됐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심지어 65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68세 소비자가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상품의 판매 절차를 분석한 FCA는 ‘정보 제공 이틀 후 계약 확정’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에도 행동경제학이 적용됐다. FCA는 불완전 판매 보상 안내 서신에 △봉투에 ‘신속 처리’ 메시지 기재 △글자 수 줄여 내용 간소화 △보상 신청 과정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점 명시 △3∼6주 후 추가 서신 발송 등 각기 다른 조건으로 보상 절차 안내 서신을 보내는 실험을 벌였다. 김 팀장은 “경우에 따라 반응률이 10배 넘게 차이 났다”며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이 얼마나 유효한지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박성민 기자}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이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진행한 ‘가상통화 거래소 진단평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는 빗썸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8%는 향후 이용하고 싶은 가상통화 거래소로 빗썸을 꼽았다. 이는 경쟁업체인 A사(16.0%), B사(1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가상통화가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거주지 등록 등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거래 시스템 보안도 한층 강화했다. 가상통화 업계 최초로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도입한 데 이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전담하는 ‘자산보호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팀은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시키고 피해자 환급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객 편의도 높였다. 서울 강남과 광화문, 부산, 대전 등 4곳에 고객센터를 마련해 고객 불편과 해킹 등의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고객센터에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상담 직원을 배치했다. 서울 강남 센터에는 400여 명의 상담사를 배치해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2014년 개설된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이 4년 만에 약 5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KRX 금시장의 연간 누적 거래량은 5604.1kg으로 2014년 1055.4kg에 비해 431%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거래대금도 448억3000만 원에서 2568억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금 투자 전망은 밝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 상승을 예상하며 5년 만에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금은방이나 시중은행의 골드뱅크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KRX 금시장은 국제 금시세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24일 현재 KRX 금시장의 1g당 가격은 4만5150원으로 국제 금시세(금융정보업체 텐포어 기준)인 4만4950원의 100.44% 수준이다. 수수료도 다른 시장보다 낮다. KRX 금시장의 거래수수료는 현재 0.3%로 골드뱅킹 수수료(1.0%)보다 훨씬 낮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의 성공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금 거래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측면에서도 KRX 금시장은 유리하다. KRX 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골드뱅킹이나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한 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화로 주문을 넣으면 된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1g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5만 원 미만의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실물 인출도 가능하다. 실물 인출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KRX 금시장, 골드뱅킹, 금은방 모두 동일하다. 한국거래소는 “KRX 금시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제도권 금 현물시장”이라며 “장외시장에 비해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퇴직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타깃데이트펀드(TDF)’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을 100% TDF에 투자할 수 있어 TDF 상품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두고 생애 주기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자산을 모아야 하는 20, 30대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우선 투자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다. ○ 급성장한 TDF, 운용 자산 1조 원 돌파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TDF 순자산 규모는 1조1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 30억 원 수준이던 TDF 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75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TDF의 강점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 자산은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TDF는 이 점에 충실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우려도 낮은 편이다. 다른 펀드에 비해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상쇄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TDF는 은퇴 시점의 30∼40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해 은퇴 시점에 자산 규모가 최대가 되고,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점차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수익률도 우수한 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TDF의 평균 수익률은 6.03%, 3년 수익률은 18.46%, 5년 수익률은 27.11%이다. 같은 기간 국내 혼합형펀드 수익률은 1년 4.54%, 3년 13.87%, 5년 18.87% 등으로 TDF를 훨씬 밑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2045년 혼합자산투자신탁(C-1)’이 11.564%로 가장 높았다. TDF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펀드 이름에 붙은 2030, 2045 등의 숫자가 은퇴 예상 연도다. 수익률 상위 펀드는 대체로 ‘2045’ ‘2040’ 등 은퇴 시점이 길게 남은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 퇴직연금 자산 100%, TDF 투자 가능 특히 퇴직연금의 TDF 투자를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지면서 TDF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의 100%를 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는 TDF를 포함한 위험자산(주식 투자 비중 40%를 초과한 펀드)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투자 한도 제한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TDF 상품에는 퇴직연금 자산을 전액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전체 적립금(168조4000억 원)의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담겨 보수적으로 운용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TDF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별도의 운용 전략이 없으면 TDF에 가입하게 돼 있다. 2006년 115억 달러(약 12조 원) 수준이던 미국 TDF 시장은 2016년 말 88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대신증권의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운용 보수를 받지 않는 등 일반 펀드보다 운용 비용을 크게 낮춰 장기 투자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일수록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이 비용을 줄이면 투자자들이 거두는 수익은 커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 2%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펀드에 매달 100만 원씩 3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거뒀다면 총자산은 10억 원까지 늘어나지만 수수료 등으로 3억 원을 떼고 받게 된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판매 및 운용 보수를 0.087∼0.137%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개별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고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해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 확정적인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대신 로보어드바이저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 등을 통해 투자 대상을 찾는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개발을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 베드를 최종 통과했고 수익률도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최근 9개월의 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4.21%다.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정보비율(IR·Information Ratio) 지표는 0.88%다. IR가 높을수록 좋은 펀드로 평가받는다. 최소 가입금액은 펀드형은 제한이 없으며 일임형 랩은 300만 원이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에서 맡는다.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daishin.com)나 고객감동센터(1588-44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상품도 운용 중이다. 운용보수 0.1%, 판매보수 0.04∼0.1% 등 총보수가 0.177∼0.237% 수준이다. 보수비용을 크게 줄여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평균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이공계를 졸업한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23일 기준 코스닥 상장법인 1269개사의 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총 1550명의 CEO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코스닥 상장사 CEO들의 평균 연령은 55.7세로 조사됐고, 여성 CEO는 43명으로 지난해 39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CEO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45.4%로 가장 많았고, 60대(22.8%)와 40대(21.7%)가 뒤를 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19.4%) 연세대(10.3%) 한양대(8.1%) 고려대(7.0%) 순이었다. 정보기술(IT) 및 제약·바이오기업의 비율이 70%를 웃도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듯 이공계열 전공 CEO가 46.6%로 가장 많았다. 세부 전공별로는 경영학(27.4%) 전자공학(6.4%) 경제학(4.7%) 순으로 많았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CEO로는 전자상거래기업 인터파크를 창업한 이기형 인터파크홀딩스 회장(55)이 꼽힌다. 이 회장은 서울대 물리천문학과를 졸업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문기업인 케이피에스 김정호 대표(56)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56),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56)도 평균에 가깝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연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497억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또 평균 24억6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코스닥 상장법인들은 설립된 지 평균 23년이 지났다. 채용 인원은 총 29만5067명이다. 상장사 한 곳당 약 233명으로 지난해 226명보다 소폭 늘었다. 사외이사들을 보면 일반 기업 출신이 30.6%로 가장 많았고 교수(24.7%) 법조인(12.9%) 회계 및 세무(10.5%) 금융기관(8.7%) 출신이 뒤를 이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자산 1억 원 이상을 굴리는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자사 프라이빗뱅커(PB) 100명을 대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성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설문 결과 고액 자산가의 78%는 해외 투자를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선택한 투자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중국(25%), 한국(22%),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18%)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투자 방법으로는 국내외 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꼽은 응답자가 59%로 가장 많았다. 주가연계증권(ELS)과 채권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각각 25%, 9%였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은 3%에 그쳤다. 국내 주식 중에는 41%가 정보기술(IT) 업종이 유망하다고 답했다. 바이오(22%), 철강 화학 조선 등 산업재(17%)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29%는 바이오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답해 향후 전망이 엇갈렸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국내외 경제 이슈는 남북 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69%)였다. 이어 미국 금리 동향(15%), 액면분할 이후 삼성전자 주가 추이(8%)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간 통원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적은 돈이면 아예 보험금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이만큼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 함께’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통원 치료를 받은 뒤 매번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는 3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69.6%는 청구를 하지 않은 적이 있거나 전혀 청구를 하지 않았다. 입원 치료를 받은 가입자 또한 54.9%만이 빼놓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응답자의 64.2%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이 부담되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했다는 응답도 19.8%나 됐다. 이 때문에 국민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처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자동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관련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회사원 정모 씨(35)는 4년 전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두 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응급실 비용을 포함해 진료비로만 20만 원 이상을 썼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정 씨는 보험금 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청구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겨버렸다.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내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정 씨는 “매달 5만 원가량의 실손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험금을 청구해 본 적이 없다”며 “1만 원 안팎의 소액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씨처럼 실손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통원 치료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 함께’와 손해보험협회가 성인 4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최근 보험사들이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번거롭게 여기는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 “제2 건강보험인데도 청구 절차 번거로워”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419만 건으로 국민의 약 66%가 가입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월평균 기본 보험료 1만9429원, 가구당 6만3000원을 내고 있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가입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서울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가입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교보생명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 많은 보험사들이 고객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올리면 보험금 청구가 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구 간편화 시스템도 일부 대형병원에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동네 병원에선 여전히 가입자가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실제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의 65%가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이뤄졌다. 또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가입자는 여전히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까다롭게 여기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응답자 70% 이상이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찾거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보냈다.○ 자동 청구 놓고 금융-의료계 대립 이 때문에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처럼 가입자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의료계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 외에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무분별하게 넘어갈 경우 보험금 지급이나 갱신 거절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인의 의료기록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자동화되면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서류 발급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소액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의 코드를 표준화해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은 “비급여 진료의 코드가 표준화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미국, 유럽 등에선 민영 보험도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NH투자증권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가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됐다. 지난해 11월 발행어음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한국투자증권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NH투자증권은 다음 달에 어음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회사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4조7811억 원인 NH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약 1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안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판매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증권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과 두꺼운 기업 고객층을 기반으로 안정성 높은 발행어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보류돼 왔다가 지난달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KB증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는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지분을 평균 43%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벌닷컴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5개 상장사의 3월 말 현재 지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는 우호 지분을 합쳐 평균 43.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38.19%에 자사주(4.37%), 우리사주(0.68%) 지분을 포함한 것이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우호 지분은 약 39% 수준이다. 나머지 지분 가운데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가 30.3%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20.48%, 국민연금이 5.99%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중공업그룹(10.26%)이고, 한진그룹(9.84%), 신세계그룹(9.79%) 등이 뒤를 이었다. 재벌닷컴은 “찬반이 팽팽한 사안일수록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자사주를 제외하고 평균 34%, 그중 삼성전자는 17.74%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지배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34.17%, LG와 SK그룹은 각각 36.68%, 26.71%의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연기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투자에 나섰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3월 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개미들은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사들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3월 28일 26만1500원이던 현대모비스는 이날 24만1500원에 거래를 마쳐 8.28% 하락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같은 기간 15.28% 떨어져 하락폭이 더 컸다. 이날 장 마감 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연기가 발표되면서 현대글로비스 주식은 시간외거래에서 약 3% 하락한 14만6000원에 거래됐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발표 이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주로 팔았지만, 개미들은 반대로 움직였다. 개미들은 특히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125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합병 비율이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977억 원, 315억 원 순매도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분할합병 성사를 가정했을 때 현대글로비스의 목표 주가는 24만 원, 부결 시에는 15만 원으로 예상됐다”며 “지배구조 개편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던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현대차그룹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장의 반발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엔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도 주가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첫 관문인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를 1주일여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을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23일경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를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나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순환출자 구조 해소 방안에 반대하는 것 모두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29일 ‘주총 전쟁’까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총력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 이르면 23일 국민연금 찬반 결정 20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결권행사전문위는 이르면 23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석인 1명을 제외하고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 8명이 토론으로 찬성, 반대, 중립 의견을 정한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투표로 과반(5명)의 의견을 따른다. 국민연금은 전문위가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의결권행사전문위는 미국의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한다. 두 기관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시장의 눈은 국민연금에 쏠려 있다.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9일 주총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주주의 비율이 총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참석률 75%를 가정했을 때 전체 주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려면 현대차그룹은 이미 확보한 우호 지분(30.17%)을 제외하고 약 20%의 우군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9.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현대차에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위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의결권행사전문위원인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자문사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이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우군 확보 총력전 현대차그룹은 주총이 열리는 29일까지 국민연금의 공식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 자문사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엘리엇, ISS 등 해외 투자자나 자문사들이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이 잘못돼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는 데 비해 국내 자문사들은 향후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주총 통과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찬성 명분을 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지금이라도 이번 개편 방안이 순환출자 해소 등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걸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배당 확대 등 추가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성민 min@donga.com·한우신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습이 3년 만에 재연되면서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반(反)기업 정서와 정치권의 반대 속에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주주권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법안과 맞물려 이 틈을 노린 해외 자본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권 방패’ 논의 제자리걸음 17일 금융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권 위협 시도가 발생했을 때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자산 매각이나 재무구조 개편을 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황금낙하산’ 같은 방어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재무구조가 악화될 부담이 있어 현재로선 기업이 자사주를 늘려 지배력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공격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을 공격해 90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고 2006년엔 칼 아이칸이 KT&G 지분을 매입한 뒤 경영 개입을 시도하다 1500억 원대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 특히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 측과 맞선 데 이어 지난달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며 또다시 ‘주총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자본의 공습이 발생할 때마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 ‘황금주’처럼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중 실제 법으로 적용된 건 전혀 없다. 경영권 위협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은 2009년 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됐다가 무산됐다. 대주주에 대한 특혜로 바라보는 여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20건) 가운데 경영권 제한 조치를 담은 개정안은 18건인 반면 경영권 보호 장치에 초점을 둔 발의안은 2건에 불과하다.○ ‘엘리엇 방지법’ 도입 시급 재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엘리엇 방지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이즌필과 더불어 효과적인 방어 장치로 ‘차등의결권 주식’이 꼽힌다. ‘1주 1표’가 아니라 대주주나 경영진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등은 창업자들이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로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기업 규제가 2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재벌 순환출자 문제 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총수의 사익 편취나 불법적 기업 활동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게 방어 장치를 유연하게 도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