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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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한-일 외교 충돌]정부 “무시전략 수정… 단호히 할말 하겠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4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거듭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도발적 언행을 가급적 무시해 온 정부의 대응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노다 총리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 안팎에선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일본 정부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만큼 가급적 일축해왔지만 이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만큼 적절한 수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품위 있지만 단호한 조치’라는 기조 아래 사안별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노다 총리 등 일본 최고위급 인사의 ‘망언’에는 수위에 따라 청와대까지 나서고, 각료들의 주장이나 문건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다 총리의 주장에 대해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하며 즉각 발언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 ‘고위 관계자’ 등 익명으로 입장을 밝혀왔으나 향후 사안에 따라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 기회를 여러 차례 줬지만 노다 정부는 계속 엇박자로 나가면서 이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제헌절)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를 타진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신 대사로부터 ‘일본 정부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독도 방문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일본의) 공세에는 철저하게 연구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4일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서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슬기롭게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까지 사죄하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일본은 지금을 일제강점기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반도 침탈 야욕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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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임진외란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한일 외교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총칼만 안 겨눌 뿐 양국 정부는 날이 선 공방으로 ‘말의 전쟁’에 돌입했고, 일본 총리의 서한 반송 문제를 놓고도 국제 외교관례상 유례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양국 국회도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죄와 (발언)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14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노다 총리는 주변 영토 문제에 대해선 “영토·영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안에는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삼갔지만 관계자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전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하며 발언 철회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별도의 외교문서도 보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한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려 하자 수신을 거부했다. 일본은 이날 오후 서한을 반송하기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주일 한국대사관 김기홍 참사관의 차량을 정문에서 막고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등기우편으로 일본 외무성에 발송했다. 노다 총리는 한국의 서한 반송에 대해 “너무 냉정을 잃은 행위”라고 비판했고,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외교 관례상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서한을 접수하기도 전에 미리 공개한 일본이 결례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이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유효 지배를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 초안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하루빨리 우리 국가의 유효한 지배하에 둘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주장과 조치를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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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충돌]靑 ‘노다 독도항의 서한’ 이르면 23일 반송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17일 보낸 서한을 이르면 23일 반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보관 중인 서한에 대해 △반박 서한 발송 △반송 △무대응 등 3가지 카드를 검토해 왔다. 1965년 일본과의 수교 이후 일본 측이 보낸 외교문서를 정부가 반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 정상의 서한을 되돌려주는 것은 국제관례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만큼 아예 서한을 반송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한에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상륙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에 ‘상륙’한 사실이 없고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낸 뒤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서한이 외교 행위가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용이란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반송 카드를 택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감안한 측면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반박 서한을 보내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번 반송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결례’라며 문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례가 없는 만큼 ‘반송’은 보편화된 공식 외교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결례는 일본이 먼저 한 측면이 있다. 일본 역시 (서한 접수도 전에 공개하는 등) 예양(외교적 예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정부는 반송 방침을 최종 결정하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일 대사관 직원이 서한이 담긴 봉투를 뜯어 내용만 확인했을 뿐 서한을 공식 접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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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탈당 않는 첫 대통령될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5년간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는 애증관계였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 두 사람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의 관계설정은 대선 때마다 주요 이슈였다. 두 사람은 △18대 총선 공천(2008년) △세종시 수정안(2010년) △동남권신공항 백지화(2011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러면서도 2008년과 2011년에 박 후보가 대통령특사로 외교 행보에 나서는 등 협력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올해 초에는 당내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왔지만 이내 수그러들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에 대해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이 몇 사람 없다”고 치켜세웠고, 박 후보는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들기도 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이 대통령 측근 비리 같은 돌발변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탈당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대선이 있는 해에 탈당했다. 이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는 첫 대통령이 된다. 박 후보가 21일부터 ‘국민대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것도 이런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1997년 이른바 ‘김영삼 인형 화형식’ 사건이 종종 거론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벌인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지층 내에선 이 후보에 대한 비판론이 일기도 했다. 최근 박 후보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되, 필요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승계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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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방문 -일왕발언 분리 대응 가닥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풀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을 분리해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한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셈이다. 20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한 워크숍에서 교사들과 일문일답을 하다 나온 원론적 발언”이라며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다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부의 급격한 강경 대응 분위기를 몰고 왔다고 보고 있다. 일왕 발언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건드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일왕 발언이 일본의 과잉대응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각종 채널을 통한 일본 설득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굳이 ‘투 트랙’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일본이 일왕 발언에 필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맥락과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일본의 독도 관련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거친 반일 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과격하게 반응하는 중국과의 외교전에 매달려 있는 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간 감정싸움은 상대적으로 빨리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17일 이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응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 비판론이 나온다. 일본 측의 ‘총리 서한 발송’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박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한 자체를 돌려보내거나 아예 무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일관계의 급랭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중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밀실 처리’를 시도하다 최종 추인을 보류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앞으로 기회를 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8·15 광복절 경축사 직후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별개의 사안이며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공세로 한일관계가 하루가 달리 악화되면서 당분간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할 계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정보 취득을 위해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하지만 한일관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임기 중에는 논의를 재개할 엄두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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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충돌]한국 정부 대응… ‘노다 유감 서한’에 반박 답장 적극 검토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문제 관련 ‘유감 서한’에 대해 반박 서한 발송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서한을 돌려보낼 수도 있고, 서한에 대해 우리 입장을 재확인해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예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가 국제 이슈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한에 대한 대처가 국제법상 어떤 효력과 의미를 갖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만간 반박 서한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시급히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아직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전방위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외교 관례상으로도 외국 정상의 서한을 그냥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낸 뒤 우리 정부가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외교적 예의를 벗어난 방법”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고 거듭 말한 뒤 “일본 측에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발언이 나온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면 피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계획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얼어붙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며칠 전까지 정부 안팎에선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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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과학인재’ 초청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2012년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입상 학생과 ‘대통령과학장학생’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국내외 자연과학 및 공대 입학 예정자 중 우수학생으로서 정부로부터 등록금 등을 지원받는 학생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을 과학국가로 만들어야 앞서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과학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 같은 훌륭한 인재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자산이며 여러분의 연구성과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전 인류의 성취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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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거사 충돌]日 ‘독도 ICJ 제소’ 결정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대일 강경 행보에 일본 각료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맞대응하는 등 한일관계가 21세기 들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간 국민 정서상 서로 물러서지 못하는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겠지만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양국이 차분하게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대통령이 일왕의 사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자”며 상황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한국 정부는 16일에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태도를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슈는 하나씩 해결하는 게 양국 장래를 위한 투자”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 터지더라도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선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언급이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일왕이 방한하려면 이렇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언급”이라며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일왕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의 격화를 막자는 대일 메시지로 풀이된다.▼ 靑, 독도-위안부 원칙 유지… “한일 장래위해 하나씩 해결” ▼양국의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1급 전범 위패가 있는 곳인 만큼 전쟁과 제국침략적 행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극우 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날 차량 60여 대가 동원된 데 이어 이날은 시위대 350여 명이 일장기를 들고 한꺼번에 대사관 앞으로 몰려왔다.한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양국관계가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지금의 흥분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서로 해결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되 지나친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휴지기를 가진 뒤 협력의 실마리를 찾아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양측 지도자와 정부가 국민감정을 잘 배려하면서도 신중하고 미래까지 바라보는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보다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야 하며 한국은 독도 문제로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한일 간 대립과 마찰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립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안 주도록 지혜를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양국 간 정치의 계절이 끝나면 냉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그 의제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일각에선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이 취약한 시기여서 제대로 갈등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국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일본은 이르면 9월 총선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양국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가 정치의 해라는 점에서 양국 갈등이 더욱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양국이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는 상황을 관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 선거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도 이 대통령의 최근 대일 행보에 대해 “청와대가 일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고, 그 대가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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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코끝 찡한 런던의 감동… 국민에 큰 위안”

독도 방문부터 8·15 광복절 경축사까지 잇따라 대일 강경 행보를 한 이명박 대통령이 16일부턴 ‘경제 다걸기(올인)’ 모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관련한 것은 정부가 검토한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외국기업의 투자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천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KTX 김천구미역에서 김천당원협의회 소속 새누리당 당원과 시민 200여 명을 만나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엔 런던 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김장미 선수로부터 선수단복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입어보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다. 이 말 외에 뭐가 있겠느냐”며 “이번 대회에서 국민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쳐 있는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격려했다. 역도에서 아깝게 메달 획득에 실패한 장미란 선수에 대해선 “이번에 국민들에게 이름을 더 날렸다. 은퇴해도 더 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만찬 후 열린 토크콘서트에선 오심 판정에도 은메달 2개를 따낸 수영 박태환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좋게 마무리돼 좋았다”고 말했고,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로 동메달 박탈 위기에 놓인 축구 박종우 선수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내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 시상대에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다른 부분들은 전혀…”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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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MB “위안부는 인류 보편가치에 반한 행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7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 연설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면서도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독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며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으며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마지막 날까지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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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한달전부터 준비… 경제 18회, 창의 7회 언급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8·15 광복절 경축사에 한 달 전부터 매달렸다. 이달 초 여름휴가에서 구상을 가다듬은 뒤 직접 펜을 잡고 쓰고 고치는 등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경축사 독회만도 10여 차례였고, 참모회의는 20번이 넘었다. 특히 광복절 닷새 전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대일 메시지 수위와 내용이 조정되는 등 막판까지 참모들도 경축사의 완전한 윤곽을 알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 일부 표현을 직접 고르거나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코리안 루트’에 대해 “이젠 창의력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지난 4년 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자평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론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또 다른 성취로 꼽으며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낭독하면서 별다른 몸짓이나 표정 변화 없이 28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경축사는 모두 7685자로 200자 원고지 67장 분량이었다. 연설 도중 박수는 28차례 나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38차례의 박수가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대목에선 연속 3차례가 나왔고, ‘코리안 루트’ 관련 대목에선 5차례가 나왔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경제’(18번)였으며 ‘위기’(13번) ‘대한민국’(10번) ‘창의’(7번) 등의 순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이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 고 손기정 옹을 주제로 한 ‘나는 한국인’ 영상과 신독립군가, 압록강행진곡 등 2곡의 합창, 시대별 태극기 축하공연이 벌어졌다. 특히 독도경비대원 2명이 태극기를 들고 무대에 나온 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양궁) 김현우(레슬링) 황경선(태권도) 김지연(펜싱) 선수가 선수단복 차림으로 등장해 박수를 받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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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위안부, 韓日 차원 넘어선 문제”…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을 하나만 꼽아달라는 요청에 이 문장을 들었다. ‘8·10 독도 방문’으로 얻은 자신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 이어가 경제위기 등 국정 현안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8·15 경축사인 만큼 지난해 경축사의 ‘공생발전’ 같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제시하지 않았다. 》 ○ 한일관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다”“과거사 사슬에 미래 발걸음 지체” 日정부 책임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과거사 문제 가운데 위안부 문제만 겨냥했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독도 방문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원론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올해 3·1절 경축사에선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라며 일본 측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비판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몰가치적, 반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 ‘이웃’ ‘우방’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일 외교는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만 있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남북관계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다”北 김정은 향해 “변화 주시”…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어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이날 경축사에서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었다. 임기 말 대북정책의 기조를 크게 변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정은 체제에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이용호 총참모장의 숙청 등 북한 권력 내부의 변동과 함께 최근 경제개혁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통일에 있다”며 “정부는 상생 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위기 해법 “경제-민생은 임기가 없다” 임기말 국정 최우선 과제로“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겠다”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해법 모색에 이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경제’라는 단어가 18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비록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정부이지만 유럽발 경제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내려면 한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뉴 노멀(new normal)’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저성장과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계 등 경제 주체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고, 노동계에는 파업 중단을 당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국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선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앞장서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이나 선진국을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콘텐츠로 승부를 거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 양극화 대책 “함께 가야 멀리 간다”동반성장 대기업 역할 주문… “재정 여력內 맞춤복지 확대”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의 기조를 이어받아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대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업도, 국가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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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초청받은 MB “못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초청을 받았으나 불참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새누리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모시고 싶다며 이 대통령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를 간 적이 없는 데다 마침 20일에는 을지연습이 시작돼 초청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전당대회장에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말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경제위기 해법 모색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야당에 비판의 빌미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선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당 안팎에서 이 대통령의 탈당론이 아직 들리는 데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박근혜 의원의 후보 선출이 유력한 전당대회까지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8년 7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대표로 선출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는 참석해 당원들과 악수도 나눴으나 그 후에는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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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과거사문제 더 늦기전에 매듭 풀자’ 작심하고 日 압박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왕의 사과 등 한일 과거사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이례적으로 대일 강경 메시지를 거듭 던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독도 방문 직후 동행자들과의 만찬에서 “독도 방문은 지방순시이며 일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13일 국회의장단 오찬에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다”며 일본 정부를 겨냥했다. 급기야 14일엔 일본으로선 금기에 가까운 일왕 문제까지 꺼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임기 중 마지막 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한일 과거사 문제의 매듭을 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 후 그간 일본 정부의 태도에 ‘섭섭하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일본 내 보수파의 목소리에 휩쓸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지만 일본 정부는 상응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역사의 기록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대일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친인척·측근 비리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독도는 우리 땅’ 이슈를 과감하게 제기함으로써 여론의 호응을 얻고 이를 토대로 임기 말 주요 과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특임장관실이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국민의 84.7%가 지지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강경 발언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독도 방문을 계기로 정면으로 부딪칠 경우 외교적 짐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외교 전략의 부재를 거론하며 ‘대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고도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렇게 정면 대결로만 가면 나중에 뒤처리는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짓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에서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는 큰 것을 지녀야 하는데, 말은 거칠고 향우 대응책은 제대로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정부 안팎의 이런 지적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한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풀어야겠지만 대일 외교는 계속돼야 한다”며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에선 “독도 문제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미래지향적인 사안은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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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王 ‘통석의 염’ 같은 말 할거면 방한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아키히토(明仁) 일왕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며 “(일왕이) 한 몇 달 단어를 뭘 쓸까, 또 ‘통석의 염’ 뭐가 어쩌고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교사가 이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에 대해 묻자 “내가 모든 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지만 일본은 (국빈으로) 안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직설적 발언은 한일 과거사 문제만큼은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하는 ‘공개 압박 외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 이어 일본이 가장 예민해할 일왕의 방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의 배경에 대해 “2, 3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깊은 배려와 부작용 등을 함께 검토한 것”이라며 “일본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을 잘 이해 못해서 깨우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커졌다고 하지만 일본이 (세계) 제2강국으로 우리와도 한참 차이가 난다”며 “일본과 많은 것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 나가야 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년 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를 묻는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주먹을 쓰는 아이가 나를 아주 못살게 굴었는데 졸업하고 40∼50년 지나 한 모임에서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머릿속엔 ‘저 녀석, 나를 못살게 굴던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가해행위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잊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과 그 후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석(痛惜)의 염(念)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뜻으로 1990년 5월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한일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뜻으로 한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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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독도,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지질공원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후원하고 세계지질공원망(GGN)이 인증하는 제도. 세계적으로 27개국 87곳이 지정돼 있고 국내에는 2010년 지정된 제주가 유일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경상북도가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독도 방문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방파제 건설 등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대책보다는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국제분쟁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서도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치’ 또는 ‘가제’로 불리는 바다사자는 독도를 중심으로 울릉도 및 동해 연안,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연안에 서식했지만 최근 40년 가까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 1903년 이후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끝에 1974년 홋카이도에서 1마리가 생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멸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근에서 발견되는 바다사자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바다사자를 수입해 독도 해역에 서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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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현병철 인권위장 임명 강행… 정치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을 빚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를 임명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지 25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임명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치권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로서는 현 위원장 임명 철회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편으론 대안 부재론도 나왔다. 한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현 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 카드를 접을 경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간신히 불씨를 지핀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절망스럽다”며 “임명 재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 임명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선언이고, 대내적으로는 인권위 말살 선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고심한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있다”며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과 런던 올림픽에 이슈가 쏠린 틈을 타 현 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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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日 영향력 예전같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8·10 독도 방문’을 놓고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다.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도 이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 이병석 박병석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3년 전부터 (독도 방문) 준비를 했고, 지난해에도 휘호를 갖고 가려 했는데 날씨 때문에 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독도 방문 후 동행한 인사들과의 만찬에서도 “내 입장에서 독도 방문은 일종의 지방 순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굳이 독도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교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해서 1시간 이상 설득한 적이 있다”며 독도 방문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일 과거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국내정치 문제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국제기구에 한국 사람이 많지 않다. 앞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장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연례행사처럼 도발을 해왔고 국민들이 답답해했는데 이번 방문으로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석한 고흥길 특임장관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84.7%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조사는 특임장관실이 11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84.7%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토수호 의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12.2%는 ‘한일 외교 마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3.1%는 무응답이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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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이후]MB “독도 방문은 일종의 지방순시”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8·10 독도 방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문한 것으로 나에겐 일종의 지방 순시”라고 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0일 독도 방문을 마친 뒤 동행한 소설가 김주영 이문열 씨,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내 독도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며 독도 방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수차례 언급하며 “노다 총리와 1시간 넘게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했는데 노다 총리는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성의가 없었다. 회담 후에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섭섭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해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관할하는 영토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하고 외무성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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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이후]MB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은 하나가 됐다. 하나 된 힘의 저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을 누르고 동메달을 따내자 청와대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한일전을 관저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겠느냐. 선수를 믿는 감독, 나보다 팀을 더 우선하는 선수, 온 밤을 지새우며 함께 응원하는 국민들…”이라고 글을 이었다.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한 데 이어 11일 숙적 일본을 격파한 데 대한 흥분과 감동이 배어 있는 듯했다.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룩한 황경선 선수에 대해선 “황 선수의 금빛 발차기 또한 우리 가슴을 탁 트이게 했다. 치열한 도전 속에서 올림픽 2연패는 정말 값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한일전 승리에 환호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기 직전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인터넷과 SNS에선 ‘한일전을 앞두고 부정 타는 것 아니냐’는 식의 글이 확산됐기 때문.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전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시켰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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