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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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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실업급여액 석달 연속 역대 최고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석 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6083억 원)보다 24.7% 늘어난 7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치였던 4월 지급액(7382억 원)보다 205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3월부터 매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4000명으로 4월(9만7000명)보다 1만3000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7만8000명)보다는 7.8%(6000명) 늘었다. 실업급여는 퇴직 뒤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5월 한 달간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수급자는 50만3000명으로 석 달 연속 5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부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장액을 늘리다 보니 전체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3년 5월 당시 92만 원에서 지난달 151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3000명이나 늘어 월별 증가폭 기준으로 7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고용 참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실업률(4.4%)은 2000년(4.5%)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폭(17만1000명)은 3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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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타워크레인 ‘조합원 우선채용’ 단협 조항 없앤다

    타워크레인 노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근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특정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9일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조합 측이 5일 맺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단체협약은 공사 일감이 생길 경우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주고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건설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어가며 자기 조합원만 채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잠정 합의안은 9∼12일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부결된다면 집행부가 전부 사퇴할 수밖에 없다.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노사 간 신뢰를 갖고 교섭했다”며 “원점에서 새로 교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또 사측이 고용부에 낸 진정을 취하해줄 것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사측은 2017년 “노조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에 서명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에 노조가 입장을 바꿔 조합원 우선 채용 단체협약을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에 불응한 건설노조 간부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건설노조 간부들을 조사하는 등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처벌 여부는 이미 노사의 손을 떠났다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타워크레인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위법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노조의 과도한 채용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엔 조합원 채용 문구를 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우선고용을 약속한 위법 단체협약은 전국적으로 최소 170여 개에 이른다. 반면에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체협약 개정만으로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없어도 노조가 채용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채용을 요구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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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소형 크레인 규제 강화”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동시 파업을 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5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2일 만이다. 전국의 공사 현장은 6일부터 정상화됐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교통부는 5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건설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만들고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폐기 또는 리콜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대 노총과 국토부는 앞으로 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비노조원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운영 자체를 반대했던 양대 노총 노조가 한발 물러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한숨을 돌린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이날 국토부와의 협상 결과를 ‘잠정 합의’라고 표현하며 불씨를 남겼다. 협상 내용에 따라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체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송혜미 1am@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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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80% 파업… 전국 건설현장 멈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3일 전국 공사 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못 쓰게 해달라는 게 이유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형 타워크레인이 운행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기간 지연과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4일 파업을 예고했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3일 오후 4시 40분경 타워크레인 점거에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3000여 대의 대형 타워크레인 중 민노총 소속 1500여 대, 한국노총 소속 1000여 대가 멈춰 섰다. 파업 노조원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면 차량형 대체 크레인 투입이 어려워지고 다른 건설공정 근로자들까지 일손을 놓으면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총파업 효과가 극대화된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국토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때까지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또 사측에 7∼8%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각각 86.0%, 59.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형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양대 노총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양대 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에 일자리를 빼앗기자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대형보다 더 높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양대 노총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부문”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4일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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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으론 “안전때문” 주장하지만… 속내는 일자리 다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3일 기습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며 전면에 내세운 것은 건설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가 잦은 만큼 소형 타워크레인을 없애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일자리 위협이 양대 노총 파업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는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부러지거나 추락한 안전사고는 올해 들어 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다. 노조는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 면허증 없이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며 “특히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소형 크레인은 더 위험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양대 노총이 동반 파업에 나선 데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대 노총 소속인 대형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에 밀려나면서 전면 파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형 타워크레인은 2013년 13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08대로 늘었다.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안전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점거 파업과 별도로 4일부터 각각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연다. 민노총은 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1박 2일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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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선언했다.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이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노총이 강경투쟁 선언을 동력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공공 비정규 노동자는 새로운 비정규 철폐 투쟁의 시대를 연다”며 “1000만 비정규 노동자와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는 거짓이었다”고 정부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노총은 “무늬만 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에 반대하고 당당히 정규직을 쟁취하겠다”며 “20만 공공 비정규 조합원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단결투쟁을 준비하고 공동파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민노총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못 박으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노총이 밝힌 총파업 날짜는 7월 3일이다.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한 민노총은 이달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등 7월 공공부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도 ‘총파업위원회’를 설치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지도부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 집결에 나설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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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비정규노동자와 연대” 민노총, 기자회견…7월 총파업 방침 굳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선언했다.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이 극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노총이 강경투쟁 선언을 동력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공공 비정규 노동자는 새로운 비정규 철폐 투쟁의 시대를 연다”며 “1000만 비정규노동자와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고 모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는 거짓이었다”고 정부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노총은 “무늬만 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에 반대하고 당당히 정규직을 쟁취하겠다”며 “20만 공공 비정규 조합원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단결투쟁을 준비하고 공동파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민노총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못 박으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노총이 밝힌 총파업 날짜는 7월 3일이다.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한 민노총은 이달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등 7월 공공부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도 ‘총파업위원회’를 설치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부터 지도부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투쟁 조직에 나설 방침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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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경찰, 극우 프레임 따라 움직여”

    경찰이 국회 담장을 허무는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노총이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을 향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정권의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해 진보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애초부터 정해 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신청된) 간부들은 노조의 정당한 사업과 투쟁 집행을 업무로 하는 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조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극우세력은 집회의 취지가 아닌, 집회에서 일어난 일만을 침소봉대했고, 노동자 절규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 크기를 조롱했으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아닌, 문제 자체를 본말을 뒤집어 왜곡했다”며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비열한 공격으로 멈출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구시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올해 3월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하루짜리 총파업을 한 데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즉각 비준 등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노총은 3월과 7월 총파업을 포함해 올해 4번의 총파업을 예고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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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과로사… 총파업할 것”… “대부분 주52시간 이내 근무”

    “과로사가 웬 말이냐. 토요일 택배배달 폐지하고 주 5일제 시행하라!”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차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소속 지부장과 조합원 600여 명이 모여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충남 공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은장 씨(34)가 13일 과로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집배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 씨는 전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자리에서 우정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올해만 집배원 8명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지금도 집배원 2명이 과로로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우정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결렬 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을 포함한 조합원이 2만8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우편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시계약 집배원 등 비정규직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우정노조 조합원 중 약 5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충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무료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추진단)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당시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많이 일한 것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 속에 2016, 2017년 각각 집배원 19명이, 지난해에는 25명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당초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정규직 집배원 2000명을 더 뽑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이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올해 1분기(1∼3월) 안에 비정규직 집배원 1000명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약속을 어겼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올해 우편사업에서 2000억 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돼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노사는 4차례 실무교섭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다. 우정노조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집배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파업권을 인정받고 있다. 만약 집배원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편집중국에서부터 인력이 빠져나가 ‘우편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직까지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노조와 계속 협상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만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입할 여지가 작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정노조 측은 “일찍 출근해도 지정된 시간에 출근한 것처럼 입력하고, 퇴근 입력을 한 뒤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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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과 일자리 싸움 한노총 ‘크레인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일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에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전을 벌였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남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김모 씨는 이날 오전 2시부터 밤늦게까지 10층 높이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소속 조합원 40여 명이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교육까지 받았지만 민노총의 방해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 측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이 현장 인력을 100% 자기 조합원으로 고용하라며 공사 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 일자리를 둘러싼 양 노조 간 갈등은 한 달 이상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한국노총과 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서로 조합원 고용을 주장하는 맞불집회를 열며 12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달 9일에는 양대 노총이 집회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어 13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타워크레인 농성으로까지 이어진 ‘밥그릇 싸움’은 고스란히 업계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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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하면 단축근무, 배우자도 출산휴가… 이런 회사문화 부럽죠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서울 송파구 사옥에선 매일 점심시간마다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흰색 사원증’을 목에 건 여성이 등장하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줄을 양보한다. 흰색 사원증의 ‘위력’이다. 실제 17일 낮 12시 흰색 사원증을 목에 건 최주경 씨(29)가 사옥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검은색 사원증을 맨 동료들이 뒤로 물러섰다. 최 씨는 30주 차의 임신부. 우아한형제들은 최 씨와 같은 임신부들이 임신 사실을 알려오면 사원증 색깔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꿔준다. 몸이 무거운 임신부를 직원들이 배려하고, 임신기간 단축근무로 조기 퇴근하더라도 불러 세우지 말라는 취지다. 최 씨는 “임신을 하니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은데, 회사에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우아한 배려’ 우아한형제들의 이런 가정친화적 일터 문화를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우아한형제들 사옥을 방문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개발자로 일하는 한 직원은 “다른 회사와 달리 2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며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신생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 육아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며 격려했다. 또 다른 직원이 이 회사만의 ‘유급 특별 육아휴직’을 소개하자 이 장관은 “너무 부러운 제도”라며 감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사원에게 재직기간 중 한 번 유급 특별 육아휴직을 한 달간 준다. 이 휴직을 받은 일부 직원은 가족 모두 제주도로 가 한 달간 살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는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 법안은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를 쓴 배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여성의 독박육아로 이어지기 쉬운 제도적 허점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금 있는 제도부터 정착시켜야” 일각에선 법과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유급 3일(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등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도들이다. 문제는, 제도는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7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9만12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0∼2017년 0∼7세 자녀를 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38.3%에 그치고 있다. 2017년 기준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비율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1%에 불과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법이 허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에 속하지만 모성을 보호하는 직장문화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며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기업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문구를 적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22일 ‘남녀차별은 없고 일·생활은 균형되는 사람중심 일터로!’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고용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해 문화와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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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기간 조기퇴근 OK, 배우자도 출산휴가”…우아한형제들의 ‘우아한 배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서울 송파구 사옥에선 매일 점심시간마다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흰색 사원증’을 목에 건 여성이 등장하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줄을 양보한다. 흰색 사원증의 ‘위력’이다. 실제 17일 낮 12시 흰색 사원증을 목에 건 최주경 씨(29)가 사옥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검은색 사원증을 맨 동료들이 뒤로 물러섰다. 최 씨는 30주차의 임신부. 우아한형제들은 최 씨와 같은 임신부들이 임신 사실을 알려오면 사원증 색깔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꿔준다. 몸이 무거운 임신부를 직원들이 배려하고, 임신기간 단축근무로 조기 퇴근하더라도 불러 세우지 말라는 취지다. 최 씨는 “임신을 하니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은데, 회사에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우아한 배려’ 우아한형제들의 이런 가정 친화적 일터 문화를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우아한형제들 사옥을 방문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개발자로 일하는 한 직원은 “다른 회사와 달리 2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며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신생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 육아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며 격려했다. 또 다른 직원이 이 회사만의 ‘유급 특별 육아휴직’을 소개하자 이 장관은 “너무 부러운 제도”라며 감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사원에게 재직기간 중 한 번 유급 특별 육아휴직을 한 달간 준다. 이 휴직을 받은 일부 직원은 가족 모두 제주도로 가 한 달간 살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는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를 쓴 배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여성의 독박육아로 이어지기 쉬운 제도적 허점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금 있는 제도부터 정착시켜야” 일각에선 법과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유급 3일(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등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도들이다. 문제는 제도는 있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점이다. 2017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9만12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0~2017년 0~7세 자녀를 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38.3%에 그치고 있다. 2017년 기준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비율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1%에 불과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법이 허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에 속하지만 모성을 보호하는 직장문화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며 “기업 문화를 바뀌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기업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문구를 적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22일 ‘남녀차별은 없고 일·생활은 균형되는 사람중심 일터로!’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고용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문화와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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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통한 구직자 2명 중 1명은 1년 내 회사 그만 둬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2명 중 1명은 1년 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115만 명이 이 서비스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취업 만족도는 높지 않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올해 시행 10년을 맞는 ‘취성패의 공과(功過)’를 발표했다. 취성패는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구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다. 2009년 9000명으로 출발한 취성패 지원 인원은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의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5.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동안 취성패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인원은 총 지원 인원 200만 명 중 115만 명이다. 문제는 취성패 서비스로 일자리를 얻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성패로 취업에 성공한 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62.8%, 12개월간 고용 유지율은 52.0%였다. 12개월간 고용 유지율은 2010년(38.6%)에 비해 13.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취업 1년이 되기 전 퇴사한다는 의미다.정부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를 도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려가는 등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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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핵심협약 3개 비준 착수… 재계 “부작용 우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자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이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사실상 선(先)비준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준과 법 개정 ‘동시 추진’으로 선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 29호다.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폐지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 협약 내용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9호 협약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없이 비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 협약을 비준하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요원들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 선수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ILO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보충역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닌 만큼 본인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기로 했다. 사상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야당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 고용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반발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면 노사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기준에 맞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권한 강화에 맞서 경영계가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한 뒤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목소리를 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 폭망’ 문재인 정부가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내법 충돌에 따른 국민 혼란과 경제·노동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하면 ‘선입법, 후비준’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우려대로 비준동의안만 먼저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배석준·장관석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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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실시간 관찰… 위급상황때 의료진 도움 가능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014년부터 복막 투석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A 씨(58)는 지난해 말 숨이 멎을 뻔했다.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던 중 몸 밖으로 빼내야 할 체액이 폐로 흘러들어간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았다. 당시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 간 A 씨는 응급 혈액투석을 받고서야 위중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A 씨를 치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2월 가정 내 복막 투석 환자의 상태를 매일 한 번씩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무용지물이다. 위험 신호를 포착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경고하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원격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로 심근경색 재발 감시 가능 21일 오후 서울대병원 복막 투석실 모니터에는 가정 내 복막 투석 환자 6명의 상태가 표시돼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이름 옆에는 ‘붉은 깃발’ 표시가 있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한 투석액이 필요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경고 표시였다. 김동기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말 위급한 환자를 발견하면 처벌을 감수하고 환자에게 ‘어서 병원에 오라’는 전화를 건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자 치료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불합리한 의료 규제(본보 2월 21일자 A24면 참조)가 일부 올해 안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헬스기기로 측정한 환자 상태가 위급할 경우 의료진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실시간 관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급성심근경색을 앓은 환자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심전도를 측정해 병원으로 보낸 뒤 재발 위험 발생 시 응급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시간 관찰 서비스에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진이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문진하거나 가정 내 의료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건 여전히 위법이 될 수 있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옆에 이식해둔 삽입형 심장충격기(ICD)를 의료진이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환자 빅데이터 100만 명분 구축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점 투자하는 또 다른 분야는 의료용 빅데이터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2만 명의 유전체 정보와 진료 기록을 수집해 표적 항암제와 같은 맞춤형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계에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자는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무료로 받아보고 이에 맞는 치료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2029년까지 총 100만 명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표다. 영국은 현재 500만 명분을 목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IBM의 ‘왓슨 포 드러그 디스커버리’와 같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해 신약 후보물질도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 연구와 신약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할 연구개발(R&D) 비용은 지난해 2조6000억 원에서 2025년 4조 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국산 신약을 시장에 빨리 내놓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롤링 리뷰’를 모델로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자료가 모두 완성되지 않아도 준비된 것부터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상 질환과 관계없이 혁신 신약이라면 신속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시판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부실 심사 논란을 빚은 ‘인보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 동질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세우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때 쓰는 세정제 등 원·부자재를 30% 이상 국산화하며 △병원 시스템을 수출할 때 수익성이 높은 줄기세포 연구실까지 패키지로 파는 방안도 추진한다.조건희 becom@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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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도 넘은 갑질 뒤엔… ‘불법 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지난달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타워크레인조합) 이사장 한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워크레인조합 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2017년 10월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였다. 양측은 단협에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일감이 생기면 건설노조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약속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단협이 노조의 요구로 사측(타워크레인조합)과 노조가 함께 체결했는데도 사측만 처벌받고 노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노조 갑질’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데도 노조 갑질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사용자의 채용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2017년부터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단협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건설노조와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마다 집회를 열고 공사 일정을 방해해 노조가 준비해온 단협 문구대로 사인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이 아닌 반강제”라고 말했다. 2017년 당시 타워크레인조합과의 단협 체결에 관여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문구는 상징적인 것일 뿐 의미가 없다”며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건설노조만 채용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건설노조는 이렇게 체결한 단협을 근거로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늘리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력 전부를 건설노조원만 쓰라고 요구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다른 노조와 충돌을 빚기도 한다. 단협으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를 막을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법 단협’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조합이 체결한 단협 중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기한(지난해 12월 10일)이 5개월이나 지나도록 단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고용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단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체결돼 있는지 2016년 3월 조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는 고용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타워크레인조합 관계자는 “현재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건설노조가 이번에도 조합원 채용 문구를 넣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노조를 제재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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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광역버스, 정부사업 전환… 국가 예산으로 준공영제 도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의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는 노사 간에 치열한 막판 협상이 이어졌다. 13일부터 이날까지 절충을 벌인 결과 전국 12곳 중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대구, 인천 등 6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가운데 이날까지 파업이 철회된 6곳에서는 버스요금 인상과 지자체 재정 지원, 광역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정부 재정 투입 등이 해법으로 나왔다. 결국 전국적인 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요금 올린 경기도, 광역버스 정부 관리 요금 인상을 끝까지 거부해 왔던 경기도는 결국 올해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요금 인상 압박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5년 6월 수도권 동시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노사 협상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양측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충남도 버스노조가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충남은 올해 하반기 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할 계획이다.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곳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 부담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을 보전한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국토부는 이날 M버스에 이어 일반광역버스(이른바 빨간버스)도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지자체 소관인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정부가 가져와 준공영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문제 삼았던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시가 경기도로 수입을 이전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전국의 일반광역버스는 2547대, M버스는 414대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14일 기준 버스 7405대)는 준공영제 지원에 매년 약 3000억 원을 쓰고 있다. 광역버스를 국토부 소관으로 두면 준공영제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국토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버스업체가 받는 정부 보조금이 어디로 가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확산시키기 전에 먼저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어떤지 합리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필두로 속속 타결됐지만… 13일 대구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14일에는 인천에서 타결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인천 노사정협의체는 임금을 8.1% 인상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1270억 원으로 늘려 버스 운전사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버스 노사도 이날 임금을 6.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의 상당 부분은 광주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전남도 영암 담양 등 13개 시군 시내버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산은 노조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등 밤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주애진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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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버스협상 시한 연장

    노선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인 14일 서울과 경기 노사 2곳이 쟁의 조정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15일 두 지역에서 예고했던 버스 파업은 피하게 됐다. 서울이 17일까지 3일간, 경기가 28일까지 2주간 협상을 더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추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이날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인천 등 5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13일 협상을 타결지은 대구를 포함하면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이날까지 6곳이다. 정부 여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버스 운전사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 안을 내놓았다. 결국 버스 총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 부담을 높이고 세금 투입을 늘린 셈이 됐다.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나머지 4개 지역에선 노사 양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보전과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해 밤늦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4일까지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운전사 인건비 보전을 위해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인천, 광주, 전남 등은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개 지역의 버스 요금을 연내에 올리기로 했다. 경기는 이르면 9월부터 1250원인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으로, 2400원인 광역버스는 2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의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이고 이른바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직접 쐐기를 박은 만큼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여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4개 지역에선 버스 노사가 15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 측이 임금 5.9% 인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부산은 노조가 협상장에서 한때 철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했다. 이에 따라 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한우신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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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충남·세종 등 5곳 버스 요금 인상…결국 세금 지원으로 파업 철회시켜

    전국 노선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인천 등 5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13일 협상을 타결지은 대구를 포함하면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이날까지 6곳이다. 정부 여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버스 기사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요금인상과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 안을 내놓았다. 결국 버스 총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 부담을 높이고 세금 투입을 늘린 셈이 됐다. 또 서울, 부산 등 나머지 6개 지역에선 노사 양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보전과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밤늦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운전사 인건비 보전을 위해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인천, 광주, 전남 등은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개 지역의 버스 요금을 연내에 올리기로 했다. 경기는 이르면 9월부터 1250원인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으로, 2400원인 광역버스는 2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의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 이른바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국토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번에 김 장관이 나서서 직접 쐐기를 박은 만큼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여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밤 서울, 부산, 경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선 버스 노사가 밤늦도록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 측이 임금 5.9% 인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부산은 노조가 협상장에서 한 때 철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파업으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하고,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최대 20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도 전세버스 270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증차한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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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노조 “요금인상 여부 지켜볼 것”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에 노조를, 오후에 주무부처 장관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버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을 강행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대란’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버스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신규 노선 개설 등 버스 인프라 확충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500인 이상 업체의 근로자도 최대 2년간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M버스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 400대가량이 운행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측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파업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며 “파업 여부는 지역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대책에도 노조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보전과 요금 인상이기 때문이다. 버스 운전사들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줄면서 임금도 줄어든다. 노조는 감소한 임금을 회사나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건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요금 인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요금 인상의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제는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정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버스 총파업 대책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당정협회는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재정 지원의 ‘우회로’를 마련하긴 했지만 총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가 버스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직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4.0% 인상, 63세 정년 연장으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당초 임금 7.6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는 14일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파업을 결의한 곳은 서울과 경기(광역버스만 해당),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10곳이다. 하지만 노조 내 일부 강경파가 “일단 칼을 뽑았으면 부분 파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은 변수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내놓은 것 같다”며 “자동차노련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주애진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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